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전략 및 제도 혁신 방안 연구용역

계약

요약 AI 요약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혁신특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 정책의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여 규제 관련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속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 국내 특구 제도 현황 및 진단(추진체계·법·제도 구조 파악, 유형별 운영 현황·성과 분석, 제도적 한계점 진단)
• 해외 유사 제도·사업 비교 분석(주요국 혁신특구·규제샌드박스 현황 파악, 우수모델 벤치마킹, 시사점 도출)
• 국내 특구 지원사업 현황 및 진단(유형별 운영 현황 조사, 수요조사·의견수렴, 글로벌 실증·인증 지원의 구조적 한계 분석)
• 특구 제도 개편 방향 설계 및 규제합리화 추진체계 설계(특구 유형 재분류·제도 구조 재설계,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실증-규제개선 패스트트랙 구축)
• 글로벌혁신특구 사업 개편 방안 수립(지원 사업 고도화 방안 설계, 사업화 등 연계 지원 체계 구축, 성과관리 및 재정 운영 방안 설계, 단계별 추진 과제·일정 수립)
• 통합 추진 로드맵 수립(단기·중기·장기 추진 과제 및 일정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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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결과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181,348,000원

배정예산

199,482,8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6(목)

공고번호

R26BK01468795-000

참조번호

중진공 공고 제2026-100호

공고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요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81,348,000원

배정예산

199,482,8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216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_중진공 2026-100호.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_중진공 2026-100호.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2. 제안요청서.pdf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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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Ⅰ 추진 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글로벌특구 고도화 전략 및 제도 혁신 방안 연구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다. 사업예산 : 금199,482,8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목적 ◦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특구 성과를 기반으로 現 정책의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여 규제 관련 정책의 연속성 확보 및 지속혁신 생태계 구축 3. 주요 과업 내용 □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특구 관련 환경동향 분석 ◦ 국내 특구 제도 현황 및 진단 - 특구 정책 추진체계 및 법·제도 구조 파악 - 특구 유형별 운영 현황 및 성과 분석 - 제도적 한계점 진단 및 분석 ◦ 해외 유사 제도·사업 비교 분석 - 주요국 혁신특구·규제샌드박스 제도 현황 파악 - 해외 사업화 지원 우수모델 벤치마킹 - 국내외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 특구 지원사업 현황 및 진단 - 특구 지원사업 유형별 운영 현황 조사 - 정책‧사업 수요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개선 요구사항 도출 - 글로벌 실증·인증 지원의 구조적 한계 분석 □ 특구 지원 정책·제도 개선 방안 도출 ◦ 특구 제도 개편 방향 설계 - 특구 정책 목표 및 기본 전략 설정, 법·제도 개선 방향 수립 - 특구 유형 재분류 및 제도 구조 재설계 ◦ 규제합리화 추진체계 설계 - 규제 혁신 프로세스 체계화 및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 실증-규제개선 패스트트랙 구축 및 통합‧연계 운영 구조 설계 □ 글로벌혁신특구 사업 개편 방안 수립 ◦ 개편 사업 추진체계 및 실행계획 수립 - 지원 사업 고도화 방안 설계 - 사업화 등 연계 지원 체계 구축 ◦ 통합 추진 로드맵 수립 - 성과관리 및 재정 운영 방안 설계 - 단계별(단기·중기·장기) 추진 과제 및 일정 수립

