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포저류지 정비사업 견적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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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판교면 현암1리 배수로 정비공사 · 충청남도 서천군 · 4,789만원 · D-8
• 범서 두산 1395-6 구거 재정비 공사 · 울산광역시 울주군 · 4,180만원 · D-6
• 심중리 배수로 정비공사 · 세종특별자치시 · 3,989만원 · D-2
• 매요마을 992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 2,517만원 · D-1
• 계룡시 급경사지 배수로 정비공사(3권역) · 충청남도 계룡시 · 1.04억원 ·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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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 2025 정주환경개선 신양면 무봉리, 여래미리 배수로 정비공사 · 충청남도 예산군 · 낙찰 백월건설(주) · 3,878만원
• 남산3리 배수로 정비공사 · 충청남도 태안군 · 낙찰 기동안전 주식회사 · 2,653만원
• 2026 정주환경개선 광시면 서초정2리, 노전리 배수로 정비공사 · 충청남도 예산군 · 낙찰 (주)성도건설 · 2,407만원
• 신동저수지 보강공사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출장소 · 낙찰 (주)양지개발 · 5.08억원
• 2026 주민숙원지원 광시면 서초구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 충청남도 예산군 · 낙찰 금성중건(주) · 5,412만원
• 2026 정주환경개선 대술면 산정리, 마전2리 배수로 정비공사 · 충청남도 예산군 · 낙찰 주원건설(주) · 5,798만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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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전포저류지 정비사업).hwpx · 공고규격서
• 2. 공내역서(전포저류지).xlsx · 공고규격서
• 계약이행 특수조건 (고성군 2608).hwpx · 공고규격서
• 1. 공고문(전포저류지 정비사업).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남도 고성군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추정가격

4,727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경상남도 고성군

무슨 일

전포저류지 정비공사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전포저류지의 배수 기능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벤치플륨관·집수정 설치와 기초 지반 보강(그라우팅) 작업을 시행합니다.

• 터파기 30㎥, 되메우기 24㎥
• 벤치플륨관(300C) 60M 설치
• 집수정(800×800×1000) 2개소 및 스틸그레이팅(900×900×50) 2개소 설치
• 그라우팅 기초처리: 천공(연암 AX 19m, 토사 BX 78m, 연암 BX 2m), 주입공(현탁액 71대, 반용액·몰탈 10㎥)
• GROUT PLANT 설치 및 급수배관(Φ50·Φ32) 설치
• 투수시험(조사공·검사공) 2회

핵심요약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면허 세부 범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한정하여 요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을 등록한 업체

가격

추정가격

47,272,728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2,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823,075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7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상남도 고성군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경상남도 고성군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포저류지 정비공사

공사 › 토목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저류지 배수로(벤치플륨관·집수정) 설치와 기초 그라우팅 보강으로 농업기반 수리시설을 정비하는 공사다.

• 터파기·되메우기 토공
• 벤치플륨관 300C 60m 설치
• 사각집수정 2개소 및 스틸그레이팅 설치
• GROUT PLANT 설치·천공(토사 BX, 연암 AX/BX)·현탁액 및 반용액 주입
• 투수시험 2회
• 중기·자재 운반
• 관급 시멘트 445포 설치
• 하도급지킴이 대금지급, 노무비 구분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한정하여 요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을 등록한 업체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금지로 해당 사항 없음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참가자격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등록 업체로 한정되며, 공사 내용은 배수공(터파기·되메우기·벤치플륨관·집수정), 기초처리공(그라우팅), 부대공(운반·사급자재)으로 모두 이 면허의 주력분야에 해당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을 등록한 업체

하는 일

전포저류지 정비사업으로, 배수공(터파기 30㎥·되메우기 24㎥, 벤치플륨관 300C 60M 설치, 집수정 800×800×1000 2개 및 스틸그레이팅 900×900×50 2개 설치), 기초처리공(그라우팅: 찬공 연암 AX 19m·토사 BX 78m·연암 BX 2m, 주입공비 현탁액 71대·반용액 몰탈 10㎥, GROUT PLANT 설치, 투수시험 2회), 부대공(중기·자재 운반, 사급자재)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수행하는 공사다.

내역서상 공종은 배수공·기초처리공·부대공이며, 공사구분은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다.

