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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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등기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매사업(DBMS 이중화 솔루션)

재공고 · 유찰 · 대법원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등기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Oracle DBMS 환경에 DBMS 이중화 솔루션(Oracle RAC) 라이선스 32조를 증설하는 사업이다. 기존 2노드 64코어 물리서버의 전체 자원을 활용한 고가용성 Active-Active 클러스터 환경을 구성한다.

  • Oracle Real Application Cluster(RAC) 라이선스 32조(32Core) 증설 — 기존 32Core와 합쳐 총 64Core
  • 기존 라이선스와 단일 클러스터로 결합, 별도 외부 프로그램 없이 Oracle DBMS 엔진에 직접 통합된 Active-Active 클러스터링 지원
  • 장애 시 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한 노드 간 실시간 메모리 캐시 융합 기술 지원
  • 기존 Oracle DB 환경의 소스 데이터 변형·마이그레이션 없이 즉시 적용 및 연동
  • 라이선스 적용·자원 할당 시 시스템 재부팅 및 서비스 중단 최소화
  • 기존 RAC 환경과 증설 자원 간 정합성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Tuning)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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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DBMS 이중화 솔루션(Oracle RAC) 라이선스 32조 공급

물품 › 컴퓨터·IT·통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존 운영 중인 Oracle RAC 라이선스를 32Core 증설 공급하는 상용SW 사용권 구매로, 개발 산출물이 없는 라이선스 공급이다.

  • 정식 공급 증명원(제조사·총판 발행) 제출
  • 기존 RAC 클러스터와 단일 클러스터 결합 및 정합성 테스트
  • 성능 최적화(Tuning)
  • 라이선스 증서·사용설명서·제품 상세명세서 제공(영문 시 한글화)
  • 설치·자원 할당 시 서비스 중단 최소화
  • 개발환경 테스트용 임시 라이선스 지원
  • 무상 하자담보 12개월(장애 접수 후 6시간 내 조치)
  • 기술지원·운영자 매뉴얼·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 사업수행계획서·완료보고서 등 표준산출물 제출
  • EA 현행화 등록 및 ITSM 자산정보 현행화

딸린 일 · 리스 조건부 대금 지급

용역 › 금융

납품·검수 완료 후 리스계약이 체결·실행되면 리스회사가 대금을 지급하는 금융 구조로, 리스 실행이 사업의 전제 조건이다.

  • 리스기간 60개월, 3개월 선불, 종료 후 수요기관 무상양도
  • 조달계약수수료·리스수수료·보험료 리스료 포함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능구현 완전성7점
기능구현 정확성7점
상호 운용성6점
보안성5점
기능학습 용이성5점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5점
운영환경 적합성4점
설치제거 용이성3점
하위호환성3점
문제진단/해결 지원5점
환경설정변경 가능성5점
업데이트 용이성5점
백업/복구 용이성5점
운용 안정성5점
장애복구 용이성5점
서비스 지속성5점
데이터 회복성5점
유지관리 지원3점
하자보수 계획3점
교육훈련 지원2점
제품 신뢰도2점
신용평가등급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0:15지남

가격

추정가격
506,151,818원
배정예산
561,762,570원
부가세
50,615,182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데이터베이스관리소프트웨어 (4323230401)
수량
1 식
인도조건
기타사항참조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41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대법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06,151,818원
배정예산
561,762,57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6533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등기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매사업
(DBMS 이중화 솔루션)
수요기관법원행정처