Ⅱ 세부용역 내용

현황 분석 □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특구 관련 환경동향 분석 ◦ (국내 특구 제도 현황 및 진단) 특구 정책 추진체계 및 법·제도 구조 파악, 특구 유형별 운영 현황 및 성과 분석, 제도적 한계점 진단 및 분석 등 - 국내 특구 정책 추진 소관 부처 및 기능 현황, 규제에 대한 부처 간 정책 기조 및 거버넌스 구조 등 추진체계 파악 및 분석 * 신기술‧신산업 관련 육성 기조, 지역 활성화 정책 방향과의 연계 등 ** 정책 목표, 정책 지원 대상, 정책 지원 내용, 규제자유특구법 등 관련 법령 체계 등 -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특구 등 국내 특구 유형별 운영 현황 및 성과 분석 * 특구 유형별 지정 요건, 지원 내용, 운영 방식 등 - 규제 관련 정책 시행 경과 시점 평가, 분절적 지원 형태 등 정책 지원 사업 구조‧체계‧방식의 제도적 한계점 진단 및 분석 등 * 특구 지정 중심 정책 구조의 한계, R&D/비R&D 구분에 따른 전문기관 상이 등 지원 체계의 한계, 지원 방식(해외공동R&D/현지실증/해외인증컨설팅 등)의 한계 등 ** 시나리오 분석 : 現 정책 유지vs개편 비교(정책 효과, 특구‧지역 성과, 운영 효율성 등) ◦ (해외 유사 제도·사업 비교 분석) 해외 주요국 혁신특구·규제샌드박스 제도 현황 파악, 해외 사업화 지원 우수모델 벤치마킹, 국내외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규제합리화 정책 사례, 글로벌 시장의 규제 환경 변화 동향, 규제 관련 해외 유사 정책 현황 등 주요국 혁신특구·규제샌드박스 제도 현황 파악 * 영국‧싱가포르 등 규제 선진국의 혁신 친화적 규제합리화 정책 사례,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 완화 정책 현황, 해외실증‧인증 체계 및 시장 진입 기준 등 조사‧분석 - 실증‧규제 해소 이후 사업화 연계지원 해외 사례, 정책 유형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우수모델 벤치마킹 * 지역 단위 지원, 기업 직접 지원, 기업 간접(매칭‧연계형) 지원, 공공조달 연계지원, 해외 진출 연계지원 등 지원 형태‧방식별 특성과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우수 모델 도출 - 국내외 정책의 차이점과 한계를 비교·분석하고 개선 필요성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정책 개선 방향 제시 * 특구 정책 목표, 기대 효과‧성과, 운영 효율성, 국제 트렌드 부합 여부 등 국내 특구 제도와 해외 규제샌드박스 제도, 경제특구 제도 등을 정책적으로 비교 ◦ (국내 지원사업 현황 및 진단) 現 국내 특구 지원사업의 유형별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실증·인증 지원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 규제 관련 정책‧사업 수요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개선 요구사항 도출 - 국내 특구 지원사업 유형별 운영 현황 조사

* 규제자유특구(‘19년 시작), 글로벌혁신특구(‘24년 시작), 지역특화특구에 대한 정책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 성과 데이터 분석 등 - 규제 관련 지원 정책 수요조사, 사업 참여기업 수요조사 및 특구 정책‧사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총한 개선 요구사항 도출 * 특구사업자, 운영기관, 지자체 등 정책‧사업 이해관계자 대상 FGI를 통한 의견수렴 - 글로벌 실증·인증 지원의 구조적 한계 분석 및 글로벌 레퍼런스화를 위한 개선 방안 도출 * 실증 기간(지원기간)의 한시성으로 인한 지속가능성 문제, 실증 결과의 규제 반영 지연 및 불확실성, 특구 기업의 기술‧경영 수준 편차 등 ** 특구 실증 성과가 해외 시장 진입의 레퍼런스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국내 실증 기준과 글로벌 인증 기준 간 괴리 등 󰊲 특구 정책 제도 개편 □ 특구 지원 정책·제도 개선 방안 도출 ◦ (특구 제도 개편 방향 설계) 정책 목표와 기본 전략을 설정하고, 특구 혁신 생태계를 재정의하여, 특구 지원 형태 및 방식 재설계 - 정책환경 변화와 제도적‧재정적 한계점을 보완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의 정당성과 원칙을 설정하고, 제도‧법령 보완 및 개선 방향 도출 * 정책 단계별 계층 구조 목표 설정, ‘국가 전략 수행 플랫폼’ 특구 정책 전략 구조도 도출 - 특구 유형을 재분류하고, 제도 구조를 재설계하여 지정 요건, 조성 규모, 예상 구조, 지원 형태 및 방식 등 특구 혁신 생태계 재정의 *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술 단계별(초기 실증 / 중기 사업화 / 후기 스케일업) 지원 차등화 등 국가 R&D 로드맵과 연계한 기술 우선 순위 기반 특구 운영 등 ** 광역 단위 또는 소외 지역 중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 연계 지원, 지역 앵커 기업 유치 연계 특구 운영 모델 제시 등 ◦ (규제합리화 추진체계 설계) 규제 혁신 프로세스 체계화,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실증-규제개선 패스트트랙 구축, 통합‧연계 운영 구조 등 제시 - 규제합리화를 위한 규제 혁신 프로세스 체계화 및 제도 운영 구조 관련 중앙부처 간 협업 및 책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마련 * 규제 합리화 추진을 위한 ‘중기부+규제 소관 부처’의 사업 공동운영 모델 개발, 제도 개편 성과지표(KPI) 및 모니터링 체계 수립 등 - 규제합리화 실증-규제개선 패스트트랙 구축 방안 및 기존 분절적 지원 구조를 통합‧연계 지원 구조로 개편하는 운영 구조 설계 * 기존 정책은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 ’실증‘ 단계와 법령을 고치는 ’규제 개선‘ 단계가 분절되어 있어, 실증이 끝나도 법이 바뀔 때까지 사업화를 못하여 존재하는 ’데드존‘ 해소 방안 등 󰊳 글로벌혁신특구 사업 개편 방안 수립

