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1·2·7호선 기계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요약 AI 요약

인천교통공사 1·2·7호선 역사·차량기지·본사의 기계설비를 대상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3조에 따라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기계설비의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종합 평가하고 성능저하 원인을 조사·측정해 보수·보강·개량 및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 현황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분석, 기존자료 평가
• 현장조사(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험조사(유량·풍량·전류·수질·오존농도 등)
• 안전성·내구성·사용성 평가 수행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종합성능평가등급 산정
• 보수·보강방법 제시(시방서·도면·개략공사비 포함) 및 개량 우선순위에 따른 유지관리 전략 제안
• 결과보고서(정밀진단·성능평가 보고서, 요약보고서, USB) 작성 및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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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5.29점 이상인 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물)(7613)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331,636,364원

배정예산

364,800,000원

기초금액

364,8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5(화)

공고번호

R26BK01697808-000

참조번호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 - 324호

공고기관

인천교통공사

수요기관

인천교통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31,636,364원

배정예산

364,8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27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 · 4. 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7. 2026년 기계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pdf · 공고규격서
• XLSX · 7-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서식.xlsx · 공고규격서
• HWP · 7-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기준 안내.hwp · 공고규격서
• PDF · 8. 적격심사기준.pdf · 공고규격서
• PDF · 4-1.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대상 세부내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5. 철도시설(기계분야) 정밀진단 기준.hwp · 공고규격서
• HWP · 6. 철도시설(기계분야) 성능평가 기준.hwp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본 과업내용서는 인천교통공사가 발주하는 『2026년도 1‧2‧7호선 기계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이하 “용역”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인천교통공사(이하“발주자”라 합니다)와 본 용역을 도급받은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합니다)간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나-. 철도건설법 제31조, 제33조, 제44조 및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3-868호, 2023.12.22.) 및 철도시설(기계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기준을 준수하여 본 과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과 분석 2) 현장조사(외관조사), 기존자료 평가 3) 진단 및 평가 수행 4) 진단 및 평가 수행 결과에 따른 안전성능등급 산정 및 종합평가 5)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방법 제시 6) 개량 우선순위 도출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전략 제안 등 종합결론 제시 7)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8)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진행) 다.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발주자에 등록한 사업책임기술인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라. 발주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보유자료 제공, 현장출입, 작업협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1.4 과업의 대상

가. 과업대상 및 기한

1.5 과업수행기간 가. 과업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7월 30일까지로 합니다. 나.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의 사유로 계약기간의 변경사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서면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요청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6 참여기술인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목적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책임기술인 1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 참여기술인 2인 이상을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자는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이 용역을 불성실하고 부정당하게 수행할 경우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되는 인원은 계약상대자의 정규직 직원이어야 합니다. 다. 용역에 참여 중인 인원을 교체할 경우는 필요 자격을 가진 자를 발주자에게 승인받은 후 교체할 수 있습니다. 1.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가. 착수계 변경 또는 과업 착수 시 승인된 과업수행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용역 수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모든 참여기술인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파악 2) 발주자 의견 청취 3) 제반사항 및 관련자료 확인 나. 점검계획 수립 1) 조사범위, 조사항목 검토 가)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사항 확인 나) 사업책임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검토 2) 기존 자료 검토 가) 유지보수 관련 자료 나) 설계도면, 설계도서 다) 기존 정기점검, 성능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 점검 결과보고서 검토 라) 보수, 보강, 고장이력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 수립 다. 점검장비 선정 각 기계설비의 점검에 필요한 시험장비, 측정장비를 준비할 때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합니다. 라. 점검 종사자 안전 점검 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유의합니다. 2.3 현장조사 및 시험 가.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1) 외관조사는 용역대상 설비에 대해 상세하게 외관조사를 실시하여 상태평가에 활용합니다. 2) 외관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변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외관조사에 임합니다. 3) 외관조사 항목은 균열, 부식, 접합상태, 작동유무, 누기, 전류, 풍량 등입니다.

