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제연로 일원 도로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요약 AI 요약

천제연로 일원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위탁 처리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절삭아스콘 584㎥(1,373톤) 수집·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인계서 및 계량 전표(계근표) 제출
• 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재활용 관리대장 작성 및 제출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제출
• 폐기물 처리 신고서 및 변경신고 서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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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29,937,273원

배정예산

32,931,000원

기초금액

32,93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8637-000

참조번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388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937,273원

배정예산

32,931,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hwp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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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천제연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위치 : 서귀포시 색달동 2103 ~ 중문동 1492-1번지 일원 (천제연로) 3. 용역의 목적 : 본 사업은「천제연로 일원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폐기물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위탁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함.

5. 용역기간 본 사업의 폐기물 처리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2개월으로 하고 다음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가. 폐기물량은 개략 산출된 양으로서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변경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 중 도로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본 공사「천제연로 일원 도로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폐기물 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마.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업무책임 한계 가. 수급자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업무수행 중 발주청의 지시 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용역과 관련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시 발주청의 의견을 따른다. 2. 폐기물 처리 사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나. 용역 착수 시 예정공정표, 인력, 장비투입 계획서 및 운반ㆍ처리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다.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인계서(폐기물 간이ㆍ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발주청에 폐기물 인계ㆍ인수서(폐기물 간이ㆍ인계서 포함)와 계량 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 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사업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 수급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신고서(변경신고 포함) 등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타.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건설폐기물의 배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을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 전에 제출,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은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 위탁 처리된 폐기물의 필요한 자료(처리확인서 등)를 감독자가 확인한 증빙 자료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치 변경(운반거리 변경)은 정산 항목이 아니므로 운반단가의 변경 및 정산은 없은 것으로 한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환경부 예규 제659호(2019. 8.19.) 1.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 가. 건설폐기물 처리의 우선순위는 첫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고품질 순환골재 생산 유도)하고, 둘째, 건설현장에서 최종 매립시설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지양하고, 최대한 분리선별 후 성상별로 처리하고, 셋째,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소각처리하고, 넷째, 소각도 불가능할 경우 매립처리 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해야 한다. 다.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방부제, 유류에 오염 되었거나 페인트가 묻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47호)참조 라.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마.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해당되는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이 건설폐재류와 별도로 분리배출된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소각전문 중간처분업, 중간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등)로 위탁처리해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가 가능하다.

가. 분리배출 기준 1)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혼합건설폐기물)․처리방법별(재활용, 소각, 매립)로 분리ㆍ배출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할 수 있다. - 발생 당시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ㆍ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5)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6)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활성화 및 무분별한 매립량을 감소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8) 무기 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나. 보관기준 1) 배출자는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건폐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4조의 2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3)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보관기간에 관한 조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ton(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ton)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분하여 보관중인 가연성폐기물과 비가연성 폐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분하여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 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을 사업장내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사업장 밖 미허가 부지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건폐법 제63조 제2호 2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1차 경고)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이 유출(건설폐기물이 밖으로 흘러나가거나 흘려 내버림으로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된 때에는 영업정지 1월(1차)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기준 가. 수집‧운반 기준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시에는 건폐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 등에서 규정한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집ㆍ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한 경우에 한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일시에 다량 발생ㆍ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임시차량을 사용 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정된다.(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마목) 13) 건설폐기물 임시차량의 운행장소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임시 차량증을 발급받은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배출현장과 처리지역이 여러 곳인 경우 이를 모두 명시하여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시 수집ㆍ운반증을 득한 차량은 운반증에 명시된 수집ㆍ운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안된다. 14)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전용차량의 2배수 범위에 한하여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함)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등록되어 있는 전용 또는 임시차량을 중복하여 임시차량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차량에 대하여 둘 이상의 처리업자의 전용 또는 임시차량 등으로 중복하여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15) 수집ㆍ운반업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거나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위한 경우 임시보관장소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보관 장소는 수집ㆍ운반업자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보관용적 700㎥ 이하, 보관기간 10일 이내로 제한한다.

나. 중간처리 기준 1)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시에는 건폐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 등에서 규정한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야 하며,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ㆍ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중 폐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 4)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이하이고 유기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폐토석(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별토사 포함)을 건폐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바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 이하이고 유기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으로 5% 이하가 되도록 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건폐법 제4조 제3호 가목 내지 나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발생 당시부터 중간처리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성토용 또는 복토용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9)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해서는 안되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해야 한다. 10)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중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 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 또는 재생아스콘 생산용으로 전량 공급하여야 한다. 입도가 40㎜ 이하로 절삭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에 직접 사용할 수 있으나, 절삭된 폐아스콘의 경우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되며, 건설폐기물의 보관 및 운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매립기준 1) 건설폐재류 및 혼합건설폐기물은 가급적 매립을 지양하고 우선 재활용(순환골재)하도록 노력한다. 2)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 이하의 크기로,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 또는 용융 등 중간처리 후 매립해야 한다. 3) 건설오니의 경우 탈수ㆍ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4.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임시차량은 영업용에 한함), 발급신청인(처리업자) 명의로 등록된 수집ㆍ운반차량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개시 3일전까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공동대표 각자의 명의로 등록된 수집ㆍ운반차량에 대하여 수집ㆍ운반증 발급이 가능하며, 임시차량의 경우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수집ㆍ운반증 발급이 가능하다.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수집ㆍ운반증의 발급 신청으로 보므로 별도의 발급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ㆍ인수내용 입력,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ARS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 하여야 하며, 예약 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 입력하여야 한다. 라.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마.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 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 할 수 있다.

