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구조고도화사업 종합 성과평가 용역

계약

요약 AI 요약

2026년 구조고도화사업 전체 및 세부 사업의 정책적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의 보완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 구조고도화사업 통합 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
• 출연사업(산단환경조성) 현황 조사 및 성과 분석
• 펀드사업(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장별 조사 및 성과 분석
• 사업장 인근 문화·복지·편의시설 분포 현황 분석
• 전국 관할 산단 기준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현황 파악
• 구조고도화사업 중장기 발전 방향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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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163,636,364원

배정예산

18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4(월)

공고번호

R26BK01695690-000

참조번호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공고 제2026-113호

공고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수요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63,636,364원

배정예산

18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393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입찰공고문)26년 구조고도화사업 성과평가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X · 2.(제안요청서)`26년 구조고도화사업 성과평가 용역(최종).hwp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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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내용 2 1. 구조고도화사업 종합분석 2. 산단환경조성(출연사업) 성과분석 3.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 성과분석 4. 구조고도화사업 발전방향 Ⅲ. 용역 수행관리 12 1. 입찰안내 2. 제안서 평가 및 협상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준 15 Ⅴ. 제안서 작성 24 Ⅵ. 과업수행지침 27 Ⅶ. 입찰 관련 별지 서식 33 제1장 과업 개요 1. 용역개요 □ 용역목적 : ‘26년 구조고도화사업 전체 및 각 세부 사업의 정책적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의 보완·발전방안 모색 □ 용 역 명 : 2026년 구조고도화사업 성과평가 용역 □ 용역예산 : 180,000,000원(부가세 포함, 원가계산 근거)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26.9월 ~ `27.4월 예정) □ 계약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범위 ㅇ (시간적 범위) ’10. 1. 1 ~ ’26. 12. 31 ㅇ (내용적 범위) ①구조고도화사업 통합분석, ②출연·펀드사업 성과분석, ③구조고도화사업 중장기 발전 방향 및 정책제언 □ 추진일정(안)

* 상기 일정은 용역사 선정, 계약체결, 용역수행 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제2장 과업 내용 Ⅰ. 구조고도화사업 종합 분석(신규) 가. 구조고도화사업 현황 정리 ㅇ (현황정리) 연도별, 산단별, 사업유형별(출연, 펀드사업) 투자 규모(사업비 등) 및 재원조달 방식 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정리 * (포함 내용) 사업 주체, 지원 대상, 내용, 규모 등 - (현황도 제작)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체 사업 현황을 전국 및 광역 단위별 현황도(인포그래픽) 제작 나. 구조고도화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분석 ㅇ (공통지표) 공공인프라 중심의 출연사업과 민간투자 중심의 펀드사업을 통합한 성과 지표 개발 ㅇ (사업별 지표) 출연사업의 공공성과 펀드 사업의 수익성을 반영한 개별 지표 개발 * ’26년 기준 출연사업(348개) 및 펀드사업(80개) 사업별 지표 개발 ㅇ (종합 성과분석) 개발된 지표(계량/비계량)를 바탕으로 사업의 정량적 성과(예 : 청년고용, 생산유발, 부가가치 등)와 정성적 성과(예 : 만족도, 인지도 등)를 통합적으로 분석 다. 구조고도화사업장 인근 문화·복지·편의시설 분포 현황 분석 ㅇ (대상범위) 구조고도화사업 전체 사업장 * ’26년 기준 출연사업(348개) 및 펀드사업(80개) ㅇ (조사내용)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확충된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 운영 현황 종합정리를 통한 사업성과 도출 ㅇ (조사방법) 준공된 구조고도화사업 대상지 인근(반경 1km) 문화 ·복지 및 편의시설* 입주 현황 분석 * 편의점, 카페, 음식점, 병원, 은행(ATM),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등 ※ 해당 파트 조사 방법론,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 필요(용역사 방법 제시) Ⅱ. 산단환경조성(출연사업) 성과분석 가.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출연) 현황 조사

