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육아휴직 및 소득보장제도 체계 연구

계약

요약 AI 요약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이들을 위한 대안적인 소득 보장 및 육아휴직 제도를 설계하기 위함입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개념 정의 및 정책 대상 범위 설정
• 생애주기별 특성 분석 및 단계별 주요 위험요인 검토
•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및 사각지대 도출
• OECD 주요 국가의 소득보장, 직업훈련, 육아휴직 정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창업 및 폐업 단계별 소득 지원 기준 및 세부 설계방안 제안
• 육아휴직 제도 대안 및 세부 설계요소(대상, 요건, 급여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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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6(목)

공고번호

R26BK01669307-000

참조번호

총무팀-1802

공고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요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891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3. (제안요청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육아휴직 및 소득보장제도 체계 연구.hwp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문_R26BK01669307-000호.hwp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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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7. □ 제안 배경 및 목적 ◦ (제안 배경)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우리 사회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동시에 생계형·영세 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잦아 소득 불안정성이 높은 특징을 보임 - 인공지능이 기존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업 유지와 창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생활 균형 제도나 사업 실패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임 - 또한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비정형 노동이 증가하면서 소득의 일시성과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 기반 사회보장 체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인공지능 시대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창업 활성화 및 유지를 위하여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설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제안 목적) 소상공인·자영업자(창업가·유사 자영업자)가 처한 사회적 위험과 소득 보장 정당성, 해외 정책사례에 기반하여, 대안적 소득 보장 및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제도를 설계함 -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휴직 및 소득보장제도 체계(안) 도출 □ 추진 개요 ◦ (사 업 명)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육아휴직 및 소득보장제도 체계 연구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0. ◦ (사업예산)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진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불가 □ 주요 과업내용 ◦ 정책 대상으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규정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애주기와 핵심 이슈 파악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 및 해외 정책 사례 분석 ◦ 사업 운영 및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따른 소득 지원 및 육아휴직 정책 제안 1 정책 대상으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규정 □ 소상공인·자영업자 개념 및 정책 대상 명확화 ◦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창업자 등 유사·인접 개념의 정의, 적용 범위 및 중복성 검토 ◦ 관련 법령 및 주요 정책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상 기준 정리와 제도별 정책대상 범위 비교·분석 ◦ 소득보장 및 육아휴직제도 설계를 위한 정책대상 범위와 선정 기준 검토 및 핵심 이슈 논의 2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애주기와 핵심 이슈 파악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생애주기 분석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애주기를 창업, 사업 운영, 매출 감소, 폐업, 재창업 또는 이직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특성 분석 ◦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불안정, 생계위험, 자산손실, 재창업 위험 등 주요 위험요인 검토 ◦ 출산·육아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사업 유지 부담, 돌봄 부담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위험 분석 □ 기존 사회보장제도 효과 분석 ◦ 기존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창업지원 및 폐업지원 등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안정에 미친 효과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를 산출하고, 이들이 가진 다층적 취약성을 도출함 ◦ 각 제도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창업, 사업 운영, 매출 감소, 폐업, 재창업 또는 이직 과정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 검토 3 관련 해외 정책 사례 분석 □ 해외 정책 분석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 정책, 직업훈련 정책, 육아휴직 정책에 대한 OECD 주요 국가 사례들을 검토 ◦ 피고용인, 노무제공자와의 적용범위, 자격, 급여, 기여 등의 요소들에 대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분석함 ◦ 기존 OECD 국가의 제도에 대하여 얼마나 성공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해외 정책 심층 분석 ◦ 해외 정책 분석을 통해 가장 직접적인 함의를 줄 수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고, 그 국가들에 대한 심층 사례 분석을 실시함 ◦ 3-4개 국가 사례를 선정하여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 창업지원, 폐업지원, 공제제도 및 일·가정 양립 관련 지원제도 비교·분석 ◦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4 창업 및 폐업에 따른 소득보장 및 육아휴직 정책 제안 □ 창업 및 폐업에 따른 소득보장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창업연차, 매출 규모,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기준 검토 및 지원 대상, 지원 수준, 지원 기간 등 세부 설계방안 마련 ◦ 소득 산정 방식, 지원의 의무성 또는 자발성 여부, 급여 지급 방식 및 정부 재정지원 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소득보장 방안 제안 □ 육아휴직 및 일·생활 균형 지원방안 검토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출산·육아기 소득감소 및 사업 유지 문제를 고려한 육아휴직제도 대안 검토 ◦ 사업 중단, 영업시간 단축, 매출 감소, 대체인력 활용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제도 설계 쟁점 분석 ◦ 지원 대상, 지원 요건, 급여 수준, 지원 기간, 확인 방식 및 전달체계 등 세부 설계요소 검토 □ 보고서 및 산출물 ◦ 착수계 제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를 작성하여 제출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발주처 요청 시) - (착수보고) 수행계획에 대한 착수보고 실시 - (중간보고) 과업진행사항 등 중간보고 실시 - (최종보고) 과업진행결과, 실적 등 최종보고 실시 ◦ 결과보고서 제출 - 계약만료일 이내에 과업지시서 등 수행업무 범위에 포함된 과업수행내용 및 최종산출물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제출(용역 수행 관련 자료 일체) * 발주처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내용 : 원문 자료 및 가공자료 등 결과물 일체, 결과 보고서 □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과업지시서,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계약내용을 충실히 준수해야 함