나. 시험조사 등 시험은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고,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시험 대상(위치) 및 기준수량 등은 인천교통공사 철도시설(기계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기준에 의거 선정 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수행합니다. 2) 모든 현장 재료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정밀진단‧성능평가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각종 측정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인기관 검․교정에 합격된 장비로 선정하고 기기 이력표(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를 작성, 측정 시행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정밀진단‧성능평가 항목 및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 세부내용 철도시설(기계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기준 참고)

2.4 안전성 평가 가. 사업책임기술인은 외관상 결함 정도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시험 등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상‧붕괴 또는 기능장애에 견딜 수 있는 안전성능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기계설비의 안전성평가 결과등급을 결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시험 측정결과 분석 2)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 분석 3)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등급 및 이에 대한 소견 나.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평가방법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과 평가기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5 내구성 평가 가. 내구성능에 대한 평가는 각 기계설비의 사용기간 경과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재료적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결과와 외부환경에 대한 내구성능 저하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합니다. 나. 내구성능평가를 위해 필요한 시험 항목 및 수량, 외부환경 인자 검토사항 등은 평가 기준에 따르며, 각 기계설비의 특성 및 평가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하면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측정결과 등을 통하여 각 기계설비의 사용 환경과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를 함께 검토하여 내구성능 등급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2.6 사용성 평가 가. 사용성능에 대한 평가는 각 기계설비의 설계 당시와 준공 이후 사용자·관리자의 사용상 편의성, 수요, 용량 등에 대한 현장조사, 설계도서 및 관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평가 기준에 따릅니다.

나. 사용성능과 관련된 평가 지표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사용성능 등급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2.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종합성능평가등급 산정 가. 정밀진단 종합평가의 경우 정밀진단 기준 5장에 따라 산정된 진단 결과의 평균값으로 산출합니다. 나. 성능평가의 경우 안전성·내구성·사용성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중요도(가중치)를 고려하여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성능평가지수와 등급을 산정합니다. 다. 소·중분류별 중요도(가중치)를 고려하고, 가중치가 없는 경우 결과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시설별·구간별·노선별 성능평가지수와 등급을 산정합니다. 라. 전체 설비에 대한 성능평가지수와 등급 산정 후 성능평가지수가 낮은 시설·구간·노선과 사유를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2.8 보수 ‧ 보강방법 제시 가. 기계적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시행 후에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합니다. 제반자료, 진단‧평가시 수행한 각종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고, 공법의 적용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보수‧보강 방법을 결정합니다. 나. 기존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를 시행한 시설물에 대해 재차 시설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을 경우, 기 제시된 보수·보강 방안 등과 상호관계를 검토하여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방안, 개량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집중적인 결함, 고장이 있는 설비는 원인과 대책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유지관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합니다. 바. 보수․보강 대상별로 보수시기, 우선순위 및 단기, 중기, 장기 보수‧보강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사. 보수․보강방안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한 시방서, 도면, 개략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합니다. 2.9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가. 계약상대자는 진단‧평가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유지관리방안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시되는 내용은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유지관리방안에는 차기 정밀진단‧성능평가 시 비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내‧외 의 보수, 보강사례 및 해당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을 포함합니다.

3장 보고서 작성‧제출 및 보고회 개최

3.1 보고서 제출기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역사 및 건축물의 정밀진단‧성능평가 과업 완료기한과 최종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아래 표의 기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1호선의 정밀진단 자료 활용을 하는 구간의 경우 2026년 12월 이전에 평가업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3.2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및 인천교통공사 철도시설(기계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완성된 보고서는 향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 보고서와 조사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진은 칼라사진으로 출력되도록 합니다. 라.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용역일시와 기타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사업책임기술인의 인감을 사용하고 참여기술인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각 과업별로 진단‧평가기한(3.1 보고서 제출기한 표 참고) 15일 이전에 예비 성과품(보고서)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정부에서 제정한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글표기를 우선으로 하고 필요시 영문표기는 ( )에 넣고, 영어약자 사용 시 풀 스펠링을 표기합니다.

