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법령검색 구축 감리용역

계약

요약 AI 요약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1차) 사업을 제3자 관점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한 감리용역이다.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및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통보
• 감리 착수회의 개최
• 현장감리 실시(요구정의·설계·종료 단계)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종료회의 개최
•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결과 검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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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441,053,200원

배정예산

489,555,44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8(화)

공고번호

R26BK0168474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법제처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41,053,200원

배정예산

489,555,44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971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감리용역)_최종.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 생성형 AI 법령검색 구축 감리용역_법제처.hwp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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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목적 1 2. 사업 개요 1 3. 감리 대상 사업 3 4. 제안 시 고려사항 3 Ⅱ. 제안 요청 사항 6 1. 과업 내용 6 2. 감리 중점 사항 10 Ⅲ. 제안 일반 사항 12 1. 참가자격 12 2. 감리원 13 3. 제안서 작성 요령 14 4. 유의사항 15 Ⅳ. 제안서 평가 15 1.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15 2. 제안서 평가 방법 15 3. 기술평가 16 4. 가격평가 16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7 6. 협상방법 및 기준 17 Ⅴ. 제안서 작성요령 18 1. 일반 사항 18 2. 제안 내용 18 Ⅵ. 붙임 21

I 사업 개요

1. 목적 ㅇ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1차) 사업’에 대한 감리용역을 실시하여, ㅇ 본 사업 추진 제반 사항에 대해 제3자의 관점에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관리ㆍ감독하고, 전문적ㆍ객관적인 감리를 통한 문제점 사전 예방, 과업 이행 여부 점검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2. 사업 개요 ㅇ 사업명: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1차) 사업 감리용역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감리 대상 사업 종료일(‘27. 11. 30.)까지 ※ 감리 대상 사업의 수행일정에 따름 ㅇ 사업예산: 485,158,520원(부가세 포함) - (장기 1차) 234,270,000원(계약일로부터 2026.12.31.) - (장기 2차) 250,888,520원 예정* (2027.1.1.~2027.11.30.) * ’27년 예산의 경우 기획예산처 예산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7년 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금액에 따라 변경계약 추진 ※ (참고) 본사업 계약금액: 65억 5,000만원 - (‘26년) 30억 8,750만원, (’27년) 34억 6,250만원) * 본 사업 27년 계약금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심의에 따라 변동 가능 ㅇ 감리범위: 감리 대상 사업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함 * 「감리 수행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시스템 개발 표준 점검항목’ 등에 따라 감리대상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지능정보기술 감리 실무 가이드」에 제시된 점검항목을 준용하여 클라우드 등에 대한 감리를 실시함 ㅇ 감리형태: 2단계 감리+ 3단계 감리 - (‘26년)설계단계, 종료단계 (’27년)요구정의단계, 설계단계, 종료단계

※ 현장감리는 제시된 시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일정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감리법인이 협의하여 확정 ㅇ 감리 중점 점검사항 - (사업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계획 수립과 실행 여부, 계획된 일정 내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는지 점검 - (AI 모델) 법령 AI 모델과 AI 법령검색에 최적화된 법령 데이터의 구축 대상 및 절차, 검증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점검 - (시스템 구축) 생성형 AI 법령 검색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설계 및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등의 적정성 점검 - (시스템 보안)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약점 제거 여부 점검 및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 진단 등 3. 감리 대상 사업 ㅇ 피감리기관(사업자): ㈜코난테크놀로지 컨소시엄 ㅇ 대상사업: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550일 (’26. 5. 29. ~ ‘27. 11. 30.) ㅇ 사업금액: 6,550,000,000원 (부가세 포함) ㅇ 주요내용 - (법령 AI 모델) 법령검색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하고, 특정 모델에 종속되지 않고 유연하게 교체 운영할 관리체계 마련 - (AI 법령 데이터) 조문 인용ㆍ위임 등 법령 데이터간의 연관정보를 구조화된 형태로 구축하여 정확한 AI 검색을 위한 기반 마련 - (AI 가드레일) 환각 및 편향적인 답변 생성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모의 훈련 실시 등 AI 검색 무결성 확보 - (모바일 등) 사용자 이용패턴 학습을 통한 관심 법령 맞춤 서비스 선제적 제공 및 생성형 AI 법령검색을 위한 모바일 앱 개편 - (민간 클라우드) 민간 클라우드(대구)의 고성능 GPU 자원을 임대하여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프라(대전)와 연동되도록 구성

