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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정정 · 유찰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타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09(수)

요약 AI 요약

일본 온라인 플랫폼 진출 또는 진출 희망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 권리 확보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일본 내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을 돕고 관련 전략을 컨설팅합니다.

  • 기업별 등록 가능성 및 현지화 상표·디자인 구성 사전진단
  • 맞춤형 상표·디자인 출원 전략 수립 및 권리확보 로드맵 제시
  • 일본 내 상표·디자인권 확보를 위한 서류 작성 및 출원 절차 행정 지원
  • 온라인 플랫폼 입점 후 브랜드 보호를 위한 권리 확대 및 관리 전략 컨설팅
  • 총 30개사 대상 기업당 컨설팅 1회 및 해외 출원 3건 이내 지원
  • 사업 수행 결과 보고서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DB)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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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76.5점(총 90점의 85%)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기관의 경영상태10점
사업목적 및 과업의 이해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추진전략의 구체성30점
참여 인력(조직체계, 투입인력, 전문성 등) 및 유사사업 실적, 수행 관리 경험25점
사전진단 및 출원전략 등 과업 내용의 차별성, 과업의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15점
일정 준수 및 진도관리 방안, 참여 의지, 산출물 형상 및 문서 관리방법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5(화) 2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9(수) 10:00지남
개찰09/09(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12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8/25(화)
공고번호
R26BK01698299-001
참조번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입찰공고 제2026-55호
공고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요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12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법무서비스 › 법무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43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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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개요 1) 사업명: 일본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2) 사업대상: 일본 상표 및 디자인 출원 등 3) 사업기간 및 예산 ㅇ 기간: 계약체결일 ~ ‘26. 12. 3. ㅇ 예산: 일금 일억이천만원정(₩ 120,000,000, 부가세 포함) * 출원대상 국가 출원 관납료, 국내 대리인 수수료, 해외 대리인 비용 및 실비(우편료, 해외송금수수료 등) 등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임 4)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의 기술 및 가격평가 후, 평가 고득점 1순위 업체부터 협상 실시 ㅇ 관련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적용 5) 주요일정 ㅇ 기술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 개최 - 일시: 공고 완료일 이후 시간과 장소 별도 통보 - 업체별 제안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 ㅇ 기술평가 결과와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우선협상 및 계약체결 2.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문턱을 낮춰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4년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수입액 급증* * “해외 온라인몰 입점지원 등이 K-뷰티 수출확대에 힘을 보태”(뉴시안, `26.5.14.) ㅇ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진출 중요성이 확대되어 온라인 수출(예정)기업 대상 대한 침해ㆍ분쟁예방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 필요 * “유통망을 장악하라..뷰티 시장 흔드는 플랫폼 파워”(이코노미스트, `26.5.23.) 3.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아래 각호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제안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름)」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ㅇ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ㅇ 사업자의 책임 있는 용역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수급이행방식 불허 ㅇ 본 사업은 동일자에 공고되는 권역별 4개 사업 중 하나이며, 둘 이상의 사업에 중복하여 입찰 가능하나, 둘 이상의 사업에 입찰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각 사업의 제안서에 투입인력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각각 용역수행책임자를 지정하고 전체 수행 물량을 고려한 인력 운영계획 및 동시 수행 역량을 제시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인력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음 * 4개 사업은 각각 별개의 입찰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의 입찰무효 적용 대상이 아님 4. 주요내용 가. 전문가 사전진단 ㅇ 기업의 사업내용 및 해외 진출 계획을 중심으로 등록가능성, 현지화 상표ㆍ디자인 구성 및 선등록상표ㆍ디자인 등 검토 나. 출원전략 컨설팅 ㅇ 기업별 맞춤형 상표ㆍ디자인 출원 전략 제안 다. 해외 상표ㆍ디자인 출원 ㅇ 신규 상표ㆍ디자인권 확보가 필요한 기업 대상 출원 지원(주요 온라인 플랫폼* 진출기업 및 입점희망 기업) * 일본 온라인 플랫폼(예시): 라쿠텐, 큐텐 등 라. 브랜드 성장지원 ㅇ 온라인 플랫폼 입점 이후 브랜드 보호를 위한 권리 확대 및 관리 전략 컨설팅 제공 5. 과업 규모 및 기간 ㅇ 사전진단, 컨설팅, 해외 출원, 성장지원 등 30개사* 상표·디자인 권리화 지원 * 기업당 컨설팅 1회, 해외 출원(상표·디자인) 3건 이내 ㅇ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함 ㅇ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과업은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6. 수행방법 ㅇ 수행기관은 사업의 진도관리를 수행하며, 과업수행은 필요시 과업진도를 수시 보고해야 함 . 1. 사업범위 가. 전문가 사전진단 ㅇ 기업의 사업내용 및 해외 진출 계획을 중심으로 등록가능성, 현지화 상표ㆍ디자인구성 및 선등록상표ㆍ디자인 등 검토 - 기업 니즈 및 지재권 확보 수준 파악을 위한 설문 설계 나. 출원전략 컨설팅 ㅇ 기업별 맞춤형 상표ㆍ디자인 출원 전략 제안 -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기업별 선도기업의 사례 분석을 입체적으로 반영한 지원기업별 맞춤형 권리화 전략 수립 ㅇ 해외 진출 시기 및 목표시장을 고려한 권리확보 로드맵 제시

