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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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이민청 이민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시스템 구축 PC 용역
한국국제협력단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42.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7(화) 18:00 · D-14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이민행정 시스템 Web 전환 및 Hi-PERU 구축
요약 AI 요약
페루 이민청의 노후화된 출입국·체류 심사 시스템(SIM-INM)과 신규 민원 포털(Hi-PERU)을 최신 웹 기반으로 전환·구축하여, 페루 이민행정의 업무 효율성과 대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 기존 C/S 환경의 체류심사 모듈(SIM-INM)과 Hi-PERU 포털을 자바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웹 시스템으로 전환·구축
- 공통 아키텍처 표준(AA·SA·DA·TA)과 공통모듈, 개발표준 설계 및 수원기관 자체 웹전환팀 대상 기술이전·기술자문
- 인터폴·경찰청 등 외부 기관 연계 관리 기능 구축
- 종이·전자문서 등록·관리 및 체류 연장·등급 변경 심사 등 결재관리 기능 구축
- 통계·리포팅·코드·조직관리 등 시스템 관리 기능 구축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현지 사용자·운영자 교육(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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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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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4,273,423,355원
- 배정예산
- 4,700,765,69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2. 제안요청서_이민청.hwpx · 제안요청서
- HWP · 1-1. 입찰공고문_원본.hwp · 공고규격서
- PDF · 1-2. 입찰공고문_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XLSM · 3. 투찰내역서.xlsm · 공고규격서
- PDF · 4. 사업참고자료_집행계획 대외용.pdf · 공고규격서
- ZIP · 5. KOICA 입찰 관련 규정, 표준계약서 등(260725).zi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1(수) 09:00 | D-8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7(화) 18:00 | D-14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8(수) 11:00 | D-15 |
| 개찰 | 10/28(수) 12:00 | D-15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차등점수제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 | 5점 |
| 사업이해도, 추진전략, 성과관리, 적용기술, 표준프레임워크 적용계획, 개발방법론 | 10점 |
| 시스템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 8점 |
| 데이터요구사항,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제약사항 | 7점 |
| 성능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 10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관리방법론, 투입인력 경험 및 능력, 일정계획, 개발장비 | 7점 |
| 위험관리,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보고, 국내외 사업홍보 | 6점 |
| 품질보증, 시험운영, 교육훈련, 유지관리 | 10점 |
| 하자보수계획, 기밀보안, 비상대책 | 5점 |
|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사업산출물 품질향상 방안, 동반성장 노력(사회적 가치 포함) | 5점 |
| 핵심투입인력(PM 또는 TL)의 사업추진 역량 | 5점 |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8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이민행정 시스템 Web 전환 및 Hi-PERU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기존 C/S 기반 SIM-INM(체류) 모듈과 Hi-PERU 포털을 Web 기반으로 전환·구축하는 정보시스템 개발 용역이 사업의 몸통이다.
- 시스템 분석·설계(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시스템·인터페이스 설계서, 기능·화면·테이블 정의서, 논리·물리 ERD)
- 체류 업무 시스템 및 Hi-PERU 업무 시스템 개발(개발소스 코드, 프로그램 목록)
- 외부 연계 관리(인터폴, 경찰청, 관세청, SUNAT 등)
- 종이·전자문서 등록·관리 기능, 체류 연장·등급 변경 심사 등 결재관리 기능, 통계·리포팅·코드·조직관리 등 시스템 관리 기능
- 단위·통합·기능·성능 테스트(테스트 계획·결과서, 성능시험 결과서)
- 시험 운영(인프라 구축 일정 조율 후 공동 시험운영)
- 시스템 튜닝(튜닝 결과보고서)
- 안정화(유지보수) 계획·결과보고서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현지 교육(기술이전)
- 공통 아키텍처 표준(AA·SA·DA·TA)·개발표준·공통모듈 설계 및 수원기관 자체 웹전환팀 기술자문(월 1회 이상 기술회의, 수시 기술질의 대응)
- 사업관리(사업수행계획서, 착수·중간·종료·연차·정기활동보고서, 위험관리·변경관리 대장, 사후관리계획서)
- 전문가 파견(PM, PL, AA, DA/DBA, TA/SA, UI/UX, 연계, 사업관리 등)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제출,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 포함
딸린 일 · 기자재 조달 및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컨테이너 모듈형 데이터센터 관련 기자재(운영서버·스토리지 등)를 공급하고 클라우드 운영환경 및 CMP를 설치하는 물품·인프라 구축 일로, 시스템 개발과 별도로 기자재 공급·검수·기술이전이 과업에 명시되어 있다.
- 운영서버 및 스토리지 등 기자재 공급
- 컨테이너 모듈형 데이터센터 구축
- 클라우드 자원 통합 모니터링·관리 포털(CMP) 적용
- 기자재 목록 작성·조달 지원 및 검수(PMC 협조)
- 기자재 통관·배송 지원(페루 측 협조)
- 시스템 기술 이전 및 교육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2482-000
- 참조번호
- 협남미-2068
- 공고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수요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273,423,355원
- 배정예산
- 4,700,765,69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114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분 | 사업 주요내용 | 비고 |
|---|---|---|
| 이민행정 시스템 Web 전환 | ㅇ 시스템 분석 설계 - 현 SIM-INM 및 Hi-PERU 기능 분석 - SIM 모듈의 Web 전환을 위한 공통 기술(AA,SA,DA,TA) 아키텍쳐 표준 및 공통모듈 설계 반영(수원기관 개발팀이 자체 개발 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등 교육 전파) - SIM-INM 및 Hi-PERU 요건정의 및 기능 설계 | 분석단계, 시스템 구축 공통팀을 구성하고, 본사업(체류) 외 SIM 전체 Web 전환을 고려한 공통 아키텍쳐 모델과 표준화 |
| ㅇ 시스템 구축 - 체류 업무 시스템 및 Hi-PERU 업무 시스템 구축 - 외부 연계 관리(인터폴, 경찰청 등) - 종이문서 및 전자문서 등록, 관리 기능 구축 - 체류 연장, 등급 변경 심사 등 결재관리 기능 구축 - 기타 시스템 관리 기능(통계, 리포팅, 코드, 조직관리 등) | ||
| ㅇ 시험 운영 - 시스템 구축 후 인프라(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완료 일정 조율 후 공동 시험운영 | ||
| 교육 (기술이전) | - 사용자, 운영자 매뉴얼 작성 - 시스템 사용자 및 운영자 현지 교육 | |
| 사업관리 | ㅇ 일정, 리스크 등 용역과업 관리 - 사업실행 계획 수립, 각 단계별 결과보고 - 일정 및 위험, 변경관리 | |
| ㅇ 전문가 파견 - 시스템 전문가 파견 | ||
| ㅇ 사후관리 계획 - 사후관리(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방안 수립 및 계획서 |
2. 기본방향 가. 사업목표 ㅇ (장기) 페루 정부의 이민행정 효율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제공역량 강화 및 외교안보 분야의 신뢰도 제고 ㅇ (중기) 페루 신이민행정 서비스로 행정처리로 비용 및 시간 절감과 투명성 제고 ㅇ (단기) 페루 이민행정 혁신을 통한 업무 생산성 증대 나. 목표체계
| 결과 (영향) | 페루 디지털정부 비전의 달성 | |||||||||||
|---|---|---|---|---|---|---|---|---|---|---|---|---|
| ⬆ | ||||||||||||
| 변화 (성과) | 이민행정 업무처리 효율화 | |||||||||||
| ⬆ | ⬆ | ⬆ | ||||||||||
| 변화 (산출물) | 개선 및 체계화된 업무 프로세스 | 최신 기술기반 이민행정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도 확보 | 이민정책 기획팀 신설 | 개선된 이민행정 역량 | ||||||||
| ⬆ | ⬆ | ⬆ | ⬆ | ⬆ | ⬆ | |||||||
| 수단 (활동) | 마스터플랜 - 페루 이민행정 비전 수립 - 이민행정 목표 및 정책,제도, 조직, 정보화 분야별 개선 과제 도출 - 과제별 실행계획 수립 | 시스템 구축 - 기존 노후화 된 C/S 환경의 최신Web 기반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전환 | 기자재 공급 - 운영서버 및 스토리지 등 - 컨테이너 모듈형 데이터 센터 구축 - 클라우드 자원의 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포털 적용 | 역량강화 - 의사결정자/실무자 초청연수 - 이민행정 업무 및 감식 업무 현지역량강화 - 법무부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획역량, 이민행정 실무역량 개선 |
* 페루 이민청 이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사업의 목표체계는 위와 같으며, 동 용역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다. 사업 대상지
| 구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 구분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 수행사 선정(PMC) | ■ | |||||||||||||||||||
| 수행사 선정(PC) | ■ | |||||||||||||||||||
| (산출물 1.1) 마스터플랜 | ||||||||||||||||||||
| 1.1.1 업무 진단 및 현황분석 | ■ | ■ | ||||||||||||||||||
| 1.1.2 비전 및 목표 도출 | ■ | |||||||||||||||||||
| 1.1.3 정책권고사항 도출 | ■ | |||||||||||||||||||
| 1.1.4 성과관리 모니터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출물 1.2) 역량강화 | ||||||||||||||||||||
| 1.2.1 초청연수 | ■ | ■ | ||||||||||||||||||
| 1.2.2 현지연수 | ■ | |||||||||||||||||||
| (산출물 2.1) 이민행정시스템 Web 전환(체류) 및 Hi-PERU 구축 | ||||||||||||||||||||
| 2.1.1 시스템 구축(18개월) | ■ | ■ | ■ | ■ | ■ | ■ | ■ | |||||||||||||
| 2.1.2 시범운영 및 기술이전(12개월) | ■ | ■ | ■ | ■ | ||||||||||||||||
| 2.1.3 운영지원(6개월) | ■ | ■ | ||||||||||||||||||
| (산출물 2.2) 기자재 및 인프라 구축 | ||||||||||||||||||||
| 2.2.1 서버 및 기자재 제공 | ■ | ■ | ||||||||||||||||||
| 2.2.2 시범운영 및 기술이전 | ■ | ■ | ■ | ■ | ■ | ■ | ■ | ■ | ||||||||||||
| 사업관리 (PMC) | ||||||||||||||||||||
| - 착수 보고 | ■ | |||||||||||||||||||
| - 법무부 전문가 파견 | ■ | ■ | ■ | ■ | ||||||||||||||||
| - 프로젝트 연차보고 및 중간보고 | ■ | |||||||||||||||||||
| - 기초, 중간, 종료선조사 | ■ | ■ | ||||||||||||||||||
| - 프로젝트 종료 및 종료보고서 제출 | ■ | |||||||||||||||||||
| 사업관리 (PC 구축/ 데이터센터) | ||||||||||||||||||||
| - 착수조사 및 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 | |||||||||||||
| - 프로젝트 연차보고 및 중간보고 | ■ | |||||||||||||||||||
| - 시스템 인수인계 및 종료보고 | ■ | ■ | ■ | ■ | ||||||||||||||||
| - 시스템 안정화 지원 및 모니터링 | ■ | |||||||||||||||||||
| - 종료보고서 제출 | ||||||||||||||||||||
| 성과관리 및 평가 | ||||||||||||||||||||
| - 착수조사/기초선조사 | ■ | |||||||||||||||||||
| - 중간선조사 | ■ | |||||||||||||||||||
| - 종료선 조사 | ■ | |||||||||||||||||||
| - 종료평가 및 종료보고 | ■ |
| 구분 | 한국 | 페루 |
|---|---|---|
| 마스터 플랜 컨설팅 | ▪ 이민행정 역량강화 및 중장기정책 수립 - 이민행정 중장기 정책수립 - 이민청 기획팀 신설지원 | ▪ 페루 이민청 정책 및 전략 이행과제의 적용 - 이민청 정책기획팀 신설 TF 구성 (정책, 제도, 업무담당 각 1명) |
| 시스템 구축 | ▪ 체류 시스템 Web 전환 및 Hi-PERU(출입국 및 민원포털) - 기존 CS 기능의 Web 전환 - 기존 심사 및 자체 Web 전환팀과 협업 - 시스템 기술 이전 및 교육 | ▪ 프로젝트 전담 TF 인력 선정 및 역할 배정(응용,DB,인프라 각1명) ▪ 시스템 개발 시 페루 측 기술인력 참여 공동 수행 ▪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술자 교육 관련 준비 협조 ▪ 개발환경 구성을 위한 협조 |
| 기자재 구축 | ▪ 이민행정 데이터센터 구축 및 기자재 공급 - 컨테이너 모듈형 데이터센터 관련 기자재 - 클라우드 운영환경 및 CMP 설치 - 시스템 기술 이전 및 교육 포함 | ▪ 기자재 통관비용 부담 및 배송을 위한 사전행정 처리 및 협조 ▪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술자 교육 관련 준비 협조 |
| 사업관리 | ▪ 감리, 기초선/종료선 조사, 종료평가 등 | |
| 역량강화 | - 이민청 행정 및 감식업무 역량강화(실무자 200명 이상) - 고위급(5명) 및 실무자(25명) 초청연수 | ▪ 교육장소 제공 및 교육 대상 인원 선정 |
