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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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구축 및 지재권관리 시스템 개선사업 PMC 용역
한국국제협력단 · 기타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17(목)
요약 AI 요약
라오스에 지식재산서비스센터를 구축하고 지재권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 지재권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BPR/ISP 포함) 수립
- 고위급 및 실무자 대상 국내 초청연수 및 현지 워크숍 운영
- 시스템 개발사, 기자재 공급사, 감리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및 운영 지원
- 지재권 관리시스템 및 ICT 기자재 설치 감독 및 검수 지원
- 사업 전반의 일정, 예산, 위험 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
- 사업 홍보 영상 및 브로셔 제작, 지리적 표시(GI) 홍보관 조성 지원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44803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 | 2점 |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3점 |
| 중소기업인 사업자 분담률(지분율) | 5점 |
| 핵심투입인력(PM) 외국어 구사능력 | 2점 |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등 역량 | 5점 |
| 사업이해도(특징, 대상지 분석, 현지화 전략) | 10점 |
| 과업 추진 기본방향 | 3점 |
| 과업목표, 성과 및 산출물(PDM 수정안) | 7점 |
| 연수생 초청 및 현지연수 방안 | 10점 |
| 마스터플랜 수립 방안 | 10점 |
| 기자재 발주 자문 방안 | 2점 |
| 시스템 구축 자문 방안 | 3점 |
| 투입인력 현황(전문성, 경험 등) | 10점 |
| 인력운용계획(조직, 업무분장 등) | 8점 |
| 성과관리 계획 | 7점 |
| 일정 및 위험관리 방안 | 5점 |
| 보고 및 산출물 관리 방안 | 5점 |
| 국내외 사업홍보 및 사후관리 방안 | 3점 |
|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 5점 |
| 핵심투입인력(PM) 사업추진역량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기타자유업종(999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31(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2(수) 11:00 | 지남 |
| 개찰 | 09/17(목)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93,650,867원
- 배정예산
- 2,193,015,954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3(목)
- 공고번호
- R26BK01644803-000
- 참조번호
- 협아일-2807
- 공고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수요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993,650,867원
- 배정예산
- 2,193,015,954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외교및국제협력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493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 HWP · 1.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1-2.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XLSM · 3. 투찰내역서.xlsm · 공고규격서
- ZIP · 4. 사업참고자료.zip · 공고규격서
- DOCX · 5. (Service) Invitation for Bids.docx · 공고규격서
- HWP · 6. 사전공고질의답변서.hwp · 공고규격서
- ZIP · 참고 1. KOICA 입찰 관련 규정, 표준계약서 등(20260710).zip · 공고규격서
- ZIP · 참고 2. 상생결제 안내 자료.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I 제안 요청내용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라오스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구축 및 지재권관리시스템 개선사업 PMC 용역/Establishing a National IP Innovation Service Center and Enhancing IP Management System in Lao PDR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 10. 31.까지 다. 대 상 지 : 라오스, 비엔티안시 라. 집행 한도액 : 2,193,015,954원($1,589,142/1$=1,380원, 2026년 기준환율) (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 포함) 다년도 사업 ㅇ 1차 예산 : 1,388,632,010원(부가세 등 제비용 포함, 1차 계약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 ㅇ 2차 예산 : 344,061,706원(부가세 등 제비용 포함, 2차 계약기한 : 2027.01.01.~ 2027.12.31) ㅇ 3차 예산 : 232,626,519원(부가세 등 제비용 포함, 3차 계약기한 : 2028.01.01.~ 2028.12.31.) ㅇ 4차 예산 : 227,695,719원(부가세 등 제비용 포함, 4차 계약기한 : 2029.01.01.~ 2029.10.31.) ※ 제안사 계획에 따라 총차 예산액 수정제시 가능함. 단, 1차 예산액의 경우 1차 예산액 한도 내 제시 가능
※ 계약 체결 시에는「국고금관리법」제47조에 따라 투찰한 금액에서 10원 미만이 절사 처리되어 계약 마. 용역범위 (Scope of Service) ㅇ 지재권행정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Establishment of Master Plan for IP Administrative Service Infrastructure) ㅇ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및 현지 워크숍 (Capacity Building through Invitational Training and On-site Workshops) ㅇ PC 선정을 위한 RFP 작성 및 PC 운영지원 (RFP Preparation for PC Selection and PC Operation Support) ㅇ 사업관리, 성과관리 및 홍보 (Project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and Promotion) 2. 기본방향 가. 사업목표 ㅇ (장기) 지식재산기반 기업활동 확산 및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중기) 대국민 지재권 행정편의 개선 및 지재권행정서비스 역량강화 ㅇ (단기) △지식재산센터 신축, △지재권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지재권관리시스템 구축, △기자재 구축, △DIP 공무원 및 민원인 역량강화, △ 사업성과 및 산출물 관리 나. 목표체계
| 지식재산 기반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 2030 | 장기 | ||||||||||||||||||||||||||
|---|---|---|---|---|---|---|---|---|---|---|---|---|---|---|---|---|---|---|---|---|---|---|---|---|---|---|---|---|
| | ||||||||||||||||||||||||||||
| 성과 | 지식재산 기반 기업활동 확산 | 2028 | 중기 | |||||||||||||||||||||||||
| ↑ | | | ||||||||||||||||||||||||||
| 결과 | 대국민 지재권 행정편의 개선 | 지재권 행정서비스 역량강화 | 2027 | 단기 | ||||||||||||||||||||||||
| ↑ | | | | | ≀ | |||||||||||||||||||||||
| 활동 | 지식재산 서비스센터 | 마스터플랜 | + | 시스템 구축 | + | 역량강화 | ||||||||||||||||||||||
| ↑ | ⇡ | ⇡ | ⇡ | ⇡ | ⇡ | ⇡ | 2025 | |||||||||||||||||||||
| 투입 | 설계 | 시공 | 전문가 파견 | 시스템 | 기자재 | 전문가파견 | 초청 연수 | 현지 워크숍 | 현지 교육 |
다. 사업 대상지
[ 라오스 위치 및 지도 ]
*출처 : Google 지도 ㅇ 동 사업의 대상 국가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로 북쪽으로 중국 동쪽으로 태국, 미얀마, 서쪽으로 베트남, 남쪽으로 캄보디아를 인접한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한 내륙국가임. 한국에서 수도 비엔티안(Vientiane)까지는 항공편(직항)으로 편도 약 5시간 이내 소요되며, 2025년 2월 기준, 라오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이 정규 운항 중임. ㅇ 사업 대상 지역인 수도 비엔티안시(市)에 동 사업으로 신규 건축되는 국가 지식재산서비스센터(NIPISC, National IP Innovation Service Center)의 부지는 상공부(MOIC,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산하 산업통상대(ICC, Institute for Industry and Commerce) 내 캠퍼스로 와타이 국제공항(Wattay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약 10km, KOICA 라오스사무소에서 4.1km 거리에 위치함. ㅇ 사업 부지정보 - 주소 : Alley Road, Unit16, Thongphanthong Village, Sisattanak District, Vientiane Capital (17°57'5.95"N 102°38'17.60"E / 대지면적 약 3,000㎡)
사업부지 주변현황
- 사업 대상부지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시에 위치한 상공부 건물에서 남동쪽으로 직선거리 2.7km, 차량으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한 산업통상대(IIC, Institute for Industry and Commerce) 캠퍼스 내에 위치함. - 부지 주변으로 비엔티안 시 주요 교통망이 인접해 있어 차량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우수함. 라. 추진일정
| 활 동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
|---|---|---|---|---|---|---|---|---|---|---|---|---|---|---|---|---|---|---|---|---|
| 활 동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 프로젝트 준비 | ■ | ■ | ■ | ■ | ||||||||||||||||
| 사업업체(PMC)/건축설계(PC) 선정 | ■ | ■ | ||||||||||||||||||
| 시공사(PC) 선정 | ■ | |||||||||||||||||||
| 건축 감리(PC) 선정 | ||||||||||||||||||||
| 시스템개발사(PC) 선정 | ||||||||||||||||||||
| 시스템 감리(PC) 선정 | ||||||||||||||||||||
| 기자재 납품사(PC) 선정 | ■ | |||||||||||||||||||
| 1.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건축 | ■ | ■ | ■ | ■ | ||||||||||||||||
| 1-1. 건축설계 및 허가 | ■ | ■ | ■ | |||||||||||||||||
| 1-2. 시공 및 준공 | ■ | ■ | ■ | ■ | ||||||||||||||||
| 1-3. 건축 감리 | ||||||||||||||||||||
| 2. 마스터플랜 수립(컨설팅) | ■ | ■ | ■ | ■ | ||||||||||||||||
| 2-1. AS-IS 분석 | ■ | ■ | ||||||||||||||||||
| 2-2. TO-BE 모델 설계 | ■ | |||||||||||||||||||
| 2-3. 이행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KOICA ISP/ISPM 적정성 검토 의견 반영 필요 | ■ | |||||||||||||||||||
| 3. 지재권관리 시스템 구축 | ■ | ■ | ■ | ■ | ||||||||||||||||
| 3-1. 요구분석 | ■ | |||||||||||||||||||
| 3-2. 시스템 설계 | ■ | |||||||||||||||||||
| 3-2. 시스템 개발 | ■ | ■ | ||||||||||||||||||
| 3-3. 시스템 설치 및 안정화 | ■ | ■ | ||||||||||||||||||
| 3-4. 시스템 활용 교육 | ||||||||||||||||||||
| 3-5. 시스템 감리 | ■ | ■ | ■ | ■ | ||||||||||||||||
| 3-6. 유지보수 지원(2년) | ■ | ■ | ■ | ■ | ■ | ■ | ||||||||||||||
| 4. ICT 기자재 지원 | ||||||||||||||||||||
| 4-1. 현지 사전조사 | ■ | |||||||||||||||||||
| 4-1. 구매, 검수 및 운송 | ■ | |||||||||||||||||||
| 4-2. 납품, 설치 및 교육 | ■ | |||||||||||||||||||
| 5. 역량강화 | ■ | ■ | ■ | ■ | ||||||||||||||||
| 5-1. 고위급 초청연수(PMC) | ■ | |||||||||||||||||||
| 5-2. 실무자 초청연수(PMC) | ■ | |||||||||||||||||||
| 5-3. 1차 컨설팅 워크숍(PMC) | ■ | |||||||||||||||||||
| 5-4. 2차 컨설팅 워크숍(PMC) | ■ | |||||||||||||||||||
| 5-5. 컨설팅 결과보고 워크숍(PMC) | ■ | |||||||||||||||||||
| 5-6. 대국민 IP인식제고 워크숍(PMC) | ■ | |||||||||||||||||||
| 5-7. 시스템 사용자 교육(PC) | ■ | |||||||||||||||||||
| 5-8. 시스템 운영자 교육(PC) | ||||||||||||||||||||
| 5-9. 기자재 운영자 교육(PC) | ||||||||||||||||||||
| 5-10. 강사양성 교육 (TOT)(PC) | ■ | |||||||||||||||||||
| 5-11. 지능형 심사시스템 활용교육(PC) | ||||||||||||||||||||
| 5-12. IP 분쟁 관리자 교육(PC) | ||||||||||||||||||||
| 5-13. IP 분쟁 실무자 교육(PC) | ||||||||||||||||||||
| 성과관리 및 사업평가 | ■ | ■ | ■ | ■ | ||||||||||||||||
| 기초선/중간선/종료선 조사 | ■ | ■ | ||||||||||||||||||
| 종료평가 | ||||||||||||||||||||
| 홍보 | ■ | ■ | ■ | ■ | ■ |
| 활 동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
|---|---|---|---|---|---|---|---|---|---|---|---|---|---|---|---|---|---|---|---|---|
| 활 동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 1. 프로젝트 준비 | ■ | ■ | ■ | ■ | ||||||||||||||||
| 1-1. 시스템 개발사(PC) RFP 작성 | ■ | |||||||||||||||||||
| 1-2. 기자재 납품사(PC) RFP 작성 | ||||||||||||||||||||
| 1-3. 시스템 감리(PC) RFP 작성 | ||||||||||||||||||||
| 2. 마스터플랜 수립(컨설팅) | ■ | ■ | ■ | ■ | ||||||||||||||||
| 2-1. AS-IS 분석 | ■ | ■ | ||||||||||||||||||
| 2-2. TO-BE 모델 설계 | ■ | |||||||||||||||||||
| 2-3. 이행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KOICA ISP/ISPM 적정성 검토 의견 반영 필요 | ■ | |||||||||||||||||||
| 3. PC 운영지원 | ■ | ■ | ■ | ■ | ||||||||||||||||
| 3-1. 시스템 설계자문 | ■ | ■ | ||||||||||||||||||
| 3-2. 시스템 설치 및 기능 모니터링 | ■ | ■ | ■ | ■ | ||||||||||||||||
| 3-3. 기자재 설치 감독 | ||||||||||||||||||||
| 4. 역량강화 | ■ | ■ | ■ | ■ | ||||||||||||||||
| 4-1. 고위급 초청연수 | ■ | |||||||||||||||||||
| 4-2. 실무자 초청연수 | ■ | |||||||||||||||||||
| 4-3. 1차 컨설팅 워크숍 | ■ | |||||||||||||||||||
| 4-4. 2차 컨설팅 워크숍 | ■ | |||||||||||||||||||
| 4-5. 컨설팅 결과보고 워크숍 | ■ | |||||||||||||||||||
| 4-6. 대국민 IP인식제고 워크숍 | ■ | |||||||||||||||||||
| 5. 성과관리 및 사업평가 | ■ | ■ | ■ | ■ | ||||||||||||||||
| 기초선/중간선/종료선 조사 | ■ | ■ | ||||||||||||||||||
| 5-2. 종료평가 | ||||||||||||||||||||
| 5-3. 홍보 | ■ | ■ | ■ | ■ | ■ |
ㅇ PMC 과업 추진일정 ※ 본 일정은 양국 간 협의 하에 필요시 변경 가능하며, 잠정 계획안이므로 입찰자가 상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마. 추진체계 1) 양국간 분담사항
| 한국 | 라오스 |
|---|---|
| ㅇ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신축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건축 설계 및 감리 ㅇ 지재권행정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운영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시스템 기획을 위한 BPR/ISP 컨설팅 ㅇ 지재권관리시스템 - 시스템 개발을 위한 분석/설계 - 시스템 개발, 테스트 및 설치 - 시스템 안정화 및 유지보수 2년 ㅇ 기자재 - 시스템 운영을 위한 ICT 기자재 조달 및 설치 - 센터 운영을 위한 가구 및 집기 ㅇ 역량 강화 - 초청연수 - 지식공유 및 대국민 인지제고를 위한 현지 워크숍 - 시스템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교육 | ㅇ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신축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제공, 기존건축물 철거 및 현황측량조사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건축 인허가를 위한 협조 - 센터 신축공사를 위한 현지 시공사 발주 및 계약 ㅇ 지재권행정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업무를 위한 자료 제공, 면담 참여 - 업무를 위한 사무공간 제공 ㅇ 지재권관리시스템 - 시스템 연계를 위한 API 제공 및 WIPO지원 확보 - 사업 종료 후 시스템 유지보수 인력 및 예산 확보 ㅇ 기자재 - 서버실/기자재 보급공간 확보 - 기자재 통관시 관세면제, 내륙이송, 보관 등 협조 - 데이터 센터 내 인프라 구축 후 운영 및 유지보수 ㅇ 역량 강화 - 초청연수, 현지 워크숍 및 교육 대상자 선정 - 연수 대상자 연수과정 참여를 위한 협조 |
2) 사업수행체계
<사업수행체계>
3. 세부 과업지침 (※ 관련 상세내용은 ‘사업참고자료’ 참조)
| 구성요소 Component 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계약자가 실행해야하는 과업(혹은 성과)의 구분 단위 | 주요 활동 내역 혹은 투입 요소 Activity / Input 산출물 생산을 위해 계약자가 실행해야하는 활동들 혹은 투입해야 하는 요소 | 결과물/산출물 Output 목적달성을 위해 계약자가 산출해야 하는 결과물, 서비스 또는 산출물 |
|---|---|---|
| 지재권 행정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운영 및 시스템 기획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마스터플랜 개발을 위한 컨설팅 계획서 (국/영문) ·마스터플랜 개발을 위한 컨설팅 결과보고서(국/영문) ·1차 컨설팅 전문가파견 계획서(국/영문) ·2차 컨설팅 전문가파견 계획서(국/영문) ·3차 컨설팅 전문가파견 계획서(국/영문) ·1차 컨설팅 전문가파견 결과보고서(국문) ·2차 컨설팅 전문가파견 결과보고서(국문) ·3차 컨설팅 전문가파견 결과보고서(국문) ·마스터플랜 보고서 (BPR/ISP 포함)(국/영문/라오어) |
| DIP 공무원 및 민원인 역량강화 | ·초청연수 ·지식공유 및 인식제고를 위한 현지워크숍 | ·고위급 초청연수 계획서(CI 포함) (국/영문) ·고위급 초청연수 결과보고서(만족도조사 포함) (국문) ·실무급 초청연수 계획서(CI 포함) (국/영문) ·실무급 초청연수 결과보고서(만족도조사 포함)(국문) ·1차 현지워크숍 계획서(국/영문) ·2차 현지워크숍 계획서(국/영문) ·3차 현지워크숍 계획서(국/영문) ·4차 현지워크숍 계획서(국/영문) ·1차 현지워크숍 결과보고서(만족도조사 포함)(국문) ·2차 현지워크숍 결과보고서(만족도조사 포함)(국문) ·3차 현지워크숍 결과보고서(만족도조사 포함)(국문) ·4차 현지워크숍 결과보고서(만족도조사 포함)(국문) ·차수별 현지워크숍 교육자료 |
| PC(시스템 개발사, 기자재 공급 업체, 감리) RFP 작성 및 PC 운영지원 | ·PC 업체 선정 지원 ·시스템 설계 자문 ·상용 SW 통합시험 ·시스템 설치 및 기능 모니터링 ·기자재 설치 감독 | ·시스템 구축 용역 제안요청서(국문) ·기자재 공급 용역 사양서(국문) ·기자재 설치 검수결과 보고서(국문) ·시스템 설치 검수결과 보고서(국문) ·시스템 감리 용역 제안요청서 (국문) ·전문가 파견 계획 및 결과보고서(국/영문) |
|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 ·사업관리 ·성과관리 ·홍보 | ·사업수행계획서(국문) ·사업착수보고서(홍보계획 포함)(국문/영문) ·분기별 활동보고서(국문) ·연차점검보고서(국문) ·중간보고서(국문) ·최종보고서(국문/영문) ·위험관리보고서(국문/영문) ·성과관리계획서(국문/영문) ·기초선조사 보고서(국/영문) ·중간선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국/영문) ·종료선조사 보고서(국/영문) ·성과관리 결과보고서(국문/영문) ·사후관리계획서(국문/영문) ·전문가 파견 계획서(국문/영문) ·전문가 파견 결과보고서(국문) ·홍보 결과보고서(국문) ·사업 홍보 동영상(국/영/라오어) ·홍보 자료 제작(브로셔, 리플릿 등) |
가. 과업 총괄체계 나. 과업내용 ㅇ 지재권 행정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동 과업은 신규 도입되는 지재권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ing)을 기반으로, 신규 구축될 지식재산서비스센터(National IP Innovation Service Center)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까지 포함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수원국과 협의하여 최종계획(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동 과업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적인 환경 및 라오스 내부 환경 분석(정부, 민간 등 수준별 이해관계자 분석 포함) ·지적재산권 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정보기술 환경 분석 ·기존 대국민 지적재산권 지원 서비스 및 법/제도 현황 분석 ·현행 지적재산권 관련 행정 업무절차 분석 ·현행 특허청의 조직, 인력 구성, 업무분장, 운영체계 등 분석 ·현재 사용되고 있는 IPAS(Industrial Property Administration system) 등 정보시스템과 ICT 인프라 분석 ·선진 지적재산권 정보화 사례 및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운영사례 분석 ·현황분석에 기반한 정보화 방향성 수립 ·신규 지적재산권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안(TO-BE) 설계 ·개선된 업무절차의 수행을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 ·신규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화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스템 목표모델 및 세부 아키텍쳐(응용, 데이터, 인프라 등) 수립 ·신규 건설되는 지식재산서비스센터와 지재권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수립 ·업무절차 개선, 지적재산권 관리시스템 도입,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및 수원기관과 이행로드맵 확정 ·지재권 관리시스템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수립(수원국 재정투입계획, 홍보방안 포함)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업무절차 개선안, 시스템 목표모델,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운영 방안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단계별 이행계획(로드맵) 수립 ㅇ DIP 공무원 및 민원인 역량강화(초청연수 및 현지연수) - 동 과업은 수원기관(DIP) 공무원의 지재권 관리역량 강화, 민원인 서비스품질 개선 및 대국민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며, 국내 초청연수와 현지 워크숍으로 구성됨. - 초청연수 과업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국내 초청연수는 고위급 연수와 실무급 연수로 이원화하여 총 2회 실시하며, 대상자별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설계함.
