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제도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이론모형 구축 및 시뮬레이션 분석

요약 AI 요약

부동산세제·금융·규제지역·임대차 등 주요 부동산제도가 서로 어떻게 맞물려 작동하는지 분석하는 이론모형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정책 조합별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다.

• 부동산제도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이론적 분석모형 구축(제도 작동 경로·상호연계성 분석, 정책수단 유형화, 명제 도출 및 논리적·수리적 검토)
• 이론모형과 정합성을 갖춘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제도 간 연계·상호작용 반영)
• 단일 제도 변화 및 복수 제도 조합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분석
• 주택가격·거래량·매물 등 주요 시장지표에 대한 정책 조합별 영향 분석
• 이론적 분석모형 보고서(모형 구조·가정, 시장참여자별 의사결정 구조, 명제 도출 과정 포함)
• 시뮬레이션 모형 및 소스코드(실행환경 명세, 모수 설정 근거, 이용 매뉴얼 포함)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보고서(시나리오 설계, 결과 해석·시사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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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부동산제도 상호작용 이론모형 구축 및 시뮬레이션 분석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부동산세제·금융·규제지역·임대차 제도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정책 조합별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제도 개선방안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정책연구 용역이다.

• 부동산제도 작동 경로·상호연계성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구축
• 주요 정책수단 유형화 및 핵심 제도 간 상호작용 중심 분석모형 구성
• 주요 정책변수 효과와 제도 간 상호작용에 관한 명제(proposition) 도출 및 논리적·수리적 검토
• 이론모형과 정합성을 갖는 시뮬레이션 분석 체계 구축
• 단일 제도 변화 및 복수 제도 조합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수행
• 주택가격·거래량·매물 등 주요 시장지표에 대한 정책 조합별 영향 분석
• 이론적 분석모형 보고서·시뮬레이션 모형 및 소스코드·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제출 및 발주기관 검토 의견 반영 보완
• 연구협의회·회의 참석,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각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27,272,727원

배정예산

30,000,000원

기초금액

29,4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7426-000

참조번호

00

공고기관

국토연구원

수요기관

국토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272,727원

배정예산

3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hwpx · 공고규격서
• PDF ·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 === 「부동산시장 구조적 불안정 해소를 위한 부동산제도 종합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제도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이론모형 구축 및 시뮬레이션 분석

- 과업지시서 - 2026. 9. 1. 과업명 ◦ 부동산제도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이론모형 구축 및 시뮬레이션 분석 2. 과업 배경과 목적 ◦ 최근 부동산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되는 등 구조적 불안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제, 금융, 규제지역, 임대차제도 등 시장을 규율하는 제도들이 상호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절적으로 운용되면서 정책 효과가 제약되거나 상쇄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 개별 제도의 효과 분석만으로는 복수 제도가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제도 간 충돌, 효과 상쇄, 우회 경로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핵심 제도 간 상호작용을 반영한 이론적 분석틀을 구축하고 이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정책 조합에 따른 시장반응을 사전에 비교·검토하기 위해 시장참여자의 의사결정 구조를 반영한 이론적 분석틀과 시뮬레이션 체계의 구축이 필요 ◦ 이에 본 과업은 부동산세제, 금융, 규제지역, 임대차 등 주요 부동산제도의 작동 경로와 상호연계성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주요 정책변수의 효과와 제도 간 상호작용에 관한 명제(proposition)를 도출하며, 제도 간 연계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여 정책 조합별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과업 개요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계약금액 : 금삼천만원(￦30,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 내용 ◦ 부동산제도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이론적 분석모형 구축 - 부동산세제(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주택금융 및 대출규제, 규제지역 제도, 임대차제도 등 주요 부동산제도의 작동 경로와 상호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 구축 - 주요 정책수단을 유형화하고, 분석 목적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핵심 제도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모형을 구성 - 구축된 이론적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변수의 효과와 제도 간 상호작용에 관한 명제(proposition)를 도출하고, 분석 가능한 범위에서 논리적·수리적 검토 수행 ◦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 이론적 분석모형과 정합성을 갖도록 제도 간 연계와 상호작용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분석 체계 구축 ◦ 정책 조합별 시뮬레이션 분석 - 단일 제도 변화 및 복수 제도 조합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수행 - 주택가격, 거래량, 매물 등 주요 시장지표에 대한 정책 조합별 영향 분석