공 사 명 | 전포저류지 정비사업

과업내용 | 내역서 참조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전포저류지(경상남도 고성군) 1곳이다. 공고문에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과업지시서는 고성군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명에 전포저류지로 현장이 특정되어 있다.

  공 사 명 | 전포저류지 정비사업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문서에 없다.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만 정해져 있고, 야간·주말·휴일 작업이나 정해진 기간·운영 중 시설·교통통제·계절·기상·물때·정해진 시기에 몰림 등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공 사 개 요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경비 부담

나눠짐

시멘트 40kg 445포는 도급자관급자재(관급)로 계상되어 있고, 벤치플륨관·사각집수정·스틸그레이팅·벤토나이트·모래 등은 사급자재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액은 2,700,000원이다.

• 관급 금액 · 2,70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 2,700,000원(시멘트 40kg 445포).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액 | 금2,700,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로 표기되어 있어 계약상대자가 받아 설치한다.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액 | 금2,700,000원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액 | 금2,700,000원

시멘트 (관급) | 40kg入(포장품) | 445 | 포

일의 분량

터파기 30㎥ · 되메우기 24㎥ · 벤치플륨관설치 60M · 집수정설치 2EA · 스틸그레이팅설치 2EA · 찬공(연암, AX) 19m · 찬공(토사, BX) 78m · 찬공(연암, BX) 2m · 주입공비(현탁액) 71대 · 주입공비(반용액, 몰탈) 10㎥ · 급수펌프 운전비 6일 · 장비 이동 조립 2회 · 투수시험 2회 · 수로관운반 30본 · 시멘트운반 445포 · 벤토나이트운반 0.605Ton · 벤치플륨관(3종) 30본 · 사각집수정 2EA · 스틸그레이팅 2개 · 벤토나이트 605kg · 모래(강모래) 2㎥ · 시멘트(관급) 445포

예산액 금54,700,000원(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기초금액 금52,000,000원, 추정가격 금47,272,728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액 금2,700,000원. 내역서상 공종별 수량은 위와 같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숫자로 적혀 있다.

  터파기 | 백호0.4㎥(100%) | 30 | ㎥

예 산 액
(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 금54,700,000원 | | 기 초 금 액 | 금52,000,000원

터파기 | 백호0.4㎥(100%) | 30 | ㎥

벤치플륨관설치 | 300C | 60 | M

찬공 | 토사, BX | 78 | m

수행 기간

공사 60일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60일간의 단일 공사로, 차수·연장·주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전포저류지 정비사업)로 발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020-000

참조번호

경상남도 고성군 공고 제2026-1785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7,272,72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면허·주력분야를 요구하나와 본점 지역이 군 하나인가 도 전체인가가 거의 전부를 가른다. 그다음은 금액(소액수의냐 적격심사냐), 관급자재 몫, 현장이 몇 곳에 흩어졌나다.

질문 52개 · 꼭 1 · 좋음 11 · 안 봐도 됨 40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등록 업체.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한정하여 요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을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경상남도 고성군)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없음. 장비·자재·근로자·하도급 지역업체 우선은 권장 사항.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권장 사항뿐이며 요구 조건 없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고성군민을 우선 채용 권장

- 하도급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서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금지로 해당 사항 없음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구 없음.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은 계약 체결 시 의무이나 평가 대상 지정은 아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업체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한 소액 수의 견적 제출 공고.

소액 수의(공사) 견적 제출 공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문구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참가자격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등록 업체로 한정되며, 공사 내용은 배수공(터파기·되메우기·벤치플륨관·집수정), 기초처리공(그라우팅), 부대공(운반·사급자재)으로 모두 이 면허의 주력분야에 해당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을 등록한 업체

하는 일

전포저류지 정비사업으로, 배수공(터파기 30㎥·되메우기 24㎥, 벤치플륨관 300C 60M 설치, 집수정 800×800×1000 2개 및 스틸그레이팅 900×900×50 2개 설치), 기초처리공(그라우팅: 찬공 연암 AX 19m·토사 BX 78m·연암 BX 2m, 주입공비 현탁액 71대·반용액 몰탈 10㎥, GROUT PLANT 설치, 투수시험 2회), 부대공(중기·자재 운반, 사급자재)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수행하는 공사다.