3.3 보고회 개최 가.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1)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발주자는 현장조사 및 상태평가 완료 후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일정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중간보고회 보고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요한 기기 고장 등 손상결과 분석 및 요약 나) 긴급 보수․보강 필요개소 유무 및 대책 제시 다) 구간별 상태평가 결과 나. 최종보고회 1)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일정은 발주자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최종보고회 보고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평가 결과 나) 보수․보강 대상 및 공법 제시(개략비용 포함) 다) 유지관리 방안 라)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 다. 계약상대자는 보고회에서 나온 발주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합니다. 라. 보고회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출력, 제본 및 기타경비 등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추가 요청으로 대량 인쇄, 별도 시연자료 제작 등 통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도급사업 안전보건 과업설명서 1부.

=== 7-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기준 안내.hwp === - 2026년도 1․2․7호선 기계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기준 안내

2026. 8. [기계환경팀]

용역사업 참여 신청 안내서

용역개요 목 적 본 용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합니다) 제31조 및 제33조에 의거 실시하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으로, 기계설비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물리적 안전성과 성능저하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개량 및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 명 : 2026년도 1‧2‧7호선 기계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대 상 : 1‧2‧7호선 역사 및 건축물본사, 차량기지 기계설비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7월 30일까지 용역업체 선정 선정절차 ①입찰공고 → ②용역참여신청(수행실적 제출) → ③사업수행능력평가(수행실적) → ④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⑤입찰등록 및 입찰 → ⑥개찰 → ⑦적격심사 → ⑧낙찰자 결정 → ⑨계약체결 입찰참가자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물)으로 등록한 업체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도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평가자료 교부, 과업설명 및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평가자료 열람 및 교부 기 간 : 공고문 참조 장 소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ictr.or.kr)의 입찰정보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우리공사 시설환경처 기계환경팀(☎ 032-451-2348)에서 직접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일 시 : 공고문 참조 장 소 : 경영지원처 재무회계팀(☎032-451-2368) 제출서류 PQ등록 서류 (전자제출) 용역참가신청서 또는 업체 참가공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대표자 날인) 1부.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 계약금액란은 공란 처리

- 2026년도 1�2�7호선 기계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

적 격 심 사 기 준

2026. 8.

[ 기 계 환 경 팀 ]

- 2026년도 1�2�7호선 기계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

적 격 심 사 기 준

I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II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6년도 1�2�7호선 기계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7월 30일까지 본사, 차량기지 □ 용역대상 : 1�2�7호선 역사 및 건축물 기계설비 □ 설계금액 : 금364,800,000원(금삼억육천사백팔십만원, VAT포함)

3.1.4 준비사항

정밀진단 실시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정밀진단 과업지시서 등의 작성 소관 철도건축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발주할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정밀진단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지침」과 본 「세부기준」을 준수하여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할 경우에도 지침을 검토 및 반영하여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를 작성한다. 나. 정밀진단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사전검토 결과 당해 철도건축물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관련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지침」과 본 「세부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과업수행 계획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일정계획 수립 라. 조사․시험 항목의 선정 마.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 인력과 소요 장비 바. 해당 철도건축물의 설계자료, 기존 정밀진단/성능평가의 결과 자료, 유지관리 관련 자료 등

3.1.5 고려사항

철도건축물의 정밀진단을 위한 조사·시험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사용 환경의 검토

마. 교정기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증기구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 부터 국가교정기관과 시험검사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교정기관에 해당 측정 장비, 각종 기구 및 센서 등에 대해서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교정기기 및 대상은 매년 변동이 있으므로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 요령 1) 」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2) 」등에서 확인이 필요 하다.

