경주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요약 AI 요약

경주시 전역(1,324.89㎢)을 대상으로 도시화로 늘어난 불투수면적과 기후변화로 인한 도심지 침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우수 저류·침투시설을 활용한 분산형 우수관리 체계를 구축해 내수침수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 기초현황조사(행정·인문·자연·방재현황, 수해현황, 관련계획, 현장·설문조사)
•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확률강우량,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 현재 및 목표연도 우수유출영향 분석과 배수구역별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저감목표 설정
• 우수유출저감시설(저류·침투) 선정, 배치 및 규모계획, 효과분석, 유지관리계획 수립
• 연도별·배수구역별 설치계획과 사업비 산정, 재원확보계획 등 시행계획 수립
• 우수유출저감대책(최종)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요약보고서, 저감대책도, 부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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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경주시 전역의 우수유출저감대책(재해영향 검토·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방재 용역이다.

• 기초현황·수해현황·관련계획 조사
• 현장조사 및 주민 설문조사
•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
• 우수유출영향 분석 및 저감목표 설정
•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배치·규모계획
• 저감대책 효과분석 및 유지관리계획
• 연도별 설치계획·재원확보계획 등 시행계획
• 보고서·성과품 작성 및 행정안전부 협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8.64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870,000,000원

배정예산

957,000,000원

기초금액

957,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2494-000

참조번호

경주시 공고 제2026-2596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70,000,000원

배정예산

957,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58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경주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경주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경주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경주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경주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4.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경주시 전 지역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으로 행정구역 면적은 다음과 같다. - 행정구역면적 : 1,324.89㎢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내수재해 위험지구 - 그 외 도시지역 중 침수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5. 과업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4호, 2018.3.5.)을 적용

7. 요약 및 종합결론 8. 주민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 9. 우수유출저감대책계획 작성 10. 행정안전부 협의 및 검토의견 반영·보완 11. 우수유출저감대책(최종)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6. 과업수행 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 시행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변경 조건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과업대상의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나. 과업수행 중 직접경비 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한 경우 다.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Ⅱ.과업지시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자료수집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경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내수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 위주)를 근간으로 하되, 관내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지방하천정비사업(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경주시 방재성능목표, 기타 자연재해저감 관련계획 등을 수집하여 우수유출저감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작업계획 수립 (1) 수급자는 본 과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우수유출저감계획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구조적, 비구조적 방재계획 및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기술진을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업추진 단계별 전문분야 인력구성 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외국의 자연재해예방기법 및 재해대책사례 등을 수집하여 본 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중 다음의 과업을 수행한 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자연재해현황조사 및 분석완료 후 자연재해위험도 분석 및 평가 과업 수행전 분석 및 평가방식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우수유출저감계획 수립 과업을 수행한 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 (6) 수급자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업종료 30일전까지 발주자에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후 인쇄하여야 한다. (7) 계획수립 등 본 용역의 최종단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시로 하며, 승인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추진상황보고 (1) 수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발주자에 보고하되, 위 세부시행계획서에 의하여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다음의 과업진척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 착수보고 : 과업의 전반적인 내용 및 문제점, 건의사항, 협의사항 등 - 중간보고 : 공정 60% 완료시 - 최종보고 : 공정 90% 완료시 (3) 행정안전부 및 경주시 등과 협의를 위한 보고 필요시 이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저감계획이 상호 호완이 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수집 등으로 원활하게 작성 되도록 한다. 라. 보안관리 (1) 수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보안각서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용역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시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특별사항 수급자는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 특별사항에 의하여 명기된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 우수유출저감대책은 최근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대책으로서, 지역외 우수유출저감시설(off-site)과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을 활용하는 지역내 우수유출저감시설(on-site)로 구분된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수 저류 및 침투시설을 활용하여 발생원 관리를 함으로써 분산형 우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내수침수 위험을 저감 또는 분담하는 것에 있다.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풍수해 관련 최상위 종합계획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수재해위험지구대책과 상호보완적이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4호, 2018.3.5. 시행)」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책수립의 기본방향 (가) 계획범위 설정은 경주시 관할구역 전체를 원칙으로 한다. (나) 우수유출저감대책은 배수구역을 기본으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다) 현재 상태와 목표연도(10년)의 홍수량을 비교하여 현재 상태보다 증가된 홍수량을 1차 목표저감량으로 산정하고, 관련 계획 저감량을 제외하여 최종적인 목표저감량으로 결정해야 한다. (라) 현재 홍수량은 발주시점의 방재성능목표강우량 또는 30년 빈도 이상의 확률강우량에 의한 홍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목표연도 홍수량은 과거 강우 경향성 분석을 통한 목표연도 확률강우량(30년 빈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기왕최대 강우량 중 큰 값에 의한 홍수량을 채택하며, 상·하류 하천의 계획빈도, 지역특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홍수량 빈도를 상회하여 설정할 수 있다. (마) 현장조사 및 UIS분석을 통해 기반시설(교통, 공간, 유통공급, 공공· 문화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된 시설의 현장여건,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공원, 청사, 학교 등 공공시설의 다목적 활용을 도모한다. (바)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침투시설은 우수유출저감 이외에 도시 내 지하수 함양, 도시의 미기후조성 및 환경개선 등에 효과가 있고, 홍수·폭염·가뭄 등에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므로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의 최소 5∼10%이내를 분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사) 저류시설을 통해 집수된 우수는 청소용수, 조경용수, 가뭄대체 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계획을 제시 하도록 한다.

