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요약 AI 요약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를 작성해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는 용역이다. 대상은 새만금호 공유수면(만경 11·12) 준설구역이다.

• 요약서(사업 내용, 주요 영향, 저감방안, 조사계획 요약)
•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 지역개황 조사
• 평가항목 설정(적정성평가·환경성평가 분야)
•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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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6713)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406,163,636원

배정예산

446,780,000원

기초금액

446,78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8/20(목)

공고번호

R26BK01684941-001

참조번호

새만금개발공사 2026082001

공고기관

새만금개발공사

수요기관

새만금개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06,163,636원

배정예산

446,78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745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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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 변경입찰공고문_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변경입찰안내서_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입찰안내서.hw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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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2 Ⅱ. 일반사항 4 Ⅲ. 세부 과업지시서 22 제1절 해양이용협의 22 Ⅳ. 예정공정표 31 V. 기타(각종 서식) 33

Ⅰ. 과업의 개요

Ⅰ. 과업의 개요

과업개요 과업명 :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위치 :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준설구역(새만금호 공유수면) 면적 및 용량 : 「새만금호 지형조사 및 준설토 배분계획(‘23. 새만금청)」에 따른 만경 11, 12 공유수면구간 * 통합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면적 및 용량은 변경될 수 있음 목적 본 과업은「해양이용영향평가법」및「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해양이용협의서를 작성,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기 위함. 과업범위 해양이용협의서 과업수행기간 : 과업착수일로부터 16개월

Ⅱ. 일 반 사 항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본 과업내용서는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모든 과업은 과업내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새만금개발공사 제 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2.1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변경 또는 상충 할 경우, 관계 법규 및 지침, 기준 등을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2.2 다만, 관련 법규에도 불구하고 본 과업내용서를 우선하는 별도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서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발주자 “발주자”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새만금개발공사”(이하 “우리공사”로 한다)를 나타내며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당사자를 의미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의 지위를 갖는다.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감독자 “감독자”란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공사가 임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사업책임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4]의 1. 일반요건에 따른 기술사로서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 검토와 조사결과에 관한 기술검토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협의”란「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2조제4항에 의한 해양이용협의를 말한다.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4.1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해양환경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 지침 등

해양이용협의서의 보완 등 해양이용협의 완료 후 공사 시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부실검토로 인한 추가 또는 보완할 검토사항이 발생했을 때,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보완검토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조항 및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평가대행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직접경비 실비정산 등 직접경비 및 안전관리비 등 실비 정산항목으로써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집행금액을 정산한다. 본 용역비 중 “직접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역비 중 “직접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 정산하여야 한다. 이 외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의 경비(안전관리비 등)에 대해서도 실제 소요된 집행 금액을 정산한다. 여비는 새만금지역 외 지역 출장의 경우, 우리공사의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Ⅲ. 세 부 과 업 내 용 서

제1절 해양이용협의

제1절 해양이용협의

제1절 해양이용협의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주요과업내용 요약서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지역개황 평가항목 설정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평가항목별 현황조사·영향예측·저감방안의 내용, 범위 및 방법 해양환경영향조사 부록 과업의 일반지침 본 과업수행 참여진은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이용협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해양이용협의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 국토종합계획, 새만금 기본계획 등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지역환경보전계획, 그밖에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등에 의거 시행되는 해양이용협의서 작성을 위한 현황 측정 등 조사자료와 개발계획 수립 시 제시된 대안 등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해양이용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개발계획(개발기본계획, 개발실시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검토의견 중 협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과업이 통합개발계획,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문별 책임기술자 및 실무자간의 협의체("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를 구성하여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사업지구에 대한 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은 ｢해양이용협의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해양이용협의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발주자에게 제출 시 책임기술인 검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전반에 대한 성과기록 및 사례 축척을 위해 협의서 작성, 협의과정의 착안․검토사항, BP사례 등을 보고서로 작성(이하 “성과분석 보고서”라 한다)하여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전 최종보고에서 성과분석 보고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양이용협의서 검토의견 및 보완 의견 등에서 전문가 자문이나 정밀조사시행 등의 의견이 제시된 경우 정합한 전문가를 통한 자문이나 정밀조사를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세부 과업내용 요약서 사업의 내용, 해양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해양환경영향 저감방안, 해양환경영향 조사계획 등을 요약한다.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해양환경 현황, 저감방안 및 대안을 고려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업목적(기대효과), 사업규모(예산),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작성대행자, 면허･허가･지정기관, 해양이용협의 실시근거 등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지역개황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다.