·(고위급 연수) DIP 고위급 공무원 5명(계획인원)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정책수립, 디지털전환 관련 의사결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리더쉽을 배양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사업수행자는 마스터플랜 확정, 라오스 재정투입 등 핵심성과달성을 위한 연수 세부목표, 참가자격기준, 교육계획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여야 함. ·(실무급 연수) DIP 심사관 등 실무 공무원 10명(계획인원)을 대상으로 한국 지재권 정보화 시스템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크를 포함하되, 지재권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실무기술 및 노하우 습득을 중심으로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사업수행자는 핵심성과달성을 위한 연수 세부목표, 참가자격기준, 교육계획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여야 함. - 현지 워크숍 추진 과업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현지 워크숍은 지식공유 및 대국민 인식제고를 목표로 하며, 컨설팅 단계에서 3회 시스템 개통 단계에서 1회 실시 ·컨설팅 단계의 지식공유 워크숍은 동 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최소 1회/50명(계획인원) 기준)를 대상으로 컨설팅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결과물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업 및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며, 시스템 설계 및 운영계획과 관련한 실질적인 피드백 제공기회를 제공함. ·시스템 개통 단계에서 실시하는 대국민 인식제고 워크숍은 산업계, 학계, 스타트업, 청년 및 청소년, 일반국민 등 100명(계획인원)을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와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함. ㅇ PC(시스템 개발사, 기자재 공급업체, 감리 용역) 선정 및 운영지원 - PMC는 지재권 관리시스템 개발 및 기자재 구축/설치를 위한 업체(PC) 선정과 운영을 지원함. - PC 선정지원 과업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시스템 구축계획 및 개발비 상정을 위한 기능점수 방식의 개발 규모(FP, function Point) 제시 ·기자재 지원방안, 기자재 리스트, 소요예산 제시 ·발주 전 KOICA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시스템 및 기자재 통합발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시스템 및 기자재 구축 PC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 작성 ·PC 사업범위, 과업요청 내용 및 주요 성과물 제출사항에 대한 자문 ·PC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보완자문 ·감리용역 PC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 작성 - PC 운영지원 과업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시스템 요구사항 부합여부 검토 및 자문 ·기자재 세부사양서 부합여부 검토 및 감독 ·PC사와 협업하여 시스템 통합테스트 및 운영 현황 점검
·PC사와 협업하여 기자재 정상동작 테스트, 검수지원 및 운영현황 점검 ·기자재 설치 후 SW 시스템 구현기능 항목 및 성능 점검 ·시스템 안정화 및 사후관리 자문(수원국 재정투입계획 수립을 위한 연간 유지보수 예산 검토 포함) ㅇ 사업관리, 성과관리 및 홍보 - PMC는 마스터플랜 보고서 제출 후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건축, 지재권정보화 시스템 및 기자재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되는 사업 기간까지 전체사업을 관리함. 또한, KOICA의 성과관리 기준에 따라 성과 및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홍보를 진행함. - 사업관리 과업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일정, 예산, 위험을 관리하고, 사업진행현황을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함. ·(일정관리) PMC는 건축, 컨설팅, 응용 시스템 구축, 기자재 구축, 역량관리 등 구성요소별 과업이 기한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일정에 책임기관을 명기하여 수행 일정의 지연 방지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일정별 각 기관(KOICA, 수원기관, PC)과 지속적인 협의를 수행함. ·(위험관리) PMC는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사전파악 및 분석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대처능력을 확보해야 함. 또한, 아래 주요 위험요인에 대하여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해야 함. ·(의사소통관리) PMC는 사업조정위원회(PSC, Project Steering Committee)에 참여하여 공정현황, 주요 이슈, 위험사항 등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적시에 공유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관리해야 함. ·(모니터링 및 산출물 품질관리) 각 사업 구성요소별 구체적인 모니터링 및 자문계획을 제시하고, 사업수행 단계별 점검 및 산출물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사후관리) 시행사는 동 사업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성과관리 과업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PDM 검토 및 보완) 착수조사 이후 기존 PDM(논리구조, 지표, 지표입증수단, 주요 가정)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 제시 및 KOICA와 상호협의 수행 ·(기초선 조사(Baseline Survey)) KOICA의 기초선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시된 PDM을 기준으로 기초선 조사를 수행함. ·(시기별 모니터링) 사업기간 중 성과점검양식을 활용하여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반기/연차 보고서를 제출함. ·(품질 관리) PMC에서 수행하는 과업의 산출물별로 제시된 양적/질적 품질승인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산출물 품질 향상을 위해 PC사 산출물에 대한 품질 진단 및 자문을 수행함.
- 홍보 과업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본 사업의 성과가 한국 및 수원국에서 인지·확산되도록 주요행사 시 홍보, 지식 및 경험 공유(언론 보도자료 작성 등 발주처 요청사항 포함) ·동 사업 착수/완료 홍보 브로셔 제작 및 배포 (영어/라오어) ·동 사업 완료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배포 (영어/라오어) ·지역 생산자들이 지리적표시(GI, Geographic Indication)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GI상품의 수출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라오스 GI 홍보관 조성(홍보 동영상 제작 및 배포 포함) ※ 홍보영상은 영어/라오어 자막을 삽입하도록 하며, 촬영내용 등은 수원기관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함. ·장기적으로 동 사업을 통해 라오스의 지적재산권 활용이 활성화되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소득 창출원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미래 경제활동 주체인 청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정보 제공, 교육이 필요함. 이를 통해 지재권을 보다 전략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인식과 지식이 함양될 것임. 특히, 매년 4월 특허청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IP WEEK’ 행사시 시스템 활용 이해당사자가 되는 민간기업 등 뿐 아니라 청년 및 청소년 대상 부스와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학교 순회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계획 내 포함할 필요 있음. ·(KOICA 내부 심사 및 보완절차 수행) 2026년부터 KOICA 정보화/ICT 사업의 경우 사업을 통해 산출된 마스터플랜 보고서의 ISP/ISMP 심사절차를 통과해야함. 이를 위해, PMC에서는 KOICA 심사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 시 심사 결과에 따라 작성된 BPR, ISP, 마스터플랜 등 설계, 전략보고서를 보완함. 다. 사업수행체계 및 상세 요구사항 ㅇ 사업수행체계 - 동 사업의 공공성 및 효과적인 계획수립, 사업관리, 운영 등을 고려하여, 사업 컨설팅, 역량강화,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PMC와 건축설계사(PC), 건축 시공사(PC), 시스템 개발사(PC)를 각각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동 사업 PMC 부문은 국내외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BPR/ISP 컨설팅 경험 또는 국내외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 경험이 있는 기관의 참여가 필요함. - 수원국의 정책결정자를 중심으로 사업조정위원회 (PSC, Project 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수원기관의 핵심 관리자/실무자를 중심으로 사업관리위원회 (PIU, Project Implementation Unit)를 구성하여 실무 협의, 제반 지원 등 사업 관리 및 모니터링을 진행함.
| 순번 | 요구사항 분류 | 설명 | ID규칙 | 요구 사항 수 |
|---|---|---|---|---|
| 1 | 컨설팅 - CSR (ConSulting Requirement) |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과 함께 신규 구축될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운영계획까지 포함된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CSR-000 | 15 |
| 2 | 보안 -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 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스템의 데이터, 기능, 운영, 접근 통제가 유지되기 위한 요구 사항 | SER-000 | 1 |
| 3 | 역량강화 – CBR (Capacity Building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CBR-000 | 2 |
| 4 | 프로젝트관리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조직,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PMR-000 | 10 |
| 5 | 프로젝트지원 -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사업수행에 필요한 PC사 선정 및 관리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기술 | PSR-000 | 2 |
| 합계 | 30 |
| 분류 | CODE | 요구사항 명칭 |
|---|---|---|
| 컨설팅 요구사항 | CSR-001 | 지재권 환경분석 |
| CSR-002 | 정보기술 환경분석 | |
| CSR-003 | 지식재산권 지원 서비스 및 법/제도 현황 분석 | |
| CSR-004 | 지식재산권 업무절차 분석 | |
| CSR-005 | 라오스 특허청 조직 분석 | |
| CSR-006 |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현황 분석 | |
| CSR-007 | 선진사례 분석 | |
| CSR-008 | 정보화 방향성 수립 | |
| CSR-009 | 업무절차 개선안 설계 | |
| CSR-010 | 업무 표준화방안 수립 | |
| CSR-011 | 정보시스템 목표모델 및 아키텍처 수립 | |
| CSR-012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운영방안 수립 | |
| CSR-013 |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 |
| CSR-014 | 활성화 및 홍보방안 수립 | |
| CSR-015 | 중장기 발전방안(이행계획) 수립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정보보호 일반사항 |
| 역량강화 요구사항 | CBR-001 | 국내 초청연수 |
| CBR-002 | 현지 워크숍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투입 인력 자격요건 |
| PMR-002 | 사업관리자 | |
| PMR-003 | 인력교체 | |
| PMR-004 | 하도급 관리방안 | |
| PMR-005 | 사업관리방법 | |
| PMR-006 | 일정계획 | |
| PMR-007 | 위험관리 방안 | |
| PMR-008 | 산출물관리방안 | |
| PMR-009 | 성과관리 | |
| PMR-010 | 홍보방안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PC 용역 선정 지원 |
| PSR-002 | PC 용역 관리 및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재산권 환경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 환경 및 라오스 내부 환경 분석 |
| 세부내용 | o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 분석 o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라오스 내부 환경 분석 - 라오스 국가발전전략, 특허청 중장기 발전전략 등 포함 o 이해관계자 맵핑 및 분석 o 대내외 환경 파악을 통해 동 사업의 성공 및 향후 개선 사항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 |
| 산출정보 | 환경분석서 | |
| 관련요구사항 |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력기구인 WIPO 관련 동향 분석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기술 환경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적재산권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최신 정보기술 환경 분석 |
| 세부내용 | o 최신 정보기술 추세 및 정보기술 발전 방향 분석을 통해 지적재산권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 파악 o AI,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기술의 라오스 지식재산권 시스템 적용 가능성 분석 | |
| 산출정보 | 환경분석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지원 서비스 및 법/제도 현황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존 대국민 지식재산권 서비스 제공 및 법/제도 현황 분석 |
| 세부내용 | o 현재 라오스 특허청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 유형 분석 - 서비스 유형별 제공 주체, 제공 방식, 이용자 현황, 핵심 특징, 수수료 체계 등 조사 및 분석 o 지적재산권 서비스 관련 현행 및 개정 중인 법·제도, 규정 및 업무지침 등 분석 | |
| 산출정보 | 현황분석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업무절차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현행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 분석 |
| 세부내용 | o 라오스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행정업무기능 분석 - 출원, 접수, 심사, 등록, 공보 발간, 등록 후 권리 갱신 등 라오스 특허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업무 기능 분석 o 라오스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행정업무 수행 절차 분석 - 파악된 행정업무 기능별 세부 업무처리 절차 분석 - 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 및 정보(데이터), 내부결재 방식, 예외 처리 등 세부 필요 사항 분석 - IPAS 중심의 지식재산권 행정업무 절차 분석 - 신규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업무절차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 분석석 ※ 수원기관은 WIPO(세계지식재산권 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로부터 보급받은 IPAS 시스템(지재권 내부행정처리 시스템, International Patent Administration System)을 지식재산권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활용 중임. ※ WIPO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국제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1967년 설립된 UN 산하기구로 193개 회원국(‘25년 2월 기준)에 대한 지재권 정책개발, 국제출원, 시스템 운영, 국제분쟁 해결 등을 지원함. ※ IPAS는 WIPO에서 소규모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등록절차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간략한 서지데이터 및 서류 스캔본의 관리를 지원함. | |
| 산출정보 | 현황분석서 | |
| 관련요구사항 | 동 사업을 통해 구축 예정인 지식재산서비스센터 포털, 지능형 상표심사지원 시스템, 특허청 IP서비스 지원시스템과 관련된 업무절차 중점 분석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5 | |
| 요구사항 명칭 | 라오스 특허청 조직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현행 라오스 특허청의 조직, 인력, 운영체계 분석 |
| 세부내용 | o 현행 라오스 특허청의 조직 구성 및 역할, 인력 구성 분석 o 업무 기능 및 업무 절차와 연계하여 세부 조직별 역할 분석 o 특허청 조직별 거버넌스 체계 분석 o 현행 조직 구성 상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 요구사항 파악 | |
| 산출정보 | 현황분석서 | |
| 관련요구사항 | 정보화 관련 조직체계 중점 분석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6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현황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라오스 특허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현황 분석 |
| 세부내용 | o 현행 정보시스템 및 ICT 인프라 현황 분석 - 현재 라오스 특허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기능, 아키텍처, 데이터, UI 등 세부 사항 분석 - 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서버, 네트워크, 개인 PC 사양 등 인프라 세부 사항 분석 o IPAS(Industrial Property Administration System) 시스템의 타 시스템과의 통합 및 연계 가능성 검토 - 향후 구축 예정인 지식재산서비스센터 포털, 지능형 상표심사지원 시스템, 특허청 IP서비스 지원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 중점 검토 o 현행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의 문제점 도출 및 정보화 요구사항 파악 | |
| 산출정보 | 현황분석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7 | |
| 요구사항 명칭 | 선진사례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적재산권 관리시스템 및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운영 관련 선진사례 분석 |
| 세부내용 | o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선진 지적재산권 관리시스템 사례 분석 - IPAS(Industrial Property Administration System) 시스템의 우수 활용사례 조사 및 분석 o 라오스와 유사한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운영사례 조사 및 세부 분석 | |
| 산출정보 | 선진사례 분석서 | |
| 관련요구사항 | 한국 또는 라오스와 유사한 국가를 선정하여 분석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8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화 방향성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환경 및 현황분석과 선진사례 분석에 기반한 정보화 방향성 수립 |
| 세부내용 | o 환경분석, 현황분석, 선진사례 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 요구사항 등의 통합적 분석 o 라오스 특허청의 현황과 선진사례 또는 개선 요구사항과의 차이(GAP) 분석 o 중장기적 관점에서 라오스 특허청의 정보화 비전 및 목표 수립 o 중장기 정보화 비전 및 목표 수립에 필요한 전략 및 정보화 관련 원칙 수립 | |
| 산출정보 | 목표모델 및 개선과제 수립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9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절차 개선안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적재산권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안 설계 |
| 세부내용 | o 향후 구축될 지적재산권 관리시스템과 관련된 목표 업무 및 세부 업무절차 정의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포털, 지능형 상표심사지원 시스템, 특허청 IP서비스 지원시스템 관련 업무 정의 및 세부 업무 수행 절차 구체화 o 개선된 업무절차 수행에 필요한 문서 표준, 정보(데이터), 내부 결재 방식 등 업무 수행 및 관리체계 수립 | |
| 산출정보 | 목표모델 및 개선과제 수립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10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표준화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국민 지적재산권 지원서비스 업무 표준화 및 매뉴얼 개발 |
| 세부내용 | o 향후 개선이 필요한 업무뿐만 아니라 기존 업무 중에서도 필요성에 따라 대국민 지적재산권 지원서비스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 o 표준화에 필요한 업무별 절차 및 가이드라인 제시 o 업무 매뉴얼 작성 및 매뉴얼 활용방안(교육계획 등) 수립 | |
| 산출정보 | 목표모델 및 개선과제 수립서 | |
| 관련요구사항 | 업무매뉴얼의 경우 영문뿐만 아니라 라오스어 활용 검토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1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목표모델 및 아키텍처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신규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화 시스템 도입을 위한 목표모델 및 세부 아키텍쳐 수립 |
| 세부내용 | o 동 사업에서 구축 예정인 지식재산서비스센터 포털, 지능형 상표심사지원 시스템, 특허청 IP서비스 지원시스템 목표모델 수립 - 개별 시스템별 세부 기능 및 상위 수준에서 데이터 아키텍처 정의 - 개별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데이터 용량 산정 - 개별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H/W 및 S/W 등 인프라 아키텍처 수립 (데이터 백업 포함) -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수립(데이터 항목/ 형식 정의) - 정보보안을 위한 세부 방안 수립 o 라오스 특허청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관련 시스템을 추가로 식별하고 해당 시스템의 목표모델 수립 ※ 기획조사에서 수립된 지식재산서비스센터 포털, 지능형 상표심사지원 시스템, 특허청 IP서비스 지원시스템 외에 구축의 우선순위가 더 높은 지식재산권 관련 시스템이 도출될 경우 수원기관 및 KOICA와 추가적인 협의 필요 | |
| 산출정보 | 목표모델 및 개선과제 수립서 | |
| 관련요구사항 | 기획조사에서 설계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 참조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12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운영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신규 건설되는 지식재산서비스센터와 지재권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방안 수립 |
| 세부내용 | o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안 제시 - 인력배치 계획 및 필요역량 정의 o 각 조직 및 인력의 역할과 책임 정의 - 개선된 업무 프로세스와 연계 검토 o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관리 체계 정립 - 정보시스템 운영조직, 유지보수 방식/체계 등 | |
| 산출정보 | 목표모델 및 개선과제 수립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13 | |
| 요구사항 명칭 |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절차 개선, 지적재산권 관리시스템 도입 및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 세부내용 | o 업무절차, 정보시스템, 지식재산서비스선테 운영 등 수립된 목표 모델을 구축하고 실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해야 할 법령이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 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단기적인 방안과 함께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병행 제시 | |
| 산출정보 | 목표모델 및 개선과제 수립서 | |
| 관련요구사항 | 최대한 기존 개정된 법제도를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프로젝트 수행 시점에 ‘시행령’ 발령 시 분석에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14 | |
| 요구사항 명칭 | 활성화 및 홍보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적재산권 관리시스템 및 지식재산서비스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 수립 |
| 세부내용 | o 지식재산서비스센터 홍보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시 - 신규 구축되는 지식재산서비스센터 홍보관 활용방안 포함 o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목표모델 및 개선과제 수립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15 | |
| 요구사항 명칭 | 중장기 발전방안(이행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라오스 지적재산권 발전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로드맵) 수립 |
| 세부내용 | ㅇ 이행과제 정의 - 업무절차 개선, 시스템 구축,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운영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수행을 위한 이행과제 정의 ㅇ 이행계획 수립 - 정의된 이행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 - 도출된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단계별 이행과제 추진을 위한 로드맵 수립 - 이행과제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제시 o 성공적인 정착 및 내재화를 위한 변화관리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이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과정 및 산출물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o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KOICA 및 협력대상국 정부에 관한 사항은 동 용역 외에 활용하지 않으며 보안 준수 o 사업 산출물에 대한 보안 준수 - 사업 산출물을 동 용역 외에 활용 시 KOICA와 사전 협의 및 승인 절차 필요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 |
