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분야 극한소재 로드맵 수립 및 대형 연구개발 사업 기획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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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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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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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우주항공청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1.3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6(월) 18:00 · D-13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우주분야 극한소재 로드맵 수립 및 대형 R&D 사업 기획

요약 AI 요약

우주 극한환경에 노출되는 위성·발사체용 소재의 낮은 국산화율(10% 이하)을 개선하기 위해, 우주분야 극한소재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는 용역이다.

• 국내외 우주 분야 극한소재 동향 및 사례 분석(기술 로드맵·기술 수준·특허, 시장 조사 및 공급망 가치사슬, 산학연 연구 환경, 기존 연구개발 과제·성과 분석)
• 기술 수요조사서 작성 및 산·학·연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간담회·의견 수렴회 포함)
• 우주 극한소재 중점 기술 확정 및 과제별 연차별 기술 로드맵 작성(발사체·위성·과학탐사 분야, 기술 개념도·구성기술 연계도 포함)
• 기술 로드맵 기반 대형 연구형 R&D 사업 기획(과제 내용, 예산, 추진체계, 사업 일정, 기대효과, 성과지표, 체계사업 연계 방안)
• 기획보고서 작성 및 사업추진 대응체계 마련(논리성·체계성·규모 적정성·비용편익·기대효과 분석, 상용화 연계·성과 활용 방안)
• 사업 타당성 분석 및 검증(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B/C) 분석, 정부 정책 연계성 분석)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136,363,636원

배정예산

151,4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우주분야 극한소재 로드맵 수립 및 대형 R&D 사업 기획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우주 극한소재 기술로드맵 수립과 대형 연구개발 사업 기획·타당성 분석·기획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는 정책·제도 연구 용역이다.

• 국내외 우주 극한소재 동향·특허·시장·공급망 분석
• 국내 산학연 연구 환경 분석
• 기존 우주청·부처 R&D 과제 분석
• 기술수요조사서 작성
• 산·학·연 기획위원회 구성·운영
• 간담회·의견수렴회 개최
• 분야별 중점기술 확정 및 연차별 기술로드맵 작성
• 대형 연구형 R&D 사업 상세 기획(과제·예산·추진체계·성과지표)
• 기획보고서 작성
• 사업 타당성(B/C) 분석
• 중간·최종 연구발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473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우주항공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36,363,636원

배정예산

151,45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49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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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I. 사업 개요 1 1. 개 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목표 1 4. 기대 효과 2 II. 제안요청 내용 3 1. 세부 제안요청 내용 3 III. 계약자 준수사항 4 1. 일반사항 4 2. 사업수행 부문 4 3. 사업관리 부문 5 4. 용역착수 및 결과물 제출 6 5. 연구 결과 발표 7 6. 연구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8 Ⅳ. 제안 안내 9 1. 입찰 참가자격 9 2. 제안 조건 10 3. 제안서 작성방법 11 4.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12 Ⅴ. 사업자 선정 13 1. 사업자 선정방식 13 2.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13 [별첨양식] 제안서 작성양식 15

I. 사업 개요

1. 개 요 가. 용 역 명 : 우주분야 극한소재 로드맵 수립 및 대형 연구개발 사업 기획 나.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 제21조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예 산 액 : 150,000천원 (VAT 포함)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스페이스X 상장 등 우주 시장의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독자 체계사업 확보 및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하는 것이 필수 과제 ○ 우주 극한환경에 노출되는 위성·발사체용 소재는 체계사업의 필수 조건이나, 현재 국산화율은 10% 이하로 매우 낮아 체계사업 안정성 우려 ○ 소재는 고도의 연구개발,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나, 발사체 등 우주개발의 성공 여부는 초고온, 고압, 산화 환경 등을 견디는 소재에 달려 있음 ○ 향후 국내 우주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대비하기 위해 산업에 필요한 극한소재를 조기에 식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R&D 지원이 시급 3. 사업 목표

가. (목표1)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전략’및 우주항공청의 체계사업 계획 및 정책 등에 연계한 우주분야 극한 소재 기술로드맵 수립 나. (목표2) 『우주 분야 소재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극한소재 대형 연구형 R&D 사업 상세 기획 및 기획 보고서 작성 4. 기대 효과 ○ 산학연이 소재 연구개발에 전략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국내 우주개발 환경 및 전세계 우주산업 환경을 반영한 기술 로드맵 제공 ○ 기술로드맵을 통해 핵심 극한소재 등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식별하고, 단계별 전략을 통해 정부 예산 편성의 효율성 확보 ○ 우주산업에 핵심적인 소재에 대한 대형 연구개발 사업 기획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대형 연구개발 사업 기획을 통해 민간 기업 등이 우주 산업의 근간인 소재 연구개발 및 생산 능력을 제고하고, 국내 공급망 자립 및 향후 해외 공급망 진출에도 기여

