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도시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

요약 AI 요약

도시교통정보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 영상장비, 부대설비 등)과 개발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교통정보 수집·가공·제공 허브 기능이 중단 없이 운영되도록 하는 용역이다.

• SLA 기반 서비스 품질 개선(장애 대응시간·시스템 가용성·처리속도 등 지표 설정)
• 교통정보 수집·통합·배포 및 영상 등 도시교통정보시스템 운영 기술업무 상시 지원
• 교통정보 분석·가공·제공, 운영단말, 외부연계, 홈페이지, 교통알림e, 광역교통정보 연계 표준 S/W, 신호정보개방 S/W 등 개발 S/W 운영·유지관리
• 네트워크·보안시스템 운영·유지관리(SSL VPN·방화벽 정책 운영, 반기별 취약점 점검 등)
• 영상시스템·부대장비 운영·유지관리(상황판 표출제어, CCTV·영상전송 점검, LED Cube·IP Wall Controller, UPS·항온항습기·냉난방기·GHP 실외기)
• 정기점검(월 1회 이상) 및 장애처리, 비상대응체계(24시간) 구축, 시스템 환경 변경 지원, 교육훈련·기술이전 및 센터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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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시교통정보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교통정보 분석·가공·제공, 운영단말, 외부연계, 홈페이지, 표준 S/W 등 센터 개발 S/W와 서버·네트워크·보안·영상·부대설비를 24시간 상주 인력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SLA 기반 서비스 품질 협약 체결·관리
• 시스템 운영 기술업무 상시 지원 및 유지보수 이력관리카드 작성
• 개발 S/W(교통정보 분석·가공·제공, 운영단말, 외부연계, 홈페이지, 교통알림e, 광역교통정보 연계 표준 S/W, 신호정보개방 S/W) 운영·장애복구
• O/S·상용 S/W 기능·보안 패치 및 무상 업그레이드
• 네트워크·보안장비(SSL VPN·방화벽) 운영·접근통제·반기 취약점 점검
• 영상시스템(LED Cube·IP Wall Controller·통합컨트롤) 및 상황판 표출 운영
• 부대설비(UPS 연 1회 법정 정기검사, 항온항습기, 냉난방기·GHP 실외기) 점검·정비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성능 튜닝 및 일·주·월·반기 보고서 제출
• 장애등급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비상연락망 운영
• 타 사업(고도화 등)으로 인한 시스템 연계·증설 변경 지원
• 상주인력 6명(PM 포함) 교대 근무 및 기술교육·기술이전
• Kafka Topic·파티션·복제 정합성 점검 및 IntelliJ IDEA Ultimate 라이선스 운영 지원
• 도시교통정보센터 견학·홍보 지원 및 소개자료 현행화
• 유지보수 인수·인계 및 완료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원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463,636,364원

배정예산

514,604,6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44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63,636,364원

배정예산

514,604,6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9352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제안요청서(2026년 도시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용역)_수정.hwp · 제안요청서
• HWP · (재공고서) 용역_협상_SWO_국가_제한_국내_유지관리_0036,1468_20억미만_공동이행_하도급사전_차등(3점)_서면.hwp · 공고규격서
• PDF · (재공고서) 용역_협상_SWO_국가_제한_국내_유지관리_0036,1468_20억미만_공동이행_하도급사전_차등(3점)_서면.pdf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별첨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6] 정보시스템 SLA 지표 정의 [별첨 7] 과업심의 결과서 [별첨 8]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별첨 9]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Ⅰ. 사업개요