내역서상 공종은 배수공·기초처리공·부대공이며, 공사구분은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다.

공 사 명 | 전포저류지 정비사업

과업내용 | 내역서 참조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공고문·내역서·계약이행 특수조건 어디에도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으나,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고,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적었다. 하도급 한도(비율)는 적혀 있지 않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에 관한 기재가 없다.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조항(설계서 계상 폐기물 양과 실제 처리량이 다를 경우 정산)이 있으나, 폐기물의 운반·처리 주체를 우리 몫·발주처 몫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내역서에도 폐기물 처리 항목이 없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내역서에 철거·해체 공종이 없고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에 관한 기재가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자체가 없다.

철거·폐기

없음

내역서에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 항목이 없다. 터파기·되메우기는 신설 관로 매설을 위한 토공이다.

공사 형태

고치기

공사구분이 유지보수공사이고, 전포저류지의 배수 기능을 정비하기 위해 벤치플륨관·집수정을 설치하고 그라우팅(기초처리)을 하는 정비·보수 성격의 공사다. 내역서상 신설·교체·가꾸기·기간제 유지관리·해체·철거에 해당하는 별도 기재는 없다.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공고문·내역서·계약이행 특수조건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내역서에 벤치플륨관 300C, 사각집수정 800×800×1000×150, 스틸그레이팅 900×900×50(I-50×5×3) 등 규격이 적혀 있으나 이는 치수·재질 규격일 뿐 특정 제조사·모델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 자체가 없다.

제품 인증

없음

공고문·내역서·계약이행 특수조건 어디에도 이 공사에 쓰는 자재·기기에 대해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정한 조항이 없다. 내역서에 「투수시험 조사공, 검사공 2회」가 있으나 이는 시공 품질 확인을 위한 시험이고 인증·성적서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자체가 없어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가 없어 갈음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전포저류지(경상남도 고성군) 1곳이다. 공고문에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과업지시서는 고성군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명에 전포저류지로 현장이 특정되어 있다.

  공 사 명 | 전포저류지 정비사업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문서에 없다.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

전포저류지 정비사업으로 배수공(터파기·되메우기·벤치플륨관 설치·집수정 설치), 기초처리공(그라우팅·천공·주입), 부대공(중기·자재 운반)을 시행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이다.

현장 여건에 관한 별도 서술은 공고문·내역서·특수조건에 없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굴착 내역서에 터파기(백호0.4㎥) 30㎥, 되메우기 24㎥가 있어 굴착 작업이 따른다.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차도·물 위 작업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터파기 | 백호0.4㎥(100%) | 30 | ㎥

공 사 개 요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 사 개 요 | 과업내용 | 내역서 참조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만 정해져 있고, 야간·주말·휴일 작업이나 정해진 기간·운영 중 시설·교통통제·계절·기상·물때·정해진 시기에 몰림 등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공 사 개 요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내역서에 「투수시험 조사공, 검사공 2회」가 계상되어 있어 시험을 시행해야 하며, 이 비용은 계약금액(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별도 정산·발주처 부담 조항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수시험 2회로만 적혀 있고 롯트·납품 단위인지 한 번인지 명시되지 않았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조사공·검사공에 대한 투수시험이므로 현장 시험으로 보인다.

  투수시험 | 조사공, 검사공 | 2 | 회

투수시험 | 조사공, 검사공 | 2 | 회

경비 부담

나눠짐

시멘트 40kg 445포는 도급자관급자재(관급)로 계상되어 있고, 벤치플륨관·사각집수정·스틸그레이팅·벤토나이트·모래 등은 사급자재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액은 2,700,000원이다.

• 관급 금액 · 2,70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 2,700,000원(시멘트 40kg 445포).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액 | 금2,700,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로 표기되어 있어 계약상대자가 받아 설치한다.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액 | 금2,700,000원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액 | 금2,700,000원

시멘트 (관급) | 40kg入(포장품) | 445 | 포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공고문·내역서·계약이행 특수조건 어디에도 이 공사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조항이 없다. 일반조건·표준시방의 정형 조항만 있고 이 공고가 정한 절차는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을 따질 대상이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고성군 본사 소재지, 법령상 자격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후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할 뿐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평가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임차 조건이 적히지 않았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나 현장대리인 등 전담 역할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법령에 따른 일반 의무다.