II. 제안 요청 내용

□ 국내외 우주 분야 극한소재 동향 및 사례 분석 ○ 국내외 우주 소재 관련 기술 로드맵, 기술 수준, 특허 등 분석 ○ 국내외 우주 신산업 등 시장 조사 및 우주산업 내 소재 공급망 가치사슬 분석 ○ 국내 산학연의 우주 극한소재 연구 환경(시설, 인력, 예산, 정책 등) 분석 ○ 기존의 우주청 및 각 부처가 진행 중인 연구개발 과제 및 성과 등 분석 □ 기술 수요조사서 작성 및 기획위원회 구성 ○ 우주산업에 필요한 극한소재 위주 수요조사 및 기술수요조사서 작성 - 수요기술 개요,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국내외 동향, 예산 규모 및 수행자 요건, 파급효과 및 특이사항 포함 ○ 우주분야 소재 전문가로 구성된 산·학·연 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술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국산화 필요한 우주 극한소재를 식별, 분야·품목별로 분석하여 우선순위, 소요 기간, 예산, 기대효과 등 분석 - 관계부처 및 수요 기관인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의견 수렴회를 개최하여 반영 □ 기술 로드맵 수립 및 대형 연구개발 사업 기획(기획위) ○ 분야별로 전략성, 시급성, 산업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우주 극한소재 중점 기술을 확정하고, 과제별 연차별 기술 로드맵 작성 ○ 로드맵은 중점 사업·정책 위주로 분류하고, 관련 기술 수요조사서, 기술 개념도, 구성기술간 연계도 등을 표시 및 정리(발사체, 위성, 과학탐사) ○ 기술 로드맵을 바탕으로 대형 연구형 R&D 사업기획(과제 내용, 예산, 추진체계, 사업 일정, 기대효과, 성과지표, 체계사업 연계 방안 등 포함) - 우주 신산업에 필요한 극한소재를 식별하여, 산업 생태계 육성 효과 극대화 및 공급망 안정성 제고 등 산업적 파급효과 위주 ○ 대형 연구형 R&D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보고서 작성 및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 등

- 극한소재 연구개발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논리성, 체계성, 규모 적정성, 비용편익, 기대효과 분석 등을 포함 -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물이 우주산업 체계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위한 산학연 연계 방안 및 성과 활용 방안 제시

III. 계약자 준수사항

1. 일반사항 가. 연구기관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에는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한 사업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 최적의 운영․개발 방안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을 따른다. 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문규정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용역과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발주기관과 수행업체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사업수행 부문 가. 운영인력의 구성 1) 세부 사업별로 관련 기술 전문 인력이 최소한 1명 이상 투입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에 기술 구성 요소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2) 사업 추진 중 필요시, 전문 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 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 상대자의 투입인력은 개발 작업 등에 적절한 인력 수준 (경력, 자격증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인력 운영 방안

배점·평가

* 각 항목 배점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다.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V.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함 나.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2.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3) 기술평가는 우주항공분야의 연구수행능력, 협업체계 구축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원활한 사업추진 시 필수 요소임 나. 기술평가–우주청 내부기준에 따른 제안서평가 1)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되 우수한 용역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제안서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함 2) 기술평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가)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에서 위원별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나) 여기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 3) 제안서 평가 :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과업·요구

※ 산업 파급효과 등 국내외 관련 전문 기관 또는 기업을 활용 다각적 관점에서 분석 진행 - 분야별 연구개발 항목 도출 및 전략분야 설정을 포함한 로드맵 단계별 목표 및 요구사항 정의하고, 명확한 중점기술 등 도출 - 로드맵 작성 시 기술 수요조사 내용, 기술 개념도, 구성기술간 연계도 등 체계적으로 관련 내용 및 도출 근거 정리 ㅇ 우주분야 극한소재 연구개발 대형 R&D 기획 - 로드맵 기반 우주 극한소재 대형 연구형 R&D 사업 기획 추진 - 우주항공 산업전략,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정책 및 대규모 사업 등 정부 정책 및 사업과 연계성 높은 우주 극한소재를 식별 - 주요 분야별 세부 대응 전략 수립 - 사업 설명 및 발표 자료, 대형 연구형 사업 기획보고서 등 작성 - 쟁점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지원 - 기타 후속 조치 지원 등 ㅇ 사업 추진 방향성 정립 - 국내외 사업 현황 및 여건 분석 - 사업 논리모형 도출 - 사업 컨셉(개념 및 범위) 도출 및 확정 - 산학연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 등 - 위성, 발사체, 과학탐사 등 분야를 나누어 명확한 방향 제시 ㅇ 사업 상세 기획 - 산학연 전문가 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 추진 전략 수립 - 기술수요조사, 사업타당성 등 조사 - 세부기술 및 사업체계 도출 및 상세 기획 - 사업 운영체계 및 향후 관리방안 도출 ㅇ 사업 타당성 분석 및 검증 - 사업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B/C) 분석 - 우주분야 극한소재 관련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한 사업의 명확한 목표 및 기대효과 설정 점검 - 정부 정책과의 관련성 및 연계성 분석하고,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기반으로 실제 우주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연계 방안 모색 3. 기대 효과 ㅇ 우주분야 극한소재 기술 로드맵 수립을 통한 기술 이정표 제공 - 산학연이 소재 연구개발에 전략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국내 우주개발 환경 및 전세계 우주산업 환경을 반영한 기술 이정표 ㅇ 우주산업에 핵심적인 소재에 대한 대형 연구개발 사업 기획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우주분야 소재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여 위성, 발사체 등 우주개발 체계사업의 안정성 강화, 공급망 자립에 기여 3 과업의 수행체계 및 방법 󰊱 과업 수행체계 ㅇ 주관기관(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정책과) - 과제 점검·관리 및 주요 의사결정 - 연구내용·방법 및 세부 진행상황에 대한 감독·평가 및 주요 의사결정 ㅇ 연구수행기관 - 과업에 따른 연구 조사·분석 및 성과도출, 연구결과 보고