3.2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철도시설관리자는 영 제28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정밀진단은 소관 철도건축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기준으로 산정하여 10 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완료하여야 하며, 차회의 정밀진단은 전회의 정밀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주기 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특성상 정밀진단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시설물은 국토교통부 장관 과 협의하여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가. 정밀진단은 철도건축물에 대하여 5년마다 실시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직전 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철도건축물의 증축, 개축이나 수리 등을 위한 공사 중에 정밀진단의 실시 시기가 도래한 경우, 그 공사가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다. 철도건축물을 교체한 경우, 교체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라. 철도 신설·개량 등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 또는 장기간 사용이 중지된 시설물에 대하여 그 시설관리자는 정밀진단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3 정밀진단 실시자의 자격

정밀진단 실시자의 자격은 영 제28조 제2항의 자격요건에 따른다. 가. 자격요건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5)목부터 8)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목부터 4)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감독하에서만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특급 기술인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4)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인

6)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7)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고급ㆍ중급ㆍ초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자 8)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고급·중급 또는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나. 교육요건 정밀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의 교육요건은 다음과 같다.

4) 안전 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 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5)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 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 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6)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 측정기 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8)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9) 각종 측정 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10) 장비 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 용하지 않아야 한다.

3.4.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성능평가 실시기간 동안 교통통제 및 작업 공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5 정밀진단 계획수립

3.5.1 일반

기계분야의 정밀진단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수립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철저한 시설물의 정밀진단을 위해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정밀진단을 실시하는데 있어 조사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알맞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에 대해 사전에 현장조사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5.2 계획수립

가. 정밀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측정 장비 및 기기의 결정 나.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 성능평가 자료의 검토 다. 정밀진단을 수행하는데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검토 라. 정밀진단을 실시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마. 유지관리업체와의 협조 관계

3.5.3 정밀진단 실시 시기의 선정

철도건축물의 철저한 정밀진단을 위하여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3.6 정밀진단 실시범위

3.6.1 성능평가 대상

철도건축물의 정밀진단 대상은 동 「법」 취지에 따라 1종·2종·3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종외 시설물에 대하여 연면적 1000m2 이상 * 이 되는 시설물 중 「회계규정시행 세칙」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필요시 정밀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 * 연면적 1000m 2 이하라도 역사, 변전소, 차량기지 검수고는 포함

3.6.2 정밀진단 대상 분류

철도건축물의 정밀진단 대상은 역사와 역사 외 건축물로 분류한다. 역사및 역사 외 건축물은 건축기계설비로 구분한다. 건축기계설비의 기계설비 실시범위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분류한다.

3.7 정밀진단 과업내용 분류

3.7.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정밀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철도건축물의 여건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정기점검을 포함 및 결과를 활용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설계계산서, 특별시방서, 유지관리 지침서 2)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시설물관리대장 4) 사용성능(사용자 편의성, 시설물의 수요 및 용량 등)에 대한 자료 5) 기존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결과 6) 보수․보강이력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대상 철도건축물에 대한 외관조사 가) 건축기계설비의 균열, 부식, 접함(연결부)상태 등 2) 구조물의 상태평가와 건축기계설비의 내구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현장 재료 시험 가) 건축기계설비에 대한 작동유무, 효율, 덕트 누기율, 전류, 풍량 등 다. 안전성 평가 1) 상태안전 평가 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다) 철도건축물 전체의 상태안전성능 결과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의 소견

배점·평가

과업·요구

5.1 정밀진단 항목별 진단방법

제6장 종합평가 기준 및 방법

6.1 일반사항

기계분야 등급산정은 본 기준의 5장에 따라 산정된 평가결과의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6.2 기계분야의 항목별 평가

평가 결과 산정은 각 장비별 및 항목별로 현장조사ㆍ측정한 결과에 해당하는 대표값을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각 항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6.3 종합평가 기준

기계분야 정밀진단의 종합평가는 각 항목별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평균값을 등급으로 산정한다.

