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규제실증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계약

요약 AI 요약

스타트업의 규제샌드박스 이용 현황과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규제실증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입니다.

• 규제샌드박스 활용 비중 및 법령 정비 현황 통계 조사
• 스타트업 대상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및 우수사례 및 애로사항 분석
• 규제샌드박스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작성 및 대응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규제샌드박스 지원제도 비교 분석
• 사전컨설팅부터 사업화까지의 규제실증 지원체계 및 절차 기획
• 실증특례 대상 과제 사전 발굴 및 관련 법령 정비 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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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보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108,810,909원

배정예산

119,692,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4(월)

공고번호

R26BK01694708-000

참조번호

중진공 공고 제2026-215호

공고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요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8,810,909원

배정예산

119,692,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476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_제2026-215호.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_제2026-215호.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_스타트업 규제실증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2. 제안요청서_스타트업 규제실증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pdf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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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스타트업 규제실증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나. 과업금액: 금119,692,000 (부가세 포함) 다.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5.까지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목적 ○ 스타트업 규제실증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규제샌드박스 이용현황 및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스타트업 규제실증 지원방안 마련

Ⅱ 과업 내용

□ 스타트업 규제실증 관련 통계 ○ 현재 6개 부처에서 운영중인 8개 규제샌드박스 중 스타트업 활용 비중, 법령정비현황 등 조사 □ 스타트업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 (전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참여 희망 여부, 참여 현황, 참여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조사 ○ (우수사례) 스타트업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투자유치·시장선점·해외진출 등 우수성과 사례조사 ○ (애로사항) 자원 부족·장기간 소요로 규제실증을 진행하지 못한 사례, 샌드박스 신청 단계별 구체적인 애로사항 및 통계 조사 ○ 스타트업 규제샌드박스 애로 관련 FAQ 작성 및 애로접수 대응 □ 규제샌드박스 관련 지원제도 조사 ○ 중앙 부처(샌드박스 운영기관 포함) 및 지자체 등에서 수행중인 규제샌드박스 지원제도 조사 및 비교 분석 -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원규모, 지원내용 등 ○ 규제샌드박스 주관 분야별 기획과제 및 부처간 협의 지원 사항 등 조사 □ 스타트업 규제실증 지원 프로젝트 기획 ○ 스타트업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실증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및 절차 등 기획 - 사전컨설팅(법률, 기술지원 등), 실증특례 등의 신청 및 확보 지원, 실증특례 완료 후 규제개선 및 사업화 지원 전 과정 기획 - 실증특례 신청 및 확보는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주관부처와의 협업방안 및 추진절차 등 마련 - 단계별 운영 매뉴얼 정비, 법령자문 협약(안) 마련, 관련 협·단체 협업체계 등 마련 ○ 프로젝트 대상과제 사전발굴 - 규제샌드박스 미승인과제 조사, 현장 규제애로 발굴 ○ 프로젝트 지원 등을 위한 법령 정비 사항

4. 공동계약 ○ 본 과업은 단일 기관의 통합적 전문성과 일관된 방법론 적용이 중요한 사업으로, 공동수급 시 과업 품질 저하 우려가 있어 공동수급을 제한함 5. 하도급계약 ○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평가기준: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본 용역은 종합적인 기획·관리가 필요하여 과업수행의 전문성이 높게 요구되므로,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비중으로 진행 ○ 기술능력평가(90%) - 정성 및 정량평가로 구성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최고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10%)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2. 평가일정 ○ 제안요청서 설명회: 생략 ○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 입찰공고 마감 이후 개별 통지(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평가) 3.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은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가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이외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및 중진공 내규 「계약사무처리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함

참가자격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후순위 협상대상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아니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협상대상자 및 협상적격자에게 나라장터를 통해 통보하며, 별도의 서면 통보를 대체함

Ⅵ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되, [첨부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제안서 내용 중 과업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과업 실행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실행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고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표지포함, 별도 목차 작성, 쪽번호 표시) ○ 제안서의 기재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

배점·평가

* 정성평가 기준표

[첨부2-1]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지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참가자격

2)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3)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4) 전자(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09.02. 10:00 5) 전자(가격)입찰서 마감일시: 2026.09.04. 10:00 6)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15. 7) 사업예산: 금119,692,000(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전제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2호에 가목에 의거 학술, 연구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의 제공이 필요한 연구용역으로 비영리법인도 참가가능(비영리법인허가증 제출)

4)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확인·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사실관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7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7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⑨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각 1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5)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