| 기관 | 역할 |
|---|---|
| 한국 측 | |
| KOICA 본부 | - 사업총괄 진행관리 - PMC기관 선정 및 관리 - 초청 연수 시행 지원 및 협조 |
| KOICA 페루 사무소 | - 본 사업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에 대한 페루 정부와의 협의 - 이민청과 사업진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 협의 지원 - 사업운영회 및 실무위원회(Project Management Unit) 구성 및 회의 - 기자재 조달 지원(조달 방식 등 관련 사항 이민청과 협의) |
| PMU (TFT) | - 사업운영회 및 실무위원회(Project Management Unit) 개최(월1회) - 월간보고 등 정기보고회 진행(온/오프라인) - 과업의 총괄 사업관리 및 진척관리 - 이슈관리 및 의사결정 - PMC 및 페루 이민청은 각 주요 실무자로 TFT를 구성하고 사업전반에 대한 사업관리를 진행 - 또한 한국의 이민행정 정책 및 노하우의 이전을 위한 페루 전담 조직으로서 TFT 역할을 수행 |
| PMC | - 사업관리 총괄, 마스터플랜및 시스템 설계, 역량강화를 담당 함. - 사업운영회 및 실무위원회(PMU)운영 실무적인 의제 관리 - 초청연수 및 현지역량강화 사업 기획 및 시행 - 성과관리 방안 수립 및 시행(기초선, 중간선, 종료선 계획 및 조사) - 기자재 목록 작성 및 조달 지원과 검수 |
| PC | - 이민행정 시스템 구축 - 기자재 조달 - 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교육, 기술이전 - 안정화 지원 |
| 페루 측 | |
| 개발협력청 | -수원총괄기관으로서 PCP 및 대외협력 업무 담당 |
| 이민청 (내무부) | - 수원국 사업수행 총괄 -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담당자 지정, 비자 및 면세 통관절차 지원, 초청연수 대상자 추천, 필요한 기자재 목록 제공, 기자재 입찰 및 면세 통관 절차 지원 - 실무위원회(Project Management Unit) 구성 및 참석 - PMC와 공동으로 사업시행계획 수립 - 자체 부담분 예산 신청 및 의사소통 지원 - 사업수행 및 예산 집행 - 유관기관 및 각 담당부서과의 의사소통 지원 - 인적 역량강화와 기자재 지원을 위한 기준 제시 - 사업 모니터링 참여 |
| 협력기관 | - 총리실 : 디지털정부 개발 표준 및 연계플랫폼(PNGD) 등 지원 - IOM : 페루 불법체류 및 난민 심사, 등록 등 제도, 정책 자문 |
3. 세부 과업지침 가. 과업 총괄체계
| 구성단위 (Component or Project Output) | 주요 활동 내역 (Activities) | 결과물/산출물 (Outputs) |
|---|---|---|
| 이민행정 시스템 Web 전환 | ㅇ 분석 설계 - 기존 SIM-INM 및 Hi-PERU 분석 - 공통기능 및 서비스 통합 분석 - 기존데이터 연계 계획수립 ㅇ 시스템 설계 - 분석 산출물 기반 설계 - 체류 시스템 설계 - 기존 데이터 베이스 연계 방안 설계 - 클라우드 개발환경(기자재 사업지원) ㅇ 시스템 개발 - 시스템 개발 - 단위 및 통합테스트 - 시범운영 - 사용자 매뉴얼 개발 등 ※ 현지 운영고려 이민청 개발자 참여 필요 ※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를 위한 현지 개발사 활용 필요 | 1) 요구사항 정의서/추적표 2) 시스템/인터페이스 설계서, 기능/화면/테이블 정의서 3) 논리/물리 ERD 4) 프로그램 목록 5) 개발소스 코드 6) 테스트계획/결과서 7) 성능시험 결과서 8) 교육 계획/결과보고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9) 튜닝 결과보고서 10) 안정화(유지보수) 계획/결과보고서 |
| 교육 및 기술이전 | ㅇ (교육 계획서) 교육인원, 기간 등 세부 계획을 수립 ㅇ (매뉴얼 작성)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매뉴얼 작성 ㅇ (교육) 현지운영 교육 및 기술 이전 | 1) 교육 및 유지보수 계획서 2) 현장 교육 훈련 결과서 3)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
나. 과업 내용 1) 시스템 개발 및 구축 ㅇ SIM 개선 필요성 - 페루 이민청의 시스템은 10개의 모듈과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사업에서는 체류심사(INM)와 신규 Hi-Peru 포털(체류 및 사증민원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기존 타 9개 모듈과의 DB 연계 및 영향평가 진단이 필요함 - 페루 이민청의 자체 또는 향후 나머지 모듈도 Web 전환을 추진하는 계획에 따라 DB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아키텍쳐 진단과 확산을 위한 기술적 설계지원이 또한, 매우 중요한 상황임 ※ 수원기관(이민청 OTIC)은 출입국 심사모듈(SIM MCM) 등 여타 모듈의 Web 전환을 위한 자체 웹전환팀(응용·DB·인프라 분야 개발인력)을 구성하여 운영 중임 - 사업자는 본 사업에서 수립하는 공통 아키텍처 표준(AA·SA·DA·TA)과 개발표준, 공통모듈, DB 연계 설계 결과를 해당 팀이 자체 전환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술자문을 수행하고, 수원기관 자체 웹전환팀과 상호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 공통 아키텍처 표준·개발표준 및 공통모듈 설계서의 공유와 적용 방법 교육 · 자체 웹전환팀 대상 정기 기술회의(월 1회 이상) 및 수시 기술질의 대응 · 자체 전환 모듈과 본 사업 구축 시스템 간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를 위한 설계 검토 의견 제시 - 이번 체류심사 모듈(INM)의 전환에 따라 기준정보 및 마스터 테이블의 변경, 수정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출입국 심사 등의 기존 업무에 장애 및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따라서 체류심사 모듈 전환 시 기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기적 연계를 위한 기술적 방안 제시가 필요함. - 현재 2007년 자체 개발 후 부분적으로 개선해온 SIM 시스템은 심각하게 노후화되었으며, 15여년 이상이 지난 노후화 된 버전과 기술과 환경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버 및 OS 역시 가동률이 90%를 넘는 상황이 발생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영체계가 대부분임 < 시스템 노후의 심각성 > - 25년 1월 신 리마국제공항 개통에 따른 심사업무의 시급한 개선 필요에 따라, 출입국 심사모듈(SIM MCM)을 자체적으로 Web 기반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은 수원기관과 협의에 따라 SIM의 INM 모듈(체류)을 Web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상으로 추진 함 SIM 10대 주요 모듈 및 시스템
< SIM 개념도 및 주요기능 > < SIM 아키텍쳐 > < SIM 외부 연계 현황 > ㅇ 이민행정시스템-체류(SIM-INM, Hi-PERU) Web 전환 구축 범위 - 기존 C/S 환경의 체류 모듈의 Web 기반 전환 • 기존(신규기능 혹은 업무 개선은 본 과업에 포함하지 않음) 업무 절차 및 기능 요건을 반영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 기존 C/S 기반 구조를 자바 표준 프레임워크(페루 이민청 공통기반)를 적용한 Web 기반 구조로 전환하고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 • Web 기반 구조로 전환 시에도 출입국 심사장비의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이민 행정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개발 - 사용자 편의성 및 페루 업무 환경을 고려한 UI/UX 개발 • 사용자별 업무처리 시 화면 내 또는 화면 간 이동경로와 사용유형을 분석하여 직관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UI/UX 표준 반영 • 사용자별 업무와 역할에 따라 맞춤형 화면을 구성하고 UI/UX 표준을 준수하여 사용이 편리한 화면 개발 - 분석/설계를 통해 도출된 보안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 구축 • 단위시스템별 개별적인 권한 관리에서 사용자의 조직별, 업무별 역할에 맞는 통합 권한 관리 및 인증을 반영하여 개발(기존 CS 환경의 연계, 사용자 인증 적용 포함) • 보안사항 적용 시에도 시스템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시스템 구축 • 소스코드 취약점, 웹 모의해킹 등을 통한 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페루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 등 참조) -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민청 자체 추진)에 따른 Web 개발 시 고려 • MS-SQL(2018) 기반으로 자체 통합(2024년)된 DB와 연계 개발 시, 이민청 정보화팀의 참여 및 기술지원 필요 < SIM 주요 기능 화면 현황 > ㅇ SIM-INM, Hi-PERU 주요기능
| 순번 | 요구사항 분류 | 설명 | ID규칙 | 요구 사항수 |
|---|---|---|---|---|
| 1 | 기능 - FU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 FUR-000 | 59 |
| 2 | 데이터 - 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 DAR-000 | 1 |
| 3 | 보안 -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 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스템의 데이터, 기능, 운영, 접근 통제가 유지되기 위한 요구 사항 | SER-000 | |
| 4 | 제약사항 -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 COR-000 | 6 |
| 5 | 성능 -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에 대해 기술한 것 | PER-000 | 1 |
| 6 | 품질 -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QUR-000 | |
| 7 | 인터페이스 - SIR (System &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 SIR-000 | |
| 8 | 테스트 - TER (Test Requirement) | 장비성능테스트, 추진목표, 추진일정, 소요비용 등의 기본 방향 안내, 제출 서류, 참석 인원 등의 제안사별 준비사항, 평가 기준, 유의사항 및 감점처리 등의 장비성능테스트 방법 등에 대해 기술한 것 | TER-000 | |
| 9 | 프로젝트관리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조직,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PMR-000 | 14 |
| 10 | 프로젝트지원 -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교육, 기술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등 요구사항을 기술 | PSR-000 | 5 |
| 합계 | 90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본 로그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본 사용자 로그관리 기능 |
| 세부내용 | ㅇ 사용자 접속로그 - 사용자의 접속이력을 조회 - 기간별, 상태별(로그인, 로그아웃), 사용자명, 사용자 아이디로 검색 가능 - 접속된 사용자의 IP Address를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검색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 가능 ㅇ 코드관리 로그 - 코드관리의 이력 조회 - 코드의 삭제, 수정, 등록 등의 상태를 구분하며, 변경 전 코드 값을 변경 후 코드 값 조회 가능능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어플리케이션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권한 및 절차 관리 |
| 세부내용 | ㅇ 기능 잠금 기능 - 조회 및 권한 수정 관리 ㅇ 비밀번호 관리 - 기능관리자용 비밀번호 관리 ㅇ 업무 절차 관리 - 기능별 업무 목록 생성 및 수정, 조회 - 업무별 하위 항목 권한 관리 - 업무담당자 지정 및 관리 ㅇ 기능 승인 및 확인 - 수정 변경 요청 목록 조회 - 기능목록 확인 및 승인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9 | |
| 요구사항 명칭 | 평가절차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절차 승인 및 정보관리 |
| 세부내용 | ㅇ 평가절차 관리 - 절차검색, 조회 및 코드 생성 - 절차 승인 - 신청인 정보조회 및 수정, 삭제 관리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사전등록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체류심사를 위한 사전 프로세스 관리 |
| 세부내용 | ㅇ 등록단계관리 - 일정등록 및 수정 - 일정별 촬영 순서 생성 ㅇ 이미지 촬영 관리 - 이미지 촬영 및 정보조회, 수정 - 이미지 등록 승인 - 인증단계 등록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심사진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심사 담당 배정 및 심사 처리 |
| 세부내용 | ㅇ 심사 담당 사무소 지정 및 일정관리 - 사무소 일정관리 ㅇ 문서번호 관리 - 사전 심사 - 승인 및 반려 - 재심사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체류 신분증 발급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극인 신분증 발급 |
| 세부내용 | ㅇ 유형조회 - 승인대상 조회 ㅇ 신분증 발급 - 신분증 스탬프 인쇄 및 서명 - 신분증 발급 - 대상자 고지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체류 신분증 배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국인 신분증 배송 및 배포 |
| 세부내용 | ㅇ 배송 배포 유형관리 - 사무소/ 우편 배송 유형 등록 및 관리 ㅇ 사무소 배송 - 배송 일정관리 - 인수 확인 ㅇ 우편배송 - 배송 일정관리 - 인수 확인 ㅇ 바이오정보 관리 - 바이오 정보 확인 및 승인 ㅇ 신분증 발급 완료처리(수령자 서명 및 확인정보 등록)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18 | |
| 요구사항 명칭 | RG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RG관리 대상 조회 및 관리 |
| 세부내용 | ㅇ대상 조회 - 등급변경 및 승인 - 비자등급 변경 및 승인 - 비자 신청 및 승인 - 승인 대상 출력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21 | |
| 요구사항 명칭 | 체류심사_비자심사 배당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비자 심사 담당 지정 |
| 세부내용 | ㅇ목록 조회 - 평가자 지정 - 문서 할당 - 평가자 검토 및 배당 확인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25 | |