배점·평가

과업·요구

1) 진단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5) 진단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진단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성능계산서 2) 기존 정밀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 3)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1)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사용성 평가 가)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3)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 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4)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1)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1. 기계분야 성능평가표 양식 65 [부록2] 보고서 표준서식 1. 성능평가 결과표 81 2. 성능평가 실시결과 요약표 82 3. 성능평가 실시결과 성능별 평가 결과표 83

제1장 개 요

1.1 목적

본 「기계분야 철도시설 성능평가 기준」 (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868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성능평가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상세히 제시하고 실시요령을 정하여 기계분야의 위험요인이나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평가하여 기계분야의 객관적인 현재의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예측하고 이를 통해 철도시설관리자가 보수‧개량 등의 최적 시기 결정 등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다.

1.2 적용 범위

본 「기준」은 「법」제33조 및 같은 「영」제31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철도시설 중 철도운영을 위한 기계설비에 적용한다.

1.3 용어 정의

○ 안전성 철도시설의 요구조건하에서 인명의 사상, 철도시설의 손상과 손실을 방지하는 성능 ○ 내구성 철도시설의 사용수명 동안 요구되는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철도시설의 성능 ○ 사용성 철도시설의 사용과 수요 측면에서 적절한 편의와 기능을 제공하는 성능 ○ 성능평가지수 성능평가항목의 평가결과와 중요도 가중치를 곱하여 계량화한 지수 ○ 성능평가등급 성능평가지수를 활용하여 평가한 등급 ○ 종합평가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평가 결과에 의하여 안전 및 성능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 종합성능등급 성능평가 실시결과 종합성능평가에 따른 당해 시설물의 성능을 나타내는 등급 ○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자 ○ 기본과업(基本課業) 성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세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과업 ○ 선택과업(選擇課業) 성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철도건축물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세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과업으로서 성능평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 ○ 현장시험 철도건축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시설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결함, 성능 등을 측정하는 것 ○ 실내시험(室內試驗) 철도건축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시설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시험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기·내용 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성능평가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설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가자격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1. 자격요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감독 하에서만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특급 기술인 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라.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인 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고급ㆍ중급ㆍ초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자 아.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2. 교육요건

과업·요구

1. 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ㆍ제출 및 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 등 성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2.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별 성능평가 항목과 그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성능평가의 절차를 정할 것 가. 성능평가 대상 선정 나. 자료분석 다. 성능목표 설정 라. 성능평가 시행 마. 유지관리전략 제안 바. 종합의견

2.1.3 철도시설 이력정보의 관리

○ 「법」 제27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을 한 때에는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고, 해당 철도시설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29조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 갱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9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법 제2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마. 유지관리전략 제안 바. 종합의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장 철도건축물 성능평가

3.1 일반사항

3.1.1 성능평가 개요

기계분야의 성능평가는 현장조사 및 각종 측정에 의해 기계분야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계분야의 객관적인 현재의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예측하고, 이를 통해 관리주체가 보수·개량·교체 등의 최적시기 결정 등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3.1.2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과 성능평가와의 관계

가. 사업주관부서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법 제29조및제31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사업주관부서는 성능평가 착수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완료된 최근의 정기점검, 정밀진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진단, 검사 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다. 사업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 결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 그 자료가 부족한 때에는 관련된 과업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제3항에 따라 관련된 과업을 추가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이 지침의 정밀진단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3.1.3 준비사항

성능평가 실시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성능평가 과업지시서 등의 작성 소관 철도건축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발주할 때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성능평가가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침」과「세부지침」을 준수하여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밀진단을 포함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도 지침을 검토 및 반영하여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를 작성한다. 나. 성능평가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사전검토 결과 당해 철도건축물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관련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과「인천교통공사 철도건축물의 성능평가에 관한 세부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일정계획 수립 라. 조사․시험 항목의 선정 마.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 인력과 소요 장비 바. 해당 철도건축물의 설계자료, 기존 정기점검/정밀진단/성능평가의 결과 자료, 유지관리 관련 자료 등

3.1.4 고려사항

철도건축물의 성능평가를 위한 조사·시험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사용 환경 및 사용재료의 검토 나.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의 적용

3.1.5 장비관리

가. 관리일반 철도건축물에 대한 성능평가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교정기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증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 부터 국가교정기관과 시험검사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교정기관에 해당 측정 장비, 각종 기구 및 센서 등에 대해서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교정기기 및 대상은 매년 변동이 있으므로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 요령 1) 」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2) 」등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3.2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철도시설관리자는 ｢영｣ 제31조 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가.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법 제16조에 다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나.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는 직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 다. 철도시설의 증축, 개축이나 수리 등을 위한 공사 중에 성능평가의 실시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공사가 완료된 날(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대상이 경우에는 준공확인을 받은 날을,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라. 철도시설을 교체한 경우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는 교체를 위한공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수있다.

