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U 업무규정 제정 및 법률자문 용역

계약

요약 AI 요약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 기술·제품 인증제도와 CCU 전문기업 확인제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됨에 따라, 국가CCU인증센터가 이 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규정 제정안을 만들고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CCU 기술·제품 인증제도 및 CCU 전문기업 확인제도 운영 관련 규정(업무규정 등) 제정(안) 마련
• 인증제도 및 전문기업 확인제도 운영 규정(안) 마련
• 각종 서식의 법률적 적정성 검토
• 국가CCU인증센터의 CCU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총 5건 이내)
• 민원·이의신청 등 법률적 쟁점 발생 시 자문, 개인정보 보호·이해충돌 방지·행정절차 등 관련 법률 검토
• CCU 제도 운영 관련 업무규정 마련에 대한 최종 보고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506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CCU 업무규정 제정 및 법률자문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법률자문·소송

법무법인만 참가 가능한 법률자문 용역으로, CCU 인증·확인제도 운영규정 제정안 마련과 제도 운영 전반의 법률 검토·의견서 제출이 핵심이다.

• 인증제도·전문기업 확인제도 운영 규정(안) 마련
• 각종 서식의 법률적 적정성 검토
• 민원·이의신청 등 법률적 쟁점 자문(총 5건 이내)
• 개인정보 보호·이해충돌 방지·행정절차 관련 법률 검토
• 서면 검토의견서(법률의견서) 제출
• 최종 보고서 납품 및 사후관리(12개월) 대응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법무법인(2305) 또는 법무법인(유한)(2307) 또는 변호사사무소(1514)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50,000,000원

배정예산

5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063-000

참조번호

연구용역20260904-1 (일반확대)

공고기관

한국화학연구원

수요기관

한국화학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0,000,000원

배정예산

5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법무서비스 › 법무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671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 제안요청서(최종).hwp · 제안요청서
• HWP · 1. (재)공고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최종).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재)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바. 국가CCU인증센터의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여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향후 제도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내용 가. CCU 기술·제품 인증제도, CCU 전문기업 확인제도 운영 관련 규정(업무규정 등) 제정(안) 마련 나. CCU 제도 운영기관(국가CCU인증센터)이 운영하는 CCU 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 4.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5. 사업예산: 55,000,000원 (VAT 포함) 6. 계약방법: 경쟁입찰 7.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또는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2307)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 불허사유 :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Ⅱ 세부 과업 내용

1. 과업 내용 및 범위 가. CCU 기술·제품 인증제도, CCU 전문기업 확인제도 운영 관련 규정(업무규정 등) 제정(안) 마련 - 인증제도 및 전문기업 확인제도 운영 규정(안) 마련 - 각종 서식의 법률적 적정성 검토 나. CCU 제도 운영기관(국가CCU인증센터)이 운영하는 CCU 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 (총 5건 이내) - 국가CCU인증센터의 CCU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 CCU 기술·제품 인증제도 및 CCU 전문기업 확인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검토 - 민원, 이의신청 등 법률적 쟁점 발생 시 자문 - 개인정보 보호, 이해충돌 방지, 행정절차 등 관련 법률 검토 ※ 제외 업무: 재무·회계·세무 관련 자문과 분쟁·행정심판·소송 및 이에 준하는 업무, 번역 업무 등 (필요 시 별도 계약으로 처리) ※ 발주기관의 법률 질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서면 검토의견서(법률의견서) 제출 2. 과업 수행 지침 가. 과업수행범위 1) 계약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최종결과물이 제출 완료될 때까지의 전 과정에 적용함 나. 과업수행인력 구성 1) 과업수행인력은 사업 해당분야의 우수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계약 후 사업 개시일부터 바로 과업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절차에 착수해야 함

2) 과업수행기관은 관련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본 과업 수행상 총괄책임자(PM)로 지정해야 하며 총괄책임자는 필요시 과업 수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발주기관에게 보고해야 함 3) 과업수행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고정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다. 과업 추진 일정 1) 본 과업은 한국화학연구원 국가CCU인증센터 및 탄소중립전략센터와 긴밀히 논의하며 수행됨 2) 세부 추진 일정은 관련 부서와 협의에 따라 조정됨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함 4) 과업 수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과업 진척 상황에 대해 필요시 업무협의회를 가짐 라. 최종 결과물 제출 1) 최종 결과물은 계약종료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완성하여 한국화학연구원에 제출해야 하며 업무 진행 과정에서 한국화학연구원이 요구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추가 비용 없이 수정 납품하여야 함 2) CCU 제도 운영 관련 업무규정 마련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한국화학연구원으로 납품하여야 함 마. 용역감독의 권한 1) 한국화학연구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수시로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인력 동원 현황, 업무수행 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배점·평가

Ⅳ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기본방침 1)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공개경쟁에 의해 실력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 나. 적용규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부․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2)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함(중복 발생시 1개씩만 제외) 3)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함 4) 기술평가회를 개최하며, 개최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공지함. 단, 입찰참가업체 수 등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평가 시 제안서 설명 시간은 제안사 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내외로 함 -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 당 3명 이내로 하고, 기술평가회의 발표자는 본 사업에 투입될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할 것을 권장함

※ 기술평가회 참가업체는 참석자 명단을 한국화학연구원으로 제출할 것 5) 기타 정부권고사항(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제안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개찰일 이후 참여업체에 별도 통보 다. 가격평가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라.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1)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2) 협상순위가 높은 제안사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3)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함 4)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5)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3. 제안서 평가 항목 및 기준 가.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기준

나. 정량평가 기준 및 배점 ①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점)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조달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행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만 인정한다. (민간기업 제출용은 불인정) 4.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인정 공고의 경우 미해당)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과업·요구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구매자산실 박성주(☎ 042-860-7859) ○ 수요담당자(제안요청서 등) : 탄소중립전략센터 채주병(☎ 042-860-7920)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국화학연구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CCU 업무규정 제정 및 법률자문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 용역대상 : 제안요청서 참조 ○ 세부품명 : 법무서비스(80121699) ○ 수량 : 1 식 ○ 배정예산 : 5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청렴계약제 및 공정계약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본 입찰은‘협상에 의한 계약’이므로, 협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가 이뤄지며, 해당 기간 동안 가격개찰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장소) : 추후 개별 통보하며, 개찰은 제안서 평가 이후에 이뤄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기타 정부 권고사항 및 내부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발표평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변호사법」 제4조(변호사), 제40조(법무법인), 제58조의2 및 제58조의14(법무법인 유한)에 따라 자격을 갖추거나 설립된 자로서, 나라장터(G2B)에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또는 [법무조합(업종코드: 2308)] 중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발표자료 (※ 별도로 있는 경우 추가 첨부) ① 발표자료 * 제안요청서 작성양식 및 제출서류 참고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여러 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업체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협상대상자 결정방법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평가

○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기준과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11. 기타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탄소중립전략센터(채주병 042-860-7920)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자산실(박성주 042-860-78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