| 요구사항 명칭 | 체류심사_CMM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체류 변경 신청 및 심사 |
| 세부내용 | ㅇ체류 변경 심사 - 문서 조회 및 접수 확인 - 반려 및 사유기록 - 변경정보 업데이트 - 연관 데이터 검사(관세, 경찰) ㅇ범죄정보 검사 - 인터폴 검토 기록 추가 - 인터폴 검토 대상 기록 확인 ㅇ 승인 및 검토 - 결제 단계 생성 - 결제 승인 및 대상 생성 - 절차 승인 및 완료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26 | |
| 요구사항 명칭 | 체류심사_체류 심사 판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체류 심사 판례 등록 및 관리 |
| 세부내용 | ㅇCMM ER 처리 기록 - 인증서 데이터 조회 - 심판 확인 - 인증서 물리적 발행검사 및 확인 - 디지털 사법 인증서 기록조회 - 사법 증명서 번호 작성 및 확인 ㅇINPE 미확인처리 ㅇ체류심사 결과 조회 및 출력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29 | |
| 요구사항 명칭 | 체류심사_문서 생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심사 문서 및 심사 결과 문서 관리 |
| 세부내용 | ㅇ심사 문서 관리 - 목록조회 - 대상 검토 및 결의안 작성, 확인 - 미리보기 및 출력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31 | |
| 요구사항 명칭 | 체류심사_인도주의 비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도주의 비자대상 심사 및 처리 |
| 세부내용 | ㅇ인도주의 비자 대상 관리 - 목록조회 - 대상 선택 및 확인 - 신청인 조건 확인 - 외국인 개인정보 수정 - CE 등록 유형선택 및 처리 - Asociar 시민권 정보 입력 및 수정 - 신청인 예약관리(조회 및 문서) - 바이오 정보 불러오기 - 바이오 정보 등록 출석요청 - 바이오 정보 등록 - 외국인 기본정보 연계 및 검사 ㅇ인터폴 검사 관리 - 검사요청 - 검사 단계 조회 - 검사 완료 상태 조회 - 검사결과 참조문서 추가 - 검사 완료대상 조회 ㅇ이미지 관리 - 이미지 정보 불러오기 - 이미지 재촬영 및 등록 ㅇ스탬프 및 서명 관리 - 스탬프 및 전자서명 처리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33 | |
| 요구사항 명칭 | 체류심사_취업허가 심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취업 허가 심사 절차관리 |
| 세부내용 | ㅇ대상 심사 - 목록조회 - 대상 검토 및 승인 - 취업허가 UCI 발급 - 취업 허가증 최종 확인 - 출력 및 인쇄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34 | |
| 요구사항 명칭 | 체류심사_여행허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여행허가 심사 절차 관리 |
| 세부내용 | ㅇ여행허가 심사 - 목록조회 - 대상정보 확인 - 허가종류 선택 - 비용처리_결제 - 영수증 등록 및 확인 - 승인허가 번호 생성 - 최종 승인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35 | |
| 요구사항 명칭 | 체류심사_기관등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관 등록 관리 |
| 세부내용 | ㅇ신규등록 - 해양청 RCU 등록관리 - SUNAT 검증 - 해양청 검증 - 대리인 정보 조회 - 대리인 정보 검사 및 확인 - 대리인 정보 추가 등록 - CE검증 - 정합성 검증 - 활성 비활성 결과조회 - 사용자 코드_대리인 승인 처리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36 | |
| 요구사항 명칭 | 체류심사_하선허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선 랜딩카드 발급 관리 |
| 세부내용 | ㅇ하선 관리 - 요청 리스트 조회 - 조건 검색 - 승무원 검색 및 정보확인 - 대상정보 검증 및 수정 - 정보 정정 및 사유(첨부) 등록 - 승인기간 확인 ㅇ이미지 촬영 및 등록 - 촬영 순서 생성 - 이미지 촬영 - 이미지 등록 ㅇ결과 조회 및 출력 - 랜딩카드 발급 - 발급 거절-사유등록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39 | |
| 요구사항 명칭 | 체류심사_기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국인 등록증 사본 발급관리 |
| 세부내용 | ㅇ외국인 등록증 사본 발급 - 신청 목록조회 - 대상선택 및 사유기록 - 인증서 출력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40 | |
| 요구사항 명칭 | 체류심사_취약자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국인 취약자 처리 |
| 세부내용 | ㅇ취약자 관리 - 취약정 정보연계 - 정보 불러오기 - 정보 형식검사 - 사전검사 및 입력 - 결과보고서 생성 PDF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41 | |
| 요구사항 명칭 | 체류심사_지불면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불 면제 처리 |
| 세부내용 | ㅇ체류 심사 파일 수신(취약자 등) - 자격변경 옵션(CMM) 관리 - 지불의무 면제관리 - 보고서 검색 - 보고서 담당 지정 및 변경 - 보고서 검토 및 수정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42 | |
| 요구사항 명칭 | 체류심사_취약자 체류 연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취약자 대상 체류 기간 연장 및 변경 |
| 세부내용 | ㅇ취약자 체류 연장 관리 - 신청 관리 - 보고서 검색 - 보고서 담당지정 및 변경 - 보고서 검토 및 수정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43 | |
| 요구사항 명칭 | 체류심사_RD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RD 버전관리 |
| 세부내용 | ㅇ 등록 및 버전관리 - 조건검색 - 절차별 조건 검색 - RD 등록 및 버전관리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46 | |
| 요구사항 명칭 | 체류심사_연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체류 연장 관리 |
| 세부내용 | ㅇ 연장 관리 - 대상 조회 - 목록형식검사 - 대상자 검사 - 정보 수정 및 변경 - 연장 데이터 등록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47 | |
| 요구사항 명칭 | 체류심사_체류연장 심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연장 심사 처리 |
| 세부내용 | ㅇ대상 심사 처리 - SIM 모듈 연계 관리 - 대상자 조회 및 검사 - 정보 형식검사 - 심사 담당자 지정 - PRP입력 - 심사자 PRP 확인 및 검증 - 사전승인 및 거부 - 절차 승인 및 거부 - 사용자 고지(SINE연계)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49 | |
| 요구사항 명칭 | 체류심사_차단해제 및 차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차단대상 관리 |
| 세부내용 | ㅇ 차단대상 등록 및 해제 관리 - 이민절차 차단 대상 조회 및 검증 - 이민절차 차단 해제 대상 조회 및 검증 - 이민절차 차단 - 이민절차 차단 해제 - 절차 차단 요구관리 - SIM INM 권한부여 및 수정, 삭제 - OCN Interpol 연계관리 - PNP 정보연계 - 절차종료 및 기록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50 | |
| 요구사항 명칭 | 체류심사_이민규제 완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규제 완화 대상 관리 |
| 세부내용 | ㅇ 규제완화 대상 등록 및 관리 - 사전등록코드 및 이름 검색 - 대상자 등록 - 기존대상자 수정 - 임시체류허가_서류접수 - 기본절차 및 점검항목 조회 - 절차 평가 - 절차 평가 문서 검사 - 검토 및 승인/ 반려(사유기록 및 보완요청 기재 후 반송)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57 | |
| 요구사항 명칭 | Hi-PERU 관리자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자 기능 |
| 세부내용 | ㅇ 사이트 관리 - 회원정보관리 - 권한관리 - 로그인 관리 ㅇ 방문예약 관리 - 예약현황 조회 - 예약현황 수정, 삭제 ㅇ 민원 결재 관리 - 결재 내역 조회 - 결재 내역 출력 ㅇ 전자민원 통계 관리 - 현황 조회 - 민원별 통계 조회 - 통계 정보 등록, 수정 - 방문예약 통계 조회 - 방문예약 정보 등록, 수정 ㅇ 민원 신청 관리 - 민원 신청 조회 - 민원현황 수정, 삭제 ㅇ 출입국 심사 관리 - 심사 공항 및 출입국 사무소별 현황 조회 - 전제 통합 조회 및 유형별 조회 - 고위험, 반려 대상 조회 - 심사 유형별 조회 - 심사 결과 조회 - 심사 결과 통계 ㅇ SMS 발송 관리 - 발송대상 조회 - 발송 문구 수정, 삭제 - SMS 발송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59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_통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이민행정 통계 기능 구현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수집 및 통계 기능 구현 - 수집대상 데이터 관리 - 수집 방식 및 주기관리 - 데이터 등록 및 변환 관리 - 데이터 정제 및 관리 - 통계 분석 모듈 개발(시계열, 업무 유형별, 기타 사항) - 통계 대쉬보드 구축 - 통계 자료 출력 및 인쇄 | |
| 산출정보 | 기능목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분석 단계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ㅇ 기존 DB 분석 및 DB 연계 방안 도출 - 시스템 Web 전환 시 기존 SIM 시스템의 MS-SQL DB를 재활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기존 DB 쿼리 분석을 통해 전환 시스템에서의 재활용 방안을 설계 해야 함 ㅇ 커넥션 풀링(Connection Pooling): CS 환경의 상시 연결 구조에서 웹의 요청별(Request-based) 웹 서버 단의 커넥션 풀 설정 최적화 ㅇ DB 프로시저 및 쿼리 이관: 기존 VB 코드 내에 직접 박혀 있던 SQL문이나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점검하고, 저장 프로시저(Stored Procedure)나 파라미터화된 쿼리로 재정비 ㅇ 대용량 데이터 조회(Paging): 서버 페이징(OFFSET-FETCH) 적용 방안 제시 ㅇ 트랜잭션 범위(Scope): 재검토를 통한 성능저하 방지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언어 사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언어의 제약이 필요한 경우 정의 |
| 세부내용 | o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NET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선정 o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 언어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
| 세부내용 | o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o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 재산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식 재산권 관련 사항 |
| 세부내용 |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KOICA계약조건(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구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o 지식재산 공동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신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o SW산출물 반출 절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내용 변경(과업심의위원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SW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변경신청이 가능함을 명시 |
| 세부내용 | o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 |
| 세부내용 | ㅇ 사업대상지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한 시스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함. ㅇ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함. ㅇ 데이터의 조회, 검색, 추출, 업무처리 등 서비스의 관리와 이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의 설계, 구축 등 안정적 성능을 구현해야함. | |
| 산출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방안 제시 및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및 시스템 품질보증 방안 제시 및 이의 준수 |
| 세부내용 | ㅇ 사업관리 활동을 포함하여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출물 및 시스템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 수립 및 준수 ㅇ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계획 및 이에 따른 활동결과 제시 ㅇ 사업관리 활동, 산출물 및 시스템 품질목표 수립 및 이의 달성 보증 - 품질보증 활동 시, 측정된 최종 품질 수준 제시 ㅇ 특히, 합의된 사용자 요구사항이 모두 구현되었음을 보증하고, 시험과정에서 이를 입증 필요 ㅇ 구축 데이터의 품질보증 방안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품질 점검결과 제시 | |
| 산출정보 | 품질보증 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
| 세부내용 | ㅇ 목표시스템은 사용편의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이면서도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여야 하며 UI 표준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게 설계되어야 함 - 서비스 화면은 UX 전문가를 통한 사용자 친화적 화면 설계 | |
