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의 지방위임 수행체계 연구

요약 AI 요약

국가사무를 지방에 위임하는 체계를 연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지방 간 역할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임 기준 마련, 적합한 사무 발굴, 추진 절차 및 운영 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 국가사무의 지방위임 체계 분석 및 적합성 판단 기준 검토
• 지방위임이 적합한 사무후보군(pool) 마련 (조사·단속 분야 중심)
• 국가사무의 지방위임 추진 절차 및 운영 관리 체계 구축
•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구에 사용된 참고자료·데이터·문헌을 포함한 최종 결과물 USB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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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가사무 지방위임 수행체계 정책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국가사무의 지방위임 체계분석·적합성 기준 마련·사무후보군 도출·추진절차 설계 등 정책·제도 연구를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다.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제출
• 설문조사(Delphi·Survey·AHP)·FGI 등 조사 실시
• 전문가 자문·의견수렴
• 유사도 점검결과 제출
• 연구 참고자료·데이터·문헌 일체 USB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연구능력평가 점수만으로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912-000

참조번호

사회조직과-1826

공고기관

행정안전부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76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서[국가사무의 지방위임 수행체계 연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국가사무의 지방위임 수행체계 연구].pdf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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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국가사무의 지방위임 수행체계 연구].hwpx ===

『국가사무의 지방위임 수행체계 연구』

정책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조직국 사회조직과 ■ ■ 목 차 ■ ■ I. 연구용역 개요 1. 과 제 명 1 2. 연구기간 1 3. 소요예산 1 4. 계약방법 1 Ⅱ. 추진 배경 1 Ⅲ. 주요 연구내용 1 Ⅳ. 연구방법 등 2 Ⅴ. 과업수행 보고 및 산출물 3 1. 과업수행(정기·수시) 보고 3 2. 과업 산출물 등 3 3. 과업추진 일정(안) 4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요령 5 2. 제안서 효력 7 3. 제안서 작성순서 7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7 Ⅶ. 입찰 및 제안서 평가 1. 입찰 및 낙찰방식 8 2. 입찰참가자격 8 3.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8 4. 평가방법 9 붙임 1.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 11 2. 제안서 평가기준 12 3. 제출서식 13 『국가사무의 지방위임 수행체계 연구』 정책연구용역 제안요청서

Ⅰ 연구용역 개요

1. 과 제 명 : 국가사무의 지방위임 수행체계 연구 2.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90일 3. 소요예산 : 금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추진 배경

□ 국가사무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위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중앙-지방정부 간 합리적인 역할관계 정립 필요

Ⅲ 주요 연구내용

□ 국가사무의 지방위임 수행체계에 관한 연구 ○ 국가사무의 지방위임 체계분석 및 적합성 판단기준 검토 ※ 개념·필요성 분석, 지방위임·이양 비교·분석 및 사례조사, 적합성 기준 마련 등 ○ 지방위임이 적합한 사무후보군(pool) 마련(조사·단속분야 중심) ※ 사무유형별 특성·프로세스 분석, 판단기준에 따른 지방위임 사무후보군 도출 등 ○ 국가사무의 지방위임 추진절차 및 운영관리체계 구축 ※ 행정·제도적 절차 설계, 이체규모 산출기준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등

Ⅳ 연구방법 등

○ 연구진은 책임연구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구성例: 책임연구원 1, 연구원 3, 연구보조원 1)으로 구성하고, 과업지시 내용에 따라 연구분야별 구체적 역할분담 등을 명확히 제시 - 책임연구원을 포함한 연구원은 해당 연구 분야 및 관련 조직·기능에 대한 풍부한 연구경험과 정책 이해도가 높은 본 과업 분야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구성 - 연구용역 투입인력 중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참여할 경우 사업부서에 알리고 사전 승인 필요 ○ 연구기관은 사업주관부서와 연구내용·방법·일정 등 협의하여 추진 - 연구과정에서 사업주관부서와의 정기보고회(착수‧중간‧최종보고) 외 용역기간 중 수시 점검회의(서면·대면·온라인) 실시 - 설문조사(Delphi, Survey, AHP 등), 핵심그룹인터뷰(FGI) 등을 실시할 경우에 사업주관부서와 조사내용·방식 등 협의하여 추진 - 사업주관부서의 본 연구결과의 객관성·타당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추가 검토·분석 및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 반영 ○ 연구기관은 연구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관련 자문비를 예산서에 반영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에 반영 ○ 정책연구 완료 시에는 유사도 점검결과(민간 유사도 검사시스템 활용)를 제출하여야 하나, 비공개 과제는 제출을 면제 ○ 객관적 연구·조사 및 분석을 위해 적합한 연구기법·방법론 활용 - 과제추진에 활용되는 각종 자료는 직접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최근 생산‧제공된 공식적인 자료 또는 통계를 사용

Ⅴ 과업수행 보고 및 산출물

1. 과업수행(정기·수시)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세부 연구계획, 과업추진 일정표, 과업수행 체계, 연구예산 내역서, 연구진 명단, 연구 자문위원 명단 등을 담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 중간보고회 : 연구용역 계약기간 중 1회 - 연구진행상황 및 사전 분석결과 보고, 향후 연구추진 방향 협의 - 연구내용의 충실성 등 용역 수행결과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사업주관부서에서 수시 연구점검회의 요청 시 이에 따름 ○ 최종보고회 : 연구용역 계약만료 7일 전까지 - 최종보고회 이후 사업주관부서의 수정 요청사항을 연구에 반영ㆍ보완 ○ 기타 수시 보고회의 - 연구과정·일정 및 조사·분석결과 공유, 전문가 토론회 등 관계자 의견수렴 내용·일정, 기타 연구과정상 긴급·특이사항 발생 시 협의 2. 과업 산출물 등 ○ 착수보고서(10부), 중간보고서(10부), 최종보고서(총 20부 및 자료파일 USB* 2개) * 최종보고서 등 연구결과물, 연구에 사용된 참고자료·데이터·문헌 등 일체(USB에 저장하여 제출) 3. 과업추진 일정(안)

참가자격

Ⅶ 입찰 및 제안서 평가

1.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입찰참가자격(자세한 사항은 공고서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미만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확인서 발급 및 변경)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입찰참가 가능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단독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3.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본 용역의 평가는 연구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연구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적용한다. 종합평가(100%) = 연구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 ○ 연구능력평가 점수만으로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연구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연구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한다. 본 항목의 점수도 동일할 경우 용역수행계획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활용성, 용역기관 평가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한다. ○ 선순위 제안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4. 평가방법 가. 연구능력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다. ○ 연구능력평가는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기관의 연구역량 등을 8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배점·평가

참가자격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3-1. 공동수급체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