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시스템 구축 ISMP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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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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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지원시스템 고도화 ISP 수립 · 국세청 ·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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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_국세청 AI 시스템 구축 ISMP 수립_구매협의반영.hwpx ·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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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세청 · ICT 컨설팅(ISP·PMO)

추정가격

1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 ISMP 수립 컨설팅

요약 AI 요약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선행 정보화전략계획(ISP) 산출물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해 AI 인프라·보안·모델 구축 방안, AI 혁신과제 적용방안, 조직·전문인력 확보방안, 추진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한다.

• 선행 ISP 산출물 세부검토·현행화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한 ISMP 산출물 마련, 단계별 이행계획과 상세 소요예산 산출
• AI 인프라(재해복구 포함) 구조 설계·용량 산정, 구독형/자체 구축형 비교, 기존 빅데이터·엔티스·홈택스 등과의 연계 방안 수립
• 국세 데이터 학습·활용을 위한 보안 인프라 설계, 가드레일 등 AI 보안·윤리 대응 방안과 설명 가능한 AI(XAI) 구현 방안 마련
• 국내·외 대규모 언어모델(LLM) 선정 기준·평가 지표 마련 및 과제별 목표 모델 제시
• AI 혁신과제 구체화: To-Be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서비스 공통 기능 도출, 생성형 AI·검색증강생성(RAG)·AI 에이전트 등 기술검증(PoC) 수행
• AI 학습 데이터 정제·라벨링 표준과 모델 평가·재학습 체계, AI 거버넌스 체계 및 조직·전문인력 확보 방안, 추진전략·로드맵 수립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1,401,818,182원

배정예산

1,553,562,76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원점수 기준)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 ISMP 수립 컨설팅

용역 › 정보시스템·SW › ICT 컨설팅(ISP·PMO)

ISP·ISMP 수립은 후속 구축 사업의 계획을 맡는 ICT 컨설팅에 해당한다.

• AI 대전환 추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실행 계획 수립
• 타 기관 벤치마킹 분석
• 법·제도 개선 방안 수립
•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표준화, 상세요건 정립
• 선행 ISP 컨설팅 등 산출물 세부검토 및 현행화
• 국세행정 AI 대전환 아키텍처(목표모델) 정의
• 사용자 편의성 강화 요건 정의
• 개발환경 등 구축을 위한 인프라 설계 및 요건 정의
• 운영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 설계 및 요건 정의
•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 데이터 자료전환 요건 정의
• AI 과제 업무별 현황 분석 및 업무 재설계
• AI 과제 상세 구축 방안 수립
• 정보시스템 연계 정의
• 국세행정 AI 시스템 구축 예산 산출
• 제안요청서 작성 및 이행방안 수립
• 주요 인프라에 대한 검증 및 품질성능평가(BMT)를 위한 요건 정의
• 데이터 관리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데이터 표준화 준수
• 데이터 관리 산출물 최신화
• 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관리 방안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검증, 개선·관리방안 제시
•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보안 요구사항(일반·관리·물리·기술)
• 품질관리방안
• 사업산출물 관리
•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 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 일정관리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 하도급·공동수급 요건
• 기술이전 지원
• 하자보수 요건
• 산출물 등록 및 반출 절차
• 설명회

딸린 일 · AI 기술검증(PoC) 및 시범과제 수행

용역 › 학술·정책연구 › 과학·기술 연구

생성형 AI·RAG·AI Agent 등 적용 기술에 대한 성능 및 업무 적용성을 검증하는 기술 실증 활동이다.

• GPU 서버 환경 구성
• AI 시범과제 수행
• 보안정책(가드레일)·윤리 검증·취약점 진단 방법론 제시 및 지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6987-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국세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401,818,182원

