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DIS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사업

요약 AI 요약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NEDIS 시스템에서 응급환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개인정보 수집·보관 관련 컨설팅 결과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재설계·구현하고 관리 보안 체계를 구축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조·체계 현황 분석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방안 제시(암호화 방식·키관리, Oracle TDE 활용, 키 스토어 관리 포함)
•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체계 구축(DB 접근 계정 생성·관리, 접근제어 솔루션 연동)
• 응급환자 개인정보와 진료정보 테이블 분리 구축 및 연계 키값 구성
• 개인정보 암호화 처리 구축(AES-256, ARIA 등) 및 키 관리 체계 구축
• 오라클 TDE 기능 활성화(파일/테이블스페이스 단위 암·복호화)
• 응급의료기관 Agent PC 개인정보 암호화 방식 개발 및 응급진료정보 전송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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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NEDIS DB 고도화 컨설팅·설계·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NEDIS 시스템의 DB 구조 분석·컨설팅, 데이터 표준·구조 설계, 개인정보 분리·암호화(TDE) 구현, Agent·전송구간 보안 개선까지 시스템을 고도화해 납품하는 SW 개발 사업이다.

• DB 현황 분석 및 고도화 방향 컨설팅(CUR)
• 데이터 표준·구조·값 관리체계 수립(DAR)
• 개인정보 접근권한·암호화·TDE 구현(SFR, SER)
• 응급의료기관 Agent 수집 보안 및 전송 네트워크 암호화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시스템 개편
• 통합테스트·시범운영·안정화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및 교육, 하자보수 1년
• EA·IRM 현행화 및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딸린 일 · 개인정보 점검용 PC·모니터 도입

물품 › 컴퓨터·IT·통신 › PC·노트북·주변기기

개인정보 점검·모니터링 환경 구축을 위해 PC 2대와 모니터 1대를 도입하는 물품 구매로, SW 개발과 별개의 장비 조달이다.

• 도입 여부는 협의 후 최종 결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290,909,091원

배정예산

32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564-000

참조번호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186호

공고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수요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90,909,091원

배정예산

32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66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00.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HWPX · 01. 제안요청서_NEDIS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사업.hwpx · 공고규격서
• HWP · 02. 정보화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PDF · 00.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업 목적

□ NEDIS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응급환자 데이터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한 관리 보안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

사업 범위

□ 데이터베이스 구조·체계 분석 및 컨설팅 ○ 현 데이터베이스 구조·체계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제시 □ 데이터베이스 설계 고도화 ○ 컨설팅 결과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조 고도화 □ 개인정보 관리 보안 체계 구축 ○ 개인정보 관리 보안 체계 강화 < 목표시스템 개념도 >

기대효과

□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를 통한 사이버위협 사전 차단 □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 보호

II 시스템 현황

NEDIS 시스템 현황

□ 시스템 개념도 ○ 보안서약서 작성 후 직접 내원하여 열람 가능 □ 시스템 구성도 ○ 보안서약서 작성 후 직접 내원하여 열람 가능

III 사업추진 방안

추진목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수집 체계 마련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시행 □ NEDIS 시스템을 통해 수집 된 응급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 등의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 구성 □ 개인정보 유출등이 되지 않도록 기술적 안전성 확보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 추진기관별 역할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 상기 일정은 상호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IV 제안 요청사항