| 관련요구사항 |
(3) 역량강화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역량강화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B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국내 초청연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고위급 및 실무자 초청연수 |
| 세부내용 | o 고위급 초청연수 계획, 추진, 결과보고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대상자/인원: 수원기관 정책결정자 5명 - 기간/횟수: 8일/1회 - 교육내용: 한국의 전자정부 우수사례 소개, 지재권 정보화 유관기관 방문, 지재권 창출 활용 보호를 위한 교육, 디지털 전환 관련 의사결정 및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리더십 배양 등 o 실무급 초청연수 계획, 추진, 결과보고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대상자/인원: 수원기관 심사관 및 실무급 공무원 10인 - 기간/횟수: 15일/1회 - 교육내용: 한국의 전자정부 우수사례 소개, 지재권 정보화 유관기관 방문, 지재권 창출 활용 보호를 위한 교육, 지재권관리시스템 활용/운영/관리기법 실무 노하우 습득 등 | |
| 산출정보 | 초청연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역량강화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B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현지 워크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식공유 및 대국민 인지제고를 위한 현지 워크숍 |
| 세부내용 | o 지식공유를 위한 현지 워크숍 계획, 추진, 결과보고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대상자/인원: 수원기관 및 주요 이해관계자 - 기간/횟수: 1일/3회 - 시기: 컨설팅 착수보고/중간보고/종료보고 - 교육내용: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 형성 및 컨설팅 방향 제시, 시스템 설계 및 운영계획에 대한 피드백 수집, 목표시스템 설계(안) 및 컨설팅 결과보고 o 대국민 인지제고를 위한 현지 워크숍 계획, 추진, 결과보고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대상자/인원: 소상공인, 창업가, 기업, 대리인 사무소, 청소년 등 라오시 시민 - 기간/횟수: 1일/1회 - 시기: 시스템 개통시기 - 교육내용: IP 인식제고 교육, 지식재산서비스센터 및 대국민 IP 지원서비스 홍보, 성공적인 지재권 활용사례 발표 및 패널 토의, 수원기관의 SME 지원사례 소개 등 | |
| 산출정보 | 현지 워크숍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 인력 자격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o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o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 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o 모든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o 주사업자의 투입인력규모는 전체 제안 투입인력의 30%이상 이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자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o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PM 업무수행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소속 직원으로 선정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교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
| 세부내용 | o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o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o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o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전문가 파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방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o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o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o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정계획 제시 |
| 세부내용 | o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관리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7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o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위험관리대장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8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관리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o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9 | |
| 요구사항 명칭 | 성과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과관리 계획수립, 조사실시 및 결과보고 |
| 세부내용 | o PDM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PDM 업데이트 o PDM내 성과관리 측정을 위한 성과관리 계획 수립, 계획에 따른 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o 기초선 조사 계획, 조사 수행 및 결과보고 o 종료선 조사 계획, 조사 수행 및 결과보고 o 기초선 및 종료선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하여 프로젝트 성과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성과관리 계획서, 기초선 조사 보고서, 종료선 조사 보고서, 분기별 활동보고서, 연차점검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10 | |
| 요구사항 명칭 | 홍보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홍보계획수립, 수행 및 결과보고 |
| 세부내용 | o 사업 내용 및 성과에 대한 홍보를 위한 브로셔와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언론사 대상 보도자료 배포 o GI(지리적 표시, Geographic Indication)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배포 | |
| 산출정보 | 홍보결과보고서, 사업 홍보동영상 및 브로셔, GI 홍보 동영상 | |
| 관련요구사항 | 수원기관은 GI 홍보를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을 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GI 홍보동영상 제작시 수원기관과 긴밀한 협의 필요. GI 홍보동영상은 GI 홍보관에 상시 상영될 예정 |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PC 용역 선정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개발, 기자재 도입, 감리 등 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주용 제안요청서(RFP) 작성 및 자문 수행 |
| 세부내용 | o 시스템 개발 PC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 작성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포털, 지능형 상표심사지원 시스템, 특허청 IP서비스 지원시스템의 목표 모델을 기반으로 기능 점수(FP) 기반의 예산 산정 - 기술적 요구사항 및 유지보수 조건, 개발 일정, 납품 요건, 평가기준 등을 반영 o 기자재 도입을 위한 제안요청서 및 사양서 작성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 및 라이선스 기반 소프트웨어 사양 정의 - 최신 정품, 확장성, 안정성, 국제표준, 보안 요건 등 반영 - 장비별 기본 구성요소, 설치 위치, 도입 일정 포함 o 시스템 감리 PC 선정을 위한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o 제안요청서 작성 시 공통 고려사항 - 요구사항, 기술 및 가격 평가표, 입찰참가 조건 - 기술이전 범위 및 방식 명시 (현지 개발자 교육, 문서 제공 등) - 기자재 현지구매 여부 및 설치, 네트워크 구성, 데이터 이행 등 사업별 R&R 정의 - 언어 요건(영문 및 라오어 등), 라이선스 소유권 등 o PC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업무수행 적격여부(실적, 기술수준, 재무건전도 등)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o 공급업체 선정 입찰 관련 자문 제공 | |
| 산출정보 | 시스템 개발사 제안요청서, 기자재 공급업체 제안요청서, 감리 제안요청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PC 용역 관리 및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개발, 기자재 공급, 감리를 수행하는 PC 용역 진행상황에 대한 관리 및 지원 |
| 세부내용 | o 본 사업은 PMC에 의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실제 개발, 인프라 구축, 감리 등은 PC사를 입찰/선정하여 진행하므로 PC사의 프로젝트 진행에 대하여 PMC는 전체 프로젝트 관점에서 총괄 관리 - 제안사는 PC사 사업활동의 모니터링, 산출물 검토 및 공정 확인 등 관리 - 제안사는 개별 PC업체(건축, 기자재, 시스템, 감리 등)과 유기적인 상호 협력 체계 구축하고 수원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개별 PC업체의 과업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 사업추진 및 완료 이후 체계적인 위험 관리 - 국내/외 물품검수 지원 - 관리사항 발생 시 대책 제시 및 조정에 적극참여 - 사후관리사항 발생 시 대책 제시 | |
| 산출정보 | 분기별 활동보고서, 전문가 파견 계획 및 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전문가 | 구분 | 인원 | 등급 | 자격요건 | 주요활동 | 투입기간(M/D) | ||
|---|---|---|---|---|---|---|---|---|
| 전문가 | 구분 | 인원 | 등급 | 자격요건 | 주요활동 | 국내 | 국외* | 총 |
| 사업총괄관리자 PM | 핵심 | 1 | 2급 | [필수] · 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우대] · 영어로 업무 수행 가능한 자 · 지재권 정보화 사업 수행경험 10년이상 · 전자정부 시스템 컨설팅 경험자 · ODA 사업 경험자 | 사업 총괄 PM ① 사업총괄 계획 수립, 관리 및 점검 ② 수원기관 주요내용 협의 및 결과보고 ③ 성과점검 및 주요결과 공유 등 | 200 | 98 | 298 |
| PAO | 일반 | 5급 | [필수] · 영어의사소통가능 [우대] · ODA 사업 경험자 · 해외 정보화 사업 참여경험 | ① 사업 행정 및 전문가 파견 지원 ② 교육/홍보 지원 ③ 산출물 관리 및 사업관리 지원 | ||||
| 성과관리전문가 | 주요 | 4급 | [필수] ·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우대] · 전자정부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유경험자 · 개발협력분야 학위 보유자 | ① 사업 성과관리 ② 기초선조사 및 종료선조사 실시 ③ 사업관리 지원 | 50 | 35 | 85 | |
| 컨설팅 PL | 2급 | [필수] · 전자정부 관련 국내외 BRP/ISP 또는 컨설팅 사업 경험자 [우대] · 지재권 정보화 시스템 컨설팅 또는 구축사업 경험자 · ODA 사업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 ① 컨설팅 총괄 ② 마스터플랜 수립 (BPR/ISP 포함) | 76 | 70 | 146 | ||
| BPR 전문가1 | 3급 | ① BPR/ISP 컨설팅 ② 마스터플랜 수립 | 66 | 63 | 129 | |||
| BPR 전문가2 | 4급 | |||||||
| 시스템 전문가1 | 3급 | [필수] · 전자정부 관련 국내외 BRP/ISP 또는 시스템 설계 경험자 [우대] · 지재권 정보화 시스템 컨설팅 또는 구축사업 경험자 · ODA 사업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 ① BPR/ISP 컨설팅 ② 시스템 개발사 선정을 위한 RFP 등 사전 작업 ③ 시스템 구축 전 단계에서 자문 및 품질 모니터링 | 116 | 98 | 214 | ||
| 시스템 전문가2 | 4급 | [필수] · 전자정부 관련 국내외 BRP/ISP 또는 시스템 설계 경험자 [우대] · 지재권 정보화 시스템 컨설팅 또는 구축사업 경험자 · ODA 사업 경험자 | ① BPR/ISP 컨설팅 | 66 | 63 | 129 | ||
| 인프라 전문가 | 3급 | [필수] · 전자정부 또는 ICT 시스템 기자재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시스템 보안, 인프라(서버 등 하드웨어) 업무 10년 이상 경험보유 · 인프라 아키텍쳐 설계업무 유경험자 [우대] · 전자정부 및 ICT 시스템 기자재 조달 유경험자 · NW 설계, 운영관리,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보유 · 지재권 정보화 프로젝트 관련 경험 · ODA 사업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 ① 시스템 보안, 인프라(서버 등 하드웨어) 컨설팅 ② 기자재 제공사 선정을 위한 기자재 사양 조사 등 사전 작업 ③ 기자재 설치 관리 감독 | 74 | 137 | |||
| 법/제도 전문가 | [필수] · 국내외 지재권 분야 정책, 제도, 서비스 자문 경험 [우대] · ODA 사업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 ① 지재권 법/제도/서비스 개선 컨설팅 ② 선진사례 공유 | 44 | 42 | 86 |
1)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 명시된 실적증명서 - 제출한 실적증명서 상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실적증명서와 관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 투입 인력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제출 필요 2) 투입 인력의 이름, 참여사업 및 수행업무 등이 명시된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경력증(또는 자격수첩/경력수첩) 또는 확인서 등 증빙자료 * 경력관리협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경력기간을 산술합산하여 평가시 반영 (예시 : 1년간 경험조건으로 설정된 경우, 일수가 365일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 - 사업관리자(PM)의 영어구사능력은 기술평가 당일 또는 전일에 영어인터뷰를 실시함. 사업 투입인력의 영어구사능력은 TOEIC 700점 이상에 준하는 공인영어성적표(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환산표 기준 TEPS 557점, 뉴텝스 301점, TOEFL/IBT 80점 이상, 시험일로부터 5년까지 성적 인정) 혹은 영어권 학위증서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 공인영어성적표는 시험일로부터 5년까지 성적 인정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제안요청서 상 제안 발표 대상자로 명시된 자 외에 대리인이 제안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 제안 발표에 불참한 경우 ※ 본 용역의 사업 형성단계 참여 전문가 중 공모 외 방식으로 참여한 전문가를 본 입찰 단계에서 PM으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대하여 최저 등급을 부여함. - 다만, 동 사항이 포함된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20.1.1자 변경)를 체결한 파견자에 한함.
※ 상기 제시된 전문가 등급,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기술평가시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시 협력단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인력보다 하향등급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협력단 승인사항에 해당 - 상기 투입일수의 경우 국내 투입기간은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1M = 22D로 산정함. 국외 투입기간의 경우, 입․출국을 포함한 기준임. ※ 전문가 구분 기준 (IPM 시스템 사업관리에 따른 전문가 구분임.) ① 핵심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핵심인력(예, 사업관리자)으로, 인력 변경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② 주요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인력으로, 인력 변경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③ 일반 :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투입인력으로, 해당 과업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동급 이상의 인력 투입으로 교체시 IPM을 통해 사전 보고 후 파트너 자율 교체가 가능
| 구분 | 활동 내역 | 산출물 | 이행시기 | 방식 | 언어 | 부수 |
|---|---|---|---|---|---|---|
| BPR/ISP (마스터플랜 포함) 수립 | 컨설팅 | 마스터플랜 개발을 위한 컨설팅 계획서 | 착수 후 2주 이내 | 온라인 | 국/영문 | 1부 |
| 마스터플랜 개발을 위한 컨설팅 결과보고서 | 컨설팅 완료 후 1개월 이내 | |||||
| 요구사항별 산출물(환경분석서, 현황분석서 등) | 결과 도출 완료 후 2주 이내 | 국문 | 각1부 | |||
| 컨설팅 전문가파견 계획서 | 파견 2주 전 | 국/영문 | 차수별 1부 | |||
| 컨설팅 전문가파견 결과보고서 | 파견 완료 후 3주 이내 | 국문 | ||||
| 마스터플랜(BPR/ISP 포함) | 컨설팅 완료 1개월 이내 | 서면/온라인 | 국/영/라오어 | 언어별 20부 | ||
| 역량 강화 | 초청 연수 | 연수초청계획서 (CI 포함) | 연수 실시 1개월 전 | 온라인 | 국/영문 | 1부 |
| 초청연수 교육자료 | 연수 실시 1주 전 | 서면/온라인 | 영/라오어 | 언어별 2부 | ||
| 연수결과보고서 (만족도조사 포함) |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 온라인 | 국문 | 1부 | ||
| 현지 워크숍 | 현지 워크숍 계획서 | 현지 워크숍 실시 1개월 전 | 국/영문 | 차수별 1부 | ||
| 현지워크숍 교육자료 | 워크숍 실시 1주 전 | 서면/온라인 | 영/라오어 | 언어별 4부 | ||
| 현지 워크숍 결과보고서 (만족도조사 포함) | 현지 워크숍 종료 후 1개월 이내 | 온라인 | 국문 | 1부 | ||
| PC 선정 및 운영 지원 | PC 선정 지원 | 시스템 구축용역 제안요청서 | 입찰 3개월 이전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상정 고려) | |||
| 기자재 공급용역 제안요청서 | 입찰 1개월 이전 | |||||
| 시스템 감리 용역 제안요청서 | 입찰 3개월 이전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고려) | |||||
| PC 운영 지원 | 시스템 설치 검수결과보고서 | 설치 완료 후 1개월 이내 | ||||
| 기자재 설치 검수결과보고서 | ||||||
| 전문가파견계획서 | 파견 2주 전 | 국/영문 | ||||
| 전문가파견 결과보고서 | 파견 완료 후 3주 이내 | 국문 | ||||
| 사업 및 성과 관리 | 사업 관리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 착수 신고시 | 서면/온라인 | ||
| 사업착수 보고서 (홍보계획 포함) |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국/영문 | ||||
| 중간 보고서 | 설계 완료 후 3개월 이내 | 5부 | ||||
| 최종 보고서 |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 | 서면/저장매체 | 10부 | |||
| 사후관리계획서 | 1부 | |||||
| 위험관리 보고서 (사업기간 중 발생한 모든 이슈발생시점 부터 해결과정, 결과에 대한 추적관리 보고서) | 착수 후 매 연말 | 온라인 | ||||
| 성과 관리 | 성과관리계획서 |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
| 성과관리결과보고서 |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 | |||||
| 기초선 조사보고서 | 조사 이후 1개월 이내 | |||||
| 중간선 모니터링 조사보고서 | ||||||
| 종료선 조사보고서 |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 | |||||
| 분기별 활동보고서 | 착수 후 매 분기 말 | 국문 | ||||
| 연차점검 보고서 | 착수 후 매 연말 | |||||
| 홍보 | 홍보결과보고서 |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 | 서면/온라인 | |||
| 홍보동영상 | 온라인/저장매체 | 국/영/라오어 | ||||
| 기타 홍보자료(리플렛 등) | 사업종료 전 6개월 이내 | 온라인 |
| 1. 기본정보 | 사업명 | 라오스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구축 및 지재권 관리시스템 개선사업(2025-2029/700만불) | ||||
|---|---|---|---|---|---|---|
| 1. 기본정보 | 영향평가단계 |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 사업발주 □ 재평가 | |||
| 주요 내용 | ▲지재권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및 현지 워크숍 운영 ▲시스템 및 기자재 구축업체(PC) 선정 및 운영지원 ▲사업관리, 성과관리, 홍보 | |||||
|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 2026년 1월 ~ 2029년 12월 | |||||
| 구분 |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 | ||||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 |||||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
| 2. 운영계획 | 운영기관 |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 ||||
|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 구분 | 예상 사용자수 | ||||
| ■ 내부 직원(센터 직원) | 명 | |||||
| □ 타 기관 직원 | ||||||
|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 ||||||
|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 주요기능과 동일ㆍ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
| 주요 기능 | 동일ㆍ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 |||||
| o | ||||||
| 4. 사업의 필요성ㆍ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ㆍ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라오스 내 지식재산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임 ) | |||||
| 5. 종합의견 |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
|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
| 사업명 | 라오스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구축 및 지재권관리 시스템 개선사업 PMC 용역 | |
|---|---|---|
| 항목별 검토 의견 | ||
| 검토항목 | 검토의견 | 추정 사업기간 |
|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개월 | |
| ②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 ||
| ③ 유사사업 자료 | ||
| ④ 기타 특이사항 | ||
| 종합 의견 | ||
| ⑤ 종합의견 | 특이사항 없음 | 적정 사업기간 |
| 개월 |
| 사업명 | 라오스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구축 및 지재권관리 시스템 개선사업 PMC 용역 |
|---|---|
| 작성일 | 2026. 5. |
| 항목별 세부내역 | - 항목정보 : | 국가 : | 라오스 | - 총 계 : | ₩ 48,768,825 | 숨김 | 숨김 | 원본 | 시트명 | 양식3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품목명 / 항목별 정의 / 그 외 산출 기준 등 | 환율 | 통화 | 단가 | 연산1 | 수량1 | 단위1 | 연산2 | 수량2 | 단위2 | 연산3 | 수량3 | 단위3 | 계 (KRW) | 초청인원 | 초청기간 | 숨김 | 숨김 | 숨김 | ||||
| 역량강화 | 초청연수 | 직업인건비 | 사업(연수)관리자 (2급)_연수기간 - 투입율 : 연수기간의 20% * 정액(비정산) | 1.00 | KRW | 310,000.00 | x | 10.00 | 일 | x | 0.20 | 배율 | x | 1.00 | 명 | 620,000.00 | 5 | 10 | |||||||
| 사업(연수)관리자 (2급)_준비 및 사후관리 - 투입율 : 연수기간의 10% * 준비 및 사후관리기간 : 혼합연수 등 KOICA가 승인한 경우 최대 88일까지 확대 가능 * 정액(비정산) | 66.00 | 0.10 | 2,046,000.00 | ||||||||||||||||||||||
| 사업(연수)실무자 (4급)_연수기간 - 투입율 : 연수기간의 100% * 정액(비정산) | 230,000.00 | 10.00 | 1.00 | 2,300,000.00 | |||||||||||||||||||||
| 사업(연수)실무자 (4급)_준비 및 사후관리 - 투입율 : 연수기간의 20% * 준비 및 사후관리기간 : 혼합연수 등 KOICA가 승인한 경우 최대 88일까지 확대 가능 * 정액(비정산) | 66.00 | 0.20 | 3,036,000.00 | ||||||||||||||||||||||
| 보조인력 (5급)_연수기간 - 투입율 : 연수기간의 100% * 편성기준에서 제시한 인원과 기간에 의해 산정된 총 인건비를 상한으로 하여, 보조인력 2명으로 하고 투입율을 50%로 조정하는 등 세부 조정 가능 * 정액(비정산) | 240,000.00 | 10.00 | 1.00 | 2,400,000.00 | |||||||||||||||||||||
| 보조인력 (5급)_준비 및 사후관리 - 투입율 : 연수기간의 20% * 준비 및 사후관리기간 : 혼합연수 등 KOICA가 승인한 경우 최대 88일까지 확대 가능 * 편성기준에서 제시한 인원과 기간에 의해 산정된 총 인건비를 상한으로 하여, 보조인력 2명으로 하고 투입율을 10%로 조정하는 등 세부 조정 가능 * 정액(비정산) | 66.00 | 0.20 | 3,168,000.00 | ||||||||||||||||||||||
| 제경비 | 제경비 -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간접비 [\30,000 × 연수생 수 × 연수일 수(입출국일포함) x 110%] * 정액(비정산) | 30,000.00 | 5.00 | 명 | 10.00 | 일 | 1.10 | 배율 | 1,650,000.00 | ||||||||||||||||
| 직접경비_연수지원경비 | 항공료 - 최단 운항순로의 2등 여객 왕복 항공료 * 항공권 승급 : (연수생) 차관급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고위급 공직자, 사회적배려대상자는 비즈니스석으로 승급 가능(사전 협의 필요), (한국전문가) KOICA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비즈니스석 제공 가능 * 실비정산 | 1,545,300.00 | 5 | 7,726,500.00 | |||||||||||||||||||||
| 여비_연수생지원경비_일비 - [\22,000 x 연수생 수 x 연수기간(주말포함)] * 정액(비정산) | 22,000.00 | 5.00 | x | 10.00 | 일 | 1,100,000.00 | |||||||||||||||||||
| 여비_연수생지원경비_기타 경비 - 현지교통비, 경유지경비, 비자발급경비, 준비금 [\220,000 x 연수생 수] * 정액(비정산) / 단, 정산을 전제로 추가 편성한 기타 경비는 실비 정산 | 220,000.00 | ||||||||||||||||||||||||
| 체재비_숙박비_연수생 - 연수기간중 숙박에 소요되는 경비 [1일 상한 \200,000] * 연수생은 연수센터에 우선 숙박하며, 부득이한 사유(만실, 이동거리, 방역지침 등)가 있을 시 검토를 거쳐 외부 숙박시설 활용) * 실비정산 | 200,000.00 | 5 | x | 9 | 박 | 9,000,000.00 | |||||||||||||||||||
| 체재비_숙박비_담당자 - 현장견학 시 숙박, 연수기관담당자 (최대 2인) [1일 상한 \200,000] * 실비정산 / 단, 연수인원 20명 초과 시 담당자 최대 3명까지 편성 가능 | 2 | 3,600,000.00 | |||||||||||||||||||||||
| 체재비_숙박비_기타 - 통역사, 가이드 등 [1일 상한 \200,000] * 실비정산 | 0 | ||||||||||||||||||||||||
| 체재비_식비_연수생 - 연수기간중 소요되는 식비 [1일 상한 \80,000] * 실비정산(식사제공) 또는 정액(비정산, 현금지급) | 80,000.00 | 5.00 | 10.00 | 일 | 4,000,000.00 | ||||||||||||||||||||