5.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35 6.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35 7.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36 8. 계약조건 37 Ⅵ.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39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54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편익 증대, 등기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정보 연계를 통한 업무처리혁신 등의 기반이 되는 정보화 사업의 성과 지속적 추진 ○ 등기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등기사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 아울러, 인터넷 등기 내·외부업무 서비스 안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환경 구성을 위해 DBMS 이중화 솔루션 구매가 필요함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6년 등기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매사업(DBMS 이중화 솔루션)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12.28.까지 ○ 사업금액 : 556,7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대금 결제는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리스 계약자가 지급 ○ 계약방법 :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사업범위 ○ DBMS 이중화 솔루션 32조 목표시스템 구성도(개념도) ○ 목표시스템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함 기대 효과 ○ DB서버의 이중화 솔루션 도입을 통하여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성하고 최종적으로는 등기업무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시스템 구성현황 ○ 시스템 현황 및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함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구 분추진일정
구 분MM+1M+2
사업수행계획 보고
솔루션 납품 및 설치
솔루션 운영전개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
솔루션 자산정리
사업완료 보고
일 정추진내용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 착수계 제출
계약 후 6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 보고
▪ 솔루션 납품 및 설치
▪ 솔루션 운영전개
▪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
▪ 사업완료 보고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검수 진행
구분공통규격주요규격수량용도
ECR-004-▪ 도입 대상 : DBMS 이중화 라이선스 증설
▪ 도입 품목 : Oracle Real Application Cluster(RAC)
▪ 수량 : 32조(32Core)
▪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 물리서버(2node, 총 64core)의 전체 자원 활용 및 고가용성 환경 구성을 위한 RAC 라이선스 추가 증설 건임
- 전체 필요 수량 : 64Core
- 기존 도입 수량(기보유) : 32Core
- 증설 수량 : 32Core
▪ 제안사는 해당 라이선스에 대한 정식 공급 증명원(제조사 또는 총판 발행)을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기 보유 중인 Oracle RAC 라이선스 환경을 확장(증설)하는 것으로, 기존에 도입 된 라이선스와 단일 클러스터로 완벽하게 결합되어야 함
▪ 본 솔루션은 별도의 외부 프로그램 개입 없이 기존 운영중인 Oracle DBMS 엔진 자체에 직접 통합되어, 모든 데이터베이스 노드가 동시에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Active-Active 클러스터링 환경을 완벽하게 지원 해야 함
▪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드 간 실시간 메모리 캐시 융합 기술이 지원되어야 함
▪ 기존 기구축된 Oralce DB 환경의 소스 데이터 변형이나 마이그레이션 없이 즉시 적용 및 연동이 가능해야 함
▪ 현재 물리 장비 대비 부족한 라이선스를 정식으로 증설하여 정상화 하는 요건을 포함하며, 라이선스 적용 및 자원 할당 시 시스템 재부팅이나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 해야함
▪ 제안사는 기존 RAC 환경과 증설된 자원간의 정합성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Tuning)을 수행하여야 함
32DBMS 이중화 솔루션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장비 구성 기본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장비 구성 기본사항
세부내용▪ 제시한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제안한 사양 이상의 장비를 납품하여야 하며, 도입 후 내용연수기간 동안 기술지원이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도입하는 제품은 제조사의 최신 사양 및 정품 제품이어야 하고, 수요기관 요청 시 이를 증명해야 함
▪ 제안하는 제품으로 인하여 기존 운영 중인 서비스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만일 운영환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며, 발주 기관은 필요 시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도입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기존 시스템 운영환경들과 상호호환 및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청 시 시험결과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도입되는 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사업기간 중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 도입 장비 설치 시 기술지원(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 필요 여부를 사전에 식별하여 제안서에 기술하고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도입 장비(저장매체 등)가 주관기관에 입고되어 실 데이터가 적재된 이후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외부 반출을 엄격히 금함
▪ 모든 도입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 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공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구축대상 신규 또는 기 운영 중인 업무의 최대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하고 향상된 성능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단순부품증설 대상은 제외)
▪ 발주(납품)된 제품, 물품, 부품 등에는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것으로 설치 조립해야 함
▪ 소프트웨어 설치에 따른 서비스 오픈 및 신규 서비스에 대한 오픈 작업을 지원해야 함
▪ 제품 납품 시 모든 장비(H/W, S/W)의 사양, 수량 등 세부 목록 일체는 수요기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납품되는 하드웨어장비(서버 등)에 대한 적절한 보안설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정 가이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시한 사양에 따라 S/W 수량을 충족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신규 도입 장비가 기존 네트워크 및 이기종 장비와 완벽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통신 연계 장애나 서비스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안서에 포함해야 함
