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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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위한 조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기타

계약업체: 주식회사 지케이갤럽코리아
계약금액: 29,0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5곳 · 개찰 09/07(월)

계약

계약번호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 기간	업체
R26TE18518678	09/29(화)	29,000,000원	금차 78일, 총차 78일	주식회사 지케이갤럽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5382	-	29,000,000원	금차 78일, 총차 78일	주식회사 지케이갤럽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비용과 국민의 범죄 예방 비용 등 무형의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합니다.

1·2차 사전조사(200명 내외) 실시 및 온라인 조사표 구현
일반국민 대상 본조사(2,000명 이상) 실시
범죄 유형별 심각도 및 피해·예방 비용 설문조사
조사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 및 통계표 제출
연구원 요청 시 추가 분석 결과 및 도표·그래프 제공
착수·중간·최종 보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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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배점의 85%에 미달할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	배점
제안내용 이해도	10점
제안내용의 체계성	10점
경영상태(정량평가)	5점
주요 사업경험	5점
수행방법의 타당성	15점
조사수행 능력(조사체계, 용역수행 역량)	15점
조사수행 능력(자료의 신뢰성 확보)	15점
조사결과 제공 계획	10점
보안관리	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	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	일시	남은 날
공고 게시	08/24(월)	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	08/31(월) 09:00	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09/06(일) 18:00	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	09/07(월) 10:00	지남
개찰	09/07(월) 11:00	지남

가격

추정가격: 27,200,000원
배정예산: 29,92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4(월)
공고번호: R26BK01694345-000
참조번호: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위한 조사
공고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수요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7,200,000원
배정예산: 29,92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37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HWPX · 2. 제안요청서_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위한 조사_260811.hwpx · 제안요청서
PDF · 260824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위한 설문조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형사정책 대안의 수립 과정에서 특정 대안의 시행 여부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평가 과정에서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비용 추계에서 문헌자료 등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국민의 범죄 유형별 심각도 인식과 무형 비용(범죄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비용 및 국민이 지출하는 범죄 예방 비용 등)을 추계하기 위해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위한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2. 과업추진 배경 및 목적 3.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4. 소요예산: 29,92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및 과업수행 관련 경비 일체 포함) 5.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II 과업 내용

1.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위한 설문조사 2) 과업 범위: 본 과업은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됨 ① 1차 및 2차 사전조사(pilot test, 200명 내외) ②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본조사: 2,000명 이상) 2. 주요 과업별 내용 1) CVM설문 범죄 유형 블록 설정을 위한 사전조사

구분	내 용
조사대상	- 대한민국 거주 성인남녀 20~60대
표본설계 (조사규모)	- 인구통계학적 대표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 설정 (30명 내외)
온라인 조사표 구현	- 연구진이 마련한 조사표에 대해 온라인 조사표로 변환 : 범죄유형 23종에 대한 최대지불의사액을 개방형 문항으로 응답 수집
조사내용	범죄 유형별 대응에 대한 최대지불의사액
조사 실시	- 온라인 조사 실시 - 응답 결과는 연구진과 논의하여 두 번째 사전조사 블록 선정 근거로 활용
자료 처리 및 결과 제출	- 마이크로데이터 및 항목별 비율, 평균값 등이 포함된 통계표 제출 - 연구원 요청에 따라 필요시 추가분석 및 결과 제출

구분	내 용
조사대상	- 대한민국 거주 성인남녀 20~60대
표본설계 (조사규모)	- 인구통계학적 대표성을 고려하여 적정 층화변수 설정(예: 성, 연령, 거주지역, 소득수준 등) - 충분한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표본크기 설정 : 단, 최소 160명 이상 목표(블록별 최소 40명 이상의 유효응답 필요)
온라인 조사표 구현	- 연구진이 마련한 조사표에 대해 온라인 조사표로 변환 - 응답 대상자들에게 랜덤하게 ‘범죄블록’이 제시되어야 하며, 범죄블록별 및 제시금액별로 반복된 형태의 조사항목이 제시되어야 함 : 몇 가지 특정 범죄로 묶인 ‘범죄 블록’이 4~5개로 구성될 예정 : 범죄 블록 당 제시금액의 범주가 4개 정도로 구성될 예정 : ‘범죄블록’ by ‘제시금액’별로 반복된 형태의 조사항목이 제시되어야 함. 즉 ‘범죄블록1-제시금액A’, ‘범죄블록1-제시금액B’ … ‘범죄블록4-제시 금액D’ 등과 같이 조사항목 셋트가 구성되며, 셋트별로 기본적인 문항 구성은 동일함 - 간결하면서도 매끄럽게 구현되어야 하며, 본 원 연구진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페이지 구성이나 로직 등을 보완하여야 함
조사내용	➀ 범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 비용(CVM 설문조사) ② 범죄 예방 비용 추정을 위한 설문조사
조사 실시	- 온라인 조사 실시 - 범죄 블록별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정 유효 데이터 확보 - 연구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경우, 예방 비용 추정 설문에 대하여 인지면접(FGI) 실시
자료 처리 및 결과 제출	- 마이크로데이터 및 필요시 항목별 비율, 평균값 등이 포함된 통계표 제출 - 연구원 요청에 따라 필요 시 추가분석 및 결과 제출 실시