제안요청 개요

가. 개요 □ 사 업 명 : NEDIS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 사업금액 : 금320,000,000원(VAT 포함) 나. 공통사항 □ 일반 ○ 본 내용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함 ○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제안내용은 본 중앙응급의료센터(이하 센터)에서 제시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에 충족한‘NEDIS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고도화’사업자(이하‘주사업자’이라 한다)가 일괄 제안해야 함 ○ 주사업자는 총괄 공통사항, 각 사업부문별 기본 요구조건 및 상세 요구 조건을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안해야 함 ○ 주사업자는 본 센터의 기존 NEDIS 시스템 운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함 ○ 본 사업에 적용될 제품, 기술요소, 구축방법 등은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사적으로 구현사례가 있는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된 것으로 제안해야 하며, 시스템 구축 후 본 센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검증된 전문 회사 및 솔루션을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제안하는 모든 제안내용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본 센터가 제시한 제안요청서의 규격서에 명시가 안 되었지만 정상적인 시스템 가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사업자는 추가적으로 일괄 제안해야 함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센터가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임으로 주사업자는 본 센터에 추천하고자 하는 대안이 있을 경우, 추가하여 제안이 가능하나 본 센터의 요구사항 기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함 ○ 본 센터에 제안되는 모든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에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주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업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본 센터에서 PM(Project Manager) 교체 요구 시 주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본 센터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PM(Project Manager)의 교체는 불가함을 원칙으로 함 ○ 본 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센터와 주사업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 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함 ○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프로젝트 개발 장소는 주사업자와 발주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관련 개발환경(사무환경(PC, 프린터, 전화, FAX, 빔프로젝터, 책상, 의자, 에어컨 등) 구축비, 개발자용 개발 Tool, 개발용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은 주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기술부문 구성요건 ○ 사업 초기에 세부 확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시스템 간 연계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각 기관별 수행 부문과 연계대상 시스템에서 수행할 부문을 명확히 하여야 함 ○ 관련 시스템 간 수행할 부문이 완료된 시스템에 한해 연계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계 대상 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개발하여야 함 ○ 관련 S/W는 컴포넌트화하여 재사용, 수정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개발하고, 확장성, 호환성 및 표준성을 준수 ○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편리성 및 신속성을 감안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개발 원칙 및 산출물은 최소한 상위기관의 ITA(정보기술아키텍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위기관의 포털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입력 지원 ○ 모든 데이터 자료전송은 안전한 보안채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총괄표

상세 요구사항

가. 컨설팅 요구사항

나. 기능 요구사항

다.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라. 성능 요구사항

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바. 데이터 요구사항

사. 테스트 요구사항

아. 보안 요구사항

자. 품질 요구사항

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하. 특수사항 □ 윈백(Winback) ① 제안요청서에 증설 또는 변경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존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다. ② 윈백(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제안한 경우 포함)시 각종 프로그램 수정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기존제품 수량의 교체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그밖에 윈백(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제안한 경우 포함)시 필요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은 사업자가 모두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④ 윈백 제품 및 기술은 기존 시스템과 동등 또는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성능비교시험(BMT) 등 성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윈백 완료 가능한 일정을 명시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수행과정에서 해당 일시까지 윈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반비용 ①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전기ㆍ전원 또는 바닥시설 공사 등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②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③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④ 납품하는 장비에 대해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① (정보보호제품 운영)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네트워크기반 제품 및 컴퓨팅기반 제품은 EAL2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이어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준수 ② (인증확인서 제출)납품 시 CC인증제품 목록 및 국가용 암호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완전하게 일치된 제품이어야 하며, 센터에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보장하는 대표명의“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품변경 시 재 인증) 제안사는 취약점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제품의 SW패치 또는 HW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납품한 동 제품의 취약점 및 결함을 즉시 보완하고, 변경 후 수일 이내에 변경된 사양으로 재 인증 추진 등 관련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④ (보안적합성 사후검증) 제안사는 센터에서 국가 전문기관의 보안적합성 사후검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적ㆍ절차적 지원을 수행하여야하며, 구성사양 및 보안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 인증 및 대체장비 변경납품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기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도 국가·공공기관 구축 후 국가 전문기관의 현장실사 위주의 사후검증 필요

⑤ 정보보호 제품 관련 처리기준은 국가정보원 기준 및 센터 관련지침에 의거 준용한다. □ 개선시스템의 모의시험 ① 개선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에 따른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서버에 테스트 할 때는 테스트 샘플정보(모의 테스트 등)를 만들어서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사업기간 조정 등 ① 센터 위임발주 및 S/W분리발주 사업의 경우 본 사업 이외사업에 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기간이 중단 등 조정될 수 있다. ② S/W 분리발주 등으로 개발 S/W 등의 일정이 차질이 발생할 경우가 있으므로 개발 환경 구축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전 사업 구축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사업수행 후 시범운영 시 주관기관에서 전문기관으로 제출하는 성과결과 보고업무 지원 □ 기타 조건 ① 사업자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3단비교)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③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사업관리 가이드”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V 행정사항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한경쟁입찰)”방법을 적용 ○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2026.1.2.) □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및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사업금액(추정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대기업의 입찰참가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중 선택하여 참여 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역할분담 및 업무(출자)에 따른 비율을 기재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사업의 주계약 분야(기획/컨설팅) 담당 업체를 대표사(주계약자)로 지정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불가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제9조 제5항 참조]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 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재하도급은 불허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배점·평가