| 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화면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 인력 자격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o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o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 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SW 개발인력 제외). o 모든 투입인력(SW 개발인력 제외)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o 주사업자의 투입인력규모는 전체 제안 투입인력의 30% 이상이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자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o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투입되어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소속 직원으로 선정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교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력교체시 업무 안정성 확보 |
| 세부내용 | o 사업 착수시 제안한 투입인력(SW 개발인력 제외)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o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단, 시스템 개발 및 구축 과업인 경우 시스템 개발 인력은 인력교체에 따른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o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o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안 개발방법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제안 개발방법론의 범위 등 제시 |
| 세부내용 | o 제안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만일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o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제시 |
| 세부내용 | o 사용될 개발 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o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추적표, 검사기준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방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o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o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o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정계획 제시 |
| 세부내용 | o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o 본 사업의 수행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위험관리대장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관리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o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또는 USB메모리)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수 및 검사 요건 |
| 세부내용 | o 검수는 지정된 기한 내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o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활동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o 산출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4 | |
| 요구사항 명칭 | SW과업 근무 장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지 및 보안 |
| 세부내용 | o 근무 장소 상호 협의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2조 및「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자는 SW과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o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3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4조에 따라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음. o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대책(필요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o KOICA 계약조건(하자보수)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o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o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H/W 2년, S/W 1년으로 함 o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o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o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 일반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o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o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o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 |
| 산출정보 | 유지관리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일반사항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o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o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o 페루 지방이민청,국경관리소 등 체류심사 관련 실무자(약300여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 및 체류심사 교육 실시 - 권역별 교육 혹은 집체 교육방안을 제시 - 온라인 영상 교재제작 현장 체류심사 시스템 운영 지원 o 시스템 운영자 교육 - 시스템 운영 및 이민청 전산팀을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 - 개발 완료 후 시험운영(12개월) 기간 상주하여 기술지원 | |
| 산출정보 | 사용자, 운영자 교육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참가자격
| 전문가 | 구분 | 인원 | 등급 | 자격요건 | 주요활동 | 투입기간(M/D) | ||
|---|---|---|---|---|---|---|---|---|
| 전문가 | 구분 | 인원 | 등급 | 자격요건 | 주요활동 | 국내 | 국외 | 총 |
| 사업총괄 관리자 (PM) | 핵심 | 1 | 2급 | [필수]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 [우대] - 중남미 ODA사업 유경험자 | ①사업총괄 계획 수립, 관리 및 점검 ②수원기관간 주요내용 협의 및 결과보고 ③성과점검 및 주요결과 공유 등 | - | 105 | 105 |
| PL | 일반 | ※시스템 개발 및 구축과업은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산정하여 투입인력의 수,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하지 않음(소프트웨어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7조). 해외파견경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안하는 바, 제안사가 수정 제시 가능함. ※ 전문가별 역할 예시 1. PL : 분석설계 총괄, 현지 개발방법론 매칭 2. AA : CS환경의 어플리케이션 분석, 웹전환 재설계 3. AA : 웹 전환에 따른 API 재설계 4. DA/DBA : 웹전환에 따른 DB 클래스 등 재설계 5. TA/SA : 신규시스템 기반 인프라 및 시스템 설계 6. UI/UX : 페루 UIUX가이드 기반 UI UX 설계 7. 연계 : 기존 경찰청, 관세청 등 연계, 인증 재설계 | ||||||
| AA | 3급 | 77 | 77 | |||||
| 4급 | ||||||||
| DA/DBA | 3급 | |||||||
| TA/SA | ||||||||
| UI/UX | ||||||||
| 연계 | 4급 | |||||||
| 사업관리 | [우대] ODA 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경험 | ①감리대응 및 사업관리 | 105 | 105 | ||||
| 시스템 개발 | 시스템 개발비는 FP 방식으로 산정 * 해외 파견경비 산정을 위한 (체재비 및 항공료 등) 최소 정보만 제안하는 바, 제안사가 수정 제시 가능함 | ①분석, 설계수행 ②통합테스트 ③사용자교육 ④이행/시범운영 |
※ 상기 제시된 전문가 등급,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기술평가시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시 협력단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인력보다 하향등급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협력단 승인사항에 해당 - 상기 투입일수의 경우 국내 투입기간은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1M = 22D로 산정함. 국외 투입기간의 경우, 입․출국을 포함한 기준임. ※ 전문가 구분 기준 (IPM 시스템 사업관리에 따른 전문가 구분임.) ① 핵심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핵심인력(예, 사업관리자)으로, 인력 변경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② 주요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인력으로, 인력 변경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③ 일반 :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투입인력으로, 해당 과업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동급 이상의 인력 투입으로 교체시 IPM을 통해 사전 보고 후 파트너 자율 교체가 가능 ㅇ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ㅇ 산출물 목록
과업·요구
| 구 분 | 결과물/산출물 | 제출시기 | 방식 | 언어 | 부수 | |
|---|---|---|---|---|---|---|
| 시스템 구축 | 분석단계 | 요구사항 정의서 | 요구분석 단계 완료 2주 이내 | IPM | 국문/ 스페인어 | 1부 |
| 요구사항 추적표 | 국/스 | |||||
| 설계단계 | 시스템설계서 | 설계단계 완료 2주이내 | ||||
| 기능 정의서 | ||||||
| 프로그램 명세서 | ||||||
| 프로세스 정의서 | ||||||
| 화면 정의서 | ||||||
|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논리, 물리 ERD(*협의) | ||||||
| 테이블 정의서 | ||||||
| 프로그램 정의서 | ||||||
| 개발 단계 | 개발소스 코드 | 개발단계 완료 후 1개월이내 | 영문 | |||
| 테스트 계획서 | 국/스 | |||||
| 테스트 결과서 (단위, 통합) | ||||||
| 성능시험 결과서 | ||||||
| 설치 및 교육 | 교육계획서 | 시스템 설치 후 1개월 이전 | ||||
| 교육 결과보고서 | 교육 후 1개월 이내 | 국문 | ||||
| 사용자 매뉴얼 | 시스템 설치 후 1개월 이내 | IPM /서면 | 스페인어 | |||
| 운영자 매뉴얼 | ||||||
| 시스템 튜닝 | 튜닝 결과보고서 | 안정화 기간 내 튜닝 단계별 | IPM | 국/스 | ||
| 시스템 안정화(유지보수) | 안정화(유지보수) 계획서 | 개발 완료후 1개월 이내 | ||||
| 안정화(유지보수) 결과보고서 | 안정화 단계 종료 후 1개월 이내 | |||||
| 역량 강화 | 현지 교육(기술이전) 계획 | 교육/행사 실시 1개월 전 | ||||
| 현지 교육(기술이전) 결과보고서 | 교육/행사 실시 후 1개월 이내 | 국문 | ||||
| 사업 관리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체결 전 | ||||
| 착수보고서 |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
| 중간보고서 | 설계 완료 후 3개월 이내 | |||||
| 종료보고서 | 사업 종료 1개월 이내 | |||||
| 연차보고서 | 매년 1월 중 | |||||
| 정기활동보고서 | 사업수행 단계별 | |||||
| 사후관리계획서 | 사업 종료 1개월 이내 | |||||
| 위험관리 계획서 및 관리 대장 | 사업 착수 후 3개월 이내 | |||||
| 변경관리 대장 |
참가자격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여부 확인서(별지 11호)”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별지11-2호)’를 제출해야 함. ㅇ (계약체결시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시,별지11-3호)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 이행 중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상생결제제도 적용 사업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선금·계약 대금 지급함.
상생결제 제도 안내
▣ 한국국제협력단은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용중에 있으며, 참여사 등의 상생결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KOICA로부터 대금 수취시에 사업수행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상생결제 예치계좌에 별도 예치 후, 협력사 등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사업수행자의 협력사 등은 금융수익(세액공제, 환출이자, 장려금 등) 및 정부지원(우수기업 평가)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현재, 협력단은 신한은행(동반성장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계약금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대금 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계약조건으로 협력단과최종 계약체결하게 됩니다. ▣ 최초 계약시 상생결제를 계약조건으로 삽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하도급 거래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협력단은 상생결제 적용을 위한 변경계약을 요청하는 한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제도웹사이트(https://www.winwinpay.or.kr)를 참고하시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결제전산원(☎1670-0833)에 문의바랍니다.