| 체재비_식비_담당자 - 연수기관 담당자 2인 [1일 상한 \80,000] * 실비정산(식사제공) 또는 정액(비정산, 현금지급) / 단, 연수인원 20명 초과 시 담당자 최대 3명까지 편성 가능 | 2 | 1,600,000.00 | |||||||||||||||||||||||
| 체재비_식비_기타 - 통역사, 가이드 등 [1일 상한 \80,000] * 실비정산(식사제공) 또는 정액(비정산, 현금지급) | 0 | ||||||||||||||||||||||||
| 직접경비_연수실시경비 | 교육경비_강의료_특급 - 전현직 총리, 장관, 총장 등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자 아닌 경우) * 강사 등급별 상세 자격요건/증빙인증기준은 글로벌연수사업 길라잡이 최신본 참조 * 해당 등급의 강의료 예산 내 구성 권고비율 : 15% * 정액(비정산, 사전 송금, 원천징수) | 500,000.00 | 시간 | x | |||||||||||||||||||||
| 교육경비_강의료_1급 - 국제개발협력사업/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 강사 등급별 상세 자격요건/증빙인증기준은 글로벌연수사업 길라잡이 최신본 참조 * 해당 등급의 강의료 예산 내 구성 권고비율 : 15% * 정액(비정산, 사전 송금, 원천징수) | 350,000.00 | ||||||||||||||||||||||||
| 교육경비_강의료_2급 - 경력 15년 이상 * 강사 등급별 상세 자격요건/증빙인증기준은 글로벌연수사업 길라잡이 최신본 참조 * 해당 등급의 강의료 예산 내 구성 권고비율 : 50% * 정액(비정산, 사전 송금, 원천징수) | 300,000.00 | ||||||||||||||||||||||||
| 교육경비_강사료_3급 - 경력 10년 이상 * 강사 등급별 상세 자격요건/증빙인증기준은 글로벌연수사업 길라잡이 최신본 참조 * 해당 등급의 강의료 예산 내 구성 권고비율 : 20% * 정액(비정산, 사전 송금, 원천징수) | 250,000.00 | ||||||||||||||||||||||||
| 교육경비_강사료_4급 - 경력 7년 이상 * 강사 등급별 상세 자격요건/증빙인증기준은 글로벌연수사업 길라잡이 최신본 참조 * 해당 등급의 강의료 예산 내 구성 권고비율 : 15% * 정액(비정산, 사전 송금, 원천징수) | 200,000.00 | ||||||||||||||||||||||||
| 교육경비_강사료_5급 - 4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해당 등급의 강의료 예산 내 구성 권고비율 : 15% * 정액(비정산, 사전 송금, 원천징수) | 120,000.00 | ||||||||||||||||||||||||
| 교육경비_통역비 - 연수기간중에 참여하는 통역사의 통역료 * 교통비 및 숙박비, 식비는 상기 별도 항목에 포함하여 편성 * 언어/시간별 통역료 지급 기준은 글로벌연수사업 길라잡이 최신본 참조 * 통역 강의 비중이 전체 강의의 30% 초과시 KOICA와 별도 협의 필요 * 통역활용은 통상적인 통역업무에 한정, 그 외 녹화강의 제작에서의 더빙 등 통역 외 업무는 해당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진행 요망 * 지급기준에 따라 정액지급 또는 실비정산 | 시간 | ||||||||||||||||||||||||
| 교육경비_번역비 - 연수과정에 필요한 강의자료등의 번역경비 * 언어별 번역비 지급 기준은 글로벌연수사업 길라잡이 최신본 참조 * 영어번역 강의 비중이 전체 강의의 30% 초과시 KOICA와 별도협의 필요 * 강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강의자료의 경우, 해당 영문검수예산 편성 가능 (검수비는 영-한 번역비 50% 상한 내에서 진행하되 번역비와 중복 배정 불가, 제3언어 검수 편성 불가) * 지급기준에 따라 정액지급 또는 실비정산 | 자 | 0.00 | 건 | ||||||||||||||||||||||
| 교육경비_시설임차료 - 연수기간 중 이용하는 연수센터 및 연수기관 외 강의실, 기자재등의 임차료 * 실비정산 | |||||||||||||||||||||||||
| 교육경비_교통비 - 연수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임차, 통행료, 주차료, 기차 및 국내선 항공료 등 소요경비 * 실비정산 | 일 | ||||||||||||||||||||||||
| 교육활동경비 - 교육 및 실습, 현장견학(체험활동 포함) 에 소요되는 경비(자료제작, 연수생 자료송부지원, 시설입장료, 재료비, 피복비, 가이드경비 등) [(\120,000 x 연수생수) + \1,000,000, 가이드 2회 투입 기준] * 정액(비정산, 파트너사의 필요에 따라 정산 후 반납 가능) / 단, 추가 금액 편성시에는 실비 정산) | 120,000.00 | 5.00 | 명 | + | 1,000,000.00 | KRW | 1,600,000.00 | ||||||||||||||||||
| 친교행사경비_친교행사지원비 - 연수생과 유대강화를 위한 행사 지원비 [\50,000 × (연수생+관계자 10명) × 2회] * 30일 이상 과정의 경우 1회 추가 편성 가능 (총 3회) * 식비와 중복 집행 불가 * 정액(비정산, 파트너사의 필요에 따라 정산 후 반납 가능) | 50,000.00 | 15.00 | x | 2 | 회 | x | 1,500,000.00 | ||||||||||||||||||
| 친교행사경비_환영행사비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연수 효과성 제고등을 위한 특별행사 [\60,000 × (연수생+관계자 10명) x (편성금액 내 횟수 제한 없음)] * 실비정산 | 60,000.00 | ||||||||||||||||||||||||
| 과정성과경비_과정성과경비 - 연수과정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회당 최대 \1,000,000] * 활동 유형 : 프로그램 자문, 기획회의 및 평가회의 등 * 정액(비정산, 파트너사의 필요에 따라 정산 후 반납 가능) | 1,000,000.00 | ||||||||||||||||||||||||
| 그 외 |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글로벌연수사업 규정 및 길라잡이에서 인정하는 항목 : 본 셀에 내용 기재 후 총액 등으로 1행 입력 | ||||||||||||||||||||||||
| 예비비 | 예비비 - 연수생 추가, 연수기간 증가, 비상상황 발생 등 예기치 않은 경비지출이 필요할 경우 활용하기 위한 예비 경비 [전체 연수경비의 5% 이내] * 승인항목에 따른 정산방식 적용 | 1.00 | KRW | 46,446,500.00 | 0.05 | 배율 | 2,322,325.00 |
| 1. 결과(영향)를 수기 입력 | ← 이 시트에 이전 파일의 데이터 이관을 위해 E1 셀에 "transfer" 키워드 입력 | ||||||||||||||||||||||||
|---|---|---|---|---|---|---|---|---|---|---|---|---|---|---|---|---|---|---|---|---|---|---|---|---|---|
| 2. 변화(성과)/변화(산출물)/수단(활동) 순으로 제어버튼(+/-)을 통해 형태를 정의하고 수기 입력 (※ 임의로 입력된 줄바꿈(Alt+Enter)은 데이터 클렌징 목적으로 강제 삭제합니다) | |||||||||||||||||||||||||
| 3. 불필요한 입력란은 제어버튼(+/-)을 통해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입력값이 올바른 경우 좌측 "다음 단계" 버튼을 눌러 "사업시행구조"를 자동 생성 | |||||||||||||||||||||||||
| * 수기 입력한 텍스트의 수정은 곧바로 각각의 관련 시트에 자동으로 적용됨 | |||||||||||||||||||||||||
| ** 트리구조의 수정은 좌측 버튼 클릭이 필요하며, 이 때 완전히 동일한 명칭의 수단(활동) 예산시트만 잔류하고 그 외에는 모두 공양식으로 다시 예산 산출 필요 | |||||||||||||||||||||||||
| 결과 (영향) | 지식재산 기반 기업활동 확산 및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 ||||||||||||||||||||||||
| + | - | X | |||||||||||||||||||||||
| ↑ | ↑ | ||||||||||||||||||||||||
| 변화 (성과) | 대국민 지재권 행정 편의 개선 | 지재권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 | |||||||||||||||||||||||
| + | - | X | + | - | X | ||||||||||||||||||||
| ↑ | ↑ | ↑ | ↑ | ↑ | ↑ | ||||||||||||||||||||
| 변화 (산출물) | 건축 완료된 지식재산서비스센터 | 지재권 행정서비스기반 구축을 위해 수립된 마스터플랜 | 구축완료된 지재권관리시스템 | 설치완료된 기자재 | 교육/훈련받은 공무원 및 민원인 | 사업성과 및 산출물 | |||||||||||||||||||
| + | - | X | + | - | X | + | - | X | + | - | X | + | - | X | + | - | X | ||||||||
| ↑ | ↑ | ↑ | ↑ | ↑ | ↑ | ||||||||||||||||||||
| 수단 (활동)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설계/감리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운영 및 시스템 기획을 위한 컨설팅 | 지재권관리 응용시스템 구축 | 기자재 구축 | 초청연수 |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 |||||||||||||||||||
| X | X | ||||||||||||||||||||||||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시공 | 지식공유 및 인식제고를 위한 현지워크샵 | ||||||||||||||||||||||||
| X | |||||||||||||||||||||||||
| 시스템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교육 |
| 1. 사업기본정보 입력 : 대상국 / 사업명 / 편성환율(시작연도) | ← 이 시트에 이전 파일의 데이터 이관을 위해 E1 셀에 "transfer" 키워드 입력 | * (중요) 계약별 공통 적용될 일반제경비 및 기술료 비율 지정 | |||||||||||||||
|---|---|---|---|---|---|---|---|---|---|---|---|---|---|---|---|---|---|
| 2. 영향 및 핵심논리는 자동완성 (수정 희망 시 "사업설계안" 시트에서 변경/업데이트) | 계약1 | 계약2 | 계약3 | 계약4 | 계약5 | 계약6 | 계약7 | 계약8 | 계약9 | 계약10 | |||||||
| 3. 활동별 이행기간을 분기 단위까지 입력하고 계약 매핑 / 우측 계약별 일반제경비, 기술료 공통 비율값 설정 | 일반제경비 : | 110.00000% | |||||||||||||||
| 4. 좌측 버튼을 눌러 활동별 예산시트 생성하고 예산 산출 후 "예산DB" 시트에서 데이터 취합 | 기술료 : | 40.00000% | |||||||||||||||
| 사업 기본 정보 | |||||||||||||||||
| 대상국 | 라오스 | ||||||||||||||||
| 사업명 | 라오스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구축 및 지재권관리시스템 개선사업 | ||||||||||||||||
| 편성환율(1불) | 1,380 | ||||||||||||||||
| 영향(Impact) | |||||||||||||||||
| 영향 | 지식재산 기반 기업활동 확산 및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 ||||||||||||||||
| C | P | A | 연번 | 성과(Outcome, C), 산출물(Output, P), 활동(Activity, A) | |||||||||||||
| 1. | 대국민 지재권 행정 편의 개선 | ||||||||||||||||
| 1.1. | 건축 완료된 지식재산서비스센터 | ||||||||||||||||
| 1.1.1.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설계/감리 | (투찰내역서 변환으로 인해 관련 정보 일체 삭제됨) | ←성과관리예산 계상처리 대상 활동(Activity) 매핑용 - 해당없을 경우 빈 칸 유지 | ||||||||||||||
| 1.1.2.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시공 | ||||||||||||||||
| 2. | 지재권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 | ||||||||||||||||
| 2.1. | 지재권 행정서비스기반 구축을 위해 수립된 마스터플랜 | ||||||||||||||||
| 2.1.1.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운영 및 시스템 기획을 위한 컨설팅 | 2026 | Q1 | 2026 | Q3 | 계약1 | PMC(국내) | ←성과관리예산 계상처리 대상 활동(Activity) 매핑용 - 해당없을 경우 빈 칸 유지 | |||||||||
| 2.2. | 구축완료된 지재권관리시스템 | ||||||||||||||||
| 2.2.1. | 지재권관리 응용시스템 구축 | (투찰내역서 변환으로 인해 관련 정보 일체 삭제됨) | ←성과관리예산 계상처리 대상 활동(Activity) 매핑용 - 해당없을 경우 빈 칸 유지 | ||||||||||||||
| 2.3. | 설치완료된 기자재 | ||||||||||||||||
| 2.3.1. | 기자재 구축 | (투찰내역서 변환으로 인해 관련 정보 일체 삭제됨) | ←성과관리예산 계상처리 대상 활동(Activity) 매핑용 - 해당없을 경우 빈 칸 유지 | ||||||||||||||
| 2.4. | 교육/훈련받은 공무원 및 민원인 | ||||||||||||||||
| 2.4.1. | 초청연수 | 2026 | Q3 | 2027 | Q2 | 계약1 | PMC(국내) | ←성과관리예산 계상처리 대상 활동(Activity) 매핑용 - 해당없을 경우 빈 칸 유지 | |||||||||
| 2.4.2. | 지식공유 및 인식제고를 위한 현지워크샵 | Q1 | 2028 | ||||||||||||||
| 2.4.3. | 시스템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교육 | (투찰내역서 변환으로 인해 관련 정보 일체 삭제됨) | |||||||||||||||
| 2.5. | 사업성과 및 산출물 | ||||||||||||||||
| 2.5.1. |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 2026 | Q1 | 2029 | Q4 | 계약1 | PMC(국내) | ←성과관리예산 계상처리 대상 활동(Activity) 매핑용 - 해당없을 경우 빈 칸 유지 |
| 1. 사업번호 입력 : | 2025-00159 | * 필수입력 | ← 이 시트에 이전 파일의 데이터 이관을 위해 E1 셀에 "transfer" 키워드 입력 | ||||||||||||||||||||||||||||||||||||||||||||
|---|---|---|---|---|---|---|---|---|---|---|---|---|---|---|---|---|---|---|---|---|---|---|---|---|---|---|---|---|---|---|---|---|---|---|---|---|---|---|---|---|---|---|---|---|---|---|---|
| 2. 아래 계약별 소계, 총사업비 수치 확인 후 예비비 및 KOICA 사업관리비 입력 | 1 | ||||||||||||||||||||||||||||||||||||||||||||||
| 계약1 | 계약2 | 계약3 | 계약4 | 계약5 | 계약6 | 계약7 | 계약8 | 계약9 | 계약10 | 사업관리비 | |||||||||||||||||||||||||||||||||||||
| - | * 계약별 예비비 및 사업관리비 제외 : | ||||||||||||||||||||||||||||||||||||||||||||||
| - | - | - | - | ||||||||||||||||||||||||||||||||||||||||||||
| ㅇ 계약별 예비비 및 사업관리비 포함 : | 사업 시작연도 산출 : | 0 | |||||||||||||||||||||||||||||||||||||||||||||
| 4. 우측 총액 확인 후 이상 없으면 예산총괄표 시트에서 세부집계 데이터 참조 | - | - | - | - | 사업 종료연도 산출 : | ||||||||||||||||||||||||||||||||||||||||||
| 사업번호 | 성과(Outcome) - 성과관리예산 계상 | 산출물(Output) - 성과관리예산 계상 | 활동(Activity) - 성과관리예산 계상 | 계약 - 성과관리예산 계상 | 성과(Outcome) - 원본 | 산출물(Output) - 원본 | 활동(Activity) - 원본 | 계약 - 원본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소요총액 (USD) | 소요총액 (KRW) | 시작연도 | 시작분기 | 종료연도 | 종료분기 | 해당연도 | 해당분기 | 해당분기 소요액 (USD) | 해당분기 소요액 (KRW) | 해당분기 소요액 (USD, 1만) | 해당분기 소요액 (KRW, 1백만) | 양식구분 | 액티비티환율(미화) | 수식환율(지정통화) | 통화 | 단가 | 연산1 | 수량1 | 단위1 | 연산2 | 수량2 | 단위2 | 연산3 | 수량3 | 단위3 | 품목명 / 항목별 정의 / 그 외 산출 기준 등 | 비고(사용자 자유입력) | (전문가투입) 분야 / 역할 등 | (전문가투입) KOICA 전문가 등급 | (전문가투입) 중요도 | (전문가투입) 국내외구분 | (전문가투입) 투입일수입력값 | (전문가투입) 투입일수통계용 | (전문가투입) 자격요건 등 투입참고사항(메모입력값) | 산출식병합 |
| 1. 대상국가 | 라오스 | 이전파일 예산호출(transfer), 이 파일 모든활동 자동취합 대상 지정/해제(checkall/uncheckall) | 계약 총계 | ₩- | 숨김 | 숨김 | 숨김 | 숨김 | 숨김 | 숨김 | 복제 | 2.4.2. | 양식0 | ||||||||||||
|---|---|---|---|---|---|---|---|---|---|---|---|---|---|---|---|---|---|---|---|---|---|---|---|---|---|
| 2. 환율(1USD) | 1,380 | → 필요시 수정 | ↑E1셀 입력 가능 키워드 : transfer, checkall, uncheckall | ↑성과관리 예산 계상 | $- | 숨김 | 숨김 | 숨김 | 숨김 | ||||||||||||||||
| 3. 성과(Outcome) | 2. 지재권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 | 2.4.2. 지식공유 및 인식제고를 위한 현지워크샵 | |||||||||||||||||||||||
| 4. 산출물(Output) | 2.4. 교육/훈련받은 공무원 및 민원인 | ||||||||||||||||||||||||
| 5. 활동(Activity) | 2.4.2. 지식공유 및 인식제고를 위한 현지워크샵 | ||||||||||||||||||||||||
| 6. 활동 이행기간 | 2026 | Q1 | * 성과/산출물/활동 타이틀의 수정은 사업설계안 시트에서만 가능합니다 | ||||||||||||||||||||||
| ~ | 2028 | Q2 | * 활동 이행기간, 계약/성과관리계상의 수정은 사업시행구조 시트에서만 가능합니다 | 활동(Activity) 총계 | ₩- | ||||||||||||||||||||
| 7. 계약매핑 | 계약1 | PMC(국내) | * 자동취합 대상 : | FALSE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부시트 | 비고(사용자 자유입력) | 화폐 | 산출액 | 비고(관리자 입력값 고정) | 호출하위시트 | 캐쉬1 | 캐쉬2 | 캐쉬3 | 캐쉬4 | 캐쉬5 | ||||||||||||
| 전문가 파견 | 인건비관련 | [생성가능] | 컨설팅/PMC 전문가 파견비용에서 커버 | KRW | - | 입력을 위해 세부시트 생성 | 양식2 | KRW | - | ||||||||||||||||
| 그 외 | [이동/삭제] | 현지워크샵 4회 추진을 위한 기타경비 | 2.4.2.-12 | 양식1 | 현지워크샵 4회 추진을 위한 기타경비 | ||||||||||||||||||||
| 역량강화 | 초청연수 | 1회차 | [생성가능] | 연수 과정명을 입력하세요 | 인원(명) | 기간(일) | 입력을 위해 세부시트 생성 | 양식3 | 연수 과정명을 입력하세요 | 인원(명) | 기간(일) | ||||||||||||||
| 2회차 | |||||||||||||||||||||||||
| 3회차 | |||||||||||||||||||||||||
| 4회차 | |||||||||||||||||||||||||
| 5회차 | |||||||||||||||||||||||||
| 현지연수 | 1회차 | 양식2 | |||||||||||||||||||||||
| 2회차 | |||||||||||||||||||||||||
| 3회차 | |||||||||||||||||||||||||
| 그 외 | 학위과정, 비대면연수, 그 외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 양식1 | |||||||||||||||||||||||
| 건축 | 시공비 | 1식 입력 또는 세부시트 생성 가능 | |||||||||||||||||||||||
| 설계비 | 요율방식인 경우 지침 내 안내된 대로 KIRA 대가산정양식 활용 | ||||||||||||||||||||||||
| 인건비관련 | 투입공수 or 현장조사 (파견경비만 지급할 경우 그 외 항목 통화 삭제) | KRW | - | 입력을 위해 세부시트 생성 | 양식2 | KRW | |||||||||||||||||||
| 감리비 | 투입공수 방식인 경우 하위 시트 생성. 그 외엔 1행으로 총액만 입력 | 1식 입력 또는 세부시트 생성 가능 | |||||||||||||||||||||||
| 그 외 | 건축 CM 분담비 등 | KRW | - | 입력을 위해 세부시트 생성 | 양식1 | KRW | |||||||||||||||||||
| 기자재 | 기자재공급비 | ||||||||||||||||||||||||
| 인건비관련 | 양식2 | ||||||||||||||||||||||||
| 그 외 | 검수비, 전문가 등급으로 구분할 수 없는 현지 인력 투입 비용 등 | 양식1 | |||||||||||||||||||||||
| 정보화 | 설계비 | FP 방식의 경우 지침 내 안내된 대로 KOSA 대가산정양식 활용 | 1식 입력 또는 세부시트 생성 가능 | ||||||||||||||||||||||
| 개발비 | |||||||||||||||||||||||||
| DB구축비 | |||||||||||||||||||||||||
| 감리비 | 투입공수 방식인 경우 하위 시트 생성. 그 외엔 1행으로 총액만 입력 | 양식2 | |||||||||||||||||||||||
| 인건비관련 | 투입공수 or 현장조사 (파견경비만 지급할 경우 그 외 항목 통화 삭제) | KRW | - | 입력을 위해 세부시트 생성 | KRW | ||||||||||||||||||||
| 초청연수 | 1회차 | 연수 과정명을 입력하세요 | 인원(명) | 기간(일) | 양식3 | 연수 과정명을 입력하세요 | 인원(명) | 기간(일) | |||||||||||||||||
| 2회차 | |||||||||||||||||||||||||
| 3회차 | |||||||||||||||||||||||||
| 4회차 | |||||||||||||||||||||||||
| 5회차 | |||||||||||||||||||||||||
| 현지연수 | 1회차 | 양식2 | |||||||||||||||||||||||
| 2회차 | |||||||||||||||||||||||||
| 3회차 | |||||||||||||||||||||||||
| 기자재공급비 | 양식1 | ||||||||||||||||||||||||
| 인건비관련 | 기자재 설치/운용교육을 위한 전문가 파견의 경우 | 양식2 | |||||||||||||||||||||||
| 그 외 | 단독감리비용, 지역감리분담금, 기타 경비 등 | 양식1 | |||||||||||||||||||||||
| 직접지원-프로그램 | 협력국 직접 조달의 경우 | USD | 1식 입력 또는 세부시트 생성 가능 | USD |
| 소 프 트 웨 어 사 업 영 향 평 가 결 과 서 | ||||
|---|---|---|---|---|
| 사업명 | 라오스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구축 및 지재권 관리시 스템 개선사업(2025-2029/700만불) | |||
| 영향평가단계 |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 |||
| 주요 내용 | ▲지재권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및 현지 워크숍 운영 ▲시스템 및 기자재 구축업체(PC) 선정 및 운영지원 ▲사업관리, 성과관리, 홍보 | |||
|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 2026년 1월 ~ 2029년 12월 | |||
| 1. 기본정보 |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 | ||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
| 구분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 |||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
| 운영기관 |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 |||
| 구분 | 예상 사용자수 | |||
| 2. 운영계획 | 사용자 | ■ 내부 직원(센터 직원) | 200명 | |
| (복수선택 가능) | □ 타 기관 직원 | 명 | ||
|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 472,231명 | |||
| 3. 민간 | 주요기능과 동일ㆍ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 구 분 | 내 용 | |||
|---|---|---|---|---|
| 핵심 검토사항 | PCP 및 사전타당성조사 | 관계기관 PCP : O 수총기관 공문 : X 사전타당성조사 : X | ||
| 국개위 의결 후 사업 변경 | ▣ 사업 내용 변경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 변경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사업 추진 현황 | ▣ 추진 상황 : 해당사항 없음. ▣ 추진 경과 : 해당사항 없음. | |||
| 협업‧연계‧유사‧중복 사업 해당 여부 | ▣ 협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기존 유·무상 ODA 사업과 연계추진 또는 후속사업 해당시 연계대상 사업 적시 : 해당사항 없음. | |||
| 사 업 개 요 | 사업명(국문) | ▣ 라오스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구축 및 지재권 관리시스템 개선사업 | ||
| 사업명(영문) | ▣ Establishing a National IP Innovation Service Center and Enhancing IP Management System in Lao PDR | |||
| 사업기간 및 예산 | ▣ 구분 : 신규 ▣ 기간 : 2025-2029년 ▣ 총 사업 예산 : 700만불 | |||
| 대상 국가 및 지역 | ▣ 라오스 비엔티안시(Vientiane, Lao PDR) | |||
| 사업유형 | ▣ ① 프로젝트 | |||
| 사업분야 | ▣ ④ 공공행정 | |||
| 사업내용 | ▣ 배경(현황 및 문제점) : 열악한 지재권 공공서비스 환경과 지재권 관리역량 부족으로 인한 지재권 기반 기업활동 미흡 및 라오스 산업발전 한계 ▣ 정책 연계성 : 과학기술 ICT ODA, 정상외교 후속조치, 인도-태평양전략, 한-아세안연대구상 ▣ 사업 목적 : 지식재산 기반 기업활동 확산 및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 개요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건축, 지재권 서비스 제공 마스터플랜 수립, 지재권 관리시스템 구축, ICT 기자재 지원, 관계자 역량강화 ▣ 연도별 추진계획 : - 1차년도(420백만원) : 전문가 파견, 사업관리 등 - 2차년도(2,193백만원) : 전문가 파견, 역량강화, 건축, 사업관리비 등 - 3차년도(3,906백만원) : 전문가 파견, 역량강화, 건축, 기자재, 정보화 사업관리비 등 - 4차년도(2,006백만원) : 전문가 파견, 건축, 기자재, 정보화, 사업관리비 등 - 5차년도(1,134백만원) : 전문가 파견, 정보화, 사업관리비 등 | |||
| 우리 정부 분담사항 | 건축 | ▣ 소요예산 : 총 235.9만불 ▪ 지식재산서비스 센터 건축 설계 및 시공 ▪ 지역 CM, 감리 | ||
| 마스터플랜 수립 | ▣ 소요예산 : 총 75.7만불 ▪ 지재권 관리시스템 구축위한 컨설팅, 워크숍 ▪ 지식재산서비스 센터 운영 및 시스템 기획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BPR/ISP 수립 ▪ 전문가 파견 | |||
| 시스템 구축 | ▣ 소요예산 : 총 156.2만불 ▪ 지재권서비스센터(NIPISC) 포털 구축 ▪ 지능형 통합심사 지원시스템 구축 ▪ DIP IP 서비스지원 시스템 구축 ▪ 시스템 설계, 구현, 테스트, 설치, 안정화 및 유지보수 ▪ 시스템 감리 ▪ 전문가 파견 | |||
| 기자재 지원 | ▣ 소요예산 : 총 76.8만불 ▪ 시스템 운영을 위한 ICT 기자재 보급 ▪ 전문가 파견 | |||
| 역량강화 | ▣ 소요예산 : 총 18.5만불 ▪ 초청연수 고위급/실무급 대상 ▪ 시스템 활용역량강화 현지 교육 ▪ 컨설팅 및 대국민 지식재산 인식제고 워크숍 | |||
| 사업 및 성과관리 | ▣ 소요예산 : 총 58.4만불 ▪ 사업수행기관 사업관리 및 운영비, 성과관리 등 ▪ PM 등 사업관리 전문가 파견 | |||
| 예비비 및 KOICA 사업관리비 | ▣ 소요예산 : 총 78.5만불 ▪ 계약별 예비비 ▪ 평가 및 모니터링, 감리, 물류비 등 | |||
| 수원국 분담사항 | ▣ 사업부지 제공(기존건물 철거 포함) ▣ 인력 및 행정지원 ▣ 시스템 개발 참여 ▣ 각종 면세 조치, 통관지원 | |||
| 국제기구 분담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
| 정책 부합성 | 수원국 수요 확인 | ▣ 수원국 요청서 접수 PCP 접수 일자 : 2023.05.30. 수총기관 공문 번호 : MPI.DIC-APA.03(23.09.26). | ||
| 타당성 조사 | 시기 및 주체 : 2024.1.7.~1.13. 비대면 조사 여부 : X / 현지조사 대행 전문가 활용 여부 : X 민간전문가 참여 여부 : O / 조사결과 대외공개 가능 여부 : O - 민간전문가 참여 인원 : 4명 | |||
| 재외공관 사업계획 공유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 사업 발굴단계 정보공유 : 아세안 정상회담 계기 수원국 정상 요청사업으로 논의 ▪ 기타 재외공관 의견 : 동 사업은 수원국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NSEDP) 상의 중점분야인 동시에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구대상(KASI)의 중접 협력분야에 해당함. 아울러, 주재국 정상 차원에서 동 사업의 지원 필요성을 직접 언급할 만큼 수원국의 강한 사업 추진의지가 확인된 바, 원할한 사업 추진 기대 | |||
| 정책 연계성 ※시행계획 작성시점(23.2) 중 대외전략 업데이트 예정, 21년 기준으로 우선 작성 | ▣ 국별협력전략(CPS)상 중점협력분야 해당 여부 : X ▣ SDGs 해당 목표(필수 기재사항) : ⑨혁신 및 인프라 구축, 평화 및 포용 ▣ 기타 대외전략 관련 여부 : O - 과학기술‧ICT ODA 관련 여부 : O - 그린 ODA 관련 여부 : X - 정상외교 후속조치 해당 여부 : O - 그 외 기타 대외정책 관련 여부 : O (인도-태평양전략) 중점 추진과제 5.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6.첨단과학기술 부냥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한-아세안 연대구상) 중점 추진과제 6(번영). 지역, 국제적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 |||
