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교 보수・보강 유지보수공사(장기계속, 특허공법)

요약 AI 요약

부여군 백제교의 노후화에 대응하여 교면포장, 신축이음 교체, 강재 도장, 콘크리트 보수 등 교량 보수·보강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특허공법(ARPM공법 등)을 적용한 장기계속공사로, 1차분과 전체분으로 나누어 시행된다.

• 교면포장(아스팔트 덧씌우기, 차선도색, 교면방수 BAS(도막+양면샌드시트))
• 상부 보수공(교량신축이음 교체, 콘크리트치핑, 초속경몰탈, 이형철근 보강, 디자인난간 보수)
• 강재재도장(ARPM공법 적용)
• 배수시설 정비(배수구 청소, 스틸그레이팅 재설치, 배수관 설치)
• 바닥판·교각·기초·교량받침 콘크리트 균열보수 및 단면보수
• PE방호벽 설치 및 거더 내부 퇴적물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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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백제교 보수·보강 유지보수공사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교량(백제교)의 교면포장·신축이음 교체·난간 보수·강재 재도장·바닥판/교각/기초 균열 및 단면보수 등 기존 교량 구조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다.

• 교면 아스콘 절삭·덧씌우기 및 보도 포장
• 차선도색(융착식·수용성)
• 교면방수(BAS) 및 아스팔트유제 살포
• 신축이음장치 교체(콘크리트 치핑·접착제·초속경몰탈·철근)
• 디자인난간 보수
• 강재 재도장(ARPM공법) 및 기술사용료
• 배수시설 정비(배수구 청소·스틸그레이팅·배수관)
• 바닥판·교각·기초·교량받침 균열보수 및 단면보수
• PE방호벽 설치
• 부대공(시스템비계·고소작업차·중기운반·폐기물 상차)
• 품질시험비
• 교통안전관리비(교통통제·신호수)
• 도급자 관급자재(아스콘·신축이음장치)
• 하자보수 및 사후정산(4대보험·안전·품질관리비)
• 특허공법(ARPM·BAS)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3,235,418,182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558,96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745%

A값

212,192,470원

순공사원가

2,884,498,413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658,03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충청남도 부여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3995-000

참조번호

부여군 공고 제2026-1883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35,41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사 전자입찰 공고(백제교 보수 보강 유지보수공사(장기계속)).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백제교 보수 보강 유지보수공사 1차분).xlsx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백제교 보수 보강 유지보수공사 전체분).xlsx · 공고규격서
• PDF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강자재도장).pdf · 공고규격서
• PDF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교면방수).pdf · 공고규격서
• PDF · 공사 전자입찰 공고(백제교 보수 보강 유지보수공사(장기계속)).pdf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입찰은 부여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니 입찰참가자는 이를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작업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고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1차분: 6개월) 나. 위 치 :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305-3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 내역서 참조 라. 자격사항 :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마. 하자담보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2. 입찰 및 계약 방식: 총액 및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지역제한(충청남도)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이후의 계약은 예산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1차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합산 액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단위 : 원)

1.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 입찰 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95조 및「형법」제315조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 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이 신기술(특허)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부여군과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 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 등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계약체결시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

※ 문의처 : 부여군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041-830-2387) 3.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주된 영업소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나.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만이 참가가능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문의 및 열람 : 부여군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041-830-2387) 5. 입찰 보증금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금액(A값)은 제외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13조 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순공사 원가는 금2,884,498,413원입니다.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 추정가격 : 금3,235,418,182원

※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 평가요소별 업체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마. 입찰자가 신용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르면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보유)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고, 업종 모두 평가합니다.(당해 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합니다. 2)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 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를 통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자.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2)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 서류제출 대상업체는 서류 제출 시 관련 평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과업·요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3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 사항 가. 낙찰자는 지역업체(부여군)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재구매,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부여군) 사용에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고)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여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ㆍ양수 금지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여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ㆍ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과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 . . 내용확인자 : ○○회사 대표 ○○○ (인)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