④ 기반시설정비 관련계획 현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의 관련계획 현황에 관하여 조사한다. ⑤ 방재, 도시, 빗물·물순환·물재이용, 기반시설 등의 관련계획 내 우수유출저감 시설현황(위치, 용량)을 조사하여 대상지역내 설치계획의 유·무를 검토한다. (3) 현장조사 (가) 현지답사에 현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강우시 침수여부, 피해발생여부, 집단민원 등의 현황을 탐문조사한다. (나) 주요 침수피해지역 현장 확인이 가능한 전경사진 촬영 및 침수피해가 발생한 원인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 관련계획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 설치된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고, 본 사업과의 연계 및 활용가능성을 조사한다. (라) 현장조사시 조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준수하여 안전대책 수립 등 별도의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4) 재해관련 지구지정지역에 대하여 위치 파악이 가능한 전경사진 촬영과 지구지정이후 관리 및 정비계획, 공사실적 등의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5) 유사 용역을 조사하여 본 용역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다.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 ○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2022. 11. 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69호)｣,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2018. 3. 5.,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4호)｣ 의 기준을 따른다.

라. 우수유출영향 분석 및 저감목표 설정 (1) 현재 및 목표연도 우수유출영향 분석 (가) 현재 및 목표연도 유효우량 산정 ① 현재 및 목표연도 유효우량 산정은 미국 자연자원보존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의 유출곡선지수방법을 사용한다. ② 목표연도 유효우량의 경우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의 추세분석을 통한 배수구역별 CN값을 산정하거나, 기수립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중장기 계획의 토지이용변화를 고려하여 CN값을 산정한다. (2) 현재 및 목표연도 홍수량 산정 (가) 홍수량 산정방법은 유역특성(자연유역, 도시유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일반적으로 자연유역의 경우에는 단위도법을 적용하고, 도시유역의 경우에는 도시유출모형을 적용한다. (다) 임계지속기간을 고려한 홍수량 산정 시 임계지속기간은 하천과 같은 비저류용 구조물의 경우에는 첨두홍수량이 최대로 산정되는 강우지속기간, 침사지나 저류지와 같은 저류용 구조물의 경우에는 저류용량(최고저수위 또는 첨두방류량)이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으로 정의되며 임계지속기간 결정을 위해서는 강우지속기간을 적정시간 간격으로 현재 및 목표연도 각각 적용함과 아울러 홍수량 산정지점별로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라) 현재 및 목표연도 홍수량 산정

① 현재 및 목표연도별 임계지속기간에 해당하는 설계강우량에 대하여 계산한 홍수유출수문곡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홍수량 산정지점별 현재 및 목표연도에 대한 홍수량을 비교하여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홍수량 산정시 하수관거 개수계획이 있을 경우, 개수전과 개수후에 대한 홍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현재 및 목표연도 홍수량 채택 (가) 현재 홍수량은 발주시점의 방재성능목표강우량 또는 30년 빈도 이상의 확률강우량에 의한 홍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상·하류 하천의 계획빈도, 지역 특성·여건, 조위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홍수량 빈도를 상회하여 설정할 수 있다. (나) 목표연도 홍수량은 과거 강우 경향성 분석을 통한 목표연도 확률강우량(30년 빈도), 기왕최대,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에 의한 홍수량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하되, 상·하류 하천의 계획빈도, 지역특성·여건 등을 고려하여 홍수량 빈도를 상회하여 설정할 수 있다. (4)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 (가) 관련계획의 저감대책 조사 및 적용 ① 재해영향평가(이행실태점검 기록 등을 활용),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 우수유출관련 저감대책을 포함하는 계획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해당 관련계획의 우수유출관련 저감대책이 대상지역내에 있는 경우 설치위치, 목표연도, 설치용량 등을 조사하고 목표저감량 산정에 활용토록 한다.