□ 개편 사업 추진체계 및 실행계획 수립 ◦ (지원 사업 고도화 방안 설계) 특구 정책성과 극대화, 지원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구조 및 운영 형태 개편 방안 수립 - 사업 추진 구조‧체계 재설계, 기업 유형별·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 설계 및 대상 요건 재정립 * 기업 유형, 규모, 기술 수준 등 기업 요건에 따른 정책 지원 대상 기준 재설계 ** 사업 지원 내용 및 방식·형태·체계 재설계 - 사업 지원 내용, 지원 형태, 지원 방식 등 재설계, 지원 우수 사례‧모델 분석을 통한 신규 지원 모델 개발 등 개편 방안 제시 * 지원 방식 : 유럽형(StationF), 일본형(쇼난 iPark) 등 우수 모델 분석 및 신규 모델 발굴 ◦ (사업화 등 연계 지원 체계 구축) 실증-규제개선의 동기화(규제합리화) 및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계 협력 체계 구축 고도화 방안 설계 - 국내 실증 결과의 해외 인증 전환 등 후속 연계 체계, 해외 실증 결과의 국내 인증 전환을 위한 패스트트랙 구축 방안 및 국제 인증기관 협력 체계 제시 * (해외 실증) 대한민국형 ‘규제패스트트랙’ 도입 등으로 해외 실증 레퍼런스를 국내에서 즉시 인정하여 신속한 규제개선 및 성과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체계 설계 ** (국내 실증) 국내 실증 성과의 해외 시장 레퍼런스화 촉진을 위한 글로벌 연계 지원 프로세스 수립 및 해외 파트너십·공동 실증 프로그램 도입 방안 마련 등 *** 글로벌 실증·인증 단계별 연계 지원 프로세스 및 국제 표준·인증 연계 체계 구축 방안 제시 - 국내‧외 실증성과를 기반으로 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화 단계에서의 금융지원 구조, 타 부처‧사업 간 사업 연계‧통합 방안 수립 등 * 중진공 해외거점(GBC‧KSC) 활용 등 특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연계 방안 설계 ◦ (성과관리 및 재정 운영 방안 설계) 정책 목표와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 구조 설계 - 정책목표 연계 핵심 성과지표(KPI) 설정 및 성과 환류 시스템 구축, 범부처 간 유기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마련 등 * 투입 중심 지표 → 성과 중심 지표로 전환, 정량‧정성 지표 구분 등 - 재정 소요금액 추계 산출을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 및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 조달 구조 및 재정 지속성 검토 등 * 특구 정책 예산 구조 분석, 신규 재정 소요 추계 및 재정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단계별 추진 과제 및 일정 수립) 단기·중기·장기 이행과제를 구조화하고, 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 체계 명확화를 통한 실행력 확보 - 단계별 추진 과제·일정 수립 및 부처·지자체·기업 간 역할 분담 체계 설계, 사업 지속성과 정책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점검·환류 체계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