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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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과제(지상파방송 규제 체계 정비 및 진흥 전략 요구) 수행기관 공모 실시
재공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2,545만원
- 개찰
- 10/02(금) 18: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지상파방송 규제 체계 정비 및 진흥 전략 연구
요약 AI 요약
디지털 플랫폼 성장으로 인한 지상파방송의 매출 급감에 대응하여, 낡은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국내 미디어 환경 변화 및 지상파방송 현황 분석
- 주요국의 지상파 정책 및 제도개편, 차세대 방송서비스 사례 조사
- 현행 지상파방송 정책·제도의 성과 및 한계 분석
- 지상파 주요 규제(재허가, 소유·겸영 등)의 적정성 검토
- 지상파방송 역할 재정립 및 규제 체계 개선, 지원방안 도출
- 관계 부처, 기관, 전문가 정책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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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상파방송 규제 체계 정비 및 진흥 전략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지상파방송 규제·제도 개선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도출하는 정책연구 용역이다.
- 국내 미디어 환경 변화 및 지상파방송 현황 분석
- 주요국 지상파 정책·제도개편 사례 조사
- 현행 지상파방송 정책·제도의 성과 및 한계 분석
- (재)허가·소유겸영 등 주요 규제 적정성 검토
-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지원방안 도출
- 관계 부처/기관/전문가 정책협의체 운영
- 연구협력팀(전문가 3~5인 이상) 구성·운영
- 세미나·토론회 개최
- 결과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연구의 목표, 내용 | 20점 |
| 연구 수행방법 | 10점 |
| 정책연구과제 수행실적 | 10점 |
| 연구자의 연구능력 및 관리·지원 능력 | 10점 |
|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성 | 15점 |
| 정책연구 파급 효과 | 10점 |
| 연구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 5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우편/상시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개찰 | 10/02(금)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454,545원
- 배정예산
- 28,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086-000
- 참조번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고 제2026-239호
- 공고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수요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5,454,545원
- 배정예산
- 28,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9182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재공고문 표지(1)_지상파방송 규제 체계 정비 및 진흥 전략 연구.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제안요청서(1)_지상파방송 규제 체계 정비 및 진흥 전략 연구.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수행계획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4.가격제안서 및 입찰보증금 지급이행확약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5.연구비산정기준.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연구과제명 | 지상파방송 규제 체계 정비 및 진흥 전략 연구 |
|---|---|
| 제안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사공영은 사무관 (☎02-2110-1421)) |
| 연구비 | 28,000천원 |
| 연구기간 | 2026. 10. ∼ 12. (3개월) |
|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ㅇ 디지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지상파방송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낡은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 자율성을 제고하는 지상파방송 정책은 k-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의 핵심 과제 ㅇ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매체 간 경쟁 심화, 정책 실효성 등을 고려해 새로운 ‘중장기 지상파방송 발전 전략’ 마련 필요 - 지상파방송의 공적 역할과 방송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개선과제 및 지원방안 발굴 필요 |
| 연구내용 | ㅇ 국내 미디어 환경 변화 및 지상파방송 현황 분석 - 미디어 이용행태, 방송시장 환경 변화, 지상파방송의 경쟁력 및 공적 역할 등 현황 분석 - 주요국의 지상파 정책 및 제도개편, 차세대 방송서비스 사례 조사 ㅇ 현행 지상파방송 정책·제도의 성과 및 한계 분석 - 기존 지상파방송 정책의 성과 및 실효성 분석 - (재)허가, 소유·겸영 등 지상파 주요 규제의 적정성 검토 ㅇ 지상파방송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 지상파방송의 역할 및 정책 방향 재정립 - 공적 역할 이행 및 방송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체계 개선 방안,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예: UHD, AM, DMB, 소유겸영, 신유형서비스 등) ㅇ 관계 부처/기관/전문가 정책협의체 운영 |
| 연구결과 활용방안 | o 중장기 지상파방송 발전 전략 마련 시 연구결과 활용 예정 |
| 연 번 | 과제명 | 연구 기간 | 연구 방식 | 소요예산 (백만원) | 소관 부서 | 담당 공무원 |
|---|---|---|---|---|---|---|
| 1 | 지상파방송 규제 체계 정비 및 진흥 전략 연구 | 10-12 | 위탁 | 28 | 지상파방송정책과 | 사공영은 |
| 연 번 | 과제명 | 연구 기간 | 연구 방식 | 소요예산 (백만원) | 소관 부서 | 담당 공무원 |
|---|---|---|---|---|---|---|
| 1 | 지상파방송 규제 체계 정비 및 진흥 전략 연구 | 10-12 | 위탁 | 28 | 지상파방송정책과 | 사공영은 |
| 2 | 허위조작정보 대응 협력체계 구축 및 자율규제 운용현황 조사 체계 마련방안 연구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이창준 | |||
| 3 | 이동통신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 | 통신시장조사과 | 전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