제안서 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입찰 무효 : 입찰공고 참조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한 입찰 -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업체가 2회 이상의 투찰을 한 입찰 -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등에 위반된 업체의 입찰 - 입찰등록을 마치고 제안서 미제출 □ 기술 및 가격평가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시행 2025.1.2.)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시행 2025.4.30.)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조달청 평가기준에 의하며 차등점수를 적용 -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2점으로 지정하여 차등점수를 부여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 산정 -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제2항에 의거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 : [붙임1.서식] 참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 총점 9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최종 평가점수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 및 입찰가격평가를 합산)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 우선협상 대상자는 선정 후 협상 기간 내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미제출 시 협상 포기로 간주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순위 순차순에 의해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본 센터의 협상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조정 가능 □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적격업체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제안서 등에 따름 □ 계약조건 ○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발주처와 계약업체의 공동소유로 함. 단 계약업체 자체 특허가 포함된 상용제품이 포함된 부분은 제외 할 수 있음 ○ 또한 금번 사업으로 개발된 SW는 발주처와 계약업체 간 공동 활용 할 수 있음(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본 센터 승인 후 하도급 계약서 사본 요청 시 지체 없이 본 센터에 제출)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자와 사업수행업체 간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완 및 사무 집기비품, 소모품 등 모든 제반비용은 사업수행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자는 사업수행업체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업체가 유효한 정보 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음. 사업수행업체는 원격개발 시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상용SW 구매가 없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직접 구매 대상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첨부해야하는 사업에 해당(∨) 또는 미해당(∨)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기타 ○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과업·요구

=== 02. 정보화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정보화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NEDIS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예규 제149호, 시행 2026.4.1.) 제4조의 내용과 함께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용역수행계획서에 따라 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용역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1조 제1항에 명시된 사항과 함께 다음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의 지급은 용역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예산 회계연도의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의 예산 교부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계약담당”은 매월의 용역수행 검사 결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금액을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한다. ③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연간 운영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담당”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여 정상적 운용에 차질을 빚는 경우 대가를 감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의 변경 및 지체상금) 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 기한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계약연장신청서를 계약완료 15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용역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약)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본 계약서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 기일 내에 본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을 때

3. 사전에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상 책정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②계약이 해약되면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의1(계약 불이행 시 제재) 위탁기관은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있는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한다. 제7조(근로자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용역에 참여시키는 근로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시행 2024.12.31.)”에서 정하는 적격자로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수행 장소 및 자료제공) ① 발주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사업수행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발주부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감리) ① 발주부서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감리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에 충실히 응하여야 하며 감리결과에 대하여는 검사 전까지 이를 반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에 감리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술이전) 계약상대자는 검사 전에 기술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결과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 및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사항을 검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구시 계약금액 집행실적 및 증빙서류를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산 및 검사조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집행하는 경비 중 미집행 금액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최종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고 1년간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발주부서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한다. 제13조(용역결과의 귀속 등)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용역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개발된 시스템 용역보고서 등 결과는 국립중앙의료원 및 보건복지부에 귀속되고, 발주부서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확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조치) ① 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용역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출금지 정보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2장 비밀보호 11.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12. 사업기간 중 협의 하에 결정된 공개불가 자료 13.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계약상대자는 및 용역참가자가 전항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용역업무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재제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5조(자료의 제출) 발주부서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연장 및 재계약 등) ①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위탁기관의 사정 등으로 위탁업체 재선정 등 계약 갱신 절차의 지연이 현저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할 때,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조치 내용, 회계 감사 등의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17조(자문위원회)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자문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정부관계자로 약간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8조(추가협상) 계약상대자는 별표.1의 추가 기술협상의 내용을 양측 합의 하에 수용하여 이행한다. 제19조(기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