산단환경조성사업(출연)의 추진배경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및 정리 ㅇ (조사내용) 산단환경조성사업(출연)* 연도별 예산 및 사업현황 등 전체 사업 추진 내용 정리 등(기초 데이터 별도 제공 예정) * ’26년 말 기준 348개 사업(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아름다운거리조성 플러스,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문화를 담은 브랜드 산단, 청년친화형 편의시설) ㅇ (조사대상) 사업별 성과지표 측정 대상에 따라 별도 설계 - 휴폐업공장, 혁신지원센터, 리뉴얼 : 입주업체 대표자 또는 의사결정권자 - 청년문화센터, 아름다운거리 : 일반 이용자(표본조사*) * 각 사업장별 표본 50명 이상 확보 ㅇ (조사방법) 각 사업의 진행 단계를 준공 전ㆍ후로 구분하고, 단계별 현황 조사 - 성과 조사는 수행기관을 통하여 1차 조사*(업체 리스트 확보 후 사전 컨택) 2차와 현장 방문 조사**(2차, 미응답 기관대상 등) 병행 방식으로 수행함 * 담당자 정보 확보, 온라인(이메일) 통한 업체 리스트 확보 등 ** 온라인 미완료, 오류 및 이상치 응답본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조사 나.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출연) 성과 분석

산단환경조성사업(출연)의 각 사업별 성과분석·평가, 고용·생산·부가가치·유발효과 등 계량화된 지표 활용한 성과 측정,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 데이터 활용 정량·정성 분석 등을 진행 ㅇ (성과분석) 시설 유형별로 준공 및 운영여부에 따라 구분 적용 - (준공 전 시설) 준공 후 운영중인 시설의 사후적 성과로 도출되는 성과 단위를 활용하여 잠재적 성과 추정 - (준공 후 운영중 시설) 출연사업별 성과, 재정투입 효과, 경제적 파급효과(생산, 고용, 부가가치, 지역균형) 등을 계량화된 지표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청년 고용 변화 및 우수사례 도출

ㅇ (정성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출연사업의 만족도·인지도 분석, 사업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신규사업) 도출 - (조사내용) 사업인지도, 연령별 만족도 및 개선방안 등 10개 내외 설문 문항 *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설문지 내용 및 심층 인터뷰 진행을 통한 출연사업의 문제점·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사항, 신규사업 발굴 등을 도출 다. 전국 관할 산단 기준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현황 파악 ㅇ (대상사업) 전국 84개 관할 산단

ㅇ (조사내용) 문화·복지(보육) 및 편의시설* 운영 현황 종합 정리 * 보육ㆍ편의시설(음식점, 카페, 편의점, 문화시설, 체육시설,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주차장, 통근버스 운행) 등 현황 라.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출연) 개선 방안 제언

설문조사, 사업환경변화 분석, 타정책사업 사례 및 기타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출연사업 개선방안 도출 및 신규 필요사업 아이디어 제언 ㅇ (개선방안) 출연사업의 운영체계를 분석하여 사업 효율화와 개선방안 도출 및 신규 필요사업 아이디어 제언 - 제도 개선사항, 유사사업 비교를 통한 정책적 지원강화 방안 등 제시 - 설문조사, 정주시설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신사업 아이디어 제시 Ⅲ.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 성과분석 가.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 개요 정리 및 현황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환경개선펀드사업의 추진배경 및 구조,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및 정리 ㅇ (추진배경) 산업ㆍ부동산 시장ㆍ정책 변화 등 대외요건 변화에 따른 정책펀드로서의 역할ㆍ필요성 정리 ㅇ (추진구조) 펀드의 운영 구조, 참여 주체 및 역할, 펀드의 성격(부동산 개발 펀드, 블라인드 펀드 등), 지원 대상 및 내용, 절차, 관련 지침 등 정리 ㅇ (추진현황) 연도별 예산 및 펀드 조성현황, 사업 발굴 및 사업비 집행현황, 민간투자 유발, 경제적 파급효과, 공공기여(용도 변경 및 개발이익재투자 등), 투자사업 관리현황 등 전체적인 추진내용 정리 나.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장별 조사 ※ 산업부 제출용 보고서(성과 요약본) 제출 기한 엄수 필요(3월 말)