| 구분 | 자격 요건 |
|---|---|
| 1급 | ㅇ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
| 2급 | ㅇ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
| 3급 | ㅇ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
| 4급 | ㅇ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7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4급 경력자 |
| 5급 | ㅇ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을 충족하는 자 |
| 6급 | ㅇ 5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배점·평가
다. 평가항목 및 배점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정량평가>
| 구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
| 정량평가 (12점)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2 |
|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규모 대비 실적 비율 점수를 부여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상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되,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해당실적을 인정한다. ※ 관련 별지3호 서식 및 증빙서류 미제출시 유사사업 수행실적으로 불인정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하여 평가 | 3 | |
| 상생협력 | - 중소기업인 사업자 분담률(지분율)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시, 입찰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5 | |
| 외국어 구사능력 | - (외국어 인터뷰 실시 시) 핵심투입인력(PM 또는 TL 또는 CM))이 해당국가에서 동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 2 |
| 구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
| 정성평가 (88점) | 제안사 소개 |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 | 5 |
| 전략 및 방법론 | - 사업이해도 - 추진전략 - 성과관리 - 적용기술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계획 - 개발방법론 | 10 | |
| 기술 및 기능(1) | - 시스템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8 | |
| 기술 및 기능(2) | - 데이터요구사항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제약사항 | 7 | |
| 성능 및 품질 | - 성능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 10 | |
| 인터페이스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 | |
| 프로젝트 관리(1) | - 관리방법론 - 투입인력 경험 및 능력 - 일정계획 - 개발장비 | 7 | |
| 프로젝트 관리(2) | - 위험관리 - 사후관리 - 모니터링 및 보고 - 국내외 사업홍보 | 6 | |
| 프로젝트 지원(1) | - 품질보증 - 시험운영 - 교육훈련 - 유지관리 | 10 | |
| 프로젝트 지원(2) | - 하자보수계획 - 기밀보안 - 비상대책 | 5 | |
|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사업산출물 품질향상 방안, 동반성장 노력(사회적 가치 포함) | ||
| 핵심투입인력 (PM 또는 TL) 역량 | 핵심투입인력(PM 또는 TL)의 사업추진 역량 | ||
| 하도급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 정량평가의 경우, 경영상태/외국어구사능력/상생협력은 평가주관부서에서 평가,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는 평가의뢰부서에서 평가 ※ 정성평가의 경우, 상임/비상임 위원 각각이 정성평가 총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단, 평가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 최저점 제외) □ 정량평가 세부 기준표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 | ||
|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30억원 ** 이행완료 기준 | 100% 이상 | : 3.00점 | 3 |
| 70% 이상 100% 미만 | : 2.75점 | |||
| 40% 이상 70% 미만 | : 2.50점 | |||
| 10% 이상 40% 미만 | : 2.25점 | |||
| 10% 미만 | : 2.10점 | |||
| 상생협력 | 중소기업 사업자 분담률 | 50% 이상 | : 5.0점 | 5 |
| 45% 이상 50% 미만 | : 4.0점 | |||
| 40% 이상 45% 미만 | : 3.0점 | |||
| 35% 이상 40% 미만 | : 2.0점 | |||
| 35% 미만 | : 1.0점 | |||
| 대기업 단독 입찰시 | : 0.0점 | |||
| 외국어 능력평가 | 어학능력 평가기관 결과등급 | A. 어학능력 평가기관 평가결과 등급 5 | : 2.0점 | 2 |
| B. 어학능력 평가기관 평가결과 등급 4 | : 1.7점 | |||
| C. 어학능력 평가기관 평가결과 등급 3 | : 1.4점 | |||
| D. 어학능력 평가기관 평가결과 등급 2 | : 1.1점 | |||
| E. 어학능력 평가기관 평가결과 등급 1 | : 0.8점 | |||
| F. 어학능력 평가기관 평가 미응시 | : 0.0점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2.00점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1.90점 |
| B+, B0, B- | B- | B+, B0, B- | 1.80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40점 |
※ 정량평가는 기술평가지침 [별표 5]를 따른다. □ 정량평가 가․감점 평가표
참가자격
주요연혁 2. 참여사의 신용평가 등급
| 구분 | 성명 | 전문가 등급 | 본사업 참여직위 | 최종 학력 | 자격증 | 담당 업무 | 소속 기관 | 하도급/고용계획여부 |
|---|---|---|---|---|---|---|---|---|
| 사업관리자 (PM) | ||||||||
| 부문 | ||||||||
| 구분 | 성명 | 본사업 참여직위 | 담당 업무 | 소속 기관 | ||||
|---|---|---|---|---|---|---|---|---|
| 핵심투입인력 | OOO | PM(사업관리자) | 사업 관리 총괄 | OOO | ||||
| 사업 추진현황 | ||||||||
| 용 역 명 | 용역 기간 | 발주처 | 참여직위/ 담당업무 | 비고 | ||||
| OOOO 컨설팅 용역 | 20XX.00.00 ~ 20XX.00.00 | KOICA | PM | 공동수급 | ||||
년 월 일 대표자 : (인) 첨부. 관련 증빙서류 ※ 공동수급(분담이행, 공동이행)의 경우, 다음 기준을 따른다. - (경영상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유사사업 수행실적)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기술평가지침 별표4(가감점 평가표) H항에 따라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별지 제8-2호 서식】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 사업명 | 페루 이민청 이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시스템 구축 PC 용역 |
|---|---|
| 작성일 | 2026.08.25 |
| 1. 기본정보 | 사업명 | 페루 이민청 이민행정 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PC용역 | ||||
|---|---|---|---|---|---|---|
| 1. 기본정보 | 영향평가단계 |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 사업발주 □ 재평가 | |||
| 주요 내용 | 페루 이민청 이민행정 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용역 | |||||
|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 | |||||
| 구분 |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 | ||||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 |||||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
| 2. 운영계획 | 운영기관 |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 ||||
|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 구분 | 예상 사용자수 | ||||
| □ 내부 직원 | 2,000 명 | |||||
| □ 타 기관 직원 | 4,700 명 | |||||
|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 32,000,000 명 | |||||
|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 주요기능과 동일ㆍ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
| 주요 기능 | 동일ㆍ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 |||||
| o | ||||||
| ㆍ ㆍ | ㆍ ㆍ | |||||
| 4. 사업의 필요성ㆍ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ㆍ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 |||||
| 5. 종합의견 |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
|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
| 사업명 | 페루 이민청 이민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 |
|---|---|---|
| 항목별 검토 의견 | ||
| 검토항목 | 검토의견 | 추정 사업기간 |
|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3,663.8FP, 1인 생산성 22FP/MM 및 9명 투입 기준 재산정 | 18.5개월 |
| ②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 시스템 구축 18개월, 시범운영ㆍ기술이전 12개월, 운영지원 6개월 제시 | 36개월 |
| ③ 유사사업 자료 | 페루 전자문서 통합관리 36개월, 에콰도르 약 30개월 등 유사사업 참조 | |
| ④ 기타 특이사항 | 개발 이후 시범운영ㆍ기술이전ㆍ운영지원 기간과 현지 연계 협의 소요 고려 | 개월 |
| 종합 의견 | ||
| ⑤ 종합의견 | 기능점수 기반 개발기간과 비개발 단계를 종합 고려 | 적정 사업기간 |
| 36개월 |
과업·요구
| 계약별 구성요소 내역 | 페루 이민청 이민행정 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 - 총 계 : | ₩5,762,429,442 | X | X2 | ||||||||||||||||||||||||||||||||||||||||||||||||||||||||||||||||||||||||||||||||||||||||||||||||
|---|---|---|---|---|---|---|---|---|---|---|---|---|---|---|---|---|---|---|---|---|---|---|---|---|---|---|---|---|---|---|---|---|---|---|---|---|---|---|---|---|---|---|---|---|---|---|---|---|---|---|---|---|---|---|---|---|---|---|---|---|---|---|---|---|---|---|---|---|---|---|---|---|---|---|---|---|---|---|---|---|---|---|---|---|---|---|---|---|---|---|---|---|---|---|---|---|---|---|---|---|---|
| V | |||||||||||||||||||||||||||||||||||||||||||||||||||||||||||||||||||||||||||||||||||||||||||||||||||||
| 페루 이민청 이민행정 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시스템 구축 PC 용역 | - 계약번호 : | 0 | 미정(IPM등록전) | ( 계약 1 ) | - 소 계 : | ₩5,762,429,442 | 계약헤드 | 1 | *연도별(1차년~10차년) 공정률을 합산하여 100이 되어야 합니다. (우측 자동검산 활용하여 확인) | ` | |||||||||||||||||||||||||||||||||||||||||||||||||||||||||||||||||||||||||||||||||||||||||||
| 사업번호 | 계약번호 | 계약구분자 | 수원국 | 산출물 LV-1 | 산출물 LV-2 | 산출물 LV-3 | 산출물 LV-4 | 산출물 LV-5 | 대분류 | (유형)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1 | 세분류-2 | 세분류-3 | 계 (KRW) | 환율 | 통화 | 단가 | 연산1 | 수량1 | 단위1 | 연산2 | 수량2 | 단위2 | 항목별 정의 / 그 외 산출 기준 | 비고1 | 비고2 | 비고3 | 비고4 | 비고5 | 비고6 | 비고7 | 비고8 | 비고9 | 컨트롤패널 | 세부시트명 | 채우기 | 계약 1차년도 공정률(%) | 계약1차년도 계획액 | 계약 2차년도 공정률(%) | 계약2차년도 계획액 | 계약 3차년도 공정률(%) | 계약3차년도 계획액 | 계약 4차년도 공정률(%) | 계약4차년도 계획액 | 계약 5차년도 공정률(%) | 계약5차년도 계획액 | 계약 6차년도 공정률(%) | 계약6차년도 계획액 | 계약 7차년도 공정률(%) | 계약7차년도 계획액 | 계약 8차년도 공정률(%) | 계약8차년도 계획액 | 계약 9차년도 공정률(%) | 계약9차년도 계획액 | 계약 10차년도 공정률(%) | 계약10차년도 계획액 | *공정률 100% 자동검산 | ||||||||||||||||||||||||||||||||||||||||||