| 성 과 관 리 | 산출물 (OUTPUT) | ▣ 건축 완료된 지식재산서비스센터 ▣ 지재권 행정서비스기반 구축을 위해 수립된 마스터플랜 ▣ 구축 완료된 지재권 관리시스템 ▣ 설치 완료된 기자재 ▣ 교육/훈련받은 공무원 및 민원인 | ||
| 성 과 (OUTCOME) | ▣ 대국민 지재권 행정 편의 개선 ▣ 지재권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 | |||
| 성과 지표 및 설명 | ||||
| 평가계획/ 실적 | ▣ 평가시점 - 중간점검(사업관리 주요단계에 1회 수행) - 종료평가(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수행) - 사후평가(사업종료 후 3년 이내 수행 ▣ 평가주체 - 중간점검(KOICA 본부, 사무소, 수원국) - 종료평가(KOICA 본부, 수원국, 외부평가단) - 사후평가(KOICA 본부, 수원국, 외부평가단) | |||
| 사후관리 계획 | ▣ 사업종료 후 WKF 자문단, IT 분야 봉사단원 파견을 통한 후속 관리 | |||
| 구속성/비구속성 | ▣ 구속성 여부 : X | |||
| 담당자 | 우리측 | ▣ (산하기관 등 사업시행기관 담당자) - (본부) 한국국제협력단/동남아시아실 김준모 실장/ +82-31-740-0425/jmkim@koica.go.kr - (사무소) 한국국제협력단/오성수 라오스 사무소장/ +856-21-263-331/holywater@koica.go.kr - (사무소) 한국국제협력단/김혜영 부소장/ +856-20-5622-6294/hykim@koica.go.kr | ||
| 수원국측 | ▣ (수원국 수원기관 담당자) - (MOIC)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Santisouk Phounesavath/Director General/ +856-20-5553-8500/ santisoukben@gmail.com |
| 성과 지표 | 목표치 | 목표치 산출 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성과 지표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목표치 산출 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신규 제공된 SME 지원 서비스 이용자 수 | - | - | - | 50 | 누적 100명 | 서비스센터 및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실시 역량 | SME 지원 서비스의 누적 이용 인원 수 | SME 지원 서비스 이용자 명단 |
| 지재권 내부행정 처리시간 감소율 | 20% | 50% | 시스템 구축에 행정절차 간소화 추정치 | 지재권 관리시스템 DB 자료 |
*출처 : 외교부 개황(2024.7.), WB(World Bank), ADB(Asia Development Bank) 2. 사업대상지 지도
[ 라오스 위치 및 지도 ]
*출처 : Google 지도 ㅇ 동 사업의 대상 국가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로 북쪽으로 중국 동쪽으로 태국, 미얀마, 서쪽으로 베트남, 남쪽으로 캄보디아를 인접한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한 내륙국가임. 한국에서 수도 비엔티안(Vientiane)까지는 항공편(직항)으로 편도 약 5시간 이내 소요되며, 2025년 2월 기준, 라오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이 정규 운항 중임. ㅇ 사업 대상 지역인 수도 비엔티안시(市)에 동 사업으로 신규 건축되는 국가 지식재산서비스센터(NIPISC, National IP Innovation Service Center)의 부지는 상공부(MOIC,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산하 산업통상대(ICC, Institute for Industry and Commerce) 내 캠퍼스로 와타이 국제공항(Wattay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약 10km, KOICA 라오스사무소에서 4.1km 거리에 위치함. ㅇ 사업 부지정보 - 주소 : Alley Road, Unit16, Thongphanthong Village, Sisattanak District, Vientiane Capital (17°57'5.95"N 102°38'17.60"E / 대지면적 2,574.72㎡)
사업부지 주변현황
- 사업 대상부지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시에 위치한 상공부 건물에서 남동쪽으로 직선거리 2.7km, 차량으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한 산업통상대(IIC, Institute for Industry and Commerce) 캠퍼스 내에 위치함. - 부지 주변으로 비엔티안 시 주요 교통망이 인접해 있어 차량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우수함. 3. 추진경과 ㅇ 2023.5.30. PCP 접수 ㅇ 2024.1.7.~1.13. 예비조사 실시 ㅇ 2024.1.12. 예비조사 결과 재외공관 보고 ㅇ 2025.2.9.~2.19. 기획조사 실시
■ II. 기획조사 주요 결과 ■ ■ ■
1. 조사내용 요약 가. 조사 개요 ㅇ 조사기간 : 2025.2.9.(일)~2025.2.19.(수) *출입국 포함 ㅇ 조사지역 : 라오스 비엔티안 ㅇ 조사목적 - 라오스 지식재산 서비스 시스템 요구사항, 해결방안 모색 - 예비조사 시 제시된 사업내용의 적절성 검토(분야, 대상, 수행체계, 방법 등)를 통한 구체적인 사업 범위 및 사업 구성요소 확정 - 사업추진을 위한 KOICA-수원국 양국 정부 간 분담사항, 협조사항 논의 ㅇ 조사방식 - 사업 관련 라오스 정부 부처 및 기관 방문 면담 - 문헌 및 관련 자료 확보 ㅇ 현지조사 일정
| 날 짜 | 시 간 | 주요 활동 내용 |
|---|---|---|
| 2.9(일) | 10:50 | ㅇ 조사단 대한민국 인천 출발 |
| 15:00 | ㅇ 조사단 라오스 비엔티안 도착 | |
| 2.10(월) | 10:00~12:00 | ㅇ 사무소-조사단 기획조사 착수 회의 |
| 14:00~16:00 | ㅇ 조사단-수원기관 기획조사 착수 회의 - 특허청 관계자 참석 | |
| 16:00~17:00 | ㅇ 조사단 내부 회의 | |
| 2.11(화) | 9:00~12:00 | ㅇ 조사단-특허청 실무회의 - 특허청 관계자 참석 |
| 14:00~16:00 | ㅇ 사업부지 방문, 시설 확인 | |
| 16:00~17:00 | ㅇ 조사단 내부 회의 | |
| 2.12(수) | 09:00~12:00 | ㅇ 조사단-특허청 실무회의 - 특허청 관계자 참석 |
| ㅇ 건축전문가 현지업체 Xanglao 면담 | ||
| 14:00~16:00 | ㅇ WIPO 미팅 (온라인) | |
| ㅇ 건축전문가 G-EVAW Center 방문 ㅇ 기자재 전문가 현지 시장조사 | ||
| 16:00~17:00 | ㅇ 조사단-사무소 내부 회의 ㅇ 건축전문가 현지업체 LG 면담 | |
| 2.13(목) | 09:00~12:00 | ㅇ 조사단-특허청 실무회의 - 특허청 관계자 참석 |
| 14:00~18:00 | ㅇ 특허청 지역사무소 방문 - Vientiane Provincial Office | |
| 2.14(금) | 09:00~12:00 | ㅇ 조사단 내부 회의, 산출물 작업 ㅇ 기자재 전문가 현지 시장조사 ㅇ 건축전문가 현지업체 APA 면담 |
| 14:00~16:00 | ㅇ 건축 및 기자재전문가 LYU IT Center 방문 | |
| 16:00-17:00 | ㅇ 조사단-KOICA 중간결과 보고 | |
| 2.15(토)~ 2.16.(일) | 전일 | ㅇ 사업 세부 구성요소 및 예산 수립 ㅇ 대사관 보고 전문 작성 ㅇ 랩업 자료 작성 ㅇ 기자재 전문가 현지 시장조사 |
| 2.17.(월) | 09:00~12:00 | ㅇ 기획조사 산출물 작성, 분야 간 논의 |
| 13:30~14:20 | ㅇ KOICA-조사단 2차 중간결과 논의, 확정 | |
| 15:30~16:00 | ㅇ 산업통상부 장관 예방 | |
| 16:10~17:00 | ㅇ 특허청과 조사 결과 실무회의 | |
| 2.18.(화) | 10:30~11:00 | ㅇ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미팅 |
| 14:00~16:30 | ㅇ 조사단-특허청 랩업 회의 | |
| 17:00~17:30 | ㅇ KOICA 최종 결과 보고 | |
| 23:00~ | ㅇ 조사단 공항 이동 및 출국 | |
| 2.19.(수) | 07:05 | ㅇ 조사단 대한민국 인천 도착 |
나. 주요 조사 결과 ㅇ (사업추진 배경) 표제 사업은 라오스 내 상표권/디자인권 도용, 위조품 유통 만연, 지재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부족, 특허청 공무원들의 낮은 업무역량 등이 국가 산업발전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라오스 상공부(MOIC) 산하의 특허청(DIP)이 요청한 사업임. - 최근 특허청(DIP)은 과학기술부에서 상공부로 소속으로 이관되었으며, 상공부는 본 사업을 통해 국가 지식재산서비스센터(National IP Innovation Service Center)를 구축하고, 향후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산업발전에 적극활용하여 “IP for Business”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함. ㅇ (추진경과) 2024년 1월, 동 사업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예비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 2월 10일부터 18일까지 기획조사 전문가를 파견하여 2025년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함. 아울러, KOICA와 라오스 특허청(DIP)을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역할과 책임(R&R) 분담 사항을 구체화하고, 사업의 효과적인 실행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함. ㅇ (사업의 구성요소) 동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700만불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서비스센터(NIPISC, National IP Innovation Service Center) 건축 ▲지식재산서비스센터(NIPISC) 운영 및 시스템 기획을 위한 컨설팅,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구축, ▲기자재 공급, ▲역량 강화, ▲사업 및 성과관리의 6가지 활동을 수행함. - (건축) 특허청(DIP)이 출원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등록과 보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면적 1,897㎡, 3층 규모의 지식재산서비스센터(NIPISC)를 신축함. - (컨설팅) 신축 센터의 운영체계 구축, 지재권 관리시스템 기획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BPR/ISP 컨설팅)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함. - (시스템 구축) 라오스의 IP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서비스센터 포털, 지능형 심사지원 시스템, DIP IP 서비스지원 시스템을 구축함. - (기자재 공급) 신규 시스템 도입 및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ICT 기자재, 가구 및 집기를 조달하여 원활한 서비스 운영환경을 구축함. - (역량강화) 수원기관의 지재권 행정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IP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초청연수 2회, 지식공유 및 인식제고를 위한 현지 워크숍 4회, 시스템 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현지교육 21회를 추진함. - (사업 및 성과관리) 사업의 품질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의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PMC 전문가를 파견함.
ㅇ (사업대상지 검토) DIP는 최근 지식재산서비스센터(NIPISC, National IP Innovation Service Center) 건립을 위한 사업대상지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중심부에 위치한 산업 통상대(IIC, Institute for Industry and Commerce)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캠퍼스 현황을 확인하고, IIC 캠퍼스 북서쪽 2,574.72㎡의 대지를 동 사업부지로 결정함.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건립부지 위치 및 현황]
사업부지 위치도
사업부지 현황사진-1
사업부지 현황사진-2
ㅇ (사업추진 타당성) 동 사업은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구축 및 지재권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라오스 정부의 디지털 경제정책 이행에 기여하고 향후 지재권 정책 및 관련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사업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또한 수원기관인 특허청의 강한 사업 추진의지, IP 정책·제도적 준비도, 기존 IPAS 시스템을 사용하며 축적된 시스템 활용역량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에 대한 무상협력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ㅇ (향후 지속가능성) 라오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로부터 보급받은 IPAS(Industrial Property Administration system) 시스템을 이미 내부 행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IPAS 시스템은 18개 지역사무소의 상표/디자인 출원 업무에도 적용 중임. 하지만, 지역사무소의 IT 인프라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해당 사무소 직원들의 지식재산(IP)에 대한 이해도와 디지털 업무 역량이 DIP 본청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신규 도입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동 사업에서는 지역사무소 IP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개선 사항을 교육하고, 지식재산(IP) 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동 사업으로 개발될 지재권 관리시스템은 지재권 침해 접수와 처리기능, 번역/선행기술조사 서비스 신청기능,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 Indication) 상품의 홍보기능 등 기존 IPAS 시스템이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했던 기능을 강화하여, 실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 관련 교육만 충분히 제공된다면 업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단, 사업종료 후에도 수원기관이 신규 도입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시스템 활용 확산을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수원기관 IT 인력을 투입하여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실무 위주의 역량강화도 함께 지원하고자 함. 이를 통해 라오스 특허청이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전국적인 활용 확산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ㅇ (기대효과) 동 사업추진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특허청 공무원들의 디지털 기반 지재권 행정서비스 역량이 강화되어 지재권 행정 효율화 및 심사 정확도 증가, 분쟁 처리 속도 개선 등 행정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연구원,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가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재권 출원 증가,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GI 상품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라오스 경제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사업성과 확산) 또한, 동 사업은 한국의 지재권 정보화 모델이 라오스 특허청을 넘어 17개 주(州) 지역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ASEAN 지역 내에서 성공적인 KOICA-WIPO 시스템 협력 모델의 모범사례로 각인되어, 사업의 파급효과와 영향력이 인근 국가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이는 향후 ASEAN 회원국들의 지식재산 행정체계 현대화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사업(KSP)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2. (예비조사 대비) 주요 변경내역 ㅇ 기획조사단은 수원기관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의 목적 및 지식재산서비스센터의 기능, 시스템과 기자재 요구사항 등을 정의하고, 주요 추진 활동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
[ 예비조사 대비 주요 변경내역 ]
| 구분 | 예비조사 | 기획조사 추진(안) |
|---|---|---|
| 사업명 | (국문) 라오스 지식재산서비스센터 및 지재권 관리 시스템 개선사업 | (국문) 라오스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구축 및 지재권 관리 시스템 개선사업 |
| (영문) Establishing a National IP Innovation Service Center and Enhancing IP Management System in Lao PDR | (영문) 좌동 | |
| 사업규모 | 700만불 | 좌동 |
| 사업기간 | 2025-2029(5년) | |
| 사업부지 | Unit44, Soknoy Village, Saysettha District, Vientiane Capital (18° 0'45.20"N 102°42'46.30"E/10,000㎡) | Alley Road, Unit16, Thongphanthong Village, Sisattanak District, Vientiane Capital (17°57'5.95"N 102°38'17.60"E/2,574.72㎡) |
| 주요 활동내역 | 1. 시공 및 기자재 - 연면적 1,500㎡, 3층 규모의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설계, 시공 및 감리 - 가구 및 집기 조달 | 1. 건축 - 연면적 1,897㎡, 3층 규모의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설계, 시공 및 감리 |
| - | 2. 컨설팅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운영 및 시스템 기획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
| 2. 시스템 개발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포털 구축 - 지능형 심사지원 시스템 구축 - 지재권 침해관리 시스템 구축 | 3. 시스템 개발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포털 구축 - 지능형 심사지원 시스템 구축 - DIP IP 서비스지원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감리 | |
| 3. ICT 기자재 보급 - H/W, S/W, N/W device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실 장비 보급 | 4. ICT 기자재 보급 - H/W, S/W, N/W device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실 장비 보급 - 가구 및 집기 조달 | |
| 4. 역량강화 - 초청연수 2회 - 현지 워크숍 및 세미나 6회 | 5. 역량강화 - 초청연수 2회 - 지식공유 및 인식제고를 위한 현지 워크숍 4회 - 시스템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교육 21회 | |
| 5. 사업관리 - 감리, 평가 및 모니터링 등 - 예비비 | 6. 사업 및 성과관리 - PMC 전문가 파견 - 성과관리, 홍보 등 | |
| 7. KOICA 사업관리 - 평가, 모니터링, 예비비 | ||
| 성과지표 | 신규 제공된 SME 지원 서비스 이용자 수 | 신규 제공된 SME 지원 서비스 이용자 수(명/성별분리) |
| 개선된 대국민 지재권 행정서비스 만족도 | ||
| 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재권 심사시간 감소율 | 지재권 내부행정처리시간 감소율(%) | |
| 개선된 내부 지재권 행정 처리 만족도 |
ㅇ 세부 변경내역 - (건축) 지식재산서비스센터의 기능 및 목적, 특허청의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민원인 서비스 확대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센터의 공간 구성을 현지의 실질적인 요구에 맞게 조정함. 이에 따라 해당 센터의 건축 연면적이 기존 1,500㎡에서 1,897㎡로 확장되었으며,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됨. 특히, 공청회실, GI(지리적 표시) 홍보관, 비디오 컨퍼런스 룸 등을 추가하여 센터의 기능성을 강화하였으며, 교육실 및 다목적 행사 공간을 확대하여 교육, 민원 상담, 협업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 - (컨설팅) 동 사업은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건축과 지재권 관리시스템 개발이 결합된 사업으로, 단순한 물리적 시설 구축이나 시스템 개발을 넘어선 라오스의 지식재산 행정체계 전반의 혁신을 의미하는 대규모 변화관리 프로젝트임. 이에, 마스터플랜 수립 과업을 추가하여 신축 센터의 조직구조, 인력 운영, 업무분장 등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청사진을 수립하고, BPR/ISP를 통해 신규 구축되는 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와 정보화 전략을 수립함. - (시스템 구축) AI 기술 도입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으나, 현 라오스의 IT 환경과 인프라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활용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기능 위주로 시스템을 설계함.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수집된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초 계획된 지재권 침해관리시스템을 특허청의 IP 서비스 지원시스템으로 기능을 확장함. 이를 통해 단순히 지재권 침해사례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국민 지식재산권(IP) 서비스 전반에 대한 온라인 행정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스템 수혜자를 대폭 확대함. - (기자재 공급) 당초 지식재산서비스센터로 이주할 특허청 직원의 사무기기는 동 사업에서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으나, 최근 특허청 본부 사무실 화재로 인한 사무공간 및 기기 소실로 인한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특허청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지식재산서비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무기기 및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함. - (역량강화) 지식공유 및 인식제고를 위한 현지 워크숍을 4회 추가하고, 시스템 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현지교육 횟수를 6회에서 21회로 확대하여, 현지 인력의 역량 강화와 함께 DIP의 자체적인 운영 및 관리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성과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사업 및 성과관리)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업의 품질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또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사업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라오스 지식재산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업 성과지표는 예비조사 시 선정된 4개 지표 중 사업의 직접적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내부 행정 처리시간의 변화 정도에 대한 성과로 지표 변경, 시스템 활용 만족도는 보조지표로 활용하도록 반영함. ․ DIP의 내부 지재권 행정 처리시간은 3개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침해처리, 심사 소요 시간이 크게 감소할 것이므로 이를 중점으로 산출함. ․ 침해업무의 경우 현재 지역사무소와 DIP 본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각각 처리 후 결과를 DIP 본청으로 송부하는 절차로 운영 중이나, 이 과정이 전면 수기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행정 비효율성이 높음. 동 사업을 통해 침해 신고 접수, 처리, 상태 및 결과 조회 등 침해 업무의 전 과정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에서 디지털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업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지재권 행정의 경우, 출원, 접수, 방식심사, 심사, 등록, 공보 발간, 등록 후 권리 갱신·변경관리 등으로 구성되며, 현재 해당 업무는 IPAS를 활용하여 심사 결과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심사 업무는 지재권 행정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IPAS는 심사 정확도 개선을 위한 유사도 검색 기능, 심사 보고서 작성 등 심사 행위 자체를 지원하는 기능이 없어, 단순 결과 입력 시스템으로 활용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동 사업에서는 지능형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사 속도와 정확도를 개선하고, DIP의 심사 업무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함. ․ 기획조사시 당시, DIP는 조사단에게 지재권 행정에 소요되는 시간 관련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함. 이는 현재 IPAS 시스템이 행정 처리시간을 정량적 데이터로 추출하여 분석할 수 있는 통계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임. 향후 시스템 도입시 대시보드 기능을 구축하여, 행정 처리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정량적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임. 하지만, 사업 착수 단계에서는 해당 통계 기능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지재권 행정 소요시간과 관련한 기초선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초기 성과 측정 기준을 마련해야 함. 3. 협의의사록(R/D) 협의 주요 내용
가. 사업기간(예산) : 2025년~2029년(700만불)
| 성과(Outcome) | 산출물(Outputs) |
|---|---|
| 1. 대국민 지재권 행정 편의 개선 | 1.1 건축 완료된 지식재산서비스센터 |
| 2. 지재권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 | 2.1 지재권 행정서비스기반 구축을 위해 수립된 마스터플랜 2.2 구축완료된 지재권 관리시스템 2.3 설치완료된 기자재 2.4 교육/훈련받은 공무원 및 민원인 |
나. 사업성과 및 구성요소 다. 사업 예산 : 700만 불
| 구분 | 한국 / KOICA 측 | 라오스 / DIP 측 |
|---|---|---|
| 지식재산 서비스센터 (NIPISC) 건축 |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건축설계(지질조사, 인허가 포함)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감리/CM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시공비 분담 | • 사업부지 제공 및 관련자료 제공 - 현황측량조사 수행 - 지적도제공 - 기존건축물 철거 및 부지정지 - 인프라 시설 인입(급수, 우/오수, 전력, 통신, 인터넷 등)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시공사 선정 및 준공업무 이행 • 건설관련 인허가 협조 • 면세 조치 이행 |
| 지재권 법정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운영 및 시스템 기획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도출 • 마스터플랜 수립 전문가 투입 • 마스터플랜 보고서 발간 | • 마스터플랜 수립 참여 • 이해관계자 소통 • 마스터플랜 정부 승인 행정절차 총괄 • 마스터플랜 실행 주체로써 각종 자원 투입, 계획 수립 |
| 지재권관리 시스템 구축 | • 시스템 개발방향 분석을 위한 한국전문가 컨설팅 실시 • 시스템 설계/개발/감리 | • 시스템 개발 참여 특허청 IT 인력 투입 |
| 기자재 지원 | • 기자재 조달(한국-라오스) • 기자재 설치, 검수 • 장비 운용 교육 • 활용 매뉴얼 제공 | • MOIC 데이터센터 내 서버룸 제공 • 기자재 설치,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예산, 인력 지원 • 지원된 기자재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 지원 및 면제 조치 이행 • 지원된 기자재의 내륙운송 및 보험료 등 비용 부담 • 사업종료 후 지원 기자재의 보관 및 관리, 수리 비용 부담 |