사업장별 현황을 유형(준공/미준공, 산업집적/주거편의/친환경에너지/디지털인프라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펀드사업의 성과 도출 및 파급효과 분석 ㅇ (조사내용) 산단펀드 지원대상 시설유형을 산업집적시설, 주거편의시설, 친환경 에너지시설, 디지털 인프라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 (산업집적시설) 지식산업센터, 업무복합시설 등을 위한 펀드 투자 및 입주기업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성과 조사 및 분석 - (주거편의시설) 오피스텔, 호텔 등 주거ㆍ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성과 조사 및 분석 - (디지털 인프라시설)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 산단 내 인프라 시설의 성과 조사 및 분석 - (친환경 에너지시설) 수소 연료전지, 폐수ㆍ폐열 재이용,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시설 확충을 통한 성과 조사 및 분석

※ 제시된 유형과 구별되는 신규 시설유형은 별도의 성과지표 설정 후 성과 조사 및 분석 다.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장별 성과분석 ㅇ (성과분석) 펀드 사업에 대한 시설유형별 성과, 재정투입 효과, 경제적 파급효과(생산, 고용, 부가가치, 지역균형) 등을 분석하고 우수사례 도출 ㅇ (시설유형별 성과) 사업장을 준공 전ㆍ후로 구분,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성과 확인 및 준공 전 건축물의 잠재적 성과 추정 - (진행단계) 각 사업의 진행 단계를 준공 전ㆍ후로 구분하고, 단계별 현황 조사 및 실적 분석 - (성과지표) 유형별 물리적 성과, 경제적 성과, 주거ㆍ편의 여건 개선, 비즈니스 여건 개선, 친환경ㆍ에너지 절감 등에 관한 성과지표 분석

ㅇ (재정투입 성과) 민간투자의 마중물로서 펀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성과 분석

ㅇ (경제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는 사업장 건축 및 시설 설치에 따른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➊와 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생산 경영 활동에 따른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➋로 구분하여 분석 ㅇ (설문조사) 사업 관계자(입주기업 대표, 근로자 등)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결과를 성과 평가에 활용 - (조사대상) 기업 대표 및 근로자, 주거시설 입주민, 관련 전문가 등 - (조사내용) 답변자 특성, 환경개선 인식도 및 유치필요 시설, 시설 및 인근환경 만족도, 건의사항 등(설문지 반영) - (조사방법) 방문조사, FAX 및 웹기반 조사 등 ㅇ (우수사례) 준공된 건축물 대상으로 실적을 분석하여 성과 유형*별로 우수사례 선정 후 선정 사유 기술 * 비즈니스 및 주거·편의 여건 개선, 지역 균형, 스마트 및 친환경화 ㅇ (산업단지별 성과) 투자사업에 대한 성과를 산업단지별로 종합분석 - 시설유형별 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재정투입성과 등을 산업단지별로 종합하여 산업단지별 구조고도화 성과제고를 위한 투자방향을 제시 라. 산단환경개선펀드 개선방안 제언 등

설문조사, 사업환경 변화 분석, 타 정책사업 사례 및 기타 연구자료를 인용하여 펀드 사업 개선방안 도출 ㅇ (개선방안) 산단환경개선 펀드 현황 및 운영 체계를 분석하여 사업 효율화 및 개선 방안 도출 - 사업 추진 절차 및 관련 제도 개선사항, 유사 사업 비교를 통한 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 등 제시 붙임 [펀드] 시설유형별 성과단위 도출 및 성과분석 방법 1. 성과단위 도출 ㅇ 환경개선펀드사업의 기대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성과에 대응하는 독립변수를 성과동인으로 설정 ㅇ 성과지표와 성과동인을 수식화함으로써 성과단위 도출 성과단위 = 성과지표 ÷ 성과동인