마. 철도시설의 교체를 위한 공사 중에 성능평가의 실시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그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사. 「철도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 34조에 따라 특정노선 및 역이 폐지되어 철도시설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해당 철도시설의 사용이 재개되는 날 이전까지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3 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

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은 영 제31조 제2항의 자격요건에 따른다. 가. 자격요건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5)목부터 8)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목부터 4)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감독하에서만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특급 기술인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참가자격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4)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인 6)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7)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고급ㆍ중급ㆍ초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자 8)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나. 교육요건 성능평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의 교육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 3.3 성능평가 실시자 교육요건

과업·요구

3.4 안전관리

3.4.1 일반

철도건축물의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4.2 성능평가 종사자의 안전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 조직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나. 안전교육 성능평가 대상 시설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 보호구 성능평가 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5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

3.5.1 일반

기계분야의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수립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철저한 시설물의 성능평가를 위해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성능평가를 실시하는데 있어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알맞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에 대해 사전에 현장조사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시설물의 구조형태의 변경 등으로 관리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성능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5.2 성능평가 계획수립

가. 성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측정 장비 및 기기의 결정 나.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 성능평가 자료의 검토 다. 성능평가를 수행하는데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검토 라. 성능평가를 수행하는데 정기점검 포함 및 결과 활용 여부 검토 마. 성능평가를 실시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바. 운영기관 및 유지관리기관과의 협조 관계 사. 선택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3.5.3 장비의 선정

철도건축물의 성능평가에 사용하는 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성능평가 측정 장비를 말한다.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은 건축기계설비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성능평가 방법과 장비의 선정에 있어 사업책임기술인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건축기계설비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3.5.4 관리기준이 변경된 시설물의 성능평가

사용 중인 철도건축물의 유지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6 성능평가 실시범위

3.6.1 성능평가 대상

철도건축물의 성능평가 대상은 동「법」취지에 따라 1종·2종·3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종외 시설물에 대하여 연면적 1000m2 이상*이 되는 시설물 중 「회계규정시행세칙」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필요시 성능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연면적 1000m2 이하라도 역사, 변전소, 차량기지 검수고는 포함

3.6.2 성능평가 실시대상의 분류

철도건축물의 성능평가 대상은 역사와 역사 외 건축물로 분류한다. 역사 및 역사외 건축물은 건축기계설비로 한정한다. 건축기계설비의 기계설비 실시범위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분류한다.

3.7 성능평가 과업분류

3.7.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성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철도건축물의 여건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 하고, 법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 타 법령에 따른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 필요조 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유지관리 지침서 2)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등 4) 시설물관리대장 5) 사용성능(사용자 편의성, 시설물의 수요 및 용량 등)에 대한 자료 6) 기존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결과 7)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8) 성능평가를 수행하는데 정밀진단 포함 및 결과 활용 여부 검토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대상 철도건축물에 대한 외관조사 2)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현장 재료 시험 3) 건축기계설비에 대한 작동유무, 효율, 전류, 풍량 등 다. 안전성능평가 1) 상태안전성능 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다) 철도건축물 전체의 상태안전성능 결과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의 소견

2) 구조안전성능 가)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나) 철도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 검토 결과에 대한 소견 1) 외관조사 결과분석 2)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내구성능 관련 수집자료 검토 3) 철도건축물의 내구성능 평가 결과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의 소견 마. 사용성능평가 1) 사용성능 관련 수집자료 검토 2) 사용 환경 및 기능 등에 대한 사용성능 평가 3) 철도건축물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의 소견 바. 종합평가 1)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의 결과분석 2) 전체적인 평가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의 소견 3) 철도건축물의 종합성능등급 지정 사. 유지관리 전략 제안 1) 철도건축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2)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아. 보고서 작성 1)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보고서 작성