| 역량강화 교육 | • 관계자 초청연수 기획 및 실시 • 지식공유 현지 워크숍 실시 • 시스템 활용 현지 교육 실시 | • 관계자 초청 연수 참여 • 적격 연수생 선발 및 관련 행정지원 • 워크숍 주관, 참여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소통 |
| 전문가 파견 | • PM 및 분야별 전문가 파견 | • 파견전문가의 안전관리, (필요시) 비자 발급 등 지원 • 건축 완공 전, 파견된 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가구 등 필요 물품 지원 |
라. 양국 분담사항
■ III. 사업 추진계획 ■ ■ ■
1. 사업 정의 가. 문제/수요 분석 ㅇ 문제 나무(Problem Tree)
| 결과 | 지식재산 기반 기업활동 확산 및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 |||||||||||||
|---|---|---|---|---|---|---|---|---|---|---|---|---|---|---|
| ⬆ | ||||||||||||||
| 변화 | 대국민 지재권 행정 편의 개선 | 지재권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 | ||||||||||||
| ⬆ | ⬆ | ⬆ | ||||||||||||
| 건축 완료된 지식재산 서비스센터 | 지재권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수립된 마스터플랜 | 구축 완료된 지재권 관리시스템 | 설치 완료된 기자재 | 교육/훈련받은 공무원 및 민원인 | 사업성과 및 산출물 | |||||||||
| ⬆ | ⬆ | ⬆ | ⬆ | ⬆ | ⬆ | |||||||||
| 수단 | 지식재산 서비스센터 설계 및 감리 | 지식재산 서비스센터 운영 및 시스템 기획을 위한 컨설팅 | 지재권관리 응용시스템 구축 | 기자재 공급 | 한국 초청연수 |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 ||||||||
| 지식공유 및 인식제고를 위한 현지워크숍 | ||||||||||||||
| 지식재산 서비스센터 시공 | ||||||||||||||
| 시스템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교육 |
- (설치완료된 기자재) 신축될 지식재산서비스센터(NIPISC)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용 가구, PC, 스캐너 등 일반 업무용 기자재를 공급하고, 지재권 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서버, 네트워크 장비, 백업 솔루션 등 ICT 기자재를 상공부(MOIC) 데이터센터 내에 설치함. 서버 랙, 스위치, 방화벽 등 기존 상공부 데이터센터의 인프라를 일부 활용하여 경제적인 자원 운용과 효율적인 시스템 통합을 도모하며,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함. - (교육/훈련받은 특허청 공무원 및 민원인) 수원기관의 지재권 행정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IP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초청연수 2회, 지식공유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현지 워크숍 4회, 시스템 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현지교육 21회를 추진함. 지재권 관리시스템 이용의 조기 확산과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국의 23년간 축적된 지재권 정보화 사업 경험을 전수하며, 특허청 내 전문 강사를 지정하여 강사양성교육(TOT)을 실시함. 이를 통해 양성된 특허청 강사들이 지역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재권 관리시스템 활용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 및 환류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 (사업성과 및 산출물 관리) 사업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보고서 및 기타 산출물을 점검하며, 시스템 감리와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의 목표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함. 또한, 사업의 주요 성과와 우수 사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지식재산서비스센터(NIPISC)의 성공적인 운영사례와 지재권 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활용 사례를 널리 전파함. 다. 사업 범위(Project Scope) 1) 산출물(output) ■ Output 1. 건축 완료된 지식재산서비스센터(National IP Innovation Service Center) ㅇ 지식재산서비스센터(NIPISC) 설계 및 시공 - 지식재산서비스센터(NIPISC)를 신축하여, 특허청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 출원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연구기관 등 민원인 편의성을 향상하며, 지재권 보호와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 조성하고자 함. - 지식재산서비스센터(NIPISC)는 건립부지는 비엔티안 중심부에 위치한 통상대(IIC)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부지 접근성이 우수하며, 사업부지 주변으로 각종 정부기관, 상업 및 산업시설이 위치하여 관련기관과의 협력에도 유리할 것으로 사료됨. - 센터의 건립 규모는 사업의 목적, 특허청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민원인 서비스 확대 방안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며, 특허청 사무공간 이외에 지재권접수실, 지재권 출원상담실, 지재권교육실, 공청회실, GI 홍보관과 판매점, 다목적 강당 등을 추가하여 센터의 기능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각 실 규모의 산정기준, 주요 장비, 각 실별 세부 요청사항과 당해 사업 건축예산에 포함된 기타항목 및 공사 범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건축보고서 참조 ■ Output 2. 지재권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수립된 마스터플랜 ㅇ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운영 및 시스템 기획을 위한 컨설팅 - 동 사업을 통해 신축될 지식재산서비스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해당 마스터플랜은 지재권 관리시스템 기획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컨설팅을 포함함. - (마스터플랜 수립) DIP 및 지재권 분야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신규 서비스 도입 및 기존 서비스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서비스센터의 조직 구성, 서비스 정의, 운영 모델과 관련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함. 라오스 지식재산서비스센터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가능한 전략적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의 선진사례를 반영하되, 라오스의 환경적·제도적 특수성을 고려함. ◾ 기존 대국민 지재권 지원 서비스 제공 현황 및 관련 법/제도 분석 ◾ 선진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운영사례 분석 및 라오스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역할 정의 ◾ 대국민 IP 지원 서비스 업무 표준화 및 매뉴얼 개발 ◾ IP 지원 서비스 이용자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홍보활동, 변화관리 계획 수립 - (BPR/ISP 컨설팅) 신규 도입될 지재권 관리시스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기존 업무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된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함. 업무, 데이터, 기술, 응용 아키텍처를 포함한 통합적 설계로 DIP의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IPAS와의 데이터 연계 및 통합을 고려함. 이를 통해, DIP의 지재권 관리 및 행정절차를 표준화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함. ◾ 현행 지재권 행정 프로세스(AS-IS) 분석 ◾ 지재권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안(TO-BE) 설계 ◾ 시스템 목표모델 및 업무/데이터/기술 아키텍쳐 설계 ◾ 지재권 정보화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시스템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 제안 ■ Output 3. 구축 완료된 지재권 관리시스템 ㅇ 지재권 관리 응용시스템 구축 - 라오스의 지재권 행정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서비스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재권 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요구분석, 시스템 설계, 시스템 개발, 테스트, 설치의 과정을 거쳐 라오스의 지재권 법/제도/업무 프로세스/ICT 환경에 최적화된 지재권 관리시스템을 구현하고, 시스템 개통 후 2년간 유지보수를 지원함.
- 향후 확장 가능성과 유지보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는 오픈 소스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장함. - 과업 기간은 시스템 구축 1년 및 유지보수 지원 2년을 포함하며, 시스템 개통 시 교육, 기술 전수 및 시범운영을 지원함. 시범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 원격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현지 전문가와 협력하여 밀착 시범 운영함. - 동 사업으로 구축될 지재권 관리시스템은 ▲지식재산서비스센터 포털 ▲지능형 상표심사지원 시스템 ▲특허청 IP 서비스 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됨.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포털의 사용자는 라오스 소상공인, 창업가, 중소기업, 연구원, 대학생, 대리인 사무소 등 지식재산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이며, 지능형 상표심사지원시스템과 DIP IP 서비스 지원시스템 사용자는 특허청 공무원 및 18개 지역사무소 IP 담당자임. - 동 사업으로 구축되는 지재권 관리시스템은 현 수원기관에서 지재권 행정업무에 활용 중인 IPAS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임. IPAS API 및 관련 기술지원은 WIPO에서 제공하나, 기술지원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상호협의가 필요하며, WIPO 기술지원 요청 및 의사소통은 수원기관에서 진행함. ※ 수원기관은 WIPO(세계지식재산권 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로부터 보급받은 IPAS 시스템(지재권 내부행정처리 시스템, International Patent Administration System)을 지재권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활용 중임.
| 기자재명 | 주요사양 | 수량 | 비고 | |
|---|---|---|---|---|
| 1 | 데스크톱 세트 | • CPU: Intel i7 13th • NVME M.2 512G • RAM: DDR4 16G • Monitor: 24인치 Full HD(1920 X 1080) • 키보드/마우스 포함 • 본체와 모니터 동일 모델 | 80SET | Windows 11 포함 |
| 2 | 노트북 | • CPU: Intel i7 13th • NVME M.2 512G • RAM: DDR4 16G • Display: 15인치 Full HD(1920 X 1080) • 블루투스 마우스 포함 | 4EA | IT Team |
| 3 | 복합기 | • 기능: Print, Scan, Copy • 해상도: 1,200 x 1,200 dpi • 인쇄속도: 21ppm(컬러/흑백) • 용지: A4, B5 • 메모리: 1GB • Windows, Mac OS, Linux 지원 • WIFI/LAN | 14EA | |
| 4 | L3 Switch | • 24port, 10/100/1000 BaseT, • 4 x 1/10G SFP/SFP+, 2 x 40G QSFP+ • Redundant fans, front-to-back airflow, • JPSU-150-AC-AFO included • 1 AC PSU | 2EA | 이중화 |
| 5 | L2 | • 24ports 10/100/1000 BaseT PoE+, • 4 x 1/10G SFP/SFP+, 2 x 40G QSFP+ • Redundant fans, front-to-back airflow, • 1 AC PSU • VLAN | 6EA | |
| 6 | Wireless AP | • Wi-Fi 6 • IEEE 802.11ax/ac/n/a 5 GHz • IEEE 802.11ax/n/b/g 2.4 GHz • up to 3 Gbps (2402 Mbps on 5 GHz band and 574 Mbps on 2.4 GHz band) • Speed: 5 GHz: 2402 Mbps (802.11ax, HE160) 2.4 GHz: 574 Mbps (802.11ax) • Router Mode / Access Point Mode • WIFI Encryption: WEP, WPA, WPA2, WPA/WPA2-Enterprise (802.1x) | ||
| 7 | IPSec VPN | • NDPP, VPNEP, FWEP, IPSEP • IPsec VPN(IMIX packet size) in Mbps 325 • IPsec VPN(1,400 B packet size) in Mbps 977 • Routing with packet mode (64 B packet size) in Kpps 750 • Maximum concurrent sessions (IPv4 or IPv6)375,000 • Maximum security policies 4,000 • IPsec VPN tunnels 2,048 • GRE tunnels 1,024 | 2EA | 이중화 |
| 8 | 월마운트 랙 | • 12U | 3EA | |
| 9 | 스마트 TV | • 50인치, • AC 220-240V • 화면: LED, 125cm(베젤 미포함) • 해상도: 4K UHD(3,840 x 2,160) • 알파5 AI 프로세서 • 운영체제: webOS 24 • 모바일리모컨 지원 • 스피커: 2ch, 20W, AI사운드 프로 • Interface: HDMI 2EA, USB, WIFI, Ethernet, SPDIF • 이동식 스탠드(선반포함) | 3SET | |
| 10 | 화상회의 기자재 | • 164mm(H) x 910mm(W) x 130.5(D)mm • 카메라해상도: 4K, 1440p, 1080p, 900p, 720p a SD při 30 fps • 15X HD 줌(5X 옵티컬, 3X 디지털) • 회의용 마이크 2개 • 스피커 2개 • 허브 2개 • 리모트콘트롤러 포함 • 그 외 설치자재 일체 | 1SET | |
| 11 | 전자교탁 | • 19"RACK TYPE, 멜라민 상판 • 모니터 유압식 각도조절 • 외부입력단자대(전원,HDMI,USB,LAN) • 22형 FULL HD, 듀얼 광학손터치 • 4K Smart 컨트롤러(60Hz) • HDMI in x 4, out x 3 • 프로젝터 RS232 제어 • 전동스크린,엘리베이션 제어 • 콘덴서구즈넥마이크(팬텀48V) | 2SET | |
| 12 | 스마트보드 | • 안드로이드 13 • 4K UHD 해상도 • 웹 카메라, 마이크 포함 • 옥타코어 메인보드, RAM8GB, • 터치반응속도 8ms, 정확도 1.6mm, • 멀티터치 40 point • 난반사 강화유리 • 이동형 스탠드 포함 • 판서 S/W 포함 • 사운드바, 스마트클리너, 무선 마우스&키보드 포함 | ||
| 13 | 오디오 믹서 | • 20채널 믹싱 가능한 아날로그 믹서 • 4 그룹버스 + 1 스테레오 / 4AUX • +48V 팬텀파워 지원 • XLR Balance Output • Rack mount Kit 포함 | 1EA | |
| 14 | 메인 스피커 | • 15인치 2way point source • Frequency response: 39Hz-20KHz • Nominal impedence: 8Ω • Sensitivity: 129db • Power: 800W/8Ω | 2EA | |
| 15 | 모니터 스피커 | • 12인치 Coaxial monitor speaker • Frequency response: 47Hz-20kHz • Nominal impedance: 8Ω • Sensitivity: 118db • Power: 500W/8Ω | ||
| 16 | Speaker Management System | • 4 Input / 8 Output • 24-bit, AD & DA • 96KHz sampling frequency • 32-bit DSP processor • Interface: USB2.0, USB3.0, RS485 • Parametric EQ, Delay, Phase, Mute • 모든 입력 채널의 노이즈 게이트 • 2X24 LCD Display | 1EA | |
| 17 | 파워앰프 | • 2ch power amplifieer • >120db(A-weighted, 20Hz-20KHz, 8Ω loaded • THD: <0.0003% • Type: UMAC Class D-full band with PWM | 3EA | |
| 18 | 무선 마이크 | • 2ch 무선마이크 세트 • Handheld type • Audio input level: 120dBV max. • Input impedance: 22kΩ • RF output power: 1mw | 1SET | |
| 19 | 유선 마이크 | • 다이나믹 마이크 • Audio frequency bandwidth: 40-20,0000 Hz • Sensitivity: 2.5mV/Pa • Polar Patterens: Supercardioid • Type: Balanced XLR • Color: Black | 5EA | |
| 20 | 순차 전원분배기 | • 순차정원 공급기 • 8ch, Direct out 1ch • 채널당 220V/10A, 2,200W • 총 220V/45A, 9,900W • Channel interval: 2sec. • Power consumption: 55watts | 1EA | |
| 21 | 오디오 랙 | • 19“ 32U • 587(W) x 1685(H) x 587(D)mm • Metal | ||
| 22 | 전동스크린 | • 200인치 전동스크린(솜피모터) • 16:9비율, 4면 마스킹 • 화면크기: 4428x2490mm • 송수신기세트 포함 | ||
| 23 | 프로젝터 | • 레이저 프로젝터 • 해상도: 1920 x 1200, WUXGA • 밝기: 7,000 안시루멘 • 명암비: 2,500,000:1 • 렌즈시프트: 상하 –50~+50%, 좌우 –20~+20% • 램프종류: 레이저 • 입력단자: HDMI, D-SUB • 출력단자: HDMI, D-SUB • 설치공사 포함 | ||
| 24 | 회의용 마이크시스템 | • 콘트롤유닛(19“ 2U) 1대(설치용 랙 포함) • 주파수특성: 100~160,000Hz • 오디오 컨넥터: XLR-3 Balanced • 회의용 마이크(1단 구즈넥, 520mm) 10대 • 마이크 컨넥터: K20-05, R, P • Cancel switch | 1식 | |
| 25 | 전기주전자 | • 1.8L • 탕비실용 전기주전자 | 1EA | |
| 26 | 냉장고 | • 2 Doors 일반형 냉장고 • 프리스탠딩 타입 • 전체용량 300L • 220V/50Hz | ||
| 27 | 전자레인지 | • 220V/50Hz • 탕비실용 전자레인지 | ||
| 28 | L2 Switch | • 16-Port 10/100/1000Base-T • PoE | CCTV | |
| 29 | UPS본체 & Battery | • 글로벌 브랜드 • 50kW 400V 3상 무정전 전원 공급 • 입력연결: Hard Wire 4-wire (3PH + G), Hard Wire 5-wire (3PH + N + G) • 출력주파수: 50Hz-60Hz • IP21 • Maintenance Bypass Panel • single unit, 20-60kW 400V | 1식 | |
| • 12V ESP 120AH 40Cells • UPS와 연결되는 모든 자재 포함 • 철제 배터리 함체 포함 | ||||
| 30 | MS Office | • HOME & BUSINESS 2024 | 85EA |
[ NIPISC 가구 기자재 리스트 ]
■ Output 5. 교육/훈련받은 특허청 공무원 및 민원인 ㅇ 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성 - 동 사업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 프로그램’과 수원기관 및 민원인 그룹을 대상으로 한 ‘지식공유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현지 워크숍’ 및 ‘시스템 역량강화를 위한 현지연수’ 3가지로 구성됨. - KOICA와 사업수행기관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계획, 실시, 성과관리를 실시하며, 수원기관은 연수생 선발 및 행정 제반사항에 협조함. 또한 수원기관은 TOT 교육 대상인 강사를 지정하며, 18개 지역사무소 및 민원인 대상 현지 워크숍을 진행함에 있어, 대상자 선정, 초청, 장소 섭외 등 제반 행정을 지원함. ㅇ 한국 초청연수 - 초청연수 프로그램은 고위급 연수와 실무급 연수로 이원화하여 총 2회 실시함. 고위급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은 전자정부 정책 수립, 디지털 전환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며, 실무급 프로그램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실무 기술 및 노하우 습득을 포함하여 구성함. -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액션플랜을 수립하며, 이를 포함하여 연수 결과보고 제출 필요
[ 초청연수(안) ]
| 구분 | 인원 | 기간 | 횟수 | 내용 | |
|---|---|---|---|---|---|
| 1 | 1차 컨설팅 워크숍 | 50명 | 1일 | 1회 | 대상자: DIP 공무원 및 IP 이해관계자 목표: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 형성 및 컨설팅 방향 제시 시기: 컨설팅 착수보고 ▪ DIP의 역할 및 지식재산서비스 센터의 방향성 논의 ▪ 한국의 IP 서비스센터 운영사례 및 SME 지원사례공유 ▪ DIP 현황 점점 및 서비스센터 운영방향 초안 도출 ▪ BPR/ISP 개념 소개 및 DIP의 업무개선 필요성 논의 |
| 2 | 2차 컨설팅 워크숍 | 대상자: DIP 공무원 및 IP 이해관계자 목표: 시스템 설계 및 운영계획에 대한 피드백 수집 시기: 컨설팅 중간 보고 ▪ DIP 업무 분석결과 및 초기 TO-BE 모델 설계안 발표 ▪ DIP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시스템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피드백 수집 ▪ IPAS 연계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 ▪ 시스템 구축 및 운영단계에서의 잠재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논의 | |||
| 3 | 컨설팅 결과공유 워크숍 | 대상자: DIP 공무원, 유관기관 공무원 및 IP 이해관계자 목표: 시스템 설계 및 운영계획에 대한 피드백 수집 시기: 컨설팅 종료보고 ▪ 마스터플랜 수립결과 보고 ▪ 미래모형에 대한 인식제고, 협의 및 보완 | |||
| 4 | 대국민 지식재산 인식제고 워크숍 | 100명 | 대상자: 소상공인, 창업가, 기업, 대리인 사무소, 청년 및 청소년, 일반 시민 목표: 대국민 IP 인식제고 및 지식재산서비스 홍보 교육시기: 시스템 개통 후 ▪ IP 인식제고 교육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및 대국민 IP 지원서비스 홍보 ▪ 성공적인 지재권 활용사례 발표 및 패널 토론 ▪ DIP의 SME 지원사례 소개 | ||
| 합계 | 250명 | 4일 | 4회 |
| 구분 | 프로그램 | 인원 | 횟수 | 내용 |
|---|---|---|---|---|
| 1 | 시스템 사용자 교육 | 20명 | 4회 | 대상자: DIP 공무원 및 18개 지역사무소 IP 담당자 교육 시기: 시스템 개통, 안정화 1차/2차/3차 파견시 ▪ 시스템 구성현황 소개 ▪ 시스템 테스트 및 세부기능 사용방법 교육 ▪ 담당업무별 시스템 활용능력 배양 |
| 2 | 시스템 운영자 교육 | 3명 | 대상자: DIP/MOIC 시스템 운영 담당자 교육시기: 시스템 개통 ▪ 시스템 구성현황 소개 ▪ 시스템 테스트 및 세부기능 사용방법 교육 ▪ 서비스 운영역량 배양 | |
| 3 | 기자재 운영자 교육 | 1회 | 대상자: MOIC 데이터 센터 운영 담당자 교육시기: PC의 기자재 설치 파견기간 중 1회 ▪ ICT 인프라 구성방안 소개 ▪ 기자재별 운영/유지관리 방법 교육 ▪ 장애 대응방안 교육 | |
| 4 | TOT 교육 (Training of Trainers) | 2명 | 4회 | 대상자: DIP에서 선정한 강사 교육시기: 시스템 개통, 안정화 1차/2차/3차 파견시 ▪ 시스템 구성방안 소개 ▪ 서비스별/메뉴별 세부기능 사용법 교육 ▪ 사용자 타입별 교육방향 교육 |
| 5 | 지능형 심사시스템 활용교육 | 10명 | 대상자: DIP 심사관 교육시기: 시스템 개통, 안정화 1차/2차/3차 파견시 ▪ 시스템 구성방안 소개 ▪ 서비스별/메뉴별 세부기능 사용법 교육 | |
| 6 | IP 분쟁 대응을 위한 관리자 교육 | 20명 | 2회 | 대상자: 지역사무소 IP 부서 관리자 교육시기: 시스템 개통, 안정화 1차 파견시 ▪ IP 보호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선진사례 교육 ▪ 라오스의 IP 분쟁 주요유형과 사례 발표 ▪ IP 분쟁 관리시스템 소개 및 사용 가이드 |
| 7 | IP 분쟁시스템 활용 확산을 위한 실무자 교육 | 대상자: 지역사무소 IP 담당 실무자 교육시기: 시스템 개통, 안정화 1차 파견시 ▪ IP 보호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선진사례 교육 ▪ IP 분쟁 관리시스템 소개 및 사용 가이드 ▪ 서비스별/메뉴별 사용법 실습 교육 | ||
| 합계 | 58명 | 21회 |
■ Output 6. 사업성과 및 산출물 ㅇ (개요) KOICA는 성과관리와 사업 산출물 관리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산출물의 품질을 보장하며, 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의 목표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함. ㅇ (성과관리) 사업 목표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및 정성적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사업 단계별(착수, 중간, 종료시점)로 성과를 측정하여 관리함. ㅇ (사업관리) 사업요소 별로 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사업추진 경과 및 주요 단계별 추진실적을 KOICA에 보고함. - 동 사업이 구성요소 및 활동 별로 그 수행 주체와 권한이 특허청, KOICA, PMC, PC(건축설계/감리, 시스템개발/감리, 기자재)로 분리되어 실시되는 특성상,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PMC와 별도로 KOICA 사업비 내에서 KOICA 사무소 상주 전문 사업관리인력을 선발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업관리 전문가는 KOICA 라오스사무소 소속으로 현지 상주 근무하며 상시 사업 모니터링 및 보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 및 관리, 행정절차 및 문서 검토 등 보다 포괄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해야 함. 특히, 건축과 시스템 개발 및 운용, 기자재 조달, 역량강화 교육 등 각 구성요소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사업의 일정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각종 행정 절차와 이해관계자 간 소통 등 사업 전 주기에 있어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바, KOICA 사업관리 상주인력의 파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홍보활동) 지재권 관리시스템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영상/브로슈어/리플렛 등의 홍보자료 마련, 언론사 대상의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함. - 사업내용 및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브로슈어 제작 및 배포 - 시스템 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동영상 제작 및 배포 - 지역 생산자들이 지리적표시(GI)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GI 상품의 수출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라오스 GI 홍보 동영상 제작 - 신축된 지식재산서비스센터 내, GI 홍보관을 구축하고 동 홍보관 기반 라오스의 GI 상품 홍보, 판촉 및 인지도 제고 - 장기적으로 동 사업을 통해 라오스의 지적재산권 활용이 활성화되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소득 창출원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미래 경제활동 주체인 청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정보 제공, 교육이 필요함. 이를 통해 지재권을 보다 전략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인식과 지식이 함양될 것임. 특히, 매년 4월 특허청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IP WEEK’ 행사시 청년 및 청소년 대상 부스와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학교 순회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계획 내 포함할 필요 있음.
