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용역

요약 AI 요약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할 보험사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변호사가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인수 (보상한도 사고당 1억 원, 연간보상총액 50억 원, 자기부담금 사고당 1천만 원)
• 소급담보 적용 (소급담보적용일 2021. 12. 1.)
• 보고 연장기간 70일 운영
• 서울지방변호사회 외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에 동일 조건 계약 체결
• 최대 2만 명 이내 피보험자 담보 (서울 13,000명 초과 시 추가 보험료 없이 담보)
• 보상한도 증액 및 자기부담금 인하 추가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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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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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PDF · (1)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사 선정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 PDF · (2)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사 선정 제안요청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3) 입찰참가 신청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4) 가격제안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5) 청렴계약 이행각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6) 서약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7) 보상한도 증액 및 자기부담금 인하 프로그램(안).pdf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공고서 참조

지역제한

지역 제한 있음(공고서 확인)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모름

입찰참가 제한

있음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인수

용역 › 보험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약 13,000명(전국 확대 시 최대 2만 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인수·보상하는 것이 사업의 본체다.

• 보상한도액 사고당 1억 원·연간 50억 원, 자기부담금 1천만 원 조건의 기본 담보 제공
• 소급담보적용일 2021.12.1. 소급 적용
• 보고연장기간 70일 운영
• 가입 희망 회원 대상 보상한도 증액·자기부담금 인하 추가 프로그램 제공
• 낙찰 원수보험사가 지정하는 운영사를 통한 계약 이후 관리 업무
•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확장 담보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049-000

참조번호

서변 제2026 - 재무팀 1호

공고기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요기관

서울지방변호사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제안서평가에의한낙찰자결정

계약유형

-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누리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인가·상품 종목에 맞나, 담보·한도·자기부담과 대상 규모로 본 위험이 기초금액에 맞나, 무심사 전원 인수·계약 뒤까지 이어지는 보장처럼 떠안는 꼬리 위험이 있나다. 지급여력 하한(100~150%)·민원등급·재보험 조건도 회사별로 걸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사 선정 제안요청서.pdf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사 선정 제안요청서

I. 제안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26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사 선정 나. 계약기간: 2026. 12. 1. 00:00 부터 2027. 12. 1. 00:00 까지 2. 입찰일정

3. 보험가입 내용 가. 보험종류: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나. 보험기간: 2026. 12. 1. ~ 2027. 12. 1.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이더라도 상기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내역을 소급 적용하여 계약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보상내용: 피보험자가 변호사로써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실 또는 부작위로 인해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라. 보상범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판결금액, 최종합의 및 화해금 등) 및 위 결정에 소요된 방어비용 마. 보상기준시점 배상 청구시점 기준, 현재 보험 가입 기간 이전 발생 사고라도 보험 가입 기간에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배상금 지급 가능 바.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 본 회 외 타 지방변호사회의 경우, 별도 연간보상총액 별도 부여 사. 소급담보적용일: 2021. 12. 1. ※ 다만, 우리 회 배상책임보험 가입 전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소급 일자가 2021. 12. 1.이전의 경우에는 해당 회원(피보험자)이 최초 보험에 가입한 일자부터 적용됨. 아. 보고 연장기간: 70일 ※ 보험가입기간 만료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보험기간 중 수행한 보험적용 업무로 인한 사고통보 및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 가능 4. 참고사항 가. 본 보험사 선정은 두 개 이상의 컨소시움의 형태로 구성 예정이며 제안업체 평가결과 및 협의에 따라 보험사간 지분율은 달라질 수 있음(각 보험사는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컨소시움 구성은 본 회에서 진행 예정임). 참고로, 낙찰 받은 원수보험사는 계약 이후 관리 등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본 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적정 한 운영사를 지정할 수 있음(실적 규모 및 운영 인력 등 고려). 나. 본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입찰에서 선정되는 보험사는 서울지 방변호사회와 우선 계약(보험계약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피보험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을 체결하되, 서울지방변호사회 외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총 13개)에서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우리 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체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함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함.

다. 담보하는 피보험자인 변호사의 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13,000명 및 각 지방변호사회(총 13개)를 합산하여 최대 2만 명 이내로 예상됨. 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 예상 가입자수 13,000명 기준으로, 이 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보험료 없이 담보 가능한 최대 범위에 대하 여 제안 받기를 희망함. 라. 상기 3. 바.의 기본 보험 외 가입 희망 회원에 한하여 보상한도 증 액 및 자기부담금 인하 관련 추가 프로그램 제공을 필요로 하며, 추가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차액은 피보험자인 변호사가 부담할 예정임.

II. 제안 일반사항

1. 입찰방법: 공개경쟁입찰 2. 제안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0. 13.(화) 16:00까지 나. 제출처: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길 21, 3층 재무팀(변호사회관) 다. 문의처: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팀(02-6200-6221) 라. 우편 제출 불가하며, 직접(현장) 제출만 가능함. 3.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업체 가.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손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원수보험사(본사로 한정)에 한 함. 나.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동일법인명으로 중복하여 입찰참여는 불가능함. 다. 입찰 등록일 현재, 정부 또는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 제한이나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업체

참가자격

라.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로 부도, 파산 및 금융 신용부실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2. 계약기간: 2026. 12. 1. 00:00 부터 2027. 12. 1. 00:00 까지 3. 입찰일정

4. 입찰방법: 공개경쟁입찰 5.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원수보험사(본사로 한정)에 한 함. 나.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동일법인명으로 중복하여 입찰참여는 불가능함. 다. 입찰 등록일 현재, 정부 또는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 제한이나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업체 라.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로 부도, 파산 및 금융 신용부실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업체 6. 기타 가. 제출서류 및 제안 접수 관련 사항 등은 ‘누리장터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출처: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길 21, 3층 재무팀(서초동, 변호사회관) 다. 문의처: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팀(02-6200-6221) 라. 우편 제출 불가하며, 직접(현장) 제출만 가능함. === (3) 입찰참가 신청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