마.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효과분석 (1)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절차 (가) 기반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설치 가능한 시설을 도출한 후, 「체크리스트」 작성에 따라 시설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한다. - 행정구역내 UIS분석 등을 통해 기반시설의 위치를 파악한 후 현장 조사 실시 후, 기반시설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가능한 시설을 배수구역별로 도출한다. - 배수구역별로 설치 가능한 시설별 적용가능한 모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설치 가능한 시설의 현장여건 및 시설장의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체크한다. -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시설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한다. (나) 선정된 시설별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용량산정을 통한 규모계획과 배치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목표저감량 할당 후, 배치를 확정한다. - 선정된 시설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저류량, 침투량의 용량을 산정하여 규모를 계획한다. - 지역외 저류시설(off-site)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공공시설은 과도한 부하를 줄이고 시설별 균등한 분배를 위해 정량·정성적 평가를 통해 시설별 배치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배치우선순위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목표저감량을 할당하고, 필요시 시설 배치 및 규모계획을 재검토한다. - 목표저감량을 할당 등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배치 및 규모계획을 확정한다. (2) 시설별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 (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의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크게 저류시설과 침투시설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기반시설 중 공공시설(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설치가능시설로 우선적으로 도출하며, 민간시설의 경우 협의에 따라 가능여부를 조사하여 도출한다. -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도로, 보도, 주차장 등), 공간시설(공원, 광장, 녹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도서관, 운동장,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가 비교적 용이하므로 설치가능시설로 우선 도출한다. - 유통공급시설 및 보건위생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설장과의 협의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한다. - 기타 세부시설의 경우 부지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가능시설로 도출한다. ⑤ 행정구역내 도출된 설치가능시설은 배수구역별로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⑥ 도출된 설치가능시설의 현장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을 실시한다. - 도출된 설치가능시설은 부지 내 건축면적(설치가능면적), 표고, 투수성포장 등의 실질적인 현장여건의 파악이 필요하다. - 현장답사를 통해 현황 분석을 배수구역별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현장 사진을 포함하여 현황 분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황분석은 대상 시설물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가능성, 우수의 유입 및 흐름 등의 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 설치가능시설의 현황 분석표를 토대로 행정구역내의 배수구역별 설치가능시설 총괄표를 작성하여 최종적인 설치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라)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 및 「체크리스트」 작성

① 분석된 설치가능시설에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분석된 설치가능시설은 기반시설인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 ②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체크가 용이하도록 해당시설별 체크박스를 기입하고, 각 토지이용별 체크가 가능하도록 중복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③ 토지이용별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체크리스트」 예시는 세부수립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마) 시설별 적용가능시설 선정 ① 시설별 현장여건 및 배수체계,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체크한다. - 대상지역 내 지형, 토양 등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체크한다. - 대상지역의 배수체계에 따라 적정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 총 사업비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도입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체크한다. ② 작성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토지이용 시설별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한다.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배치 및 규모계획 (가) 규모계획 ① 저류시설 - 시설 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류시설 및 침투시설의 용량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침투시설의 용량은 목표저감량의 최소 5~10% 저감할 수 있도록 규모계획을 권장한다. - 현장여건, 지하시설물 현황, 시설물의 내력 등을 고려하여 면적(폭 × 길이)과 깊이를 결정하여 저류량을 산정한다. - 침투시설 5~10% 분담에 따른 저류시설의 안정적 용량 확보를 위해 여유고를 확보한다.

② 침투시설 - 침투시설의 규모는 계획내 토지이용 여건, 토양 및 토질 조건, 지하시설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집수면적을 결정하고, 최소설계침투강도(10mm/hr)를 고려하여 설계침투량을 산정한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참고 - 설계침투량 산정 후 각 침투시설별 침투량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18.3.5. 행정안전부)”에 제시되어 있는 침투시설종류와 해당 제품의 제원에 따른 침투량 산정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침투량 계산 시 최소설계침투강도 10를 만족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므로, 설계침투강도는 10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 침투시설 배치시 대상지역의 토양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나) 배치우선순위 ①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 공공시설, 유휴지·불모지, 민간건축물 순으로 배치하며, 가급적 공공시설 중심으로 배치한다. - 관내 현장여건, 유출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 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관내 기반시설(교통시설, 공원시설, 공공·체육문화시설)의 위치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가능성 등을 활용하여 배치하며, 특히 공공시설 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관내 유휴지·불모지 등이 있는 경우 활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배치한다. - 관내 민간건축물의 우수유출저감시설 배치는 시설장과의 협의를 통해 배치한다.

