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수출 · 외투 촉진을 위한 유사특구 연계 발전방안 연구

요약 AI 요약

자유무역지역과 유사 특구 간의 비교 및 차별성을 연구하여 연계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도출합니다.

•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유사 특구 비교 및 연계 발전방안 도출
• 수출 및 외국인 투자 등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도출
• 5극 3특 지방분권 발전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 방안 도출
•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요약본 포함) 및 전자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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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유사특구 연계 발전방안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자유무역지역·경자구역·외투지역 등 유사특구 비교와 연계 발전방안, 수출·외투 지원방안, 지방정부 협력체계를 도출하는 정책연구 용역이다.

•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구 관련 자료조사
• 용역보고회 개최
• 사후관리(6개월 이상)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54,545,455원

배정예산

6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053-000

참조번호

운영 26-44

공고기관

산업통상부

수요기관

산업통상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4,545,455원

배정예산

6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90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_자유무역지역 수출·외투 촉진을 위한 유사특구 연계 발전방안 연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자유무역지역 수출·외투 촉진을 위한 유사특구 연계 발전방안 연구.pdf · 공고규격서
• HWPX · 3. 제안요청서_자유무역지역 수출·외투 촉진을 위한 유사특구 연계 발전방안 연구.hwpx · 공고규격서
• ZIP · 전자입찰참가 서식.zi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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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제안요청서_자유무역지역 수출·외투 촉진을 위한 유사특구 연계 발전방안 연구.hwpx ===

제안요청서

,

「자유무역지역 수출·외투 촉진을 위한 유사특구 연계 발전방안 연구」

2026. 8.

산 업 통 상 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 목 차 ■ ■ Ⅰ. 과업 개요 1 Ⅱ.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5 Ⅲ. 입찰 및 제안서 제출 9 Ⅳ. 일반 사항 12 Ⅴ. 문의처 13 < 붙임 > 관련 양식 14

Ⅰ 과업 개요

1. 연구과제 개요 ◦ 과 제 명 : 자유무역지역 수출·외투 촉진을 위한 유사특구 연계 발전방안 연구 ◦ 소요예산 :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과제기간 : 2026.10. ~ 2027.3. (6개월) * 과제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 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추진배경 - 자유무역지역의 유사특구와의 비교 및 차별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한 연계 발전방안 연구 필요* * ‘70년 제도 도입 이후, ’16년에 성과평가 제도가 도입됐으나 산단형관리원의 일반적인 성과평가 수준에서 진행됨 -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도출* 및 수출·외투 촉진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방안 연구 필요 * ‘입주율, 외국인투자 등의 성과가 저조한 관리원 실적과 성과평가 결과 내용이 미스매치 (‘25년 예결위 결산 검토보고서) ◦ 업체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주요 과제내용 󰊱 자유무역지역, 경자구역, 외투지역 등 유사특구 비교 및 연계 발전방안 도출 󰊲 수출, 외투 등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도출 󰊳 5극 3특 지방분권 발전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 방안 도출 3. 과업 수행 지침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연구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연구수행은 연구과업을 지휘, 총괄하는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이며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산업통상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 목적, 취지, 성격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산업통상부 정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산출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경비는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산업통상부는 용역안에 대하여 심사권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와 수시 설명 및 협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 및 협의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시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문구 해석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는 성과물 또는 과업 수행 내용을 산업통상부와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행정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산업통상부의 소유로 하고 과업 완료와 동시에 산업통상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 보고서에 대한 시안을 완료일 1개월 이전에 완성하여 산업통상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에서 용역보고회 요구가 있을 시는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 추진 일정은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Ⅱ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 참가자격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ㅇ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 적용하여 예외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 사업 ◦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배점·평가

3.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내용을 검토 후 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한다. <종합평가 기준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기준표>

<기술능력평가(재무구조·경영상태) 기준표>

과업·요구

6. 협상의 범위 ◦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7.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Ⅲ 입찰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참가등록 ◦ 등록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서류 : 제안서 등 입찰공고에 따른 서류 ◦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 공고서 참조 2. 제안 요구사항 ◦ 제안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진행상황 점검을 위한 산업통상부에 중간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사후관리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 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 제안사는 평가위원회 개최 시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발표하여야 한다. - 진행 순서 : 총괄책임자 발표(10분 이내), 질의·응답(10분 이내) - 발표 자료 : 발표는 Beam Projector를 사용할 예정으로 USB에 발표 자료를 저장하여 지참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참가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