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3자단가(eXemble V1.0 주식회사 엑셈)

계약

요약 AI 요약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을 정함. 이를 통해 수요기관은 미리 정해진 단가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공급·유지·업그레이드한다.

• 상용소프트웨어 제공
• 유지관리상품 제공
• 커스터마이징상품 제공
• 마이너업그레이드 제공
• 메이저업그레이드 시 신규 계약 체결 요청
• 정보보호시스템 사전인증 요건 준수 및 디지털서비스몰 상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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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공급

물품 › 컴퓨터·IT·통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eXemble V1.0 상용SW의 사용권을 제3자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납품요구에 따른 공급 및 검사 대응
• 마이너·메이저 업그레이드 시 수정·신규계약 처리
• 다량납품 할인율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제출
• 우대가격 유지 및 가격조사 대응
• 통합사업자(SI)와의 상호협력 및 표준협약 체결
•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확인

딸린 일 · 유지관리·커스터마이징 상품 공급

물품 › 컴퓨터·IT·통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 요구에 맞춰 SW를 수정·유지관리하는 별도 상품을 공급하는 일로, 같은 SW 라이선스 계약의 부속 상품이다

• 커스터마이징 시 인력투입계획 제출
• 유지관리상품 견적·규격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44,000,000,000원

배정예산

48,400,000,000원

부가세

4,4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4323269801)

수량

4,000 조

납품

계약 후 30일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391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44,000,000,000원

배정예산

48,40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전문(개정전문, 2026.1.1. 시행).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1. (개정전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1.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제170호)(20260825).hwpx · 공고규격서
• HWPX · 4-1. 수의계약사유서(기본)_중소기업，제조인경우(GS).hwpx · 공고규격서
• PDF · 2. 규격서.pdf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6.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일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는 경우 2. 최초 계약 당시 자격 및 조건을 유지하고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 ②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에 따라 계약하는 품목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 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인증서 또는 확인서 (이하 ‘인증서 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미만일 때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 제1항의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제품에 대한 계약기간은 계약기간의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6년으로 한다. 단, 동일한 제품이란 메이저버전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의2(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계약의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본상품 : 규격서, 인증서, 시험성적서, 가격자료 2. 커스터마이징상품 및 유지관리상품 : 규격서 및 견적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인증번호, 인증보고서 번호 등이 동일한 하나의 인증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품목이 최대 20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4조(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물품 납품 시 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통합, 검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자료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상호협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요기관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협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의 2(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확인)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은 정보보호제품 납품 및 도입 시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검증대상 그룹과 정보보호 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제품유형별 사전인증 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 된 제품이 수요기관의 정보보호 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에 부적합하여 수요기관이 납품요구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요구 단가 적용 및 조정) ① 본 계약의 단가는 당해 계약에 따른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정계약을 통해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계약 체결 이후 납품요구 분부터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11조의2(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부터 제17조)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③ (삭제) 제6조(다량납품할인율)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 판매가격 책정의 특성 등으로 할인율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다량납품할인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납품기한) ① 납품기한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송되는 분할납품요구및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에 대해 납품요구하는 경우로써 인력투입계획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1(납품요구 대응)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8조(우대가격 유지 및 가격조사) ① 계약상대자는 제3자단가계약된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시장에 공급한 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또는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 타인에게 직접 판매한 가격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5조에 의한 할인행사 또는 제16조에 의한 기획전에서 계약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