② 관내 공공시설의 시설별 배치우선순위는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 정량적 평가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저류량(), 침투량() 등의 시설능력을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시공의 용이성, 설계변경의 용이성에 대해 평가한다. - 정량적 평가는 저류량의 순위와 침투량의 순위를 정하고 정성적 평가의 시공의 용이성과 설계변경의 용이성에 대해 상(1)·중(2)·하(3)로 표시하면, 정량적 평가의 순위와 정성적 평가의 상·중·하로 표시된 지수를 더하여 총합을 계산한다. (용이성 평가지표는 세부수립기준 참고) - 계산된 총합이 작은 순으로 최종순위가 정해진다. - 최종순위가 같을 경우 정성적평가의 총합이 낮은 시설을 우선시 한다. (다) 목표저감량 할당 ① 배치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에 우선적으로 목표저감량을 할당한다. ② 공공시설은 특정시설의 과도한 부하를 줄이고 시설별 균등한 분배를 위해 각 시설의 1순위를 우선적으로 목표저감량을 할당하며, 용량 부족시 2순위, 3순위 등에 할당한다. ③ 공공시설 설치 외에 유휴지 및 불모지 등이 있는 경우 목표저감 할당을 위한 활용여부를 검토한다. ④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 공공시설 및 유휴지·불모지에 대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목표저감량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축물에 대해 목표저감량 할당을 검토한다.

⑤ 목표저감량 할당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침투시설의 비율이 목표저감량의 5~10%가 되도록 재검토 및 수정토록 한다. (라) 배치 확정 - 목표저감량을 배치우선순위에 따라 할당된 결과에 대해 적정성(목표저감량 할당, 침투시설 권장비율 등)을 검토하여 배치 및 규모계획을 확정한다. (4) 배수구역별 우수유출저감대책의 효과분석 - 행정구역내의 배수구역에 적용된 우수유출저감대책이 목표저감량을 적절하게 할당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규모계획이 적정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효과분석을 실시한다. (가) 우수유출저감시설 적용에 따른 홍수량 산정 ① 행정구역내의 배수구역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적용하고, 목표저감량 산정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대상지역 내 홍수량을 산정한다. ② 홍수량 산정은 도시유출모형(SWMM 등)이나 우수유출저감시설 적용이 가능한 모형을 사용하도록 한다. (나) 첨두유출 저감효과분석 ① 첨두유출 저감효과분석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전·후의 첨두유출에 대한 첨두유출량과 첨두유출 도달시간 및 총유출량을 비교한다. ② 첨두유출 저감효과 분석결과는 도표나 그림으로 제시한다. ③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지점 및 하류단의 유역출구점 등을 선정하여 지점별 저감효과를 제시한다. (5)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유지관리계획 (가) 저류시설의 유지관리 - 저류시설물은 주야를 불문하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상의 유지 및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상시에는 시설물의 기능발휘 및 파손 여부 등을 목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홍수, 태풍 등 수해발생 우려가 큰 홍수기(6월~9월)에는 이물질제거 및 임시보수 등을 실시한다. - 저류시설의 유지관리는 시설의 인계, 청소, 쥐·해충 등의 대책, 출입문·방책관리, 신고사항, 설비고장 및 사고시 대책, 매설물의 손상, 이물질의 유입, 준설, 수문설비 관리 등에 대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 홍수피해발생시에는 저류시설이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피해현황 사진을 첨부하여 기록한다. (나) 침투시설의 유지관리 - 침투시설물의 평상시 유지관리는 호우 발생으로 인한 도로의 차량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포장면의 우수를 원활히 배수시키기 위해 침투시설 입구 막힘 방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침투시설물의 홍수시 유지관리는 호우 전·후 물이 고여 있는지, 오물의 양이 많은지, 해충의 서식처가 되고 있는지 등의 관리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사전에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참고 바.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시행계획 (1) 연도별 설치계획 (가) 기본방향 - 연도별 설치계획은 목표연도 10년 동안 배수구역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대해 기본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 연도별·배수구역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역과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산정하여야 한다. (나) 연도별·배수구역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계획 - 내수취약성분석 또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내수위험지구)과 연계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한 연도별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침수예상정도, 인구 및 기반시설 밀집정도 등을 고려하고,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도별·단계별 설치계획을 제시한다. - 사업을 추진하는 실질적 주체와 협의 등을 통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후 향후 10년간의 연도별 설치계획을 제시한다. - 연도별 추진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은 관련기관별 예산확보 정도에 따라 시행되므로 시설물별 중기투자계획을 참고하여 수립한다. - 사업 추진계획은 먼저 5년 이내에 추진가능 한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구분하고, 그 외 사업을 2단계로 구분한다. (다) 사업비 산정 - 사업비 산정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에서 계산된 공사비, 보상비(용지보상비, 건물보상비, 영업보상비 등) 등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는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한다. -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내용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2024.03.21.,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0호)」에서 제시된 사항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2) 재원확보계획 - 재원확보계획은 국가, 지방비 분담계획 및 민자유치 방안, 개발사업 연계방안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한다.

사.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아. 기타 (1)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 행정안전부 협의 등 □ 성과품 목록

배점·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