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계약

요약 AI 요약

중국 온라인 플랫폼 진출 또는 진출 희망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 권리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업별 사업 내용 및 진출 계획 기반의 전문가 사전진단
• 맞춤형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전략 컨설팅 및 로드맵 제시
• 중국 내 상표 및 디자인 신규 출원 및 행정 지원
• 입점 후 브랜드 보호를 위한 권리 확대 및 관리 전략 컨설팅
• 30개사 대상 권리화 지원(기업당 컨설팅 1회, 출원 3건 이내)
• 과업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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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76.5점(총 90점의 85%)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12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5(화)

공고번호

R26BK01698305-000

참조번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입찰공고 제2026-56호

공고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요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12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법무서비스 › 법무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43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중국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중국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중국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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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개요 1) 사업명: 중국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2) 사업대상: 중국 상표 및 디자인 출원 등 3) 사업기간 및 예산 ㅇ 기간: 계약체결일 ~ ‘26. 12. 3. ㅇ 예산: 일금 일억이천만원정(￦ 120,000,000, 부가세 포함) * 출원대상 국가 출원 관납료, 국내 대리인 수수료, 해외 대리인 비용 및 실비(우편료, 해외송금수수료 등) 등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임 4)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의 기술 및 가격평가 후, 평가 고득점 1순위 업체부터 협상 실시 ㅇ 관련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적용 5) 주요일정 ㅇ 기술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 개최 - 일시: 공고 완료일 이후 시간과 장소 별도 통보 - 업체별 제안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 ㅇ 기술평가 결과와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우선협상 및 계약체결 2.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문턱을 낮춰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4년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수입액 급증* * “해외 온라인몰 입점지원 등이 K-뷰티 수출확대에 힘을 보태”(뉴시안, `26.5.14.) ㅇ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진출 중요성이 확대되어 온라인 수출(예정)기업 대상 대한 침해ㆍ분쟁예방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 필요 * “유통망을 장악하라..뷰티 시장 흔드는 플랫폼 파워”(이코노미스트, `26.5.23.) 3.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아래 각호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제안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름)」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ㅇ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ㅇ 사업자의 책임 있는 용역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수급이행방식 불허 ㅇ 본 사업은 동일자에 공고되는 권역별 4개 사업 중 하나이며, 둘 이상의 사업에 중복하여 입찰 가능하나, 둘 이상의 사업에 입찰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각 사업의 제안서에 투입인력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각각 용역수행책임자를 지정하고 전체 수행 물량을 고려한 인력 운영계획 및 동시 수행 역량을 제시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인력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음 * 4개 사업은 각각 별개의 입찰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의 입찰무효 적용 대상이 아님 4. 주요내용 가. 전문가 사전진단 ㅇ 기업의 사업내용 및 해외 진출 계획을 중심으로 등록가능성, 현지화 상표ㆍ디자인 구성 및 선등록상표ㆍ디자인 등 검토 나. 출원전략 컨설팅 ㅇ 기업별 맞춤형 상표ㆍ디자인 출원 전략 제안 다. 해외 상표ㆍ디자인 출원 ㅇ 신규 상표ㆍ디자인권 확보가 필요한 기업 대상 출원 지원(주요 온라인 플랫폼* 진출기업 및 입점희망 기업) * 중국 온라인 플랫폼(예시): 티몰, 틱톡샵, 알리바바 등 라. 브랜드 성장지원 ㅇ 온라인 플랫폼 입점 이후 브랜드 보호를 위한 권리 확대 및 관리 전략 컨설팅 제공 5. 과업 규모 및 기간 ㅇ 사전진단, 컨설팅, 해외 출원, 성장지원 등 30개사* 상표·디자인 권리화 지원 * 기업당 컨설팅 1회, 해외 출원(상표·디자인) 3건 이내 ㅇ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함 ㅇ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과업은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6. 수행방법 ㅇ 수행기관은 사업의 진도관리를 수행하며, 과업수행은 필요시 과업진도를 수시 보고해야 함 . 1. 사업범위 가. 전문가 사전진단 ㅇ 기업의 사업내용 및 해외 진출 계획을 중심으로 등록가능성, 현지화 상표ㆍ디자인구성 및 선등록상표ㆍ디자인 등 검토 - 기업 니즈 및 지재권 확보 수준 파악을 위한 설문 설계 나. 출원전략 컨설팅 ㅇ 기업별 맞춤형 상표ㆍ디자인 출원 전략 제안 -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기업별 선도기업의 사례 분석을 입체적으로 반영한 지원기업별 맞춤형 권리화 전략 수립 ㅇ 해외 진출 시기 및 목표시장을 고려한 권리확보 로드맵 제시

배점·평가

* 재무구조에 대한 점수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에 따라 정함 ** 평가 세부항목에 맞는 증빙서류는 평가대상(입찰 참가자)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며, 준비가 미흡할 경우 평가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정량평가 기준 - 수행기관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경영 상태 평가 기준(제9조 제3항 제1호 관련)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 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추진 일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은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6) 본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ㅇ 착수보고: 계약 후 15일 이내에 세부수행항목, 과업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ㅇ 중간보고: 과제 진행상태에 따라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여 1회 이상 실시한다. ㅇ 최종보고: 과업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업 완료 7일 전에 보고한다. 최종보고회 후 과업이 끝났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검사신청을 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ㅇ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2. 일반사항 ㅇ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7일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ㅇ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제출 1) 제출 결과물

과업·요구

가. 사 업 명 : 중국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나. 사업예산 : 일금 일억이천만원정(￦ 120,000,000 ; 부가세 포함) ㅇ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예정가격 : 비예가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6.12.3. ※ 선정심사 및 통보·협상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마.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관련 사항 ㅇ 제안서 제출방식 ★ 제안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기간은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합니다. ㅇ 주요 공지사항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사업자 선정 가. 업체선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의 기술 및 가격평가 후, 평가 고득점 1순위 업체부터 협상 실시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배점한도(100점) : 사업제안서(90점) + 가격입찰서(10점) 3. 입찰참가자격 기준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서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 해야 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기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제안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 변리업을 수행하는 변리사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변리사회에 가입한 변리사에 한하여 사업을 참여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필히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고객센터 조달업체 매뉴얼 참조 - 제안서 최종 제출 전 모든 파일이 이상 없이 열람되는지 확인, 저장 후 최종 제출 5. 평가일시 및 방법 가. 평가 일시 : 2026년 9월 16일(수), 14:00(예정, 변동가능) 나. 평가 장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보호원 회의실(예정, 변동가능) 다. 평가 시간 : 30분 내외(발표 : 20분, 질의/응답 : 10분) 라. 평가 방법 : 기술평가 ㅇ 평가 항목 : 재무구조 및 사업 이해도 등 종합평가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면제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귀속되며, 또한「같은 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7. 입찰의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