| V | V | ||||||||||||||||||||||||||||||||||||||||||||||||||||||||||||||||||||||||||||||||||||||||||||||||||||
| 0 | 0 | 미정(IPM등록전) | 페루 | 정보화 | FP | 시스템개발비 | 2,881,214,721.00 | 1.10 | KRW(+VAT) | 2,619,286,110.00 | ㅇ '24년 개정된 대가 산정 방식 적용 | [시트컨트롤] | 1)6 | 24 | 1 | 171 | X | 6 | 1.00 | KRW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접경비 | 파견경비 | 체재비 | 0.00 | 1.00 | KRW | 0.00 | ㅇ 투입인력 내역표 안내 참조 | 1)7 | 24.2 | 172 | 4 | 46 | |||||||||||||||||||||||||||||||||||||||||||||||||||||||||||||||||||||||||||||||||||||||||
| 특수지수당 | 173 | ||||||||||||||||||||||||||||||||||||||||||||||||||||||||||||||||||||||||||||||||||||||||||||||||||||
| 항공료 | 174 | ||||||||||||||||||||||||||||||||||||||||||||||||||||||||||||||||||||||||||||||||||||||||||||||||||||
| 보험료 | 175 | ||||||||||||||||||||||||||||||||||||||||||||||||||||||||||||||||||||||||||||||||||||||||||||||||||||
| 교통비 | USD | x | x | ㅇ 교통비 : 전문가의 현지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차량 렌트비, 현지 항공료 혹은 철도 운임 등 교통비 일체 | [시트생성가능] | 176 | 3 | ||||||||||||||||||||||||||||||||||||||||||||||||||||||||||||||||||||||||||||||||||||||||||||||
| 통역료 | ㅇ 통역료 : 전문가의 현지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통역료 | 177 | |||||||||||||||||||||||||||||||||||||||||||||||||||||||||||||||||||||||||||||||||||||||||||||||||||
| 사업비 | 현지역량강화비 | 0.00 | 1.00 | KRW | 0.00 | ㅇ 사업비 : 프로젝트 활동(Activity) 시행 비용 - 현지역량강화비 : 현장 인력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연수, 교육, 조사, 워크숍, 세미나, 수혜자 모임 및 회의 등에 대한 제반 비용 | [시트컨트롤] | 1)13 | 24.3 | 178 | USD | x | x | ||||||||||||||||||||||||||||||||||||||||||||||||||||||||||||||||||||||||||||||||||||||||
| 현지행사비 | USD | x | x | - 현지행사비 : 사업 홍보 등 인지 제고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성과 발표 워크숍, 세미나, 등에 대한 제반 비용 | [시트생성가능] | 179 | |||||||||||||||||||||||||||||||||||||||||||||||||||||||||||||||||||||||||||||||||||||||||||||||
| 기타사업비 | - 기타사업비 : 사업 활동(Activity) 을 시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현지 역량강화비 혹은 현지 행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비 | 180 | |||||||||||||||||||||||||||||||||||||||||||||||||||||||||||||||||||||||||||||||||||||||||||||||||||
| 현장운영경비 | 현지인건비 | 0.00 | 1.00 | KRW | 0.00 | ㅇ 현장운영경비 :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성 관리비 및 지원비 일체 (Logistics) - 현지인건비 : 현지 사업 활동 추진 및 모니터링을 위해 활용되는 현지 인력 활용비(행정인력, 전문인력, 통역인력 등) | [시트컨트롤] | 1)16 | 24.4 | 181 | USD | x | x | ||||||||||||||||||||||||||||||||||||||||||||||||||||||||||||||||||||||||||||||||||||||||
| 차량유지비 | USD | x | x | - 차량유지비 : 사업수행 인력이 활용하는 차량 구매 및 유지 관련 제반비용 | [시트생성가능] | 182 | |||||||||||||||||||||||||||||||||||||||||||||||||||||||||||||||||||||||||||||||||||||||||||||||
| 사무소 임차료 | - 사무소 임차료 : 현지 사무소 임차에 필요한 비용 | 183 | |||||||||||||||||||||||||||||||||||||||||||||||||||||||||||||||||||||||||||||||||||||||||||||||||||
| 자산성 기자재 구매비 | - 자산성 기자재 구매비 : 사업수행 인력이 사업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공용 사무기기 및 사무용가구/기기 관련비용 | 184 | |||||||||||||||||||||||||||||||||||||||||||||||||||||||||||||||||||||||||||||||||||||||||||||||||||
| 기타지원비 | 자문회의비 | 1.00 | KRW | ㅇ 기타지원비 : 각종 지원비 일체 - 자문회의비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심의, 심사, 검토 등을 위한 위원회, 보고회 등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 대한 경비 | 24.5 | 185 | |||||||||||||||||||||||||||||||||||||||||||||||||||||||||||||||||||||||||||||||||||||||||||||||
| 인쇄비 | - 인쇄비 : 각종 도서, 보고서 등 인쇄물 제작을 위한 비용 | 186 | |||||||||||||||||||||||||||||||||||||||||||||||||||||||||||||||||||||||||||||||||||||||||||||||||||
| 번역비 | - 번역비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번역, 감수 관련 활동 지원경비 | 187 | |||||||||||||||||||||||||||||||||||||||||||||||||||||||||||||||||||||||||||||||||||||||||||||||||||
| 홍보 활동비 | - 홍보 활동비 : 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에 대한 국내외 홍보 동영상 및 인쇄물 제작을 위한 경비 | 188 | |||||||||||||||||||||||||||||||||||||||||||||||||||||||||||||||||||||||||||||||||||||||||||||||||||
| 예비비 | 계약별예비비 | 2,881,214,721.00 | 2,881,214,721.00 | 배율 | ㅇ 계약 총액 대비 비율로 정하는 예비비 | 42 | 298 | V | 1.00 | KRW | 2,881,214,721.00 | x | 배율 | ||||||||||||||||||||||||||||||||||||||||||||||||||||||||||||||||||||||||||||||||||||||||
| X | |||||||||||||||||||||||||||||||||||||||||||||||||||||||||||||||||||||||||||||||||||||||||||||||||||||
| 43 | K | 299 | Q | ||||||||||||||||||||||||||||||||||||||||||||||||||||||||||||||||||||||||||||||||||||||||||||||||||
| 43.2 | 300 | ||||||||||||||||||||||||||||||||||||||||||||||||||||||||||||||||||||||||||||||||||||||||||||||||||||
| 43.3 | 301 | ||||||||||||||||||||||||||||||||||||||||||||||||||||||||||||||||||||||||||||||||||||||||||||||||||||
| 43.4 | 302 | ||||||||||||||||||||||||||||||||||||||||||||||||||||||||||||||||||||||||||||||||||||||||||||||||||||
| 43.5 | 303 | ||||||||||||||||||||||||||||||||||||||||||||||||||||||||||||||||||||||||||||||||||||||||||||||||||||
| 43.6 | 304 |
| 항목별 세부내역 | - 항목정보 : | 1)정보화_FP_직접경비_사업비_현지역량강화비__ | - 총 계 : | ₩0 | 계약 | X3 | ||||||||||||||||||||||||||||||||||||||||||||||||||||||||
|---|---|---|---|---|---|---|---|---|---|---|---|---|---|---|---|---|---|---|---|---|---|---|---|---|---|---|---|---|---|---|---|---|---|---|---|---|---|---|---|---|---|---|---|---|---|---|---|---|---|---|---|---|---|---|---|---|---|---|---|---|---|---|
| 사업번호 | 계약번호 | 계약구분자 | 수원국 | 산출물 LV-1 | 산출물 LV-2 | 산출물 LV-3 | 산출물 LV-4 | 산출물 LV-5 | 대분류 | (유형)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1 | 세분류-2 | 세분류-3 | 계 (KRW) | 환율 | 통화 | 단가 | 연산1 | 수량1 | 단위1 | 연산2 | 수량2 | 단위2 | 연산3 | 수량3 | 단위3 | 품목명 / 항목별 정의 / 그 외 산출 기준 등 | 비고-1 | 비고-2 | 비고-3 | 비고-4 | 비고-5 | 비고-6 | 비고-7 | 비고-8 | 비고-9 | 컨트롤 패널 | |||||||||||||||||||||||
| 0 | 0 | 미정(IPM등록전) | 페루 | 정보화 | FP | 직접경비 | 사업비 | 현지역량강화비 | USD | x | x | x | 사용자 교육 교재 제작비 (체류/비자/국적 업무 담당자 300명) | [행추가가능] | 1 | X | ||||||||||||||||||||||||||||||||||||||||||||||
| 사용자 교육 수강자 다과 구매 (체류/비자/국적 업무 담당자 300명) | ||||||||||||||||||||||||||||||||||||||||||||||||||||||||||||||
| 체류 심사 및 업무전문가 강사료 (3명씩 10회) | ||||||||||||||||||||||||||||||||||||||||||||||||||||||||||||||
| 체류 심사 및 업무전문가 교통비 (3명씩 10회) | ||||||||||||||||||||||||||||||||||||||||||||||||||||||||||||||
| 운영 관리자 교육 교재 제작 (10권/서버 및 클라우드 DevOps, 시스템 운영 교육) | ||||||||||||||||||||||||||||||||||||||||||||||||||||||||||||||
| 운영 관리자 교육 수강자 다과 구매 (10명/서버 및 클라우드 DevOps, 시스템 운영 교육) | ||||||||||||||||||||||||||||||||||||||||||||||||||||||||||||||
| 교육 영상 제작비(사용자+운영자 =2건, 1시간 클립)_사용자, 관리자 영상 및 스크립트 스페인어 번역비용포함 |
| 구 분 | 내 용 | |
|---|---|---|
| PCP 및 사전타당성 조사 | 관계기관 PCP : O 수총기관 공문 : O 사전타당성조사 : O | |
| ▣ 사업 내용 변경 여부 :X(신규사업으로 해당 없음) | ||
| 국개위 의결 후 사업 변경 ※계속사업만 작성 | ▣ 변경 사항 :신규사업으로 해당 없음 ※ 시행기관은 국개위 의결 이후 사업내용 변경시 주관기관에 반드시 통보 필요 ※ 대상국가/지역 변경시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행계획 작성 필요 | |
| 핵 심 | 사업 추진 현황 ※계속사업만 작성 | ▣ 추진 상황 :신규사업으로 해당 없음 ▣ 추진 경과 :신규사업으로 해당 없음 |
| 검 토 사 항 | 협업‧연계‧유사‧ 중복 사업 해당 여부 | ▣ 협업 내역 -2022.05.19.(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페루 친체로 공항 PMO 관련 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와 페루 이민청 간 유사 중복 ODA 여부 확인 -2022.4월~5월.(한-페루 디지털협력센터)ICT 기반사업 사업발굴·기획 의견 및 수원국 협력방안 자문,2023.11월 방문당시 협조 확인 -2022.4월~5월.(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글로벌협력본부)사업화에 적극 지원 ▣ 기존 ODA 사업과 연계추진 또는 후속사업 해당 :해당없음 ▣ 시행계획 작성시점 기준으로 여타 기존 또는 예비 ODA 사업과의 연계 가능 여부 검토 결과 :해당없음 ▣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검토 결과 :해당없음 |
| 사업명(국문) | ▣ 페루 이민청 이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 |
| 사업명(영문) | ▣ Strengthening theMigration ServiceoftheTechnologicalPlatform of theNationalSuperintendenceofMigration ofPeru | |
| 사 | 사업기간 및 예산 | ▣ 구분 :신규 ▣ 기간 :2025-2029년 ▣ 총 사업 예산 :13,800백만원 ('25년 :6,928백만원) |
| 업 개 | 대상 국가 및 지역 | ▣ 페루 리마(Peru,Lima) |
| 요 | 사업유형 | ▣ ① 프로젝트 |
| 사업분야 | ▣ ④ 공공행정 | |
| 사업내용 | ▣ 사업 목적 :페루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국민과 체류외국인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신기술을 접목한 이민행정 시스템 현대화 및 출입국 행정 공무원 역량강화 |
| 구 분 | 내 용 | ||