-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 의사결정에 따른 세부 연구 진행 - 관계 전문가 그룹 구성을 통해 연구결과 도출 등 - 외부전문가 검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 포함 󰊲 과업 수행기준 및 방법 ㅇ 수행기관은 용역의 효율적 수행 및 발주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반드시 전체적인 관리책임자(PM)를 두고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어야 하며, 각종 계획 및 법령, 제도의 활용, 국내외 연구사례, 설문조사 등 충실한 기초자료 및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되, 객관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과학적 분석에 의한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보고서, 통계자료 등과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하며, 각종 자료는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 요청시 연구와 관련한 간담회에 출석하여 연구내용 발표 및 각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업무 중 협력업체 및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 용역과 관련한 각종 보고회 및 행정적인 제반 보고사항은 연구책임자가 참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ㅇ 성과물은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성과체계분석 및 기술료납부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어 정책자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최종 결과물의 세부내용과 형태 등 과업 전반에 대한 내용은 우주항공청과 협의하여 작성·제출 하며, 제반 규정이나 과업지시서 내용 중 용역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ㅇ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방향 및 방법(세부수행 계획표) - 분야별 참여 전문 인력 구성현황(표) 및 인력 운영계획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과업 참여자의 구성 ㅇ 수행기관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 및 자문단을 구성하고, 연구팀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ㅇ 용역의 중복 수행이나 타 업무 중복으로 인해 수행능력을 초과하는 인력이 없어야 하며,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충원 또는 교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수행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교체 한다. 󰊵 사업의 변경 및 조정 ㅇ 계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수행기관은 사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의 품질관리 ㅇ 연구자는 자료의 조사·분석에 있어 신뢰성 높은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수행기관은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공종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은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수행한다. ㅇ 보고서 작성 순서 및 편집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쇄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작성한다. ㅇ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ㅇ 수행기관은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ㅇ 성과물에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보완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ㅇ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 등은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ㅇ 발주기관은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기관은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자 준수사항 ㅇ 연구 착수 전 연구자의 ‘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연구 완료 시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 ‘자가점검표’ 및‘유사도검사 결과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은 연구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연구 윤리 교육을 실시하며, 연구 부정행위 점검 필요시 사후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부정당업자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 5 보안 대책 ㅇ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연구 책임자 및 연구참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ㅇ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6 보고 및 연구결과의 제출 ㅇ 성과품은 최종 납품되어 발주기관에서 소정의 검수절차를 마쳐야만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ㅇ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한다. ㅇ 수행기관은 용역완료(납품)후에라도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이후 6개월까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성과품(보고서) 항목과 수량

ㅇ 성과품(보고서) 제출시기 - 착수계(과업수행 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최종보고서 : 계약 만료 7일 전까지 7 추진 일정 ㅇ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ㅇ 중간보고 : ’27년 2월 19일까지 제출 ㅇ 최종보고 : 사업완료 전 10일 이내 ㅇ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보고(대면 포함) 8 과업수행 일반조건 ㅇ 과업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ㅇ 과업 수행 중 수행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확정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모든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사항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9 과업수행 특수조건 ㅇ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추가로 제시 가능하며 비용은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붙임1 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①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②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5. (중복게재)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함 ①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②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 표기를 한 경우 ③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자신의 선행 저작물에 의존하는 경우 5-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함. ① 당해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발표한 학술 논문 또는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 일부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②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연구의 초고, 연구계획서, 언론 칼럼, 브리프, 동향자료 등 공식적인 도서정보(ISBN)가 발급되지 않은 연구자료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③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워킹 페이퍼, 이슈 페이퍼, 회보, 정기 간행물 등이 도서정보(ISBN)가 발급된 공식적인 출판 자료라 하더라도 당해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성과물로써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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