2. 시장공급가격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계약단가 대비 시장공급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 나. 계약기간동안 제1항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을 세부품명 기준 최초로 적발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체결한 날 또는 시장에 공급한 날부터 그 사실을 계약을 체결한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계약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단가 인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우대 가격 유지,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 제출 요구 및 거래가격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불성실하게 대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계약해지,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판매규모, 판매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의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현저한 경우 그 차액을 납품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 후 지급하거나 조달청에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1 <삭제> 제8조의2(전자세금계산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물품납품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세부항목의 내역은 실제 매출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의 계약 물품 및 향후 계약을 추진할 신규 물품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경우, 매출내역은 세부품명 및 규격별(물품식별번호 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등을 기재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품목”란은 조달청 물품분류체계인 “세부품명”과, “규격”란은 조달청 물품식별번호의 규격과 일치되게 입력하여야 하며, “비고”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에 대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8자리)를 빈칸 없이 입력하며 “-”등 숫자 외에 기호나 문자 등은 입력하지 않는다. 제8조의3(전자세금계산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의2(전자세금계산서 작성)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하 ‘홈택스’라 한다)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과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려받기(download)하여, ‘조달청 종합쇼핑몰 가격관리 시스템(종합쇼핑몰시스템 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이하 “가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upload)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세사업자 또는 홈택스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제외한다. 제9조(마이너업그레이드) ① 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마이너업그레이드 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동 없이 수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기타조건은 본 계약서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정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업그레이드 이전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메이저업그레이드 된 경우에는 신규 제품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신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메이저업그레이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메이저업그레이드가 된 경우 업무처리기준 제5조 및 제5조의2의 요건을 갖추어 신규계약 체결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제6조에 따른 계약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메이저업그레이드 전 버전의 계약상품과 단가의 변동이 없이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1호차목의 (3)내지 (6)의 가격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생산중단 및 판매중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규격(모델) 중 일부에 대해 단종 등으로 제작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작 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작 중단 계획에도 불구하고 수정계약 체결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제작 중단의 경우 : 계약상대자의 판매 재개 요청 시까지 2. 부도, 파산 또는 휴·폐업, 그 밖의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계약해지 시까지 3.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 부정당제재기간 종료 시까지 4.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상용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어 판매중지를 요청한 경우 : 판매중지 요청을 한 관계기관이 판매 재개 요구 시까지 5.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보안사고 발생, 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고,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행정처분 시까지 6. 상용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법령 및 기준의 제·개정, 관련 인증서 등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일시적으로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2에 따른 계약신청 제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단, 위반행위 발생으로 인증 등이 취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계약신청 제품 요건 충족 시까지 7.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업무처리기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계약신청 요건 충족 시까지 제11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자격, 계약사항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중간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서류를 제출하여 점검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기간 내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공지한 사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변동사항 통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조달사업법」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2.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가담한 경우)

3.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조달행위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4.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5.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을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 7.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계약체결 시 정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나. 계약조건 등에서 납품 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8조(우대가격 유지 및 가격조사)를 위반한 경우 마. 제11조(계약의 중간점검)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기간 내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인증, 우선(의무)구매대상 물품 등의 상품정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납품한 경우 사. 납품 시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아.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수요기관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관한 기간 및 대상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자는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거래정지기간 종료 후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거래정지 대상 계약상대자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한다. ⑤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지대상 및 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정지대상은 해당계약인 경우에는 일부품명으로, 해당품명인 경우에는 일부품목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은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③ 종전 계약에 의한 거래정지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남은 거래정지 기간을 당해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제14조(직접구매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향상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으로부터 계약물품과 기존에 도입된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개발기간 소요 등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토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할인행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시작일 기준 1년마다 최대 3회 이내에서 할인행사(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은 제외)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는 1회당 7일에서 15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할인행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할인행사 종료 후 2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할인행사기간 중에 할인행사 상품을 추가하는 경우(단, 할인행사중인 상품에 대해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별표]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및 정지대상

(제13조 제1항 관련)

※ 비고 - “품명”이라 함은 해당 세부품명이 거래정지대상임을 의미한다. - “업체”라 함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모든 제3자단가계약이 거래정지대상 임을 의미한다. - 수요기관의 협조를 받아 납품 현장점검 등의 결과에 따라 수개의 동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1회 적발로 간주하여 거래정지 [별지 제1호 서식] 표준 협약서

협 약 서

본 협약서는 ○○○○사업(이하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통합사업자(이하 “SI사업자”라 한다)와 소프트웨어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의 상호협력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1조(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SI사업자와 공급자 상호 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SI사업자와 공급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 등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 또는 조정사항 등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조(역할 및 책임) ① SI사업자는 통합과 관련된 업무 및 하자치유의 책임을 지며, 공급자는 설치․납품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성능,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양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수요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통합업무와 관련하여 SI사업자는 공급자의 작업일정, 내용, 품질 및 공정 등에 대해 조정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 및 협조 요청사항을 적시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SI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하자보수) <삭제> 제19조(제조물책임) <삭제>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①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6절제2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② 계약금액 조정후 조정된 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증액조정 시에는 종전(납품기한 시점)단가를 적용하고, 감액조정 시에는 조정단가를 적용한다. ④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상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하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 <삭제> 제22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3-1.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제170호)(20260825).hwpx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0호, 2026. 8. 25.,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참가자격

수의계약 사유서

□ 사 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품질인증(Good Software)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 □ 근 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나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