|---|---|---|---|
| ▣ 사업 개요 : -페루의 국민과 체류외국인 관련 출입국행정 서비스 고도화 및 장기 외국인 정책 수립과 활용을 위한 페루의 관련 법·정책 자문 -페루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행정 서비스 제공 및 외국인의 체류를 관리하는 이민청 공무원의 역량개발 -기존 이민행정시스템(SIM)의 체류(INM)및 국적(NAC)모듈의 C/S환경 에서 Web기반으로 전환을 통한 페루 이민행정 현대화 ▣ 연도별 추진 계획 o 1차년도 (6,928백만원):마스터플랜/시스템 구축/기자재 o 2차년도 (3,764백만원):마스터플랜/시스템 구축/기자재/교육훈련 o 3차년도 (1,124백만원):시스템 시범운영 o 4차년도 (992백만원):시범운영 및 시스템 사용자 교육 o 5차년도 (992백만원):운영지원,종료평가 대내외 주요 성과확산 | |||
| 이민행정 정책 컨설팅 및 마스터플랜 | ▣ 소요예산 : 157만불(2,156백만원) ▪ 이민행정 중장기 전략 수립 ▪ 이민행정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 | ||
| 이민행정 시스템 Web 전환 | ▣ 소요예산 : 436만불(6,023백만원) ▪ SIM-체류(INM) 및 국적(NAC) 모듈 웹기반 개발 ▪ SIM 웹기반 전환을 위한 공통모듈 설계 등 | ||
| 우리 정부 분담사항 ※우측항목은 | 기자재구축 | ▣ 소요예산 : 273만불(3,772백만원) ▪ 컨테이너 모듈형 데이터센터 서버 등 기자재 구축 ▪ 클라우드 운영 플랫폼 및 CMP 구축 | |
| 예시이며, 사업 구성 요소에 따라 자유롭게 세부 내용 기술 | 초청연수 및 현지 역량강화 | ▣ 소요예산 : 36만불(529백만원) ▪ 초청연수 고위급 : 5명x2주 ▪ 초청연수 실무자급 : 25명x20일 ▪ 현지 역량강화 - 위험관리 및 감식 업무 : 200여명 | |
| 감리 | ▣ 소요예산 : 27만불(354백만원) ▪ 현지 감리 포함 사업 총괄 감리 | ||
| 사업관리비 | ▣ 소요예산 : 74만불(1,022백만원) ▪ 법무부 전문가 파견비용, 사무소 출장비 등 | ||
| 수원국 분담사항 | ▣ 데이터센터 공간제공,실무 협력체계(TF)사전 준비 등 ▣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내무부,외교부 등 출입국행정 종합지원 포탈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 사업결과 반영 관련 제도 개선(제정 및 개정) ▣ 사업수행 편의 제공,연수생 선발,기타 행정지원 등 | ||
| 정 책 부 정 | 수원국 수요 확인 | ▣ 수원국 요청서 접수 : -2022.05.18.페루 이민청장(JorgeArmando Martin FernandezCampor) 협력서한 발송,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장 수신 -2022.06.06.KOICA 페루 리마 사무소,페루 이민청 방문 및 수원의향 확인 |
| 구 분 | 내 용 | |
|---|---|---|
| 산출물 (OUTPUT) | ▣ 페루 출입국행정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마스터플랜 보고서 ▣ 페루 및 주변국 출입국 또는 이민청 기관장 워크숍 -워크숍 결과보고서 ▣ 페루 이민청 공무원 초청연수 및 현지연수 -교육대상별 역량진단 결과보고서 및 연수교재 -이민행정 담당공무원 정책 및 제도 전문교육 보고서 ▣ 사업성과 공유 및 홍보 -사업성과 공유 및 지식확산을 위한 현지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 |
| 성 과 관 | 성 과 (OUTCOME) | ▣ 페루 이민행정의 업무효율화 및 여행객, 외국인 위험관리 체계화 -내·외국인에게 출입국 및 체류,비자,국적 등 필요한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등 각종 신청업무를 온라인 처리함으로써 공공행정 효율성 제고 -바이오정보를 기반으로 한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관리와 여권 등 위변조 감식능력 역량 강화로 안전한 국경관리 및 위험관리 ▣ 페루 정부의 출입국행정 관련 법령 및 이슈 등 정보제공으로 업무 현대화 -행정민원 업무부하 감소,전자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내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편의성 제고 ▣ 페루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이민행정 법·제도적 역량 강화 -페루의 불법체류 문제 감소 및 외국인 투자 등 지속가능한 이민체계 마련 |
| 리 | 성과 지표 및 설명 | 2025 실적 및 목표치 성과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지표 산출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25 26 27 28 29 근거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규정 비준율] 페루 이민청 연간 마스터플랜에서 제안한 페루 이민청 정책지침 N/A N/A 30% 40% 50% 정책/제도 및 지침의 페루 이민정책지침 및 이민정책 반영 여부 관련 정책 중 마스터플랜 상세항목 채택율(%) 기초선 조사후 플랫폼 2.1 [시스템 구축에 (기존 업무처리 시간 - 확정 Web 전환 후 업무처리 처리 시간(시스템 따른 업무처리 시간 N/A N/A 10% 20% 30% 시간 / 기존 업무처리 로그 데이터 감소율] 시간) x 100 활용) 2.2 [개선된 시스템 시스템 로그 N/A N/A - - - 시스템 이용자 수 이용자 수] 데이터 |
| 평가계획/ 실적 | 구분 내용 ▣평가구분 종료평가(2030년),외부평가,분야별 평가 ▣기존 평가 결과 신규사업으로 해당없음 (있는 경우) ▣평가 결과 환류 신규사업으로 해당없음 |
| 구 분 | 예비조사 | 기획조사 | 변경사유 | |
|---|---|---|---|---|
| 사업명 | 페루 이민청 이민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 좌동 | ||
| 수원기관 | 페루 이민청 | |||
| 사업목적 | 페루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지털·데이터 기반 이민행정 구축 모델 수립 및 출입국행정 공무원 역량강화 | 페루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 국민과 체류외국인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신기술을 접목한 이민행정 시스템 현대화 및 출입국행정 공무원의 역량강화 | § 페루의 국가 전략 변경 (치안, 안보로 우선순위로 변경) 에 따 른 목적 반영 및 과업 범위 및 시스템 변경을 고려 | |
| 사업지역 | 페루 리마 | 좌동 | ||
| 마스터플 랜 | 이민행정 정책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190만불) § 이민행정 업무개선 및 정보화전략 수립 § 신 이민행정시스템(NSIM) 설계 § FM(법무부) 3년 상주 | 이민행정 정책 컨설팅 (157만불) § 이민행정 중장기 정책 수립 § 이민청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 § 이민청 기획팀 신설 지원 | § (중점 요소 변경) 정보시스템 개발→ ‘이민행정 정책 중심 컨설팅’ § (BPR 컨설팅 과업 변경) PMC 전문가 및 전문인력 파견(법 무부 추천)을 통한 정책 컨설팅으로 조정 § (ISP 컨설팅 과업 변경) 마스터 플랜과 사업 방향에 맞춰 이 민청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으로 조정 § 법무부 FM 상주 불가에 따른 과업조정 | |
| 사 업 구 | 시스템 개발 | 신이민행정 시스템(NSIM) 구축(410만불) § 신 이민행정시스템(NSIM) 및 위험관리 시스템 개발 § 통합 DB 구축 | 이민행정 Web 전환 구축(437만불) § 체류·국적(SIM-INM·NAC) 업무의 Web 전환 § 통합 아키텍쳐 제공(타 업무모듈의 웹전환 지원) | § (개발 대상 및 범주 변경) 새롭게 업무 간소화를 통한 웹 시스 템 개발의 현실적 리스크와 (DB 등) 수원기관의 현장 문제 해 소가 더 시급한 점을 고려 – 체류·국적 중심의 Web 전환으로 대상 조정 |
| 성 요 소 | 기자재 및 인프라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프라 조성 (290만불) § 데이터센터 리모델링 및 서버등 기자재 구축 § 바이오 수집장비 등 출입국사무소 설치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프라 조성 (273만불) § 컨테이너 모듈형 데이터센터 및 서버등 기자재 구축 | § (수원기관 요청에 기반 기자재 조정) 서버 및 인프라 자원의 위 험한 상황 개선을 위해 컨테이너 모듈형 데이터센터로 변경. 기존 바이오장비 등 제외 |
| 역량강화 | 초청연수 및 현지 역량강화(28만불) § 초청연수 고위급 : 6명x2주 § 초청연수 실무자급 : 20명x2주 § 현지 역량강화 - 위험관리 및 감식 업무 : 100여명 - 시스템 사용자, 운영자 교육 : 100명 | 초청연수 및 현지 역량강화(36만불) § 초청연수 고위급 : 5명x2주 § 초청연수 실무자급 : 25명x20일 § 현지 역량강화 - 이민행정 역량강화 및 감식업무 : 200명 - 시스템 사용자 운영자 교육 : 실무자 전원 | § (수원기관 행정역량 및 실무역량 중심 조정) 실무자 초청연수의 인력(5명) 추가 및 일수 추가. 현지 역량강화 역시 대상인원 추 가로 다수의 실무자에게 행정역량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다. 사업범위(project scope) 1) 산출물(output)
| 분담사항 | ||||||
|---|---|---|---|---|---|---|
| 번 호 | 프로젝트 산출물 | 주요 내용 | PMC | PC | 이민청 | 수행기관 산출물 |
| 페루 국가개발 정책 및 전략 환경 분석 - 페루 전자정부 법.제도 및 추진계획 분석 - 이민청 정책, 제도 등 환경분석 | ㅇ | - 컨설팅 보고서 . 이민행정 환경 분석서 | ||||
| 페루 이민행정관리 현황 분석 - 이민행정 디지털 전환을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 현황 분석 - 이민청 및 34개 지방 출입국사무소 및 지방사무소 조직 및 수요 진단 - 이민행정관련 한국 및 선진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 컨설팅 보고서 . 이민행정 현황분석서 분석서 . 수요 조사 및 선진사례 분석서 | |||||
| 1 | 마스터플랜 | 페루 이민청 비전 및 전략도출 - 이민행정 비전 및 목표전략 수립 - 이민행정 목표 및 개선 과제 도출 - 기획조직 신설을 위한 조직, 인력, 역량강화 방안도출 - 정보화, 조직, 제도, 역량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도출 | - 컨설팅 보고서 . 목표 정의서 | |||
| 페루이민행정관리체계 이행과제 및 로드맵 도출 - 개선과제 및 로드맵 수립 - 실행과제 도출 | - 컨설팅 보고서 . 실행과제 정의서 | |||||
| 페루 이민청 기획팀 신설 지원 - 중기계획 수립 지원(안) | - 이민행정 중기계획 수립지원 계획 및 결과보고 |
| 분담사항 | ||||||
|---|---|---|---|---|---|---|
| 번 호 | 프로젝트 산출물 | 주요 내용 | PMC | PC | 이민청 | 수행기관 산출물 |
| 시스템 설계 | ㅇ | ㅇ | - 요구사항 정의서 - 아키텍처 설계서 - 기능 정의서 - 화면 설계서 - DB 설계서 - 프로그램 설계서 - 시스템 연계 설계서 - 테스트 설계서 (단위,통합) - 현행연계시스템분석서 - 연계인터페이스설계서 | |||
| 2 | 이민행정 시스템 Web 전환 | 시스템 구현(개발) | - 시스템 개발소스 - 웹/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서 | |||
| 단위, 통합 테스트 및 운영지원(1년) - 시스템 구축 후 데이터 이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 - 시스템 오픈 후 1년간 시스템 운영 기술지원 | ㅇ (공동 참여) | - 테스트 결과서 (단위,통합) - 시스템 연계 결과서 - 연계서비스구축가이드 - 시범운영 계획/결과서 - 시스템 오픈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1년) - 분기보고서/최종보고서 | ||||
| 기자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물리설계 | ㅇ | - 인프라 구축 계획서/보고서 | ||||
| 3 | 기자재구축 | 상용 SW 목록 수립, 설치계획 수립, 구매, 조달, 설치 및 시험운영 | - 기자재 구매목록 - 기자재 조달 계획서/보고서 - 기자재 매뉴얼 및 교육자료 (사용자/운영자) | |||
| 시범운영 시설 확대 및 모니터링 | - 시범운영 분기 보고서 | |||||
| 초청연수(정책결정자) - 대상 : 고위급 외 5명 X 2주 - 정책 및 디지털 전환 전략과정 | ㅇ (총 괄) | ㅇ | - 초청연수 계획서/보고서 - 초청연수 커리큘럼 및 강의안 | |||
| - 교재 개발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초청연수(실무자) - 대상 : 실무자(제도,업무, 정보화 등) 25명X20일 - 정책 및 정보시스템 운영실무과정 | ||||||
| 4 | 역량 강화 | - 교재 개발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이민행정 및 감식업무 현지 역량강화 - 대상: 출입국 실무자(1주+1주, 100명*2회) - ToT 교육을 통한 전파, 확산 | ㅇ | - 현지역량강화 계획서/보고서 *이민청 : 행정제반 지원 | ||
| - 교육대상 선별 및 프로그램 구성 및 실행 시스템 기술이전 교육 - 기술이전 대상자 선정 - 시스템 분야별 기술이전 교육 - 연수 평가(성과평가) | ㅇ | - 기술이전 교육계획서/보고서 *이민청 : 행정제반 지원 | ||||
| 국제컨퍼런스 - 대상 : 중남미 지역 국가(총 2회) - 사업성과 공유 및 홍보, 지식확산 | ㅇ (총 괄) | -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
| 구분 | 주요 내용 |
|---|---|
| 환경 및 현황 분석 | ㅇ 페루 국가개발 정책 및 전략 환경 분석 ㅇ 페루 전자정부 법.제도 및 추진계획 분석 ㅇ 이민행정 디지털 전환을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 현황 분석 ㅇ 이민청 및 34개 지방 출입국사무소 및 지방사무소 조직 및 업무현황 분석 - 이민행정 조직체계 진단 - 위험관리, 감식 업무등 주요 핵심업무 진단 - 대민서비스 현황 진단 |
| 수요조사 및 선진 사례 분석 | ㅇ 이민행정 현대화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ㅇ 선진사례(한국)의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ㅇ 이민행정, 정책, 조직 개선을 위한 비전 및 방향성 도출 |