3.7.2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철도건축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성능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철도건축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선택과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성능평가는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의 결과를 종합 하여 평가한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구조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2)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건축기계설비의 내구성능평가 가) 냉동기의 압축기 냉동 소요입력 (전력적산계로 측정)

3.7.3 평가결과 보고서

가. 자료수집 및 분석 결과 1) 결과 분석 2 )책임기술자의 소견 나. 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 1) 결과 분석 2) 책임기술자의 소견 다. 성능평가 결과 1) 성능평가 결과 2) 책임기술자의 소견 라. 종합평가 결과 1) 성능등급 산정 및 종합평가 결과 분석 2) 임기술자의 소견 마. 유지관리 전략 1) 평가결과 검토 및 분석 2) 성능목표에 따른 유지보수 전략 제시

3.8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

3.8.1 기본 방향

「지침」제14조제4항에 따라 성능평가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지침」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을 대표할 수 있도록 시설‧전기‧통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표본의 수량을 정하여야 하며,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표본의 수량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3.8.2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평가 시행구간의 전체 기계분야 성능평가를 의미한다. 다만, 평가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 및 시험의 수량은 샘플링하여 시행한다. 구체적인 수량과 샘플링 방법은 4.1 성능평가 항목 및 조사방법에 따른다.

3.8.3 표본조사

「지침」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철도시설관리자는 표본의 수량을 산정한다. 표본조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예산 및 시간 등의 제약에 따라 필요시 철도건축물에서 일부 층 또는 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수량을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표본조사 대상의 진단/평가항목은 변함이 없으며, 진단/평가 수량 조정

제4장 성능평가 항목 및 수량

4.1 성능평가 항목 및 조사방법

4.1.1 기계 및 부대설비

제5장 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

5.1 성능평가 구성체계

5.1.1 성능등급의 정의

「영」제31조와 「지침」별표 5에서는 성능등급의 기준 및 평가방법을 각각 제시하고 있으며, 종합성능등급 및 세부항목별 성능등급은 다음과 같다. 가. 성능등급 성능등급은 나목의 세부 항목별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나. 세부 항목별 평가 1) 안전성 평가 : 조사 시점의 외관상 결함 정도 및 철도시설에 주어지는 하중 등으로 인해 철도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ㆍ붕괴 또는 기능장애에 견딜 수 있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내구성 평가 : 기계설비 사용기간 경과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재료적 성질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저항하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사용성 평가 : 기계설비의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사용기간 동안 확보해야 할 사용자 편의성 및 계획 당시의 설계기준에 근거한 사용 목적을 만족하기 위한 철도시설의 성능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최초 성능평가 시,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를 설정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반영하여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를 조정할 수 있음.

5.2 성능평가 기준

5.2.1. 안전성능

배점·평가

과업·요구

배점·평가

과업·요구

제6장 종합성능등급의 결정

6.1 종합성능등급의 결정 방법

6.1.1 성능평가 등급산정

기계분야의 성능평가는, 중·소·세분류 및 세부지표의 평가내용에 대하여,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가. 최종평가는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에 대하여 각각 성능평가 등급을 산출하고, 3개 부분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종합성능평가등급을 산정한다. 나.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으로 평가부문을 구분하여 평가결과를 기록하고, 중요도를 반영하여 성능평가지수와 성능평가등급을 부여한다. 다. 기계분야의 성능평가실시자는 성능등급 평가 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하여 정성적인 등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전성능 등급에 따른 정성적 범주

기계분야 종합성능 평가등급은 성능평가지수와 성능평가등급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종합성능평가 등급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6.1.2 중요도