▪ 신규 제품의 도입 및 구축 과정에서는 기존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운영체제 등 환경설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연속적인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전환 및 이중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서비스 사용률 증가에 대비하여 호환성과 확장성을 제공해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이행과 관계없는 제안은 엄격히 제한함. 다만, 본 사업의 과업 이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 규격 및 수량 외 시스템 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제안을 할 수 있으나 해당 품목으로 인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용에 포함되며, 수요기관에서 향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정품인증서, 라이선스, 보증서 등)를 포함하여야 함
▪ 납품되는 S/W는 개발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한 임시 S/W 라이선스를 지원하여야 하며, 운영환경과 동일한 버전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함
▪ 본 사업에 사용되는 제품은 적용 업무에 필요한 S/W 중 성능이 우수한 S/W(GS, NEP 인증제품 등)를 사용하고, 모든 S/W(OS 포함)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 버전으로 제품 및 라이선스를 제공 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 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설치장비 사양과 설치 시간 등은 수요기관에 사전 통보해야 하고, 봉인된 장비 및 장비 납품은 반드시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하여 현장에서 개봉, 확인해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공사(전원, 네트워크 공사 등) 및 장비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함
▪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 장비로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즉각적인 유지보수 방안 및 실시간 장애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서버 I/O, 네트워크 등의 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장비 교체 및 이관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연관 장비와의 HW·SW 호환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사전에 해당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조사 확약서 등 증빙 자료 및 지원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사법부장비도입사업 표준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장비의 변경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비변경 일반사항
세부내용▪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안된 내용을 다른 동등 이상의 규격이나 과업으로 변경할 수 있음
1. 납품예정 품목이 사업종료일 이전에 단종 된 경우
2. 성능 개선으로 인한 고성능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3. 변경하는 것이 과업이행에 효과적이라고 수요기관이 허가한 경우
4. 제안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납품장비의 변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수요기관의 장비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윈백(Win Back)을 제안 할 경우에는 기존제품과 호환성 및 기존제품의 수량을 고려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윈백(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제안한 경우 포함)시 현재 법원에서 운영중인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윈백 제안되어야 함
․ 윈백시 현재 법원에서 운영중인 각종 프로그램 수정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기존제품 수량의 교체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그밖에 윈백시 필요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은 사업자가 모두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
․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성능, 기능)과 동등 또는 그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필요 시 성능비교시험(BMT) 등의 검증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윈백 대상이 DR 구성되어 있을 경우 적용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윈백 완료 가능한 일정을 명시하여야하며, 추후 사업수행과정에서 해당 일시까지 윈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산출정보장비변경요청서, 성능비교결과서(필요시)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라이선스 수량 등 명세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라이선스 명세사항
세부내용▪ 모든 도입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함
▪ 라이선스 증서는 사용자 권리와 제조사 책임 범위, 서비스 제공범위 등의 설명이 있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함
▪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 공하여야 함
산출정보S/W라이선스 증서, S/W구성도, 사용설명서, 제품상세명세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4
요구사항 명칭DBMS 이중화 솔루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존 통합 부동산 DBMS 이중화 솔루션 증설
세부내용▪ 도입 대상 : DBMS 이중화 라이선스 증설
▪ 도입 품목 : Oracle Real Application Cluster(RAC)
▪ 수량 : 32조
▪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 물리서버(2node, 총 64core)의 전체 자원 활용 및 고가용성 환경 구성을 위한 RAC 라이선스 추가 증설 건임
- 전체 필요 수량 : 64Core
- 기존 도입 수량(기보유) : 32Core
- 증설 수량 : 32Core
▪ 제안사는 해당 라이선스에 대한 정식 공급 증명원(제조사 또는 총판 발행)을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기 보유 중인 Oracle RAC 라이선스 환경을 확장(증설)하는 것으로, 기존에 도입 된 라이선스와 단일 클러스터로 완벽하게 결합되어야 함
▪ 본 솔루션은 별도의 외부 프로그램 개입 없이 기존 운영중인 Oracle DBMS 엔진 자체에 직접 통합되어, 모든 데이터베이스 노드가 동시에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Active-Active 클러스터링 환경을 완벽하게 지원 해야 함
▪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드 간 실시간 메모리 캐시 융합 기술이 지원되어야 함
▪ 기존 기구축된 Oracle DB 환경의 소스 데이터 변형이나 마이그레이션 없이 즉시 적용 및 연동이 가능해야 함
▪ 현재 물리 장비 대비 부족한 라이선스를 정식으로 증설하여 정상화 하는 요건을 포함하며, 라이선스 적용 및 자원 할당 시 시스템 재부팅이나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 해야함
▪ 제안사는 기존 RAC 환경과 증설된 자원간의 정합성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Tuning)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작업계획서/결과서 등 사법부 장비도입사업 표준산출물