| 목표모델 도출 | ㅇ 목표 및 개선과제 도출 ㅇ 이민행정 법제도 및 정책 분야, 조직 분야, 업무 분야, 정보화 분야별 개선 목표 도출 - 이민청 혁신 방안 도출(법제도 및 정책, 조직, 정보화 분야별 혁신안) - 이민청 기획팀 신설 및 운영 방안 제시 |
| 이행계획 도출 | ㅇ 과제별 세부 실행 방안도출 ㅇ 목표모델 및 발전방향에 따른 단계별 로드맵 설계 ㅇ 과제별 소요예산 및 재원 마련 방안, 조직, 운영 방안 등 도출 ㅇ 기획팀 신설 지원 및 자문 - 법무부 추천 파견 전문가 협력을 통한 기획팀 행정업무 현장 지원 - 혁신과제 실행을 위한 교육, 역량강화 방안 등 제시 |
2.2) 이민행정 시스템(SIM) Web 전환 구축 ㅇ SIM 기능 개선 - 현재 2007년 자체개발 후 부분적으로 개선해온 SIM 시스템의 노후화된 기술과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여 25년 1월 신규 리마 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심사업무의 시급한 개선 필요에 따라, 아래 그림의 2번(출입국심사) 시스템 모듈을 자체적으로 Web 기반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은 수원기관과 협의에 따라 SIM 시스템의 1번 모듈(체류 및 국적)을 Web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상으로 추진함 - 기존 C/S 환경의 SIM 체류 및 국적 업무의 Web 기반 전환 • ISP 기반으로 상세 업무 절차 및 기능 요건을 반영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 신규기능 및 업무 개선은 본 과업에 포함하지 않음 • 페루 이민 행정시스템(SIM) 내 체류(INM), 국적(NAC) 업무 모듈의 C/S 기반구조를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Web 기반구조로 전환하고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개발 - 23 - • 단순히 C/S에서 Web으로의 기반구조의 전환만이 아닌 페루 이민청의 정책 환경 변화 및 업무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체 정보화 관점에서 기반 구조 분석 설계 및 구축 • Web 기반 구조로 시스템 전환시에도 출입국 심사 장비의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기존 페루 이민 행정시스템(SIM)과 연동될 수 있도록 개발 - 사용자 편의성 및 페루 업무 환경을 고려한 UI/UX 개발 • 사용자 별 업무처리 시 화면 내 또는 화면 간 이동 경로와 사용유형을 분석하여 직관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UI/UX 표준 수립 및 반영 • 사용자 별 업무와 역할에 따라 맞춤형 화면 구성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개발 - 분석/설계를 통해 도출된 보안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 구축 • 단위시스템별 개별적인 권한 관리에서 사용자의 조직별, 업무별 역할에 맞는 통합 권한 관리 및 인증을 반영하여 개발 • 보안사항 적용 시에도 시스템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시스템 구축 • 소스코드 취약점, 웹 모의해킹 등을 통한 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페루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 등 참조) -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연관 시스템 개선 • MS-SQL(2018) 기반으로 자체 통합(2024년)된 DB와 연계 개발 시, 이민청 정보화 팀의 참여 및 기술지원 필수 - 24 - - SIM-체류(INM), 국적(NAC) 주요 기능(Web 전환개발 대상 및 범위)
참가자격
| 전문가 | 구분 | 인원 | 등급 | 주요 역할 | 투입 | 기간(M | /D) |
|---|---|---|---|---|---|---|---|
| 이민행정 전문가 | 주요 | 2 | 2급 | ① 이민행정 정책, 기획업무 수립 지원 전문가 ② 체류 및 국적취득 업무, 시스템 전문가 | 국외 42 (21x2 명) | 횟수 4 | 총계 168 |
과업·요구
| 시기 | 연수 또는 교육훈련 대상 | 인원 | 기간 | |
|---|---|---|---|---|
| PMC 사업 | 정책결정자 과정 | 이민정책, 제도 및 디지털 전환 전략, 정책 과정(액션플랜 수립) | ||
| 중기(목표모델 도출단계) | 대상 | 이민청장외 정책, 기획, 업무, 정보화 고위급 | 5명 | 2주 |
| 시기 | 연수 또는 교육훈련 대상 | 인원 | 기간 | |
|---|---|---|---|---|
| PMC 사업 종료 및 | 실무자 과정 | 위험관리, 감식, 정보시스템 사례 및 운영 교육 | 3주 | |
| PC 사업 초기 | 대상 | 분야별 담당 핵심 실무자 | 25명 | (20일) |
| 시기 | 교육 내용 | 대상 | 기간 |
|---|---|---|---|
| Ÿ 마스터플랜종료단계 | Ÿ 여권, 신분증 위변조 감식 기술 Ÿ 이민행정 정책 및 사업 기획 역량 개선 | 해당 업무 담당자 200명 | 2주 (100명x1 주X2회) |
산출물 제외사항 - 개선제도 직접 수립이 1.1 개선된 업무 및 규정 아닌 핵심인력 TF의 작 업을 조언, 감독 - 연계될 타 시스템의 개 선은 불포함 1.2 구축된 시스템 및 - 확장성있게 구축하되 향 기자재 후 확장은 수원국 자체 계획, 시행 - 평가 및 시스템 사용 핵 심인력 대상으로, 범정부 1.3 역량이 강화된 확대교육은 수원국이 핵 인력 심인력 TF를 통해 자체 실시 - 35 -
2. 사업 수행체계
가. 사업수행체계 도식 나. 역할 및 책임(R&R)
| 기관 | 역할 |
|---|---|
| 한국 측 | |
| KOICA 본부 | - 사업총괄 진행관리 - PMC기관 선정 및 관리 - 초청 연수 시행 지원 및 협조 |
| KOICA 페루 사무소 | - 본 사업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에 대한 페루 정부와의 협의 - 이민청과 사업진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 협의 지원 - 사업운영회 및 실무위원회(Project Management Unit) 구성 및 회의 - 기자재 조달 지원(조달 방식 등 관련 사항 이민청과 협의) |
| PMU (TFT) | - 사업운영회 및 실무위원회(Project Management Unit) 개최(월1회) - 월간보고 등 정기보고회 진행(온/오프라인) - 과업의 총괄 사업관리 및 진척관리 - 이슈관리 및 의사결정 - PMC 및 페루 이민청은 각 주요 실무자로 TFT를 구성하고 사업전반에 대한 사업관리를 진행 - 또한 한국의 이민행정 정책 및 노하우의 이전을 위한 페루 전담 조직으 로서 TFT 역할을 수행 |
| 기관 | 역할 |
|---|---|
| PMC | - 사업관리 총괄, 마스터플랜및 시스템 설계, 역량강화를 담당 함. - 사업운영회 및 실무위원회(PMU)운영 실무적인 의제 관리 - 초청연수 및 현지역량강화 사업 기획 및 시행 - 성과관리 방안 수립 및 시행(기초선, 중간선, 종료선 계획 및 조사) - PC사, 기자재, 감리 조달 지원 및 검수 |
| PC | - 이민행정 시스템 구축 - 기자재 조달 - 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교육, 기술이전 - 안정화 지원 |
| 페루 측 | |
| 개발협력청 | -수원총괄기관으로서 PCP 및 대외협력 업무 담당 |
| 이민청 (내무부) | - 수원국 사업수행 총괄 -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담당자 지정, 비자 및 면세 통관절차 지원, 초청연 수 대상자 추천, 필요한 기자재 목록 제공, 기자재 입찰 및 면세 통관 절차 지원 - 실무위원회(Project Management Unit) 구성 및 참석 - PMC와 공동으로 사업시행계획 수립 - 자체 부담분 예산 신청 및 의사소통 지원 - 사업수행 및 예산 집행 - 유관기관 및 각 담당부서과의 의사소통 지원 - 인적 역량강화와 기자재 지원을 위한 기준 제시 - 사업 모니터링 참여 |
| 협력기관 | - 총리실 : 디지털정부 개발 표준 및 연계플랫폼(PNGD) 등 지원 - IOM : 페루 불법체류 및 난민 심사, 등록 등 제도, 정책 자문 |
| Narrative Summary (요약) |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객관적 검증지표) | Means of Verification (검증수단) |
|---|---|---|
| Impacts (영향) 페루 이민 행정업무 효율화 및 이민행정 대민서비스 역량강화 | ||
| Outcomes (성과) 1. 이민행정의 정책적/전략적 기반 강화 | 1.1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규정 비준율] 페루 이민청 정책지침 중 마스터플랜 상세항목 채택율(%) | 1. 마스터플랜에서 제안한 정책/제도 및 지침의 페루 이민정책 반영 여부 |
| 2. 이민행정시스템 Web 전환 및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 2.1 [시스템 구축에 따른 업무처리 시간 감소율] 2.2 [개선된 시스템 이용자 수] | 2. 시스템 로그데이터 |
| Outputs (산출물) 1.1. 마스터플랜 보고서 | 1.1 [마스터플랜 및 컨설팅 결과 보 고서] | 1.1.컨설팅 보고서 검수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적용 근거 및 결과 점검) |
| 1.2. 이민행정 역량강화 | 1.2.1 [초청연수 참여자 (수)] 1.2.2 [현지 이민행정 관련 교육 참여 자(수)] 1.2.3 [시스템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참여자(수)] | 1.2. 교육결과 보고서 내 참여자 수 확인 및 KAP (Knowledge, Attitude & Practice) 측정 결과 참고 |
| 2.1 이민행정시스템 Web 전환 | 2.1. [구축된 시스템 수 및 요구사항 대비 시스템 기능달성도] | 2.1. 시스템 구축 검수(수원기관 인수확인서) 확인서 및 로그 데이터 |
| 2.2 기자재 및 인프라 구축 | 2.2 [공급된 기자재수] | 2.2. 기자재 구축(1식) 및 검수확인서 |
|---|---|---|
| Activities (활동) 1.1 마스터플랜 보고서 1.1.1 컨설팅 수행 1.1.2 법무부 추천 전문가 투입 1.2. 이민행정 역량강화 1.2.1 초청연수 1.2.2 이민행정 및 감식업무 역량강화 1.2.3 시스템 사용자 운영자 교육 2.1. 이민행정시스템 Web 전환 2.1.1 C/S환경 Web 전환 개발 2.1.2 시스템 시범운영 및 기술이전 2.2 기자재 및 인프라 구축 2.2.1 컨테이너 모듈형 데이터센터 구축 2.2.2 기자재 시범운영 및 기술이전 | Inputs (투입물) KOICA (사업예산) USD 10,000,000 (사업기간) 2025-2029 / 5년간 수원기관 1. 페루 이민청은 사업 실행을 위한 데이터센터 장소의 사전 환경 정비 및 기자재 통관 등 행정적 처리를 담당 2.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및 ToT 교육 후 청 전반적 역량개선을 위한 확대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 |
| 사업명 (기간/규모) Project Title (Period/budget) | 페루 이민청 이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2025-2029/10M USD) |
|---|---|
| 성과목표 Outcome/ | 1.(Outcome)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이민행정 역량강화 및 개선된 업무 프로세스 1.1(Output) 마스터플랜보고서 1.2(Output) 이민행정 역량강화 |
| 사업산출물 Project Output | 2.(Outcome) 이민행정시스템 Web 전환 및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2.1(Output) 이민행정시스템 Web 전환 2.2(Output) 컨테이너 모듈형 D·C 구축 |
2. 산출물 품질기준 총괄표(Summary of Project Output Description)
| 식별 번호 Index | 사업 산출물명 Project Output | 예산 (만불) Budget (mil USD) | 품질 승인기준 Quality Acceptance Criteria | 품질점검 시점 Quality Check 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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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마스터플랜 보고서 | 157만불 | ㅇ 양적기준 평가 - 컨설팅 정책권고사항 반영 수 ㅇ 질적기준 평가 - 컨설팅 보고서 품질 승인 | ㅇ(도입) 대상기관과 대상업무 및 정책, 제도 분야 정의 (2026년 1분기) ㅇ (중간) 중간평가 시점 (2026년 2분기): PMC 사업 성과 점검 ㅇ (종료) 사업종료시점 점검 (2026년 4분기) |
| 1.2 | 이민행정 역량강화 | 36만불 | ㅇ 양적기준 평가 - 참여인력의 계획대비 결과 수, 이민청 전사 교육 참여자 수 ㅇ 질적기준 평가 - 연수 후 전문성 인지(KAP) 측정 및 결과 - 연수 및 교육계획서, 결과보고서 | ㅇ(도입) PMC 단계 초청연수 및 이민청 전사 교육 성과점검 (2027년 1분기) ㅇ (결과) 정책역량 이전 및 현지 역량강화 (2028년 2분기) |
| 2.1 | 이민행정 시스템 Web 전환 | 437만불 | ㅇ 양적기준 평가 - 시스템 기능 점검 및 구동 점검 ㅇ 질적기준 평가 - 최종 산출물의 승인 | ㅇ (도입) 시스템 분석설계 도출 및 기초선 점검 (2026, 1분기) ㅇ (중간) 시스템 시험운영 및 성과 점검 (2027, 1분기) ㅇ (종료) 사업종료 시점 시스템 사용율 점검 (2029년 2분기) |
| 기자재 및 인프라 구축 | 273만불 | ㅇ 양적기준 평가 - 적용 기자재 수량 및 정상 작동 검수 결과서 ㅇ 질적기준 평가 - 테스트 결과 보고서 | ㅇ (도입) 시스템 분석설계 도출 후 컨설팅 요건 반영 여부 및 기초선 점검 (2026, 1분기) ㅇ (중간) 시스템 구축시험 운영 및 성과 점검 (2027, 1분기) ㅇ (종료) 사업종료 시점 시스템 사용율 점검 (2029년 2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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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감리비 | 23만불 | ||
| 3.2 | 사업관리비 | 74만불 | ||
| 총 사업예산 | 1000만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