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등급제 경력관리 고도화 및 활용 기반 마련

계약

요약 AI 요약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직종별 경력관리 구조를 분석해 등급 승급연한 차등 적용 등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고, 기능등급 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 연간 작업 가능일수(186일) 적용 시 기능등급제 직종별 분포 현황 분석 및 전 직종 동일 기준 적용의 한계·직종 간 특성 차이 분석
• 직종별 경력관리 구조 및 등급 승급연한 차등 적용 방안 도출(단계적·제한적 적용안 포함)
• 특급 숙련기능인 경력관리 차별화 및 제도적 활용 방향 검토(브랜드화 개념 정립 포함)
• 기능등급 활용을 위한 통합직종의 목적별 그룹화 방안 제시(기술인제도·국가자격증제도와 비교 검증 포함)
• 기능등급확인증 형태 및 정보 체계 개선 방향 검토
• 선진제도 사례 조사를 통한 기능등급 벤치마킹 방안 제시 및 기능등급운영위원회 상정 안건 제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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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변환점수 기준)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63,620,000원

배정예산

69,982,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3/10(화)

공고번호

R26BK01381979-000

참조번호

회계총무팀-1601

공고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수요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3,620,000원

배정예산

69,982,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고용노동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83438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_기능등급제 경력관리 고도화 및 활용 기반 마련 연구용역(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_기능등급제 경력관리 고도화 및 활용 기반 마련 연구용역(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_기능등급제 경력관리 고도화 및 활용 기반 마련 연구용역(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및 과업

󰊱 개요  (과 업 명) 기능등급제 경력관리 고도화 및 활용 기반 마련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150일)  (사업예산) 69,98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계약 체결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 명시 필요] ❍ (공동수급체) 5개 이하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 관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추진배경  기능인의 체계적인 양성 및 직업전망 제시로 처우를 개선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시행(‘21.5월~) *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 반영하여 초·중·고·특급 4단계 등급 부여  기능등급운영위원회(법정 의사결정 기구) 개최 결과(10.2)에 따라 기능 등급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고시·규정 등 개정 추진 중 ☞ (위원회 제언) 직종별 승급 연한 차등 적용 검토, 정부 정책*에 따른 특급 숙련기능인 브랜드화 방안 마련 필요 * (정부 정책)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등 󰊳 추진일정(안)

※ 제안사의 제안내용 및 과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과업범위 및 내용 가. 기능등급제 직종별 경력관리 구조 분석 및 고도화 방안 도출  연간 작업 가능일수(186일) 적용 시 기능등급제 직종별 분포 현황 분석 - 전 직종 동일 기준 적용의 운영상 한계 및 직종 간 특성 차이 분석  직종별 경력관리 구조 및 등급 승급연한 차등 적용 방안 도출 - 직종 특성을 고려한 승급 연한 차등 적용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 타당성 분석에 따른 적용 방안 도출 및 제도 안정성을 고려한 단계적 또는 제한적 적용(안) 등 제시  특급 숙련기능인 경력관리 차별화 및 제도적 활용 방향 검토 - 상위 등급 경력관리 차별화 필요성 및 제도적 구분 가능성 검토 - 특급 숙련기능인 브랜드화 개념 정립 및 정책적 활용 방향 제시 ※ 기능인 정의 후 특급 숙련기능인 브랜드화 개념 정립 나. 기능등급 활용 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 대안 마련  기능등급 활용을 위한 통합직종의 목적별 그룹화 방안 제시 - 기능등급 활용을 전제로 한 직종 그룹화 필요성 검토 - 활용 목적에 따른 직종 그룹 구성(안) 및 적용 시 고려사항 제시 ※ 旣 기술인제도 및 국가자격증제도 등과 비교하여 기능등급 역량수준 비교 검증  기능등급확인증 형태 및 정보 체계 개선 방향 검토 - 확인증 정책적 역할 및 확인증별 활용 목적 고려 개선사항 도출  선진제도 사례 조사를 통한 기능등급 벤치마킹 방안 제시 - 사례 조사를 통한 개선(안) 적용 가능성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예시) 일본 CCUS 제도의 직종 분류 및 경력관리 운영 사례 조사 등 - 도출 개선(안)에 따른 기능등급운영위원회 상정 안건 제시·비교 다. 연구방법 ❍ 공제회 DB 분석 및 직종별 전문가 대상 인터뷰 진행(필요시) 등 ❍ 관계기관 및 건설 관련 전문가 등 대상 자문 및 의견수렴 등 ※ 자문위원회, 간담회 등 회의체 운영,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등 ❍ 과업 관련 선행 연구용역 참고 및 국내·외 방문 사례 조사 실시 라. 기타사항 ❍ 수행 과정에서 관련 법·제도 변경 가능성을 고려, 유연하게 검토 ❍ 산출물 개발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권 등 검토 ❍ 과업 범위 및 세부 내용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연구 성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 󰊵 과업 성과품 제출 및 정산 ❍ 계약 종료일까지 과업결과물(성과품) 제출 - 연구보고서 20부(요약서, 부록 등 포함) ※ 최소 10부는 컬러인쇄로 제작 - 원본 파일 및 PDF 파일(USB 3부 또는 클라우드 제출) - 기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참고한 유료 자료, 성과물 ❍ 연구용역비 정산 - 계약 시 공제회와 합의한 연구용역비 집행기준, 대금 지급방법에 따라 연구용역비 최종 정산 Ⅲ 입찰 및 계약안내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대표자 포함) ❍ 조달청에 학술연구용역(1169)로 등록된 자로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참가자격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연구소 및 부설연구소 4)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거 학술ㆍ연구 또는 과업범위 및 내용 관련 기타 목적으로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필요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5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동일업체의 중복참여(단독 및 컨소시엄) 불가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함 󰊳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선정절차 및 방법

배점·평가

❍ 기술능력평가(80%) 및 입찰가격평가(20%)를 통한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및 제안서 발표를 통해 실시 - 입찰가격 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실시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제안서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 총괄표

· [정량 평가] 제안사의 제출자료를 기초로 산정 · [정성 평가]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 방법 ❍ 정량평가(20%)와 정성평가(80%)로 구성되며, 정성평가는 기술능력평가위원회의 제안서 및 제안서 발표 심사를 통해 평가 - 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명단은 비공개 ❍ 제안서 발표는 총 25분 내외 진행(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는 입찰등록 순서에 따르며 불참 시 서면제안서에 의해 평가 ※ 세부 제안서 발표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통지 ❍ 발표자는 실제 업무를 담당할 사업관리자(PM)이 실시 ❏ 정량평가 기준 1) 경영상태(20점)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성평가 기준 ❍ 제안서 심사표에 따라 제안내용을 5등급으로 상대평가하며, 등급별 배점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에 아래 상대평가 표의 가중치를 곱해 점수를 산정

과업·요구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기능등급제 경력관리 고도화 및 활용 기반 마련(재공고)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150일)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금액 : 금 69,98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대표자 포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된 자로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연구소 및 부설연구소 -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학술ㆍ연구 목적으로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바. 필요 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5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동일업체의 중복참여(단독 및 컨소시엄) 불가함 2-1. 참가자격등록 ㅇ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ㅇ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ㅇ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평가일자: 2026 3. 31.(화) (예정) 나. 평가장소: 추후 안내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 회계총무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