참가자격

➊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➋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➌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➍ 기타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 ◦ 국가정보원 및 발주처의 「정보보안기본지침」, 행정안전부 및 발주처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 과업착수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보안 각서, 연구자 윤리서약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필요시 착수보고 실시) □ 과업변경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의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변경함 ◦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보고 ◦ 과업의 진척 사항은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시 관계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야 함 ◦ 중간보고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수행 중반에, 최종보고회는 성과품 제출 전 및 수정 보완 후 개최해야 함 ◦ 보고서 초안 작성 후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발주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 작성해야 함 □ 과업결과 ◦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용역결과의 최종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과업수행계획서 등의 과업범위로 되어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보고내용) 용역 수행 결과 산출물 일체(보고서 파일 및 인쇄본 5부) - (보고방법) 공문 및 우편 제출 □ 보안관리 ◦ 모든 자료, 분석단계 결과물, 최종결과물 등에 대해 용역수행과정 및 용역 완료 이후에도 발주처가 제공하는 별도의 보안 관리지침에 따라 철저히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함 ◦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함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에 따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업종코드 : 1169(학술·연구) * 단, 학술·연구로 등록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p.kr)에서 확인가능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과업·요구

Ⅰ. 제안개요 - 1. 제안배경 및 목적 - 10 -

◦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을 검토 예정이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 요청을 할 수도 있으며, 추가 자료 및 현장 확인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3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서류 ① 제안서 파일(정량, 정성) ② 원본 부속서류(제안서에 반드시 편철하고 모든 부속서류는 “사실과 상위없음” 명기 및 인감 날인)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제안사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사본 1부 ③ 발표자료(미제출 시 제안서로 대체하여 평가 진행) □ 제출방법 ◦ 제안서 등 필요서류를 나라장터에 업로드(온라인 제출) 4 제안서 평가 □ 제안사 발표방식 ◦ 제안내용 발표는 본 과업 사업관리자(PM)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기타 전문가 1인에 한하여 부연 설명할 수 있음 *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자로 한하며, 제안서 발표 당일 현장에서 PM의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확인 ** 발표평가 시에는 사업관리자(PM)을 포함하여 최대 2인까지 참석 가능 ◦ 발표 시간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25분 이내로 실시 * 기준시간 :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신청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예정) ** 기타 사정에 따라 제안서 발표를 생략하거나 시간을 조정 운영할 수 있음 □ 평가방법 ◦ 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사가 제안내용에 대해 발표 후 평가표에 따라 평가 실시 *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 등은 입찰공고 마감 후 별도 공지 예정 ** 제안서 평가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 ◦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값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5인의 평가위원 평균값을 최종점수로 산정 ◦ 평가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제안서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평가로 대체 □ 배점기준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90%) + 가격평가 점수(10%) - 기술능력평가(발주처 평가) : 경영상태(10점), 제안개요(20점), 사업수행능력(30점), 사업관리능력(30점) 등을 평가(총 90점 만점) * 기술능력평가 90점 만점 평가 후 가격제안 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 - 가격평가 : 조달청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배점·평가

첨부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항목별 평점 부여 기준

정량평가(경영상태) 기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첨부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항목

이 입찰 공고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집행하는 용역 계약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은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지원실 총무팀(☎042-363-751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92, 2층 ☎   : 042 - 363 - 7516 FAX : 042 - 367 - 7710 1. 입찰개요 --------------------------------------------------------------------------------------------------------------------------- 1) 입찰건명 :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위한 육아휴직 및 소득보장제도 체계 연구 2)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4) 사업금액 : 100,000,000원(부가세포함) 5) 추정가격 : 90,909,091원(부가세별도) 6)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6. 12. 10. 7) 기타사항 :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계약부서) : 경영지원실 총무팀 김수지 주임(☎ 042-363-7516) * 수요규격 및 제안관련 등(수요부서) : 정책연구팀 구하영 주임(☎ 042-363-3315) 2. 참가자격 ---------------------------------------------------------------------------------------------------------------------------

참가자격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를 소지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업종코드가 학술·연구로 등록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배점·평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