※ 수원기관 홍보 담당자를 현지 워크숍 대상자에 포함하여,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운영 및 지재권관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업성과와 시스템 도입 성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가정(assumption), 제약조건(constrain) 및 제외사항(exclusion) ㅇ 가정 - 수원기관의 사업 추진의지는 불변하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특허청 및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 및 긍정적 지원이 전제되어야 함. - 지식재산서비스센터의 운영을 위해서는 지재권 법, 제도,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므로, 동 사업의 수행자는 해당 부문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며, 수원기관-PMC 간의 우호적, 장기적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 수원기관은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및 현황측량도를 제공하고, 법적 허가와 승인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향후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함. 사업기간 중 구축된 교육실, 상담실, 지재권 관리시스템 등 사업의 산출물은 상시 활용됨. ㅇ 제약조건 - 수원기관은 향후 자체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과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 또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IT 전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지식재산서비스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은 ‘센터의 활성화’와 ‘서비스 모델’과 관련이 있는 바, 사업 이해관계자 간 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인 ‘센터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협의와 아이디어 공유가 필요함. ㅇ 제외사항 - 18개 지역사무소를 위한 PC 등 업무용 기자재는 보급되지 않음. - 수원기관에서 기 활용중인 IPAS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자재는 보급되지 않음. 2. 사업 수행체계 ㅇ 동 사업은 KOICA 본부 및 현지사무소 주관으로 수원기관과 협의하에 사업 방향성, 사업범위, 예산 등을 도출함. KOICA는 사업의 총괄을 담당하는 PMC와 건축설계사(감리포함), 시스템 개발사업자, 기자재 납품사를 각각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제 3자 관점에서 시스템과 관련된 종합적인 점검과 품질검증을 하기 위한 시스템 감리를 별도로 선정함. 건축 시공의 경우 현지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KOICA에서 사업비를 제공하고 수원기관에서 직접 시공사 선정 및 자금집행을 실시함. ㅇ 수원국 수원총괄기관은 라오스 기획투자부(MPI,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의 국제협력국(DIC,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이며, 수원기관은 상공부 (MOIC,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소속 특허청 (DIP,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임. DIC는 정부차원의 협력 및 조정하며, DIP는 PMC와 함께 사업 실무 분담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함.
ㅇ 수원국의 정책결정자를 중심으로 사업조정위원회 (PSC, Project 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수원기관의 핵심 관리자/실무자를 중심으로 사업관리위원회 (PIU, Project Implementation Unit)를 구성하여 실무 협의, 제반 지원 등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을 진행함.
[사업수행체계 도식]
나. 역할 및 책임(R&R)
| 기관명 | 역할 및 책임 | |
|---|---|---|
| KOICA 본부 | ▪ 무상원조사업 총괄 ▪ 사업수행업체/감리 수행업체 선정 및 관리 | |
| KOICA 사무소 | ▪ 동 사업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에 대한 수원국 정부와 협의 및 협력 ▪ 수원기관과의 대외창구 역할 | |
| PMC | ▪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수행 ▪ 사업범위 총괄관리 및 보고, 성과관리 및 품질관리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운영지원 및 시스템 기획을 위한 마스터플랜수립 ▪ 초청연수 및 지식공유 및 인식제고를 위한 현지 워크숍 제공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 |
| PC | 건축설계/감리 (현지입찰) | ▪ 사업부지 지질조사 실시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건축계획 및 관련도서 작성 (인허가 포함) ▪ 단계별 계획안에 대한 수원기관 및 사업관계자 도서 협의 ▪ 시공기간 중 최종 실시설계도서에 기반한 센터 건축공사 감리업무 |
| 건축시공 (수원국조달) |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건립을 위한 시공계획서 작성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건축계획안에 따른 건축공사 및 준공 ▪ 준공도면 및 유지관리 메뉴얼 작성 | |
| 시스템 구축 (국내 입찰) | ▪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설계, 구현, 테스트, 설치, 안정화 ▪ 시스템 활용역량강화를 위한 현지 교육 | |
| 기자재 공급 (국내/현지입찰) | ▪ 시스템 운영을 위한 ICT 기자재 조달 및 설치 ▪ 센터 운영을 위한 가구/집기 조달 및 설치 | |
| 라오스 기획투자부 국제협력국 (DIC, MPI) | ▪ 수원국 사업 총괄 협력 ▪ 한-라오스 간 정부차원의 협조 및 지원 | |
| 라오스 상공부 (MOIC) | ▪ 데이터 센터 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및 업무 협조 ▪ 데이터 센터 내 인프라 구축 이후 동 사업 기간 내 운영 및 유지보수 협조 | |
| 라오스 특허청 (DIP) |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제공 및 현황측량조사 실시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건축 인허가를 위한 협조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신축공사를 위한 현지 시공사 발주 및 계약 ▪ 시스템 연계를 위한 IPAS API 제공, 기술지원 및 연계개발 ▪ 시스템 운영/유지보수/개선을 위한 IT 팀/인력 확보 ▪ 서버실/지재권 교육실 및 기자재 보급 공간 확보 ▪ 기자재 통관시 관세면제, 내륙이송, 보관 등 행정협조 ▪ 전원 및 네트워크 사전공사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협조 | |
| 18개 지역사무소 IP 담당부서 | ▪ IP 분쟁관리 시스템의 설계/개발 관련 정보 제공 ▪ 시스템 활용역량강화를 위한 현지 교육 참여 | |
| 사업조정위원회 (Project Steering Committee) | ▪ 반기별 사업추진현황 점검 ▪ 초청연수/현지연수 대상자 선정 등 사업관련 주요 의사결정 | |
| 사업관리위원회 (Project Implementation Unit) | ▪ 사업관리, 산출물 품질관리 ▪ 이슈 발생 시 실무적 검토 및 해결방안 협의 ▪ 성과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 사업 홍보방안 협의 등 실무 협의 |
| Narrative Summary (요약) |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객관적 검증지표) | Means of Verification (검증수단) | Important Assumptions (중요가정) |
|---|---|---|---|
| Impacts (영향) 라오스의 지식재산 기반 기업활동 확산 및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 -DIP의 지재권 출원/등록 수, 품질의 지속적인 관리 -산업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간 연계 활발 | ||
| Outcomes (성과) 1. 대국민 지재권 행정 편의 개선 2. 지재권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 | 1-1 개선된 시스템 서비스이용자 수 (명/성별분리) 2-1 상표권 심사 시 제공된 지원 시스템 활용 건 수(건) | 1-1 지식재산서비스센터 포털 이용자 명단 2-1 지재권 관리시스템 DB 자료 | - DIP가 지식재산서비스 센터 이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 - 지식재산서비스 제고를 위해 수립된 마스터플랜의 계획적인 이행, 자원 투입 |
| Outputs (산출물) 1.1 건축 완료된 지식재산서비스센터 2.1 지재권 행정서비스기반 구축을 위해 수립된 마스터플랜 2.2 구축완료된 지재권 관리 시스템 2.3 설치완료된 기자재 2.4 교육/훈련받은 공무원 및 민원인 | 1.1-1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건축 완공 수(수) 2.1-1 [행정서비스 현대화 계획 수립 건수] 마스터플랜 수립 수(건) 2.2-1 [요구사항 대비 시스템 기능 달성도] 지재권 관리시스템 구축 수(건) 2.3-1 [공급된 기자재 수] 설치완료된 기자재 공급율(%) 2.4-1 [역량강화 교육 참여자 수] 초청연수 참여자수 (명/성별분리) 2.4-2 [역량강화 교육 참여자 수] 현지워크숍 참여자수 (명/성별분리) 2.4-3 [역량강화 교육 참여자 수] 시스템 활용 역량강화 현지교육 이수자 수(명/성별분리) | 1.1-1.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준공보고서 2.1-1. 마스터플랜 수립 결과보고서 2.2-1 시스템 감리보고서 2.3-1 기자재 지원계획보고서 2.3-2 기자재 검수보고서 2.4-1 초청연수 실시결과보고서 (액션플랜 수립결과 포함) 2.4-2 지식공유 및 인식제고 워크숍 실시결과보고서 2.4-3 시스템 활용역량 강화 현지교육 실시결과보고서 | - DIP가 적기에 건축부지 내 기존 건물 철거, 정지 작업 완료 (MOIC/IIC 협조) - DIP가 신축 건물, 시스템 및 기자재 유지보수, 기술인력 배정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함 - 마스터플랜의 상공부 (MOIC) 측의 승인 |
| Activities (활동) 1.1.1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설계 및 감리 1.1.2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시공 2.1.1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운영 및 시스템 기획을 위한 컨설팅 2.2.1 지재권관리 응용시스템 구축 2.3.1 기자재 공급 2.4.1 한국 초청연수 실시 2.4.2 지식공유 및 인식제고를 위한 현지워크숍 2.4.3 시스템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교육 | Inputs (투입물) KOICA (사업예산) 700만불 (사업기간) 2025-2029(5년) 특허청(DIP) -건축 부지 및 제반 인프라(기존 건물 철거, 전기/수도 인입 등) -사업착수전 현황조사 및 지질조사 완료, 시공 진행 -건축 및 기자재 운영 시 발생가능한 환경, 사회영향 제반사항 처리 -기자재 면세통관, 통관시 협조, 국내운송 비용 부담 -사업과 관련된 유관기관 간 의사소통, PSC 협의체 운영 -역량강화교육 목적에 적합한 교육 대상자 선발, 적기 투입 -지식재산서비스센터 및 시스템 운영에 따르는 유틸리티(전기/수도/냉난방/통신 및 인터넷 등), 인력 투입 및 예산 배정 -지재권 관리 시스템 개발 공동 참여 및 데이터 관리 -상공부(MOIC) 데이터센터 사용 협조, 관리 -기관 건축완료 이전 PMC 사무공간 제공 -파견전문가 필요시 비자 발급, 안전 등 지원 | Pre-conditions (선행조건) - DIP의 KOICA측 전문가 활동 및 DIP측 교육/훈련 대상 우수인력 선정을 위한 행정지원 - DIP와 상공부(MOIC) 간의 서버실 공유에 대한 원활한 협조 - 시스템개발 시 역량있는 내부 담당자 선발 및 참여 - 교육받은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
| 사업명(기간/규모) Project Title (Period/budget) | 라오스 지식재산서비스센터 및 지재권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5-29/700만불) | ||||
|---|---|---|---|---|---|
| 성과목표 Outcome/ 사업산출물 Project Output | 1.(Outcome) 대국민 지재권 행정 편의 증대 1.1(Output) 건축 완료된 지식재산서비스센터 | ||||
| 2.(Outcome) 지재권 행정역량 개선 2.1(Output) 지재권 행정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 수립된 마스터플랜 2.2(Output) 구축완료된 지재권관리 시스템 2.3(Output) 설치완료된 기자재 2.4(Output) 교육/훈련받은 DIP 공무원 및 민원인 2.5(Output) 사업성과 및 산출물 | |||||
| 2) 산출물 품질기준 총괄표(Summary of Project Output Description) | |||||
| 식별번호 Index | 사업 산출물명 Project Output | 예산 (만불) Budget (mil USD) | 품질 승인기준 Quality Acceptance Criteria | 품질점검 시점 Quality Check point | |
| 1.1 | 건축 완료된 지식재산 서비스센터 | 235.9만불 | ①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건축 준공 완료 1건 | ‘28년 1분기 | |
| ② (설계) 단계별 설계도서 각 1건 | ‘26년 4분기 | ||||
| ③ (시공감리) 시공단계 감리보고서 1건 | ‘28년 2분기 | ||||
| 2.1 | 지재권 행정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 수립된 마스터플랜 | 75.7만불 | ① 마스터플랜 수립 1건 | ‘26년 4분기 | |
| ② 마스터플랜 정부 승인 1건 | |||||
| ③ 컨설팅 보고서 품질기준 ‘충족’ | |||||
| 2.2 | 구축 완료된 지재권 관리시스템 | 156.2만불 | ① 시스템 감리결과 보고서 1건 | ‘29년 1분기 | |
| ② 구축 완료된 시스템 3건 | |||||
| 2.3 | 설치 완료된 기자재 | 76.8만불 | ① 설치 완료된 기자재 공급률 100% | ||
| ② 기자재 활용 만족도 4.3/5점 이상 ‘충족’ | ‘30년 1분기 | ||||
| 2.4 | 교육/훈련받은 공무원 및 민원인 | 18.5만불 | ① 역량강화 교육 참여자 수 총 321명 | ‘29년 1분기 | |
| ② 역량강화 교육 참여자 만족도 4.3/5점 이상 ‘충족’ | |||||
| ③ 역량강화 수원기관 만족도 점수 | |||||
| 2.5 | 사업성과 및 산출물 | 58.4만불 | ① 사업 착수, 연차별 보고서 각 1건 | 매년 4분기 | |
| ② 사업성과 기초선/중간선/종료선 조사보고서 각 1건 | ‘25년 4분기, ‘28년 2분기, ’29년 4분기, | ||||
| 3.1 | KOICA 사업관리비 | 47.4만불 | |||
| 3.2 | 예비비 | 31.1만불 | |||
| 총 사업예산 | 700만불 |
4. 예산 및 일정 가. 예산 ㅇ 동 사업의 총 예산은 700만불이며, 사업구성 요소별 예산은 아래와 같음. (환율 1 USD = 1,380/ 2025년 기준환율 적용)
| 구분 | 내역 | 금액(KRW/백만원) | 금액(USD/만불) |
|---|---|---|---|
| 건축 |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건축 설계/감리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시공 ▪ 지역 CM | 3,255백만원 | 235.9만불 |
| 컨설팅 | ▪ 지식재산서비스 센터 운영 및 시스템 기획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1,045백만원 | 75.7만불 |
| 시스템 구축 | ▪ 지재권 관리시스템 설계, 구현, 테스트, 설치, 안정화 및 유지보수 ▪ 시스템 개발/설치/교육 전문가 파견 ▪ 시스템 감리비 | 2,156백만원 | 156.2만불 |
| 기자재 공급 | ▪ 시스템 운영을 위한 ICT 기자재 보급 ▪ 지식재산서비스센터 운영을 위한 가구 및 집기 조달 ▪ 기자재 설치/교육 전문가 파견 | 1,060백만원 | 76.8만불 |
| 역량강화 | ▪ 초청연수 2회 ▪ 현지 워크숍 4회 ▪ 현지 교육 21회 | 255백만원 | 18.5만불 |
|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 ▪ 사업관리(PMC) 전문가 파견 ▪ 사업 운영 및 홍보 활동비 | 806백만원 | 58.4만불 |
| 사업관리비 | ▪ (KOICA 사업관리)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물류비, 사업관리 전문가 파견 등 ▪ (예비비) 사업 구성요소별 약 5% | 1,083백만원 | 78.5만불 |
| 합계 | 9,660백만원 | 700.0만불 |
나. 일정 ㅇ 동 사업은 ‘25년부터 ’29년까지 총 5개년 사업으로 진행함. - 건축 과업: 총 30개월 소요(설계 11개월, 시공 19개월) - 정보화 과업: 총 4년 소요 (컨설팅 1년, 시스템 개발 1년 및 유지보수 2년)
| 활 동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
|---|---|---|---|---|---|---|---|---|---|---|---|---|---|---|---|---|---|---|---|---|
| 활 동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 프로젝트 준비 | ■ | ■ | ■ | ■ | ||||||||||||||||
| RD체결, 집행계획 수립 | ■ | |||||||||||||||||||
| 사업업체(PMC)/건축설계(PC) 선정 | ■ | |||||||||||||||||||
| 시공사(PC) 선정 | ■ | ■ | ||||||||||||||||||
| 건축 감리(PC) 선정 | ||||||||||||||||||||
| 시스템개발사(PC) 선정 | ■ | |||||||||||||||||||
| 시스템 감리(PC) 선정 | ||||||||||||||||||||
| 기자재납품사(PC) 선정 | ■ | |||||||||||||||||||
| 1.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건축 | ■ | ■ | ■ | ■ | ||||||||||||||||
| 1-1. 건축설계 및 허가 | ■ | ■ | ■ | |||||||||||||||||
| 1-2. 시공 및 준공 | ■ | ■ | ■ | ■ | ■ | |||||||||||||||
| 1-3. 건축 감리 | ||||||||||||||||||||
| 2. 마스터플랜 수립(컨설팅) | ■ | ■ | ■ | ■ | ||||||||||||||||
| 2.1. AS-IS 분석 | ■ | ■ | ||||||||||||||||||
| 2.2. TO-BE 모델 설계 | ■ | |||||||||||||||||||
| 2.3. 이행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KOICA ISP/ISPM 적정성 검토 의견 반영 필요 | ■ | ■ | ||||||||||||||||||
| 3. 지재권관리 시스템 구축 | ■ | ■ | ■ | ■ | ||||||||||||||||
| 3-1. 요구분석 | ■ | |||||||||||||||||||
| 3-2. 시스템 설계 | ■ | |||||||||||||||||||
| 3-2. 시스템 개발 | ■ | ■ | ||||||||||||||||||
| 3-3. 시스템 설치 및 안정화 | ■ | ■ | ||||||||||||||||||
| 3-4. 시스템 활용 교육 | ||||||||||||||||||||
| 3-5. 시스템 감리 | ■ | ■ | ■ | ■ | ||||||||||||||||
| 3-6. 유지보수 지원 (2년) | ■ | ■ | ■ | ■ | ■ | ■ | ||||||||||||||
| 4. ICT 기자재 지원 | ||||||||||||||||||||
| 4-1. 현지 사전조사 | ■ | |||||||||||||||||||
| 4-2. 구매, 검수 및 운송 | ■ | |||||||||||||||||||
| 4-3. 납품, 설치 및 교육 | ■ | |||||||||||||||||||
| 5. 역량강화 | ■ | ■ | ■ | ■ | ||||||||||||||||
| 5-1. 고위급 초청연수 | ■ | |||||||||||||||||||
| 5-2. 실무자 초청연수 | ■ | |||||||||||||||||||
| 5-3. 1차 컨설팅 워크숍 | ■ | |||||||||||||||||||
| 5-4. 2차 컨설팅 워크숍 | ■ | |||||||||||||||||||
| 5-5. 컨설팅 결과보고 워크숍 | ■ | |||||||||||||||||||
| 5-6. 대국민 IP인식제고 워크숍 | ■ | |||||||||||||||||||
| 5-7. 시스템 사용자 교육 | ■ | |||||||||||||||||||
| 5-8. 시스템 운영자 교육 | ||||||||||||||||||||
| 5-9. 기자재 운영자 교육 | ||||||||||||||||||||
| 5-10. 강사양성 교육 (TOT) | ■ | |||||||||||||||||||
| 5-11. 지능형 심사시스템 활용교육 | ||||||||||||||||||||
| 5-12. IP 분쟁 관리자 교육 | ||||||||||||||||||||
| 5-13. IP 분쟁 실무자 교육 | ||||||||||||||||||||
| 6. 성과관리 및 사업평가 | ■ | ■ | ■ | ■ | ||||||||||||||||
| 기초선/중간선/종료선 조사 | ■ | ■ | ||||||||||||||||||
| 종료평가 |
| 구성요소 | 수행자 | 선정방법 | 상세 내용 |