바. 처리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6.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가. 배출자, 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건폐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 등(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량, 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말한다)을 기록해야 하며, 최종 기재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컴퓨터 등)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으며 전산기록매체에 작성ㆍ입력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ㆍ입력한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다.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는 건폐법 제6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행정처분(1차:경고)을 받을 수 있다.

7. 건설폐기물 관련 실적 보고 가.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후 15일 이내,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해당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2개년 이상에 걸쳐 배출하는 경우 배출 실적이 없는 해에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제30호 서식)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제31호 서식)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도 매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제29호 서식)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실적보고서의 제출은 건폐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 하여야 하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건폐법 제66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행정처분(1차:경고)을 받을 수 있다.

바.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에 비상시 연락처와 사고 발생 시 근무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적은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대응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분단가나 재활용단가(또는 처분비나 재활용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법 제39조의 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최종처분업자·종합처분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ㆍ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나.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기 위한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다.

나.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제품의 본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ㆍ수선하여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수리ㆍ수선한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수리ㆍ수선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라. 유기성 오니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자는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발열량, 수분 함유량, 회분 함유량, 황분 함유량, 길이 및 금속성분을 매 분기당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ㆍ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바.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 5의3 제2호 마목 2) 가) (2) (가)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사. 별표 5의3 제2호 마목 2) 가) (3)에 따라 폐유,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같은 목 2) 가) (3) (나)에서 정한 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아. 폐유로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자, 폐유 등으로 재생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또는 폐오일 필터를 파쇄·증류하여 고철 및 폐유를 공급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ㆍ정제유기용제ㆍ재생연료유ㆍ고철에 대한 공급계획서(사용시설, 공급량, 공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자. 폐플라스틱 및 폐고무를 사용하여 별표 5의3 제2호 마목 2) 가) (2) (가)에 따른 정제연료유의 기준에 맞는 유류를 제조하는 자의 경우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차.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ㆍ퇴비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생산한 사료ㆍ퇴비 등의 제품을 빗물 등으로 인한 유출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ㆍ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을 이용하여 「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멘트(클링커를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을 운반ㆍ보관ㆍ투입할 경우 외부 유출 및 비산방지를 위하여 밀폐시설, 덮개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대체원료, 보조연료로 사용한 폐기물(수입폐기물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사용량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 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보고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3)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의 성질 및 상태와 유통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배출자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이하 이 호에서 "폐기물 공급자"라 한다)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배출공정 및 중금속 함량 등의 특성을 조사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후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조사된 중금속 함량 등의 자료는 전산화하고, 관련 정보(폐기물 공급자, 폐기물의 종류와 양, 중금속 함량 등)를 당해 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매 반기 1회 이상 갱신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당해 사업장에 반입하기 전에 중금속 함량 등을 분석하여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와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반입 전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 주기를 분기 1회로 조정할 수 있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결과 재활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공급자를 통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활용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 반입이 중단된 폐기물 공급자에 대한 폐기물 재반입은 재활용기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 후 다시 반입할 수 있다.

4)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물 재활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파. 소각열 회수 시설에서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공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하여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반입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 및 공급자(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자를 공급자로 본다)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반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별표 4의 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의 3 제3항에 따라 재활용 환경성 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승인 기간 및 재활용 유형 등의 승인 내용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폐기물 관리법제시행규칙14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폐가전제품을 수집ㆍ운반ㆍ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ㆍ낙하ㆍ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폐의약품은 소각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레미콘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른 건설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ㆍ운반의 경우 1)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3) 액상(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ㆍ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ㆍ낙하ㆍ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재ㆍ폐내화물ㆍ폐지ㆍ철강슬래그ㆍ고철ㆍ폐유리조각ㆍ폐목재ㆍ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나) 폐합성수지ㆍ폐용기류ㆍ폐주물사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의 경우는 120일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양이 3ton 미만인 경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 슬래그,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적지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석분토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비고: 3)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양 산정 시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0일까지는 제2조의 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만, 영 제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양으로 산정한다. 라. 처리의 경우

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따른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2) 불연성 물질은 최대 직경 15㎝ 이하의 크기로 압축ㆍ파쇄ㆍ해체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 등으로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1)이나 (2)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카)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하여야 한다.

타) 폐주물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파) 폐냉매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냉매물질의 분해율이 99.9% 이상이 되도록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산화ㆍ환원 등의 반응을 이용하여 분해하여야 한다. 비고 1. 분해율 = [(폐냉매 투입량 - 폐냉매 배출량) /폐냉매 투입량] × 100 2. 폐냉매 투입량 = 처분을 위해 시설에 투입한 냉매의 중량 3. 폐냉매 배출량 =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냉매의 중량(배출가스 중의 폐냉매 농도와 건조 배출가스 유량으로부터 산출한다) 3. 폐기물수집ㆍ운반증 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과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4) 제66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5) 전주철거 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법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까지 운반하는 경우 6)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7) 다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운반하는 경우 가) 제10조 제6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목재류 나) 천연상태의 목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생된 톱밥ㆍ목피ㆍ나무조각 등의 폐기물 8)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해당 폐기물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제25조의 2 제4항에 따른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나 폐기물수입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출이동서류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시작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68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의 4)나 5)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신청으로 본다.

라. 다목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한다. 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목 2)에 따른 경우(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의 임시차(영업용만 해당한다) 2) 철도차량이나 선박 3)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공동대표자 각각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사. 임시차량은 가목1)ㆍ2)ㆍ6),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폐기물처리 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로 한정한다. ===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hwpx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388호 (G2B전자견적공고번호 R26BK01698637-000)

참가자격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27.(목) 10:00 ∼ 2026. 9. 1.(화) 10:00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9. 1.(화)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제출참가(익일 15: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