※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 규모 및 제반여건을 감안함 - 「전자정부법」 제60조에 따라 감리원증을 발급받은 감리원을 투입하여야 함 -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괄감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외 감리원에 대해서도 사업 및 감리의 품질을 저하하는 수준으로 변경 불가 -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 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감리 수행시 사업 수행으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가용 예산과 적정 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가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 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 자격기준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의함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시 사업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주1) 각 항목은 발주기관이 행하는 사업관리 활동의 적절성을 의미하며, 판단의 기준은 아래 참고 - 진도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계획된 일정 및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절히 진도관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 위험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올바로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 변경관리의 적절성 : 사업일정‧범위 등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시행 상 변경요인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는가? - 품질관리의 적절성 : 사업내용에 적시한 결과물의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주2) 각 점검 항목별 적정, 미흡, 부적정 중 선택하여 기입 주3) 등급이 미흡 혹은 부적정인 경우 반드시 의견을 기입하고, 시정조치결과확인보고서에 재평가 후 결과 기입 - (보안약점 진단) 감리대상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수행 - (기능점수 기반 SW구축내역이 있는 경우)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 보고서내에 포함하여 제출 -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활용 과업이 포함된 경우) 「지능정보기술 감리 실무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2.)」 내 검토항목 중 감리 대상사업 성격에 맞는 검토항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각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ㅇ 세부 특이사항 - 감리사업 계약 일정: 계약체결일 ~ 감리대상 사업 계약 종료일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AI)ㆍ클라우드ㆍ법률 분야 전문가를 배치하고 [붙임 2의1]에 기반하여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 작성 - 인공지능, AI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데이터 정제·점검 등 관련 감리 경험이 있는 감리원을 1인 이상 투입(권고사항)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기술 전문가는 감리인력에 포함하되,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을 감리법인 소속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 - 감리 대상사업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단계별 감리일정과 단계별 계획을 제안하여야 함 ※ (추진일정 관련) 감리대상사업 제안요청서(17~18p) 참고 - 본 사업 인력의 고용 및 관리 현황의 적정성 확인을 수행해야 함 - 제안서 작성시, 추상적 표현이나 단순 나열식 보다는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과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중점 점검사항 및 전략적 감리접근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II 제안 요청 사항

1. 과업 내용 가.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및 통보 ㅇ 감리법인은 해당 과제의 감리계획서(「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해당서식(C500-2)을 참조)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법제처와 사업자에게 제출 -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법제처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 -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등 신기술 관련 과업의 경우 「지능정보기술 실무 가이드」를 참고하여 세부 검사항목을 결정 ※ 클라우드의 경우 대구PPP존 보안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포함 나.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ㅇ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착수 전에 법제처와 사업자에게 제출 -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법제처 사업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하며, 감리사업 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ㅇ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 이거나 미반영 사항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ㅇ 감리법인은 법제처, 주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자가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ㅇ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단계별 위탁감리 절차 등 내용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법제처, 주관 사업자와의 관련 사항 협의 및 조정 -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등 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협의 라. 현장감리 실시 ㅇ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되,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ㅇ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며, 본 사업 관련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함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증거 자료와 함께 누락 없이 상세히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요구정의단계 감리 ㅇ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으로부터 요구사항 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사업 전체 과업이 누락 없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구체화되었는지 여부 ㅇ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후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설계단계 감리 ㅇ 감리대상사업 중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 요구사항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는지의 여부 ㅇ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후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종료단계 감리 ㅇ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설계단계 감리 시 점검한 요구사항 대비표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ㅇ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후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ㅇ 종료회의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음 ㅇ 법제처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ㆍ근태 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법제처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ㅇ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준용함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ㅇ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주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자가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ㅇ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ㅇ 감리법인은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주관기관과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아.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ㅇ 감리법인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주관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함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ㅇ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해당서식을 준용함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ㅇ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법제처에 검수 요청함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USB 등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함께 제출함 2. 감리 중점 사항 가.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 보증 활동 ㅇ 통합적 관점의 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정성 - 법령특화 AI 모델ㆍAI 특화 데이터 체계ㆍ민간 클라우드 등 다수 구축 요소를 아우르는 통합관리 관점의 사업관리계획이 수립되어 계획대로 통제되는지 점검 - 사업자가 계획된 일정(’26.5.~’27.11.) 내에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과업을 정상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지 단계별 이행 계획 점검 ㅇ 관련 법령ㆍ규정ㆍ지침 준수 여부 - 대상 시스템이 AI 기본법 및 고영향 인공지능 평가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ㆍ규정 지침을 준수하는지 점검 - 대구PPP존 보안지침 및 국정원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는지 점검 나. 응용시스템 구축 관련 ㅇ 현행 업무 및 연계 시스템 분석ㆍ설계의 적정성 - 사용자 요구사항과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업무기능, 사용자 및 내ㆍ외부 인터페이스 등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하였는지 점검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및 시험 계획 수립ㆍ수행의 적절성 점검 ㅇ 데이터베이스 및 AI 특화 데이터 체계 구축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ㆍ무결성ㆍ정합성 및 백업ㆍ복구 방안의 적정성 점검 - AI 법령검색에 최적화된 법령 데이터의 구축 대상 및 절차, 검증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점검 - 법령정보 제ㆍ개정에 따른 동기화 파이프라인이 적절하게 구축되었는지 여부 및 연혁 기반 버전관리의 정합성 점검 ㅇ 법령특화 AI 모델 구축의 적정성 - 법령특화 AI 모델 성능 검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감리용역 요구정의 단계에서 확인한 성능 기준을 실제 충족하는지 점검