2. 성과분석 방법 ㅇ 시설유형 별로 준공 및 운영 여부에 따라 분석방법을 구분 적용 ㅇ (준공 후 운영중인 시설) 기업데이터 수집 및 현장실사,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성과를 사후적으로 확인 ㅇ (준공 전 시설*) 준공 후 운영중인 시설의 사후적 성과로 도출되는 성과단위를 활용하여 잠재적 성과 추정 * 준공 후 미운영중인 시설 포함

Ⅳ. 구조고도화사업 발전방향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구조고도화사업 개선방안 도출 및 사업 고도화 전략 제시 ㅇ (정책변화 대응방향 제시) ‘5극 3특’ 균형발전, 국정과제 및 출연사업 자율계정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 대응 방향 제시 - 지역특화 및 자율계정 전환*에 따른 사업의 광역 단위 추진체계 정립 및 로드맵 마련 등 * 지방정부가 지자체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수요와 실정에 맞게 부처사업을 선택하면 심사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특별회계 계정 ㅇ (사업 고도화 전략) 제도개선, 신규 세부사업 발굴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구조고도화사업의 발전 및 고도화 방향 제시 - (제도 개선) “구조고도화촉진지구(블록단위 개발)”, “노후산단 미래 발전구상” 등 현재 법제화, 추진 중인 사항 분석 및 개선점, 대안 제시 - (신규 발굴)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타 정책ㆍ민간사업 비교 분석을 통해 신규사업 아이디어 제시 제3장 용역수행 관리 1. 과업 방법 가. 기존 자료, 연구 논문, 언론 자료 등 분석 ㅇ 세부 항목별로 관련된 공신력 있는 기존 연구들을 다양하게 수집·검토하여 분석에 폭넓게 반영 나. 설문조사(인터뷰, 만족도 조사 포함) ㅇ 현장조사,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한 정성적·정량적 성과 도출 다. 통계자료 분석 및 통계분석 계량기법 활용 ㅇ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미시적, 거시적 통계분석 및 계량기법을 활용 ㅇ 델파이(Delphi)기법,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등 분석기법을 검토하여 성과평가에 활용 가능한 방법론 제시

2. 과업 수행관리 ㅇ 일정계획 -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일정 계획을 상세히 제시 -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ㅇ 사업 관리 - 출연사업 전담, 펀드사업 전담을 각각 최소 1명씩 지정하여 사업 관리 추진 - 본 과제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작업 내용 제시 - 본 과제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단계별로 제출 - 과제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보고 및 협의 - 본 과제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부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기본적으로 공단이 제시한 일정을 준수하되, 필요시 별도 협의) - 본 과제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협의(정기․수시) 및 회의 진행

3. 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ㅇ 공단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나. 착수보고서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의 착수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 동 보고서에는 과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과업수행자 명단, 참여인력 이력사항, 연구자 윤리 서약서, 수행조직 편성, 공정계획, 사업비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다. 중간보고서 ㅇ 중간보고 자료는 중간보고서의 형태로 착수 후 90일 이내 또는 공단의 담당자와 협의하는 일정에 인쇄본을 제출 - (1차 보고) 구조고도화사업 통합 성과 분석 결과 보고(’26.11) - (2차 보고) 사업별 현황조사(설문 등) 및 성과 분석 결과 보고(’27.1) - (3차 보고) 그 외 과업 후속 진행사항 결과 보고(’27.3) 라. 수시보고서 ㅇ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수시보고 마. 최종보고서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7일 전 또는 공단의 담당자와 협의하는 일정에 표절 검사 결과서와 최종보고서의 초안 제출 바.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시기