1.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도시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용역 ◦ 사업기간 : 2026. 10. 02. ~ 2027. 10. 01. ◦ 사업예산 : 510,000,000원(부가세 포함) ※ 2026. 10. 02.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용역장소 :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42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10층 2. 추진배경 및 목적 ◦ 도시교통정보센터는 교통, 전산, 통신 분야의 고도의 기술이 복합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업무로써 관리와 시스템 확장을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가 요구되며 ◦ 도시교통정보센터에 설치 운영 중인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 영상장비 등)의 이상 유무 발생 시 신속한 보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시스템의 정기 점검 및 사전 장애 방지를 위한 관리 등을 통하여 도시교통정보센터의 원활한 업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도시교통정보센터는 교통정보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 통합 노드-링크 보완 및 표준 S/W 고도화, 전국 교차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교통신호제어기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 교통신호정보를 연계하고, 이를 지자체, 일반이용자(이동통신사, 내비게이션 등), 자율주행차에 제공하기 위한 허브(Hub) 센터로써 국내 교통정보의 중심 기능을 수행 3. 사업범위

Ⅱ. 사업 추진방향

1. 추진전략 ◦ 사용자 요구사항, 업무 환경 변화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 도시교통정보시스템 장애복구 및 장애시간 최소화를 통한 신뢰성 강화 ◦ 도시교통정보시스템 통합관리를 통한 정보요원 핵심 역량 강화 및 집중 ◦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업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체계 확립 ◦ SLA(Service Level Agreement)협약 체결을 통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3.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 도시교통정보센터 및 지역센터연계 시스템

□ 상황판 시스템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 사항

1. 주요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공동수급(공동이행)허용]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선정방식 : 조달청을 통한 선정추진 3. 입찰 참가 자격 □ 제안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정보통신공사업 면허(0036)]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 증명서 소지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입찰참여 제한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권리,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나라장터)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구성원 참가조건은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준수 4. 제안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하며 서류열람으로 대체한다. ◦ 제안요청서외 세부사항은 도시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하여 확인 및 열람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미공개함 ※ 행정안전부 고시(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규정에 의해 세부 구성도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 요청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5. 제안관련 문의사항 ◦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화 및 방문으로 질의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문의 : 도시교통정보센터 교통운영연구처 정영대 과장(02-3495-2072) 6. 제출서류 ◦ 입찰공고사항에 따름 7. 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조달청), 가격평가(조달청) ◦ 총 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 점수(90%) + 가격평가(10%) ※ 단, 기술평가 원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기술평가 : [붙임2]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고 - 기술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 가격평가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 SW기술성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9]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에 따라 평가하며, 순위 간 점수차 3점 적용 ② 차등점수제 적용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 제2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 순위 결정

③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별표 19]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 부여 ④ 상세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평가점수 산출) 및 [별표 19](차등점수제 적용 방식) 참고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원점수 기준)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순위자로 함 □ 협상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하여 협상 조정 가능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제안서 보상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용역수행업체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및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의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기타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중 객관적 입증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상 참여자는 발주사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 본 사업과 관련,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3호에 따라,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간주 ※ 누출금지정보 :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 본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본 사업 수행과정에 법ㆍ제도의 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9. 기타 사항 ◦ 입찰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참고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11조에 따라 투입인력에 의한 방식에 관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음 10. 사업자 수행지침 안내 □ 행정 및 일반사항 ◦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제안요청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과업수행계획서,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해야 한다. ◦ 본 과업수행내용은 본 제안요청서, 과업수행자가 제안한 기술제안서, 제안요약서의내용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보고회의 및 품질보증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 구축 및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장소변경이 있을시 무상지원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은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제공한다. □ 과업수행사항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적인 과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예정공정에 따라 매주 추진공정(추진실적 및 계획)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공정보고의 일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제출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를 인쇄할 때는 세부과업별 또는 용역업무 주제별 분리/제본하여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부문별로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제출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 수행업체의 의무 ◦ 과업수행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임하여 “발주기관”에 대하여 최대한 이익을 도모한다. ◦ 수행업체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관리, 응용프로그램 개발, 데이터베이스, GIS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인력의 구성 및 운영은 수행업체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특허권의 사용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 과업지시서의 변경 ◦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과업범위,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관별 업무분담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용역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지시서 변경을 요청해야한다. □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각자 개별부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각자 개별부문의 해당사항에 대해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성과품의 소유 ◦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배점·평가

과업·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