3. 참가업체 확인 사항 ㅇ 제안서 작성, 제안 설명회 등을 위한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을 달리하는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ㅇ 사업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업체 책임으로 함 ㅇ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만일 지정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최초 선정된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함 4. 보안 준수사항 ㅇ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기관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ㅇ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기관이 획득한 발주기관에 대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기관은 발주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입찰공고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ㅇ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준용하여 최고 평가점수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입찰에 있어서의 주관사업자 입찰 일정에 맞춰 진행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평가 (기술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낙찰자 선정 및 계약 1. 사업자 선정방법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항목배점평점비고
세부항목배점최상상중하최하비고
기술평가정량
(10)
재무구조
[10]
· 수행기관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점수 부여
10경영상태 평가 기준에 따름
정성
(80)
사업
이해도
[30]
· 사업목적 및 과업의 이해도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추진전략의 구체성
303028.52725.524
제안사 전문성
[25]
· 참여 인력
-조직체계, 투입인력, 참여율, 전문성 및 업무분배 체계
-유사사업 실적, 수행 관리 경험
252523.52220.519
과업 활용가능성
[15]
· 사전진단 및 출원전략 등 과업 내용의 차별성
· 과업의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151513.51210.59
수행체계 능력
[10]
· 일정 준수 및 진도관리 방안
·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 사업진도, 사업수행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방법
10109876
가격평가(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합 계총점(100)

* 재무구조에 대한 점수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에 따라 정함 ** 평가 세부항목에 맞는 증빙서류는 평가대상(입찰 참가자)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며, 준비가 미흡할 경우 평가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정량평가 기준 - 수행기관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경영 상태 평가 기준(제9조 제3항 제1호 관련)

신용평가 등급점수
회사채기업어음기업 신용평가 등급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과업·요구

구분산출물 내역제출형식시기
착수
보고
ㅇ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제출
- 과업 수행 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서 제출
- 착수계 제출
HWP·PDF과업 시작 후 2주 이내
중간
보고
ㅇ 중간 보고서
- 업무수행 중간결과 요약서 및 자문 중간보고서
HWP10월 중
최종
보고
ㅇ 최종 보고서
- 지원기업에 대한 기업별 지재권 확보(출원) 등 결과보고서 제출
- 업무수행 최종결과 요약서 및 자문 최종보고서
11월 중
완료
보고
ㅇ 결과 보고서
- 전체 수행결과 요약서 및 자문 결과보고서
12월 중
- 기업별 지원(사전진단 결과 등) 및 상표출원 등 과업수행 과정에 대한 통합 DB 제출XLSX
구 분제출시기제출수량비 고
착수보고서계약 후 15일 이내10부세부과업수행계획
중간보고서매 중간보고 시-
최종보고서최종보고 심의 후

가. 사 업 명 : 일본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나. 사업예산 : 일금 일억이천만원정(₩ 120,000,000 ; 부가세 포함) ㅇ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예정가격 : 비예가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6.12.3. ※ 선정심사 및 통보·협상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마.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관련 사항 ㅇ 제안서 제출방식 ★ 제안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기간은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합니다. ㅇ 주요 공지사항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사업자 선정 가. 업체선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의 기술 및 가격평가 후, 평가 고득점 1순위 업체부터 협상 실시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배점한도(100점) : 사업제안서(90점) + 가격입찰서(10점) 3. 입찰참가자격 기준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서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 해야 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기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제안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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