참가자격

◦ 그 밖에 추가로 필요한사항은 계약 후 협의하여 확정 5. 지원요건 1) 유사 용역 수행여부 ◦ 관련 유사 용역 수행 관련 실적증빙 제출 6.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지침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연구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와 참여자들은 본 과업 완료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변경이 불가피할 때는 애초 과업책임자와 참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협의회,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세부과업내용, 추진일정, 추진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 본 용역 완료 후에라도 성과품의 보완 및 관련 자료 작성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함 2)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결격사항이 없도록 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더불어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인력의 이력서와 보안각서를 제출함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국토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과업내용은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함 ◦ 과업 참여 인원의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유출을 방지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과업의 성과품은 준공 시 전부 납품하여야 함 7. 성과품

과업·요구

1) 성과품 구성 ◦ 이론적 분석모형 보고서 : 모형의 구조와 가정, 시장참여자별 의사결정 구조, 주요 명제(proposition)의 도출 과정과 이에 대한 논리적·수리적 검토 내용 등을 포함 ◦ 시뮬레이션 모형 및 소스코드 : 모형 구동에 필요한 소스코드, 실행환경 명세, 모수 설정 근거, 이용 매뉴얼 등을 포함 ◦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보고서 : 시나리오 설계, 정책 조합별 분석 결과, 결과 해석 및 시사점 등을 포함 2) 보고서 작성기준 ◦ 모든 문서 성과품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함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뜻이 불명확한 전문용어는 영어·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음 ◦ 문서 성과품은 A4 크기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제출함 3) 납품 방식 ◦ 문서 성과품은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함 - 착수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며, 과업 수행계획, 세부 추진 일정, 연구진 구성 및 역할 분담 등을 포함 - 중간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며, 이론적 분석모형 구축 경과,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방향 등 과업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포함 - 최종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과업 종료일까지) 제출하며, 이론적 분석모형, 시뮬레이션 모형 및 정책 조합별 분석 결과 등 과업 수행 결과 전반을 포함 ◦ 각 보고서는 전자파일과 출력본으로 함께 제출하며, 제출 후 발주기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함 ◦ 시뮬레이션 모형 및 소스코드는 국토연구원이 지정하는 환경에서 정상 구동 여부를 담당자와 함께 확인한 후 납품함 ◦ 파일 형식, 제출 절차 등 세부 제공 방식은 계약 후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함

4) 성과품 납품 ◦ 결과 보고서 1식 제출 ◦ 사업부서 제출과는 별도로 계약부서에 보고서 2부와 데이터 1식(CD 또는 USB1(개) 제출 ===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hwpx ===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이 안내서는 국토연구원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업개요 1.1. 사업명 : 부동산제도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이론모형 구축 및 시뮬레이션 분석 1.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1.3. 사업예산 : 금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4. 입찰참여 업체가 1개인 경우 등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재공고를 실시함 1.5. 사업내용 : 첨부파일의 “과업지시서 참고” 견적서 제출방법 및 기간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2.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함 3.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7:00 ~ 2026. 9. 28(월) 10:00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3.1.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3.2.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수행자 필수 요건”을 갖춘 자 3.2. 현재 국세 / 지방세 / 4대보험 체납 사실이 없는 자 공동계약 여부 4.1. 본 사업은 단독계약으로 공동수급을 불허함 입찰보증금 5.1. 본 사업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6.1. 본 사업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6.2.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6.3.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예정가격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됩니다(천원미만 절상).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기타 사항 7.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면 해당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