1) 사업지구 위치도 2) 대상지역의 축척 1:25,000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해도를 말한다.) 3) 대상지역의 축척 1:50,000부터 1:250,000까지의 해도를 첨부해야 한다. 4) 어업실태(어업권 포함) 5)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 현황 6)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주요 오염물질의 해역배출 현황 7) 개발계획 평면·다면도, 시설물 배치계획도 8) 사업대상지 주변 지역 및 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연도별로 개발내용을 도표 및 도면으로 정리하고, 바다골재나 광물채취 및 해양투기의 경우는 광구별로 누적채취량을 계산하여 제시해야 한다) 9) 사업지역에 위치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위치 10) 그 밖에 해양이용협의에 필요한 해당 지역의 특성 지역환경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평가항목 설정 적정성평가 분야 및 환경성평가 분야의 평가항목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기술한다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적정성평가 분야 및 환경성평가 분야의 평가항목으로 선정된 항목을 대상으로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목표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설정시 해양환경기준, 해양생태도, 그 밖에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평가항목별 현황조사․영향예측․저감방안의 내용, 범위 및 방법 현황조사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을 조사･분석하여 기술하고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사업 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한다.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조사가 아닌 문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 3년 이내의 가장 최근에 현지조사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의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골재채취기본계획과 연도별 골재채취계획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고, 채취 구역, 연간 채취 물량 및 한도, 용도 및 광구별 운영계획 등 관련 근거를 제시한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평가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이용 및 해양환경·자원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재 및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미래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여 기술하되,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한다. 사업이 환경영향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간접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상 위험부담 및 대책을 기술해야 한다.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 시와 공사 후(운영 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한다. 각 예측항목에 대한 예측방법과 예측결과를 자세히 기술한다. 개발이 인접해서 누적적으로 이루어져왔거나 이루어지는 경우 누적효과를 검토한다. 저감방안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현실성 있게 제시해야 한다. - 저감방안을 제시할 때 저감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이 중에서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해야 한다. - 저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시 설정한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한다.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조사항목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조사항목별 조사내용은 별표 3의 평가항목별 주요평가내용을 준용하여 선정하되, 해양환경기준이 설정된 조사항목에 대해서 해양환경기준항목에 대한 측정계획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해양환경기준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조사지역은 협의서에 기록된 영향예측지역으로 하되, 예측지역이 아닐지라도 사후에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포함한다. 조사지점은 영향예측 시 설정한 지점과 주요 배출원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한다. 조사시점은 영향예측 결과, 공사 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 조사항목은 공사착수시점부터, 공사 후(운영 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 조사항목은 공사완료(운영개시) 시점부터 조사한다. 조사주기는 해양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3개월 또는 6개월 등)로 하고 조사기간은 규칙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 해양이용협의 시 사용되었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정하여진 항목은 같은 기준에 따르고, 부득이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경우는 그 사유를 기록한다.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인기관의 자료를 준용할 수 있다. 해양환경영향의 변화와 대상사업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을 계획한다 해양이용협의 시 영향예측된 내용과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상호비교․검증한 후 필요시 재예측한 결과를 제시한다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초과 시의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종합평가 및 결론 각각의 환경 항목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영향 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개별적인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부록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기관 및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대행계약서 사본 포함, 재대행을 한 경우에는 재대행자의 인적사항 및 재대행 승인 관련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용어 해설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성과품 성과품작성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 소유로 하고 감독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감독원에게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성과품목록

주1) 각종 성과물의 전산화 자료(이미지, PPT, EXCEL 등): USB 1식 주2) 상기 제출 부수를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주3)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주4) 최종보고서에는 “성과분석 보고서”를 포함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Ⅳ. 예정공정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새만금개발공사 나. 입찰건명 :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다. 용역범위 : 과업내용서에 따름 라.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마. 기초금액 : 금446,780,000원(금사억사천육백칠십팔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여부 : 대상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으로 기초금액에 손해배상보험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금액이 포함된 계약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개요 : 일반경쟁(총액), 전자입찰(국내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나. 주요일정

참가자격

나.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모두 갖추어야 함)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 6713]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신청서 제출 : 입찰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서류 제출’ 확인 라. 평가방법 ○ 참여기술인의 면접(발표)는 대면심사로 진행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마.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해양수산부 고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바. 참여기술인 배치 현황

※ “사업책임기술인”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4]의 1. 일반요건에 따른 기술사로서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 검토와 조사결과에 관한 기술검토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의 참여평가자(5인)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는 조정 가능 2.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평가자(5인)는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지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 소속이어야 함 3.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가 환경분야(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이외인 경우, 자격 및 등급, 경력, 실적의 배점 없음

6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배점·평가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3. 가점 평가기준

참가자격

[표 1] 참여기술인 전문분야(A)

주)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가 환경분야(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이외인 경우, 자격 및 등급, 경력, 실적의 배점 없음 [표 2] 경력계수(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