배점·평가

평가
부문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기능성
(25)
기능구현 완전성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7
기능구현 정확성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상호 운용성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6
보안성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5
사용성
(10)
기능학습 용이성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관된 또는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식성
(10)
운영환경
적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4
설치제거 용이성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평가한다.3
하위호환성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유지 관리성
(20)
문제진단/해결 지원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5
환경설정변경 가능성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업데이트 용이성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백업/복구 용이성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시스템을 백업하고 필요 시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신뢰성
(20)
운용 안정성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장애복구 용이성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서비스 지속성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데이터 회복성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복구 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공급
업체 지원
(10)
유지관리 지원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3
하자보수 계획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교육훈련 지원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2
제품 신뢰도GS인증 등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제품 개발 후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경영
상태
(5)
신용평가등급5
합계100

과업·요구

품목실시여부평가시험 제외 사유평가시험기관 검토의견
DBMS
이중화
제외- 기존 구축 된 미래등기시스템 DBMS 라이선스(Oracle)에 호환 가능한 이중화 솔루션(RAC)를 구매하고자 함
- 또한, 현재 구축 된 미래등기시스템의 운영환경을 고려한 테스트 설계 구축이 소요되는 인적, 시간적, 물리적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고 사료됨
- 검토 결과: 본 사업은 기 운영중인 SW에 대한 구독 갱신을 위한 구매로, 시험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0-89호 제8조 단서에 따라 평가시험 제외가 가능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1410-000 수 요 기 관 : 대법원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품 명 : 데이터베이스관리소프트웨어 수 량 및 단위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10/07 11:00 납 품 기 한 : 2026/12/28 사 업 금 액 : 556,767,000원 추 정 가 격 : 506,151,818원(*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등기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매사업(DBMS 이중화 솔루션)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02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0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공동이행 방식 ※ 본 건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구매 물품을 단일규격으로 납품하여야 하오니 첨부된 제안요청서, 단일규격사유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제5조(제한기준) ①  ~ ③ 항 생략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5. 물품의 제조ㆍ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ㆍ품질ㆍ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6. ~ 11.호 생략 □ 지정(예외) 사유 ○ 기존 시스템 연동 본 사업은 기 보유 및 운영 중인 등기시스템의 Oracle RAC 라이선스 환경을 확장(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 물리서버(2Node, 총 64Core)의 전체 자원을 온전히 활용하고 고가용성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도입된 라이선스와 단일 클러스터로 완벽하게 결합되어야 함. 별도의 외부 프로그램 개입 없이 기존 운영 중인 Oracle DBMS 엔진 자체에 직접 통합되어 모든 데이터베이스 노드가 동시에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Active-Active 클러스터링 환경 및 실시간 메모리 캐시 융합 기술을 연속성 있게 지원받아야 하므로 해당 규격 지정이 필수적임. ○ 비용 및 위험성 이기종 DBMS 이중화 솔루션을 도입 시, 기존 기구축된 Oracle DB 환경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나 소스 데이터의 변형이 불가피하며, 이는 시스템 재구축 수준의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타 솔루션 적용 시 라이선스 적용 및 자원 할당 과정에서 대규모 시스템 재부팅이나 장시간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자원과의 정합성 불일치로 인한 대국민 등기서비스의 중단 및 데이터 소실 등 심각한 장애 위험을 유발할 수 있음. === 6.SW 품질성능 평가시험 사전협의 회신서.zip === === 1. [공문]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사전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pdf === ICT 표준화와 시험인증의 글로벌 리더 수신자 법원행정처(참조: 김강은 주무관) (경유) 제 목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사전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구분소프트웨어 품목평가시험
실시여부
비고
1WAS미실시o제외 사유
- 기존 구축 된 미래등기시스템의 서버 부하를 줄이기 위한 Core
증설(Scale-up)로 인한 라이선스 부족분을 구매하고, 외부
인터넷등기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서버 증설(Scale-Out)에
대한 추가 라이선스를 구매하고자 함
- 또한, 현재 구축 된 미래등기시스템 운영환경 및 인터넷등기소의
운영환경을 고려한 테스트 설계 구축이 소요되는 인적, 시간적,
물리적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고 사료됨
o 검토 결과: 본 사업은 기 운영중인 SW에 대한 구독 갱신을
위한 구매로, 시험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0-89호 제8조 단서에
따라 평가시험 제외가 가능함
2DBMS 이중화o제외 사유
- 기존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당시 도입된 DBMS 이중화 라이선스
(Core) 수량이 부족하여, 이에 서버 수량(Core)에 맞는 라이선스를
증설하고자 함
- 또한, 현재 구축 된 미래등기시스템의 운영환경을 고려한 테스트
설계 구축이 소요되는 인적, 시간적, 물리적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고 사료됨
o 검토 결과: 본 사업은 기 운영중인 SW에 대한 구독 갱신을
위한 구매로, 시험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0-89호 제8조 단서에
따라 평가시험 제외가 가능함
기 관 명법원행정처
사 업 명2026년 등기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매사업(DBMS 이중화 솔루션)
사 업 금 액약 5.56억원(부가세 포함)담당부서정보화지원담당관실

