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관리 사업 단계별 관련 법령 적용 방안 검토 용역

요약 AI 요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과 실무 프로세스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단계별 법령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특별법 및 유관 법령(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등) 간의 상충 관계 분석 및 개선 조항 조사
• 인터뷰 기반의 사업 세부 추진 체계도 구축 및 단계별 법령 매칭
• 법적 쟁점 해소를 위한 행정적·실무적 우회 경로 및 조문별 개정 대안 제시
• 사업 단계, 법적 쟁점, 조치 방안, 입법 대안이 연계된 사업 종합 이행표 제작
• 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전략 및 지원 자료(개정 사유서,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작성
• 전체 과업 내용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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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90점 중 적격점수(76.5점) 이상을 획득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법무법인(2305) 또는 법무법인(유한)(2307) 또는 합작법무법인(2312)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12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28(금)

공고번호

R26BK01703173-000

참조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13

공고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수요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12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1434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2-1. 입찰공고문(사본).pdf · 공고규격서
• HWPX · 2-1.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2.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3.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4.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제안 일반사항

가. 용 역 명 : 고준위 방폐물 관리 사업 단계별 관련 법령 적용 방안 검토 용역 나. 사업목적 -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 적기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사업 실무 프로세스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적용 방안 마련 다. 용역금액 : 120,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 12. 31.까지(최종보고서 제출 기간 포함) 마. 계약종류 : 학술연구용역 바. 계약이행방식 :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하도급 불가 * 공동계약은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으로 구성 사. 입찰방법 : 제한 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Ⅱ 주요 과업내용

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관련 현행 법령 등 분석 ㅇ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내 조문 간 선후 관계, 조항 간 불일치, 다의적 해석 가능한 조항 등 개선 필요 조항 전수 조사 ㅇ 특별법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진흥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령 간의 정합성 종합 검토 - 특별법과 유관 법령 간의 상충 관계 파악 및 우선 순위 체계화 나. 인터뷰를 통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사업 단계별 현행 법령 적용 현안 분석 ㅇ 고준위방폐물 관리 사업 세부 추진 체계도 구축 - 특별법을 기반으로 공단 고준위 사업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사업 단계를 하위 실행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체계도 형태로 도식화 ㅇ 사업 단계별 관련 법령 매칭 및 법리적 쟁점 분석 - 앞서 도출한 사업 추진 단계 체계도를 기준으로 세부 단계별 관련 법령을 매칭하고 - 동일한 사업 단계 내에서 상호 불일치 하거나 다의적 해석으로 상충될 수 있는 조항의 유무를 분석 - 실무자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현행 규정상 명시되지 않은 예외적 상황 및 실무 차원의 법리적 현안 사항 발굴 다. 앞서 도출된 쟁점 사항에 대해 법리적 정합성 확보 가능 방안 제시 ㅇ 현행 법령 체계 내 행정적  실무적 조치 방안 도출 - 법령의 개정 없이 현행 체계 내에서 부처 간 협의, 업무 프로세스 조정 등을 통해 법적 쟁점을 우회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무 추진 경로 발굴 - 단일 쟁점 사안에 대해 복수의 우회 경로를 제안하되, 법리적 원칙, 행정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경로 간 우선 순위 제시 ㅇ 쟁점 조문별 개정 대안 제시 - 행정적실무적 조치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법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쟁점 조문에 대한 개정 대안 제시 - 단일 사업 단계에서 상충하는 복수의 법령에 대해서는 각각 개정 대안을 마련하되, 개정 시급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 우선 순위 제시

ㅇ 실무 활용을 위해 사업 단계별 개선 방안 매핑 및 사업 종합 이행표 작성 - 제시한 현행 법령 체계 내 조치 방안과 조문별 개선 대안을 과업 나.에서 구축한 세부 사업 추진 체계도의 각 단계에 결합하여 ‘사업단계  법적 쟁점  실무적 조치 방안  입법 대안’이 연계된 사업 종합 이행표 제작 - 종합 이행표는 실무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경로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도식화 할 것 라. 특별법 법령 개정 지원 자료 및 최종 보고서 작성 ㅇ 쟁점 해소를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등 개정 단계별 입법 전략 마련 - 입법에 필요한 자료 일체(조문별 개정 사유서, 신구조문 대비표 등) 포함 ㅇ 최종 보고서에는 全 과업 내용을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며, 필요시 법령 분석, 조사 결과는 부록으로 별첨