세분류 평가 시 가중치 가. 중요도 1) 철도건축물 세분류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계수 나. 부분 중요도 1) 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종합할 때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의 가중치를 산정하는 계수임 2) 구조물 부문과 건축기계설비 부문을 구분하여 평가하며,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부문중요도를 기준 1.0에 비하여 최대 10%내 증감이 가능함 다. 중요도 산정 1) 종합성능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별 중요도는 평가부문별로 평가항목의 중요도의 합이 1이 되도록 도출하여야 하며, 평가부문 중요도는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의 합이 1이 되도록 산출되어야 한다. 라. 종합성능평가에서 활용되는 중요도는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개별시설 내에서 활용하는 중요도는 철도시설관리자 중에서 선정한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AHP 분석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필요시 전문가와 철도시설관리자의 협의하에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다.

6.1.3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적용

성능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중요도를 감안하여 설비분류에 따라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며 가중치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한다. 또한, 성능평가 항목은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으로 구성되며 항목별 가중치의 합이 100%가 되도록 산출한다.

가. 평가순서 1) 세분류별 평가기준 따라 성능별(안전성, 내구성, 사용성)평가점수 산정 2) 세분류별 중요도를 반영한 성능별(안전성, 내구성, 사용성)평가지수 산정 3) 세분류 평가결과에 구조물과 건축기계설비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부문별 평가지수 산정 4) 부문별 평가지수에 부분중요도를 반영하여 부문별 성능평가지수 산정 5) 성능평가지수에 따른 부문별 성능평가 등급산정 6) 성능평가지수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종합성능평가지수를 산정 7) 종합성능평가지수에 따른 종합성능평가 등급 산정

제7장 유지관리 전략 제안

7.1 목표성능 및 관리지표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 지침」 제20조 따라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기계설비의 성능평가등급이 C(보통)등급 이하인 경우 해당 기계설비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계설비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중 어느 하나 이상이 D(미흡)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의 해당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1.1 목표성능

가. 목표성능 : B등급 1) 목표성능의 조정 단, 이용객수, 노후화, 통과노선 수 등 기계설비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철도시설관리자가 구간별로 목표 성능등급을 C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나. 목표성능의 적용방법 1)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을 종합평가한 종합 성능평가 등급에 적용 2) 성능항목(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의 평가등급이 C등급 이하라도 종합 성능평가 등급이 B이상인 경우, 목표 성능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함 3) 노선 또는 구간의 일부 부문(중분류 평가)의 평가등급이 C등급 이하라도 종합 성능평가 등급이 B이상인 경우, 목표 성능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함

7.1.2 관리지표

가. 종합 성능평가 결과의 목표성능 만족 여부 나. 종합 성능평가 결과가 C등급 이하인 경우, 성능향상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및 조치 결과 다. 종합 성능평가 결과의 이력 관리 라. 노선 및 구간, 기계설비별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평가결과 이력관리 마. 안전성이 C등급 이하인 노선 및 구간,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 및 조치결과

7.2 유지관리 전략

현재,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며, 기계설비 유지보수 시행계획 등에 따른 점검 및 유지보수에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성능평가 등급이 C등급 이하가 되더라도 모든 해당 기계설비에 대하여 일시에 보수조치를 시행하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한정된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에 근거하여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유지관리 전략 산정 결과는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보수·보강 유형별 중요도를 파악하고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 자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1) 대상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시설물의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현장 시험 3) 측정결과의 분석 바. 기계설비의 안전성능 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성능 결과를 작성한다. 1) 안전성능 평가 가)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 나) 시설물 전체의 안전성능 평가 결과 결정 사. 기계설비의 내구성능 평가 1) 기계설비 등의 내구성능 분석 및 결과 2) 내구성능 평가 결과 결정 아. 기계설비의 사용성능 평가 1)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2)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현장시험 결과 분석 3)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 결정 자. 성능평가 결과의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 차. 종합평가 1) 시설물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결과분석 2)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종합하여 종합성능등급 결과의 결정 3) 시설물의 종합성능등급 지정 카. 철도시설 유지관리 전략 제안 타. 종합결혼 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