참가자격

* 제출 수량 및 보고서 구성 형태는 추후 조정될 수 있음 제4장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준 1. 입찰 안내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ㅇ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의 입찰 허용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기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최소 50% 이상 *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경부 고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제출방법(일정 및 제출방법은 입찰공고문 참조) - (e-발주시스템)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가격제안서 제외) 등 - (우편 및 방문) 가격제안서 * 장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영지원실 운영지원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8층]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전자투찰 ㅇ 제안관련 문의사항(사업부서) - 한국산업단지공단 공공투자팀 김진규 대리(070-8895-7235, jingyu03@kicox.or.kr) ㅇ 기타 사항 - 제안서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는 무효 처리됨 2.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ㅇ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입찰가격평가를 합산 - 총배점 100점 =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ㅇ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나. 평가기준 ㅇ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 - 기술평가(제안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 7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제안서 발표를 통해 평가 진행 ㅇ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산출(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각각 하나만 제외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일반사업)에 따라 가격평가 점수를 산정 - 가격 평점 산정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배점·평가

과업·요구

3. 제안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입찰서류 제출 후 별도 안내하는 일정에 따라 발표자료 등 인쇄본 지참 ㅇ 제안서 작성시 본 제안 요청서의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그 기능을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ㅇ 본 제안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용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용역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ㅇ 투입인력은 과업기간 중 교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이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산단공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계약 업체 및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단공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ㅇ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ㅇ 용역 결과에 따른 보고서, 분석자료, 산출물 등의 소유권은 산단공에 있으며, 용역 수행 완료시 이를 모두 제출, 반환, 양도하여야 한다. 제6장 과업수행 지침 등 1.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일정계획에 의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금월의 추진 상황 및 익월 추진계획을 서면(월간보고서)으로 공단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 공단에 성과품을 제출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외국인 포함 가능)를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 중 착수보고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안전 관리에 유의하며,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다. ㅇ 본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되,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저작물 인용 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ㅇ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공단이 지정한 감독 직원에게 본 제안요청서의 정해진 모든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서면 또는 전자상으로 검사 및 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검사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결정이 필요한 주요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우선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은 과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세부사항 가. 과업수행기준 ㅇ 과업수행상의 자료는 보안을 유지하고 필요시 공단과 협의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ㅇ 기타 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또는 직접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되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다. 계약변경 조건 ㅇ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일정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적 사유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ㅇ 공단이 인정하는 사유로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ㅇ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과 현저하게 달라질 경우로서 공단이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과업시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과 과업수행자가 합의하여 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ㅇ 참여 표본 대상(전원) 설문보상(기프티콘 등)을 포함한다. ㅇ 용역비는 설문조사 참여 표본 대상 조사 답례품 제공 비용 일체를 포함하며, 답례품 제공 후 결과를 첨부한다. 마. 성과품의 소유 ㅇ 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한 모든 성과물(보고서, 조사자료, 각종 구입자료 등 포함)의 지식재산권은 공단이 소유한다. ㅇ 업무수행자는 사업완료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ㅇ 모든 성과품은 공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바. 보안대책 ㅇ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공단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 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ㅇ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ㅇ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ㅇ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지침 □ 일반 사항 ㅇ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용역 수행사는 수시로 산단공과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연구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사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운용할 수 있다. □ 진도 관리 ㅇ (착수 보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안서를 보완한 세부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계*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최 방법 및 일정은 추후 논의) * 착수계, 연구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선급금 신청공문 및 사용계획(해당시) 등 □ (진도 보고 및 최종보고) 수행자는 2주마다 진도 보고를 하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중간·최종 보고 방법 및 일정 추후 논의) □ 과업기간 연장/단축 ㅇ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산단공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 (성과물 제출) 용역수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은 초안이 작성되면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보완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ㅇ 착수보고회 : 인력배치, 수행계획, 일정 등이 포함된 발표(PPT)자료 10부 ㅇ 중간보고회 : 중간보고서(국문) 10부 ㅇ 최종보고회 : 최종보고서(국문) 20부 USB 2개(한글 및 PT 파일, 참고자료, Data 탑재) □ 과업수행자의 의무 ㅇ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해서는 산단공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ㅇ 과업이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참여 인력은 관련 분야에 적합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사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 자료요청 및 협조 ㅇ 용역수행사는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최종보고서 제출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보안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