※ 성능 기준 설정 및 결과 검증 시 법률ㆍ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필수 포함 - 특정 모델에 종속되지 않고 최신 모델로 교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는지 및 교체 시 성능 검증 절차 마련 여부 점검 ㅇ 클라우드 구축의 적정성 - 대전 국정자원(WEBㆍWASㆍDB)과 대구 클라우드존(GPU) 간 API 연계 구조 및 장애 대응ㆍ고가용성 설계의 적정성 점검 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ㅇ 보안정책 및 보안요건 이행 -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약점 제거 여부 점검 ※ 감리 업체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 -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정책 수립 여부 및 제안서ㆍ사업수행계획서상 보안사항 이행 여부 점검 -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검색 로그ㆍ직군 등) 수집 시 위험 요소 식별 및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점검 3. 보안 사항 ㅇ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별도제공)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 ㅇ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ㅇ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참가자격

III 제안 일반 사항

1. 참가자격 ㅇ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 8, 9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ㆍ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ㅇ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되,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ㆍ권리ㆍ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 하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본 감리용역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감리원 가. 감리원 편성 ㅇ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 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권고사항). 단, 공동수급 제안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 감리원 중에서 선임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제시 -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ㆍ클라우드ㆍ법률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 감리인력 배치) - 인공지능, AI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데이터 정제·점검 등 관련 감리 경험이 있는 감리원을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함(권고사항)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을 투입 나. 감리원 자격 기준 ㅇ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ㅇ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출 서류 ㅇ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의함 4.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안서 세부작성방법은 “제안서 작성 요령” 참조 5. 유의사항 ㅇ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함 ㅇ 본 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사업 관련 문의는 담당자에게 개별 연락 요망 * 제안요청서 첫장 담당자 연락처 내 이메일로 문의(roheunyoung@korea.kr) ㅇ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과업추진의 일관성 및 시급성, 책임있는 용역수행 등의 사유로 하도급을 인정하지 않음 ㅇ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IV 제안서 평가

1.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ㅇ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ㅇ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평가수행기관: 조달청(기술, 가격 평가 일체) 2.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합산 ㅇ 동점시 처리방침 - 총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ㅇ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ㅇ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배점·평가

3. 기술평가 ㅇ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 실시 ㅇ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은 다음과 같음

ㅇ 감리인력 구성 평가항목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요구한 공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 ㅇ 차등점수제 적용 (평가 차등점수: 2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 간 점수차는 2점 적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9에 따라 차등 점수제를 적용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4. 가격평가 ㅇ 가격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ㅇ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90점) 기준 일정비율(85%) 이상의 점수를 얻은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창에 따라 차순위자와 협상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협상방법 및 기준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ㅇ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제안서 작성 요령> (권장사항) 1. 일반 사항 가. 제안서 작성 ㅇ 제안서 작성은 아래 '2. 제안내용'에서 정해진 방식 및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 제출 시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제안서 분량은 첨부 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70쪽 이하로 하고, PDF파일로 제출할 것. - 제안서의 첨부 문서 :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 ㅇ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사항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규모에 따른 상기의 제안서 분량을 초과하지 말 것.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필수) ㅇ 제안서 파일은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타인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함.

과업·요구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ㅇ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가 아닌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 및 증적자료를 발주기관에 제공 마. 감리 세부일정 및 절차 ㅇ 단계별 감리 일정, 세부 감리절차, 투입인력, 공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 감리인력 ㅇ 감리원별 참여율ㆍ투입분야ㆍ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및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중심) ㅇ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ㅇ 양식에 맞추어 감리원별 경력 및 자격을 제시(감리원 1인당 2쪽 이하로 작성, 해당 내용은 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제본하여 ‘별첨자료’로 제출)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ㆍ공공부문의 제안 사업과 유사한 감리 실적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ㆍ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ㆍ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 (예시) 정보시스템감리사, 정보관리/정보통신/컴퓨터응용기술사, 행정안전부 발급 감리원증, 전문기술 자격증(프로젝트 관리, 보안, 데이터베이스, 응용기술 등) ㅇ 투입 감리원(총괄 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사. 감리 품질 보증 ㅇ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 지적 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아. 감리 지원사항 ㅇ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ㅇ 정보시스템 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체 지식관리시스템 유무(감리지식 공유체계), 기술연구 수행경력, 기술지원 조직 여부, 지속적인 소속 감리원의 교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기재 【붙임 1】감리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 1.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2.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3.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 2】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편성내역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전문가를 배치 【붙임 2의2】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붙임 2의3】비상근(전문인력)참여 동의서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법 제 처 장 귀하 【붙임 3】사업자 보안 준수사항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 4)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통합전산센터와 협조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사업에서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와 협의하여 추진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내용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함.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함.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함.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 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함. (ADSL 사용금지)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함. 【붙임 4】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5】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