• 크기 · - 인력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히지 않았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히지 않았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사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히지 않았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문장이 없다.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청렴 조항이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터파기·되메우기(백호0.4㎥), 중기운반, 자재운반이 있고, 기초처리공에 GROUT PLANT 설치·찬공(AX/BX)·주입공비·급수펌프 운전비(15HP) 등 그라우팅 장비가 계상되어 있다.

터파기 | 백호0.4㎥(100%) | 30 | ㎥

되메우기 | 백호0.4㎥(100%) | 24 | ㎥

GROUT PLANT 설치 | 반용액, 몰탈 | 1 | 회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개요의 과업내용은 '내역서 참조'이고, 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이 적혀 있으나 기초금액·예산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낙찰단가로 계약되는 공사이다. 다만 계약이행 특수조건 15에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이라 하여 물량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두고 있다.

과업내용 | 내역서 참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일의 분량

터파기 30㎥ · 되메우기 24㎥ · 벤치플륨관설치 60M · 집수정설치 2EA · 스틸그레이팅설치 2EA · 찬공(연암, AX) 19m · 찬공(토사, BX) 78m · 찬공(연암, BX) 2m · 주입공비(현탁액) 71대 · 주입공비(반용액, 몰탈) 10㎥ · 급수펌프 운전비 6일 · 장비 이동 조립 2회 · 투수시험 2회 · 수로관운반 30본 · 시멘트운반 445포 · 벤토나이트운반 0.605Ton · 벤치플륨관(3종) 30본 · 사각집수정 2EA · 스틸그레이팅 2개 · 벤토나이트 605kg · 모래(강모래) 2㎥ · 시멘트(관급) 445포

예산액 금54,700,000원(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기초금액 금52,000,000원, 추정가격 금47,272,728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액 금2,700,000원. 내역서상 공종별 수량은 위와 같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숫자로 적혀 있다.

  터파기 | 백호0.4㎥(100%) | 30 | ㎥

예 산 액
(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 금54,700,000원 | | 기 초 금 액 | 금52,000,000원

터파기 | 백호0.4㎥(100%) | 30 | ㎥

벤치플륨관설치 | 300C | 60 | M

찬공 | 토사, BX | 78 | m

수행 기간

공사 60일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60일간의 단일 공사로, 차수·연장·주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고성군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까닭 있는 문구가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 기초금액 52,000,000원, 예산액 54,700,000원(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은 사후 정산.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실비지원 비목(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일 경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당초 내역서의 금액을 가감없이 착공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산출내역서 작성시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함.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A값 합산액 2,823,075원(국민건강 779,103 / 국민연금 1,029,414 / 노인장기요양 102,37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12,184).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A값) 2,823,075원 국민건강보험료 779,103원, 국민연금보험료 1,029,41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2,37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12,184원의 합계.

  합산액(A값) | 국민건강 | 국민연금 | 노인장기 요양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2,823,075원 | 779,103 | 1,029,414 | 102,374 | - | 912,184 | - |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전포저류지 정비사업)로 발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공내역서는 수량·규격만 있고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음.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에 이윤 14.9% 요율이 기재되어 있으나 금액은 비어 있음.

  이 윤 | | 14.9% | (5 + 8 + 22) ×0.149

○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정산. 선금 관련 조항은 있으나 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보증서 제출 조건 등 선금 관련 조항은 있으나 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이 명시되지 않음.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함. 비율은 명시되지 않음.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 100분의 5 이상.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사에 특정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음. 4대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 대상.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 대상 · -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문서 발췌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고성군민을 우선 채용 권장 - 하도급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 본 공사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시 공고문에 첨부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시 해당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끝. === 2. 공내역서(전포저류지).xlsx ===

원가계산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내역서

=== 계약이행 특수조건 (고성군 2608).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고성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고성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고성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고성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고성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 지방고용노동청에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 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항에 따라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고성군 관내에 있으므로, 낙찰자의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28.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대금청구 1) 대표자가 청구 2)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3) 지분율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진다(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2. 선금반환 1) 연대책임인 없고, 각자 지분율만 책임진다.(2004.11.26. 선고 2002다68362) 3. 하자보증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4. 지연배상금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03.25. 선고 93다42887 판결) ■ 분담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책임 여부 1)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진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