|---|---|---|---|
| 사업관리 | PMC | 국내입찰 | ▪ 시스템 구축, 기자재 공급, 역량강화 등 독립적인 사업 구성요소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품질관리, 성과관리 역량을 갖춘 PMC를 국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함. |
| 마스터플랜 수립 | ▪ 수원기관에서 한국의 지재권 관리모델, 경험 및 기술전수를 요청한 바, PMC는 국내입찰을 통해 지재권 정보화 및 컨설팅 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에 지재권정보화 부문의 역량을 갖춘 업체가 다수 있어, 유찰로 인한 사업지연 리스크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 ||
| 역량강화 (초청연수) | ▪ 초청연수와 현지 워크숍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과 관리와 수원국 역량 강화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활동으로 평가되므로 PMC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역량강화 (현지 워크숍) | |||
| 건축 | 설계/감리 PC | 현지입찰 | ▪ 건축 및 분야별 설계(구조,기계,전기,통신,소방)를 할 수 있는 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영어로 업무 가능한 인력을 보유한 설계사 선정 ▪ 업무시설 설계실적 보유 |
| 시공 PC | 현지입찰 (수원국 조달) | ▪ 상기 규모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 관련 면허 보유 ▪ 현지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영어 업무가능 인력을 보유한 시공사를 선정함. | |
| CM | 국내입찰 | ▪ 건설관리 할 수 있는 기술 자격 보유 | |
| 시스템 구축 | 시스템 PC | ▪ 동 사업으로 구축될 지재권 관리시스템의 개발 난이도와 복잡성이 높은 사실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과업은 국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재권 심사지원 사업, 지재권 관리 서비스 및 시스템 구축 부문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 사업자가 다수 있음. | |
| 역량강화 (현지교육) | 시스템PC | ▪ 시스템 활용역량강화를 위한 현지교육은 시스템 개발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시스템PC에서 진행함. | |
| 기자재 공급 | 기자재 PC | 국내 /현지입찰 | ▪ 현지조달 장비의 품질제약, 잦은 물가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입찰을 기본으로 하며, 현지에서 안정적인 기술지원 및 사후 기술지원이 요구되는 기자재는 현지 구매하도록 함. |
| 시스템 감리 | 시스템 감리 (별도) | 국내/현지입찰 | ▪ 국내/현지입찰을 통해,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감리기관을 선정 |
| 구분 | 전문가 | 등급 | 중요도 | 인원 | 투입기간(M/D) | 자격요건 | ||
|---|---|---|---|---|---|---|---|---|
| 구분 | 전문가 | 등급 | 중요도 | 인원 | 국내 | 국외 | 합계 | 자격요건 |
| PMC | PM | 2급 | 주요 | 1 | 200 | 98 | 298 | [필수] · 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우대] · 영어로 업무 수행 가능한 자 · 지재권 정보화 사업 수행경험 10년이상 · 전자정부 시스템 컨설팅 경험자 · ODA 사업 경험자 |
| PAO | 5급 | 일반 | [필수] · 영어의사소통가능 [우대] · ODA 사업 경험자 · 해외 정보화 사업 참여경험 | |||||
| 성과관리 전문가 | 4급 | 주요 | 50 | 35 | 85 | [필수] ·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우대] · 전자정부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유경험자 · 개발협력분야 학위 보유자 | ||
| 컨설팅 PL | 2급 | 76 | 70 | 146 | [필수] · 전자정부 관련 국내외 BRP/ISP 또는 컨설팅 사업 경험자 [우대] · 지재권 정보화 시스템 컨설팅 또는 구축사업 경험자 · ODA 사업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 |||
| BPR 전문가1 | 3급 | 66 | 63 | 129 | ||||
| BPR 전문가2 | 4급 | 일반 | ||||||
| 시스템 전문가1 | 3급 | 116 | 98 | 214 | [필수] · 전자정부 관련 국내외 BRP/ISP 또는 시스템 설계 경험자 [우대] · 지재권 정보화 시스템 컨설팅 또는 구축사업 경험자 · ODA 사업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 |||
| 시스템 전문가2 | 4급 | 66 | 63 | 129 | [필수] · 전자정부 관련 국내외 BRP/ISP 또는 시스템 설계 경험자 [우대] · 지재권 정보화 시스템 컨설팅 또는 구축사업 경험자 · ODA 사업 경험자 | |||
| 인프라 전문가 | 3급 | 74 | 137 | [필수] · 전자정부 또는 ICT 시스템 기자재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시스템 보안, 인프라(서버 등 하드웨어) 업무 10년 이상 경험보유 · 인프라 아키텍쳐 설계업무 유경험자 [우대] · 전자정부 및 ICT 시스템 기자재 조달 유경험자 · NW 설계, 운영관리,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보유 · 지재권 정보화 프로젝트 관련 경험 · ODA 사업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 ||||
| 법/제도 전문가 | 44 | 42 | 86 | [필수] · 국내외 지재권 분야 정책, 제도, 서비스 자문 경험 [우대] · ODA 사업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 ||||
| 시스템 구축 PC | 시스템 개발 PL | 2급 | 주요 | - | 105 | 105 | [우대] · 전자정부 사업 수행경험 · 특허시스템 개발 경험 · IPAS API 연계 경험 · 오픈소스 CMS 기반 개발, 연계 경험 | |
| 시스템 분석 | 3급 | |||||||
| 시스템 설계 | ||||||||
| 시스템 개발 1 | 4급 | 일반 | 84 | 84 | [우대] · 전자정부 사업 수행경험 · 검색서비스 개발 경험 | |||
| 시스템 개발 2 | 5급 | |||||||
| 시스템 개발 3 | ||||||||
| 시스템 감리 | 감리총괄 | 2급 | 주요 | 7 | 7 | [우대] · 유사 사업 시스템 구축 및 감리 유경험자 · ODA 사업 유경험자 | ||
| 시스템 감리 | ||||||||
| 데이터베이스 감리 | 3급 | 일반 | ||||||
| 기자재 감리 | ||||||||
| 기자재 PC | 기자재 설치 총괄 | 2급 | 주요 | 10 | 28 | 38 | [우대] · 유사사업 ICT 기자재 공급/설치 유경험자 · ODA 사업 유경험자 | |
| 서버 전문가 | 4급 | 일반 | 5 | 21 | 26 | |||
| 합 계 | 973 | 1,337 | 2,310 |
| 위험 발생가능성 | 구분내용 | 위험 영향력 | 구분내용 | |
|---|---|---|---|---|
| 상 | 발생할 것으로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 | 상 | 사업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사업취소 사유가 될수 있는 경우) | |
| 중 | 종종 발생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경우 | 중 | 목표 달성의 어느 정도 지연, 집행계획 변경을 통해 조치가 가능한 경우 | |
| 하 |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현 상황은 안정적) | 하 | 일상적인 모니터링 및 협의로 대응 가능한 경우 | |
| 종합 위험 등급 | ||||
| 1등급 | 대응 방안 반드시 수립 및 즉시 대응, 사업심사, 연차점검시 필수 확인 및 위험관리 워크숍 보고 | <위험분석 매트릭스> | ||
| 2등급 | 대응 방안 반드시 수립 및 사업심사, 연차점검시 필수 확인 및 조치 | |||
| 3등급 | 사업기획시 대응방안 수립 | |||
| 4등급 | 현황 기술, 지속 상황점검 | |||
| 5등급 | 대응방안 수립 비필수, 모니터링 지속 |
| 위험 영향력 | 상 | 3등급 | 2등급 | 1등급 |
|---|---|---|---|---|
| 위험 영향력 | 중 | 4등급 | 3등급 | 2등급 |
| 하 | 5등급 | 4등급 | 3등급 | |
| 위험분석 매트릭스 | 하 | 중 | 상 | |
| 위험 발생가능성 |
| 위험 식별, 위험 분석 | 위험 대응 | ||||||||||
|---|---|---|---|---|---|---|---|---|---|---|---|
| 대분류 | 소분류 | 질문 | 대응 방안 | ||||||||
| 외부환경 위험 | ① 정치적 불안정, 인도적 위기 | · 수원국에 향후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불안 요소가 있는가? - 선거, 민주화 운동 등 | |||||||||
| 위험 발생가능성 | 하 | 영향력 | 중 | 위험등급 | 4등급 | ||||||
|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 관련사항 없음 | ||||||||||
| ② 수원국의 정책 및 우선순위 변경 | · 수원국에서 사업수행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법 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는가? - 사업분야 관련 법규, 건축법규, 환경정책 및 기준, 근로기준법 등 | ||||||||||
| 위험 발생가능성 | 하 | 영향력 | 중 | 위험등급 | 4등급 | ||||||
|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 지식재산법에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 | ||||||||||
| ③ 수원기관 역량 및 의지부족 (RD체결 지연, 역량 부족, 분담사항 미이행) | · 수원국 파트너 기관은 기본적인 사업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위험 발생가능성 | 하 | 영향력 | 중 | 위험등급 | 4등급 | ||||||
|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 20년간 WIPO의 지원과 협력으로 IPAS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지속적으로 IPAS시스템을 개선, 운영하고 있음.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음 | ||||||||||
| · 사업실행 시 장애가 되는 사업대상지의 특징적 요소는 없는가? - 지정학적, 물리적, 환경적 특징 등 대상지 변경 가능성 등 | |||||||||||
| 위험 발생가능성 | 하 | 영향력 | 하 | 위험등급 | 5등급 | ||||||
|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 관련사항 없음 | ||||||||||
| · 수원국은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 재정 상황 등 | - 사업 종료 후에도 운영예산이 확보 되도록 특허청과 사전협의 실시 - R/D에 라오스 특허청이 사업완료 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명시해야 함 | ||||||||||
| 위험 발생가능성 | 중 | 영향력 | 중 | 위험등급 | 3등급 | ||||||
|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 상공부(MOIC)의 타 공여사업 종료후 운영 및 유지보수 미비 사례와 같이 사업종료후 운영예산 미확보로 인한 시스템 노후화, 중단 사전 예방노력 필요 | ||||||||||
| 프로그램 위험 | ④ KOICA 사업기획, 관리 미비 (타당성 조사 미흡, 분절화, 변경관리, 하자관리 미흡) | · 사업대상지 내 타 공여기관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가? | |||||||||
| 위험 발생가능성 | 하 | 영향력 | 중 | 위험등급 | 4등급 | ||||||
|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 중복사업은 없음 | ||||||||||
| · 수립한 예산은 수원국의 경제 상황과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되어 있는가? - 예산(초과비용 발생 가능성), 인력, 일정 등 | - 과업별 5% 수준의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함 | ||||||||||
| 위험 발생가능성 | 중 | 영향력 | 중 | 위험등급 | 3등급 | ||||||
|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 최초 수립 예산 대비 상황에 맞게 하향 조정 하였으나, 수원국의 높은 부채, 경제불안, 해외사업 특성에 대비한 예비비 확보 필요 | ||||||||||
| ⑤ 수행기관 경영 및 인력, 역량 문제 (기술 부적절, 저품질, 부실시공, 기관경영부실) | · 국내 및 현지 사업 수행기관이 충분히 있는가? | ||||||||||
| 위험 발생가능성 | 하 | 영향력 | 중 | 위험등급 | 4등급 | ||||||
|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 국내 지식재산 분야 전문 시스템 구축 역량이 있는 기업이 다수 있음. | ||||||||||
| · 사업발굴 or 사업실시를 위해 파견된 전문가는 적절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 해당 분야 전문성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 - 지식재산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 분야에 다양한 사업수행 경험과 능력을 소유한 PM과 PL을 전문가로 선정 - 참여 전문가의 활동은 성과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활동을 추진 | ||||||||||
| 위험 발생가능성 | 중 | 영향력 | 중 | 위험등급 | 3등급 | ||||||
|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 지식재산 분야 전문성과 국제개발협력 사업 모두에 역량이 있는 전문가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됨 | ||||||||||
| ⑥ 안전 위험 | · 참여인력의 개인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안 요소가 있는가? - 치안상황, 시국불안 등 | ||||||||||
| 위험 발생가능성 | 중 | 영향력 | 하 | 위험등급 | 4등급 | ||||||
|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 치안상황은 안정적임 | ||||||||||
| ⑦ 로지스틱스 (자금 유동성, 조달, 통관/운송) | · 사업관련 기자재는 통관이 가능한 품목인가? - 통관기간, 비용, 관세 등에 대해 합의되었는가? | ||||||||||
| 위험 발생가능성 | 중 | 영향력 | 하 | 위험등급 | 4등급 | ||||||
|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 수원기관이 기자재 통관 관련 업무협조토록 협의됨 | ||||||||||
| 제도/기관 위험 | ⑧ 부패 위험 | · 수원기관 혹은 사업수행기관 부정부패(사기 등) 요인이 있는가? | |||||||||
| 위험 발생가능성 | 하 | 영향력 | 하 | 위험등급 | 5등급 | ||||||
|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 과거 ODA 사업 수행 중, 유사 사례가 없었음 | ||||||||||
| ⑨ 신용, 보안 위험 | · 수원국 혹은 사업수행기관 측 민원 발생 시 처리 절차를 확인하였는가? - 적절한 법적 조치(기소 등) 및 보험종류 확인 | ||||||||||
| 위험 발생가능성 | 하 | 영향력 | 하 | 위험등급 | 5등급 | ||||||
|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 KOICA에서 민관협력사업 이행보증보험 체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원체계가 수립되어 있음 |
7. 의사소통관리 ㅇ KOICA, 사업수행기관, 수원기관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업추진위원회(Joint Project Steering Committee)와 사업관리위원회(Project Management Unit)를 구성하여 사업을 관리하며, 사업 총괄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이해관계자별 역할을 명확히 정의함. - 사업추진 위원회(Joint Project Steering Committee)는 수원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구성하며, 사업 방향성 검토 및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함. - 사업관리 위원회(Project Management Unit)는 수원기관의 핵심 실무인력으로 구성하며, PMC와 사업 기획, 시행, 모니터링, 성과관리 등 사업 이행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함.
[ 이해관계자별 의사소통(안) ]
| 조직 | 구성원 및 역할 | |
|---|---|---|
| 사업추진위원회 (Joint Project Steering Committee) | ▪ DIC, MOIC, DIP의 정책결정자와 KOICA 라오스 사무소장으로 구성 ▪ 사업추진회의 참여 ▪ 사업과 관련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및 주요 의사결정 ▪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장애요소 해결을 위한 노력 | |
| 사업관리 위원회 (Project Implementation Unit) | ▪ DIP와 지역사무소의 핵심 실무인력으로 구성 ▪ PMC의 PM이 간사로 참여 ▪ 사업추진현황(성과포함)을 점검하고 장애요소 해결을 위한 노력 ▪ 사업추진위원회 개최를 지원하고, 주요 결정사항 이행 | |
| KOICA 사무소 | ▪ 동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의 지원 ▪ 사업추진위원회 참석 | |
| PMC | ▪ PM이 사업관련 주요내용을 KOICA 사무소에 보고 ▪ PM, 사업기획, 시행, 관리 및 모니터링 (성과관리 포함), 초청연수 수행을 위해 PM, PAO, 시스템 전문가, 기자재 전문가, 성과관리 전문가로 구성 ▪ 컨설팅 및 현지 워크숍 추진을 위해 컨설팅 총괄 PL, 마스터플랜 전문가, BPR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 법/제도 전문가 투입 | |
| 시스템 PC | ▪ 시스템 개발 총괄이 사업 관련 주요 내용을 PMC와 협의 ▪ 응용시스템 개발을 위해 시스템 개발 총괄(PM), 요구분석 전문가, 시스템 설계 전문가, 시스템 개발 전문가 3인 투입 | |
| 기자재 PC | ▪ 기자재 보급 및 설치를 위해 기자재 총괄과 서버 전문가 투입 | |
| 설계/감리 PC | ▪ 단계별 설계도서에 대하여 PMC, KOICA 지역 CM 및 수원기관과 협의 | |
| 시공 PC | ▪ 지역 CM 및 현지 감리사와 실시설계도서에 기반한 시공을 위한 기술 협의 | |
| CM | ▪ 지역 CM이 건축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주요 내용을 KOICA 사무소에 보고 ▪ 건립목적에 부합하는 설계안 및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수원기관, PMC, 설계사 및 시공사와 협의 | |
| 수원기관 (DIP) | ▪ 사업 관련 주요 내용을 상부에 보고 ▪ 사업 기획, 시행 및 모니터링 (성과관리 포함) ▪ 유관 부처 및 외부 연계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조정 |
ㅇ PMC는 활동별 주요 산출물 외 사업수행체계에 의거하여 정기적 보고 체계 구축 - PM은 사업현황에 대해 월별 보고서와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KOICA에 보고 - 사안에 따라 PMC는 KOICA 본부와 사무소와 상시 의사소통하며, 필요시 회의실시
[ 보고계획 ]
| 보고형태 | 목적 | 참석자 | 시기 및 빈도 |
|---|---|---|---|
| 국내 착수보고 | 프로젝트 착수를 알리기 위한 공식행사 | ▪ KOICA 본부 ▪ PMC | 착수 후 15일 이내 |
| 현지 착수보고 | ▪ 주라오스 대사관 ▪ KOICA 사무소장 ▪ DIC ▪ DIP ▪ PMC | 착수 후 1개월 이내 | |
| 사업추진회의 | 프로젝트 운영 및 협의 | ▪ 사업추진위원회(PSC) ▪ PMC, PC | 요청 시 (최소 1회/년) |
| 계획수립 워크숍 (Planning Workshop) | 프로젝트 운영계획 수립 및 업무 및 책임분담 등 | ▪ KOICA ▪ DIP ▪ PMC | 연례 |
| 정기, 비정기 회의 |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및 현안 보고 | ▪ KOICA ▪ DIP ▪ PMC, PC | 월간 1회, 필요시 |
| 역량강화 보고 | 초청연수, 현지 워크숍, 현지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 ▪ KOICA ▪ DIP ▪ PMC | 연수 계획 수립 시 1회 연수종료 후 1회 |
| 프로젝트 중간보고회 | 프로젝트 중간보고 | ▪ KOICA ▪ DIP ▪ PMC, PC | 건축 설계 종료시 1회 시스템 설계 종료시 1회 |
| 프로젝트 종료보고회 | 프로젝트 결과보고 | ▪ DIP및 모든 파트너 | 시공 완료 후 1회 시스템 개통 후 1회 |
| 감리 보고회 | 프로젝트 계획대비 이행현황 점검 감리결과보고 | ▪ KOICA ▪ DIP ▪ PMC, PC | 프로젝트 착수, 중간, 종료 시점 각 1회 |
| 성과관리 | 성과관리 결과 검토 | ▪ KOICA ▪ DIP ▪ 성과관리 전문가 | 착수시점, 중간선, 종료선 조사 시점 (최소 1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