※ 평가위원수 추천은 중분류 단위부터 가능하며, 필요 시 소분류에서 추천가능합니다. === 14. 리스실행의견서(DBMS 이중화 솔루션).hwp ===

리스실행 의견서

2026. 7. 사법등기심의관실 리스사업명 : 2026년 등기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매사업(DBMS 이중화 솔루션) 수요기관 : 대법원 리스계약 방법 리스실행 예정일 : 계약 후 90일 이내 리스기간 : 60개월 리스료 지급조건 : 3개월 선불 종료 후 처분조건 : 수요기관에 무상양도 조달계약수수료 : 리스료에 포함 리스수수료 : 리스료에 포함 보험료 : 리스료에 포함 위 사업에 대한 구매 추진 시 상기 리스계약 방법과 같이 구매의뢰한 사업이 “리스사업”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별지]

『2026년 등기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매사업
(DBMS 이중화 솔루션)』 구매 내역

=== 12-2.레드팀 검토 결과서(DBMS 이중화 솔루션).pdf ===

레드팀 검토 결과서

-2026년 등기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매사업(DBMS 이중화 솔루션)-

2026. 6. 정보화지원담당관실(세종)

I.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등기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사업(DBMS 이중화 솔루션) ▣ 검토기간 : 2026. 6. 15.(월) ~ 6. 19.(금) ▣ 검토배경 ● 전산장비 도입사업 이행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 존 관행이나 집단사고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사전에 문제점을 발 견하여 조치하고자 레드팀(7명)을 구성하여 검토함

II. 검토 결과

1.이준영 사무관

가. 레드팀 정보화사업 점검기준 체크리스트 1) 검토 의견 ▣ P4 추진일정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인데 일정표는 M, M+1로 기술되어 M+2 추가 의견 2) 사업팀 답변 ▣ 일정표 2개월에서 3개월 내용으로 수정함 - 1 - 3) 검토 의견 ▣ P8 요구사항 목록표 ● 요구사항의 순번 13 다음 순번이 43, 44, 45, 46, 47로 되어 있어 순번 수 정 의견 4) 사업팀 답변 ▣ 순번표 오기 수정함 5) 검토 의견 ▣ P7, P18 오탈자 ● P7 위에서 3줄, P18 아래에서 11줄 - 완벽하게 결한되어야 함 -> 완별하게 결합되어야 함의 오기로 보임 ● P7 위에서 11줄, P18 아래에서 4줄 - Oralce DB -> Oracle DB의 오기로 보임 ● P7 위에서 14줄, P18 아래에서 2줄 - 증서랗여 정상화 -> 증설하여 정상화의 오기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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