Ⅲ 입찰개요

1.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 2.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ㅇ (적격기준) 기술평가 90점 중 적격점수(76.5점) 이상을 획득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협상 우선순위)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통보 및 협상 실시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 라. 학술․연구용역(1169), 법무법인(2305), 법무법인(유한)(2307), 합작법무법인(2312) 업종 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업체 4. 입찰 참가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서류 ① 정량평가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1부 - 참가 자격 증빙자료 등 기타 증빙자료 ② 정성평가(기술능력평가) - 제안서 PDF 파일(원본 1부 및 사본 1부) * PDF 파일 형식, 표지 및 목차 포함 50쪽 이내, 300MB 이하 ** 정성제안서 사본에는 입찰참가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업체명, 로고, 계열사명, 주소, 대표자명,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주소)을 제외하여 제출,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이 확인될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에서 3점 감점 *** 별도 발표 자료는 제출 불요, 제안서 사본으로 평가 - 사업관리자(PM) 증빙자료 및 참여인력별 자격 확인에 관련된 사항 ③ 입찰 참가신청 관련 서류 - 가격투찰 : 전자입찰(온라인 제출) - 사업관리자(PM) 지정에 대한 증빙 서류 * 세부사항 V. 3. 다. 사업관리자(PM) 지정 참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만 해당) * 붙임 2 참고하여 입찰 시 시스템으로 제출,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입력 시 별도 제출 불요 다. 제안 관련 문의 ㅇ 과업문의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전략팀 / ☎.054-750-4251 ㅇ 입찰문의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ESG상생팀 / ☎.054-750-4075 라. 제출 시 유의사항 ㅇ 입찰 참가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동법 시행령,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계약과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함

배점·평가

과업·요구

Ⅰ 과업 개요

가. 용 역 명 : 고준위 방폐물 관리 사업 단계별 관련 법령 적용 방안 검토 나. 사업목적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 단계별 관련 법령 적용에 대해 법리적 정합성에 대한 전문적 검토 -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세부 추진 단계별 법리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사업 단계별 법령 적용 방안 마련 다. 용역금액 : 120,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 12. 31.까지(최종보고서 제출 기간 포함)

Ⅱ 과업 세부내용

※ 과업 세부내용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후 상호 협의를 거쳐 조정 가능 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관련 현행 법령 등 분석 ㅇ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내 조문 간 선후 관계, 조항 간 불일치, 다의적 해석 가능한 조항 등 개선 필요 조항 전수 조사 ㅇ 특별법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진흥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령 간의 정합성 종합 검토 - 특별법과 유관 법령 간의 상충 관계 파악 및 우선 순위 체계화 나. 인터뷰를 통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사업 단계별 현행 법령 적용 현안 분석 ㅇ 고준위방폐물 관리 사업 세부 추진 체계도 구축 - 특별법을 기반으로 공단 고준위 사업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사업 단계를 하위 실행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체계도 형태로 도식화 ㅇ 사업 단계별 관련 법령 매칭 및 법리적 쟁점 분석 - 앞서 도출한 사업 추진 단계 체계도를 기준으로 세부 단계별 관련 법령을 매칭하고 - 동일한 사업 단계 내에서 상호 불일치 하거나 다의적 해석으로 상충될 수 있는 조항의 유무를 분석 - 실무자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현행 규정상 명시되지 않은 예외적 상황 및 실무 차원의 법리적 현안 사항 발굴 다. 앞서 도출된 쟁점 사항에 대해 법리적 정합성 확보 가능 방안 제시 ㅇ 현행 법령 체계 내 행정적  실무적 조치 방안 도출 - 법령의 개정 없이 현행 체계 내에서 부처 간 협의, 업무 프로세스 조정 등을 통해 법적 쟁점을 우회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무 추진 경로 발굴 - 단일 쟁점 사안에 대해 복수의 우회 경로를 제안하되, 법리적 원칙, 행정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경로 간 우선 순위 제시 ㅇ 쟁점 조문별 개정 대안 제시 - 행정적실무적 조치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법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쟁점 조문에 대한 개정 대안 제시 - 단일 사업 단계에서 상충하는 복수의 법령에 대해서는 각각 개정 대안을 마련하되, 개정 시급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 우선 순위 제시 ㅇ 실무 활용을 위해 사업 단계별 개선 방안 매핑 및 사업 종합 이행표 작성

- 제시한 현행 법령 체계 내 조치 방안과 조문별 개선 대안을 과업 나.에서 구축한 세부 사업 추진 체계도의 각 단계에 결합하여 ‘사업단계  법적 쟁점  실무적 조치 방안  입법 대안’이 연계된 사업 종합 이행표 제작 - 종합 이행표는 실무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경로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도식화 할 것 라. 특별법 법령 개정 지원 자료 및 최종 보고서 작성 ㅇ 쟁점 해소를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등 개정 단계별 입법 전략 마련 - 입법에 필요한 자료 일체(조문별 개정 사유서, 신구조문 대비표 등) 포함 ㅇ 최종 보고서에는 全 과업 내용을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며, 필요시 법령 분석, 조사 결과는 부록으로 별첨

Ⅲ 과업의 추진

1. 과업의 수행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공단이 제공한 자료 및 지침 등을 근거로 과업 수행함 나.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업추진 일정 및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한 과업 추진계획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상시 협의가 가능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 시 세부 내용별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이 보유한 자료의 열람, 대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협조함

참가자격

과업·요구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한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 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