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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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 학술행사 공모 실시(통신 분야)
재공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회의·컨퍼런스(MICE)
- 추정가격
- 1,818만원
- 개찰
- 10/02(금) 18: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방송통신 학술행사(세미나) 개최 및 정책연구 수행
요약 AI 요약
인공지능 시대 플랫폼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도출합니다.
- 인공지능 서비스 시장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유형화
-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및 향후 입법적 보완 방향 구체화
-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플랫폼 및 통신서비스 규제 동향 분석 및 정합성 검토
- 학술행사(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및 운영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917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방송통신 학술행사(세미나) 개최 및 정책연구 수행
용역 › 행사·전시 › 회의·컨퍼런스(MICE)
AI 시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제도개선을 주제로 전문가 의견수렴·정책현안 공유를 위한 학술행사(세미나·토론회)를 기획·개최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용역이다.
- AI 서비스 시장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유형화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및 입법적 보완 방향 도출
- 미국·EU·일본 등 글로벌 규제 동향 분석
- 주제발표·토론·사회 진행
- 행사 결과보고서 및 정산자료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학술행사의 목표, 내용 | 20점 |
| 학술행사 수행방식 | 10점 |
| 학술행사 수행실적 | 10점 |
| 과제수행자의 전문성 | 10점 |
| 학술행사 결과의 활용성 | 15점 |
| 학술행사 기대 효과 | 10점 |
| 학술행사 기간의 적정성 | 5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우편/상시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개찰 | 10/02(금)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181,818원
- 배정예산
- 2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179-000
- 참조번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고 제2026-249호
- 공고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수요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8,181,818원
- 배정예산
- 2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9257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재공고문(통신).pdf · 공고규격서
- HWPX · 2.제안요청서(통신).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수행계획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4.가격제안서 및 입찰보증금 지급이행확약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5.연구비산정기준.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
| 계 | 100 | ||
| 기술능력평가 | 1. 학술행사의 목표, 내용 | 20 | 과제담당자가 제시한 행사의 목적 및 필요성과 부합 정도 |
| 2. 학술행사 수행방식 | 10 | 세미나 개최, 해외 사례, 설문조사, 위탁연구 등 | |
| 3. 학술행사 수행실적 | 방송통신분야 정책연구 학술행사 실적 | ||
| 4. 과제수행자의 전문성 | 과제수행자의 방송통신 분야 근무기간, 전공 등 | ||
| 5. 학술행사 결과의 활용성 | 15 |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정책반영, 정책참조 등 | |
| 6. 학술행사 기대 효과 | 10 | 학술행사 결과가 이해관계자에게 주는 영향의 정도 | |
| 7. 학술행사 기간의 적정성 | 5 | ||
| 입찰가격평가 |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2.)에 의함 |
과업·요구
| 예산사업명 |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 ||||
|---|---|---|---|---|---|
| 사업명 | 인공지능 시대 플랫폼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제도개선 방향 | ||||
| 사업담당관 | 김미정 조사기획총괄과장 | 담당 공무원 | 이병수 사무관 (☎02-2110-1548) | ||
| 사 업 성 격 | 1. 전문가 의견수렴( ) 2. 정책·현안·이슈 공유, 홍보( ) 3. 현안·이슈 발굴(√) | ||||
| 수 행 방 식 | 위탁형 방식 | ||||
| 전 담 기 관 | - | 수행기관 선정방식 | 1. 일반경쟁입찰(O) 2. 수의계약 ( ) | ||
| 사 업 기 간 | 2026. 10. ∼ 2026. 12. (3개월) | ||||
| 예산 규모 | 예상금액 | 20,000천원 | 재 원 (예산과목) | 방송통신발전기금 | |
| 학술행사 개최 필요성 | ㅇ 생성형 AI 기술 및 거대 AI 서비스 모델이 기존 플랫폼 생태계와 융합이 가속화되며, - 기존 전통적 통신, 부가통신 중심의 규제를 새로운 AI 생태계 등에 적용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 필요 | ||||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ㅇ AI 기반의 新 유형서비스로부터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의 규제를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 사 업 내 용 | ㅇ AI 서비스 시장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유형화 - 생성형 AI 서비스 등의 이용자 미고지, 기만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적용을 위한 유형화 ㅇ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과 향후 입법적 보완 방향 - 기술발전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규제 실효성 제고 방안(과징금 상향 등) 개선방안 구체화 ㅇ 글로벌 규제 동향과의 정합성 검토 - 미국, EU,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플랫폼, 통신서비스 규제 방향 분석 및 국내 규제와 일관성 등 확보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ㅇ AI 등 새로운 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제 개선 방향을 수립하고 국내외 규제 체계 정합성 확보 및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
| 연 번 | 사업명 | 기획행사 주제 | 소요예산 (백만원) | 소관 부서 | 담당 공무원 |
|---|---|---|---|---|---|
| 5 | 인공지능 시대 플랫폼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제도개선 방향 | ㅇ AI 서비스 시장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유형화 ㅇ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과 향후 입법적 보완 방향 ㅇ 글로벌 규제 동향과의 정합성 검토 | 20 | 조사기획 총괄과 | 이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