※ 표본설계부터 조사결과 제출까지 3주 내 완료 필요 2) 본조사:

구분	내 용
조사대상	- 대한민국 거주 성인남녀 20~60대
표본설계 (조사규모)	- 인구통계학적 대표성을 고려하여 적정 층화변수 설정(성, 연령, 소득수준 등) - 총 2,000명 이상 응답 확보 필요 : 주요 층별 목표 표본크기를 달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조정
온라인 조사표 구현	- 본 원 연구진이 마련한 조사표에 대해 온라인 조사표로 변환 - 응답 대상자들에게 랜덤하게 ‘범죄블록’이 제시되어야 하며, 범죄블록별로 반복된 형태의 조사항목이 제시되어야 함 : 사전조사에서와 같이 ‘범죄 블록’이 4~5개로 구성될 예정이며,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제시금액’이 구성될 예정임 - 간결하면서도 매끄럽게 구현되어야 하며, 본 원 연구진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페이지 구성이나 로직 등을 보완하여야 함
조사내용	➀ 범죄 피해 결과 비용 추정을 위한 설문 조사: 범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 비용 설문(CVM 조사) ② 범죄 유형별 심각도 조사 ③ 범죄 예방 비용 추정을 위한 설문조사
조사 실시	- 온라인 조사 실시 - 충분한 분석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중요 층화변수별 유효 데이터 확보 필수
자료 처리 및 결과 제출	- 조사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 및 필요시 항목별 비율, 평균값 등이 포함된 통계표 제출 - 연구원 요청에 따라 필요시 추가분석 및 결과 제출 실시 - 연구원 요청에 따라 필요시 관련 도표 및 그래프 등을 제공
추진상황 보고	- 착수보고: 사업계획에 따른 착수 보고 제시(서면제출) - 중간보고: 진행상황에 따른 보고 방안 제시 - 최종보고: 용역 수행 완료 이후 15일 이내 ※ 최종보고 내용은 연구원이 사전에 요구한 내용을 모두 포함

※ 표본설계부터 조사결과 제출까지 3주 내 완료 필요 3. 주요 추진 일정

일정	주요 추진사항
1~2주차	- 계약체결 및 기본 조사방향 협의 - 사전조사용 조사표 개발 및 테스트
3~4주차	- 사전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5주차	- 사전조사 결과 기반 본조사용 조사표 개발 및 테스트
6~9주차	- 본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 원자료 및 최종 데이터 ※ 최종 데이터 구조와 형식은 연구원이 요구한 형태로 제출
10~12주차	- 필요시 추가분석 결과 및 그래프, 도표 등 후속 지원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함 ○ 본 계약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IV 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1.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2.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 (100분의 90점)와 입찰가격 평가(100분의 10)로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사위원회 구성·실시 ○ 기술능력 평가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평가함 ※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배점의 85%에 미달할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1항) ○ 입찰가격 평가 산정방식은 관련 기준에 따라 평가함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요소

배점·평가

대항목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용(기준)	배점 (90)
과업의 이해도 (20점)	1. 제안내용 이해도	- 수행과업 취지 및 범위,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10
과업의 이해도 (20점)	2. 제안내용의 체계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체계성	10
경영상태 및 사업경험 (10점)	1. 경영상태(정량평가)	- 법인의 신용평가 등급 등	5
경영상태 및 사업경험 (10점)	2. 주요 사업경험	- 사업의 연관성 및 적합성, 전문성 등	5
조사설계 타당성 (15점)	3. 수행방법의 타당성	- 수행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	15
조사수행 능력 (30점)	4. 조사수행 능력	- 조사체계의 우수성, 효율적인 데이터 확보 관리 방안 - 용역수행 역량(운용계획, 참여인력의 전문성, 온라인 표본조사 관리 등)
조사수행 능력 (30점)	4. 조사수행 능력	- 자료의 신뢰성 확보(비표본오차 최소화방안, 검증, 데이터처리방법의 적정성 등)
기타 (15점)	1. 조사결과 제공 계획	- 분석결과 제공 방식과 사후 협력 방안의 적정성	10
기타 (15점)	2. 보안관리	- 조사 대상자 개인정보보호 대책 - 조사 관련 정보 보안 유지 계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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