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약 AI 요약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사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법적 준거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식별·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조직·계획·처리방침·파일관리 등)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수집·저장·보유·이용·연계·제공·파기) 흐름 및 침해요인 분석·위험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팀 구성·운영계획 수립
• 평가자료 수집·분석(내부·외부 정책자료, 대상사업 자료)
•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 기술지원,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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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침해요인 분석·위험평가·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정보보호 컨설팅 용역이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흐름 분석 및 침해요인·위험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자료 수집·분석
•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 기술지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
• 법적 쟁점 발생 시 법률 자문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시스템 성능진단
• 보안취약점 점검
• 하자보수(검수일로부터 1년) 및 개선 완료 시까지 자문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60,964,580원

배정예산

67,061,038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32574-000

참조번호

NIA2026-119호

공고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요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0,964,580원

배정예산

67,061,038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 PDF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호)에 의해 개인정보 영향평가실시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관련 법령에 대해 법적 준거성을 확보 - 잠재 위험식별ㆍ침해 요인 분석ㆍ취약점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ㆍ불필요한 개인정보 보유 제거ㆍ개인정보 취급 프로세서 개선 등 추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 점검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유출 예방 강화 ○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과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사항 조치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예방 나. 필요성 ○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 요소를 식별 보완함으로써,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과 취약점 진단ㆍ결과 반영을 통해, 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 필요 2. 사업내용 ○ 사업명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개인정보 영향평가 ○ 소요예산 : 67,061,038원(VAT포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7.4.16.까지

참가자격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 단,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 사업범위 : 대상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본 사업 입찰공고(R26BK01666594 - 000,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참고 ○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 참가 자격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정보통신, 업종코드 : 6525)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과업·요구

1. 사업내용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조직, 개인정보보호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파일관리 등에 대한 적정성 -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처리 내용 공개에 대한 적정성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침해 요인, 보호조치에 대한 분석 및 위험평가 실시 ○ 기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법규, 지침 등 분석 및 관련 내용을 반영한 컨설팅 제공 ※ 기타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최신 고시·지침·가이드라인 전체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 기술지원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를 실시 후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해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 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선 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지원 2. 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 문서 확인, 인터뷰, 현장 방문을 통한 실사 등의 방법을 병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ㆍ지침 및 가이드라인ㆍ내부 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개인정보의 종류ㆍ성질, 정보 주체의 수, 개인정보의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법적 쟁점 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 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25.10. 개정)」에 따라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준수 3. 추진 일정(안) ○ 계약일로부터 ~ ‘27.4.16.까지이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참가자격

1. 제안조건 가. 낙찰자 선정방식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나.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입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으며, 자료 유출 및 정보 누출시 관련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호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함. 단, 상기의 조건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상기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시행 2021.1.1.)」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하도급 불허) ○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다.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라.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 등 영입 현황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 사업참여인력은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반드시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수요기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사항 및 입찰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본 입찰과 관련한 내용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배점·평가

참가자격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 관련 문의 : 재무관리팀 (053-230-1180)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1588-0800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 모든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