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환경안전 지원체계 구축 연구

요약 AI 요약

중소기업은 환경안전 인프라가 부족해 환경오염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사후 보상 중심의 현행 환경책임보험 체제로는 환경안전 수준 강화에 한계가 있다. 환경책임보험 기초자료를 활용해 중소기업별 위험 특성을 분석하고, 환경오염사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예방할 수 있는 환경안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환경책임보험 사고조사·손해사정·보험금 지급자료와 보험가입·실태조사 자료를 연계한 사고 발생 원인 및 피해확대 요인 분석, 주요 사고위험 유형 분류 및 위험특성 DB(취급물질, 보유량, 사업장 입지, 주변 피해민감도, 과거 사고이력 등) 구축
• 실제 사고에서 확인된 위험특성을 환경책임보험 전산시스템 검색조건으로 전환한 고위험 사업장 선별 모형 개발 및 사업장별 위험도 평가기준 마련
• 위험도에 따른 사업장 관리등급(집중관리군·예방관리군·모니터링군) 분류방안 검토·제시
• 보험사고 유형별 검색조건을 실제 전산자료에 적용한 고위험 후보사업장 추출 및 전문가 검증을 통한 선정기준 적정성 검토(2027년 시범사업용 고위험 사업장 추출)
• 고위험 중소기업의 사고원인·위험특성에 따른 정밀진단·기술컨설팅·시설·관리 개선 등 맞춤형 예방지원 체계 마련 및 유사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차별성·역할·범위 정립, 시범사업 운영기준(안)(지원대상 선정절차, 지원한도·비율, 자부담, 수행절차, 사후관리·성과평가 등) 마련
• 2027년 시범사업 추진체계(지원대상·항목·절차, 중복지원 방지기준) 마련, 성과평가 지표 및 전산정보 환류체계 마련, 중장기 발전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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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환경책임보험 기반 중소기업 환경안전 지원체계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환경책임보험 자료 분석을 통한 위험특성 DB 구축, 고위험 사업장 선별모형 개발, 시범사업 운영기준(안) 및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등 정책·제도 연구가 사업의 몸통이다.

• 환경책임보험 사고조사·손해사정·보험금 지급자료와 가입·실태조사 자료 연계 분석
• 주요 사고위험 유형 분류 및 위험특성 DB(취급물질·보유량·입지·피해민감도·사고이력) 구축
• 전산시스템 검색조건 전환 및 고위험 사업장 선별모형·위험도 평가기준 개발
• 사업장 관리등급 분류방안 검토
• 고위험 후보사업장 추출 및 전문가 검증
• 유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차별성·역할·범위 정립
• 시범사업 운영기준(안) 마련(지원대상 선정절차·한도·비율·자부담·사후관리·성과평가)
• 2027년도 시범사업 추진체계 및 중복지원 방지기준 구체화
• 성과평가 지표 및 전산정보 환류체계 마련
• 중장기 발전 로드맵 제시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및 최종보고서 10부(요약본 포함)·USB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40061-001

참조번호

CT01202609110002

공고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요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20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1. 입찰공고문(제한총액협상)_연구,소기업,1169,공동,80점(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환경안전 지원체계 구축 연구).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 입찰공고문(제한총액협상)_연구,소기업,1169,공동,80점(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환경안전 지원체계 구축 연구).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2. 제안요청서(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환경안전 지원체계 구축 연구.hwp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Ⅱ. 제안요청 내용

1. 추진배경 및 목적 ❍ (배 경) 중소기업은 인프라(전문 인력, 기술, 예산 등)가 부족하여, 환경오염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 사후 보상 중심의 현행 환경책임보험 체제는 중소기업의 환경안전 수준 강화에 한계 ❍ (목 적) 환경책임보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중소기업별 위험 특성을 분석하여 환경오염사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환경안전 지원체계 구축 2. 주요 과업내용 □ 환경책임보험 사고원인 및 위험특성 분석 ❍ 환경책임보험 사고조사,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자료와 보험가입·실태조사 자료를 연계하여 사고 발생 원인 및 피해확대 요인 분석 - 주요 사고위험 유형 분류 및 위험특성 DB* 구축 ＊ 취급물질, 보유량, 사업장 입지, 주변 피해민감도 및 과거 사고이력 등 □ 전산정보 기반 고위험 중소기업 발굴기준 개발 ❍ 실제 사고에서 확인된 위험특성을 환경책임보험 전산시스템의 검색조건으로 전환하여 고위험 사업장 선별 모형 개발 - 사업장의 위험도*를 기본요소로 사업장별 위험도 평가기준 마련 ＊(예시) 위험도 = 물질의 반응성·유해성 × 보유량 × 저장·취급시설 × 안전관리 수준 × 주변 피해민감도 × 사고이력 등 - 위험도에 따라 사업장 관리등급* 분류방안 검토 및 제시 ＊(예시) ① 집중관리군(정밀진단·시설개선), ② 예방관리군(기술컨설팅·교육·점검), ③ 모니터링군(물질·시설·사고정보 관리) ❍ 보험사고 유형별 검색조건을 실제 전산자료에 적용하여 고위험 후보사업장을 추출하고, 전문가 검증을 통해 선정기준 적정성 검토

※ 2027년도 중소기업 대상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고위험 사업장 추출 □ 중소기업 사고예방 모델 및 시범사업 설계 ❍ 고위험 중소기업의 사고원인과 위험특성에 따라 정밀진단, 기술컨설팅, 시설·관리 개선 등 맞춤형 예방지원 체계 마련 ※ 2027년도 중소기업 대상 시범사업 시행을 위하여 선정된 고위험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예방지원 체계 마련 ❍ 유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을 통해 환경책임보험을 통한 중소기업 환경안전 지원 사업의 차별성 및 역할, 범위 정립 ❍ 지원대상 선정절차,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사업장 자부담, 사업수행 절차,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등 ’시범사업 운영기준(안)‘ 마련 □ 시범사업 추진 계획 및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 2027년도 고위험 중소기업 발굴 ,정밀진단, 시설·관리 개선,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등 시범사업의 추진체계 마련 -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절차 및 중복지원 방지기준 구체화 ❍ 사고위험도 개선, 위험요인 제거 등 시범사업 성과평가 지표 및 전산정보 환류체계 마련 ❍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확대, 위험평가 고도화 및 보험제도 연계를 포함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 제시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