배정예산

1,553,562,76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85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업종 등록이 1468인지 1169인지, 기간이 75일처럼 짧은지, 대상 도메인이 우리 경험과 맞는지, 직생·사업설명회 필수 참석 같은 참가 절차가 걸리는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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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개요 □  사 업 명 :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 ISMP 수립 □  사업기간 : 계약일 ~ 180일 □  사업금액 : 1,54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으로 대기업 참여 가능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또한,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음 2. 추진배경 □  AI 기반 납세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 ○  전자신고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세법과 세무용어가 어렵고 복잡하여 납세자가 편리함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세무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도 세무 대리인의 도움 없이 최소한의 작업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 ○  기존의 챗봇 상담 서비스는 시나리오 기반으로 운영되어(사전에 정해진 답변만 제공) 납세자 개별 상황을 반영한 서비스는 제한적임 ⇒ 생성형 AI를 일부 챗봇 상담에 도입하여 시범운영(’26.1월~) 하였으며, 향후 납세자 정보를 연계하여 맞춤형 상담 제공 등 납세 편의 고도화 □  AI를 활용한 공정과세 확립을 통하여 납세순응 강화 ○  가상자산,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탈세수법이 빠르게 진화 중 ○  기존 인력과 정형화된 분석 방식으로 급격히 복잡·지능화되는 신종 탈루유형을 신속하게 포착하는데 한계 ⇒  AI 기술을 활용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신종 탈세의 숨겨진 패턴을 탐지하여 첨단 탈루유형에 기민하게 대응 □  AI를 접목한 세정 효율화를 통해 국세행정 업무역량 극대화 ○ 2010년 대비 2024년 납세인원 (1.8배↑) 및 세수(2배↑) 증가*에 비해 국세청 인력 충원(5%↑)은 부족한 상황으로 직원의 업무부담 가중 * 납세인원(만명) : (’10) 1,313 → (’24) 2,398 / 세수(조원) : (’10) 166 → (’24) 328 ○ 전화응대, 신고서 입력 등 단순·반복 업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직원 업무량과 업무시간을 대폭 감축할 수 있는 업무혁신 필요 ⇒  업무 자동화를 통해 절감한 업무량을 늘어난 세원관리와 숨은 세원발굴 등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 □  국세행정을 AI 기반으로 전면 전환하여 미래 세정동력 확보 ○  국민과 접점이 가장 넓은 납세 서비스 분야부터 공정 과세·세정효율화 분야까지 AI 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부 업무 방식을 혁신하는 ‘K-AI 세정’ 구현

3. 사업범위 □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MP 수립 ○  선행 ISP 산출물을 세부검토, 현행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각 개선 과제에 대한 구체적 수행방안, 적정성 등)를 반영하여 ISMP 산출물 마련 ○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하여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및 개발비·학습비 등 상세 소요예산 산출 □  AI 인프라·보안·모델 구축 방안 마련 ○  AI 인프라 구조 설계와 인프라 용량 산정을 위한 현황을 분석하고, 안정성 및 확장성을 고려한 AI 인프라(DR 포함) 구축 방안 수립 - 현재 국세청 시스템의 운영현황 및 아키텍처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른 최적의 AI 인프라 구성방안 수립 - 주요 인프라(HW, SW)의 필수성능 및 요구사항을 수립하고 구축 시 구독형과 자체 구축형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 방안 제시 - AI 시스템이 구현되었을 때, 예상되는 목표 이미지와 제공되는 서비스의 예상 모습, 운영에 필요한 HW, SW 구성 정리 ○  국세 데이터의 안전한 학습·활용을 위한 보안 인프라 설계 등 보안 방안, 윤리 문제 대응을 위한 가드레일 마련 등 대응 방안 제시 - 분석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설명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결과 도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AI (Explainable AI, XAI)구현 방안을 마련 ○  과제별 특성에 최적화된 AI 모델 적용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LLM 선정 기준을 분석하고,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목표 모델 제시 - AI 인프라와 기존 빅데이터, 엔티스, 홈택스 시스템 등 국세청 정보 시스템과의 최적의 연계 방안을 분석·검토 □  AI 혁신과제 구체화 및 적용방안 마련 ○  AI 서비스 적용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업무수행 방식 등 변화를 분석하고 To-Be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및 서비스 공통 기능 도출

※ 서비스 과제를 대상으로 AI 핵심 기술에 대한 성능·업무 적용성 검증 ○  생성형 AI·RAG·AI Agent 등 적용 기술에 대한 기술검증(PoC)을 수행하여 실제 업무 적용 가능성 검증 ○  AI 서비스 과제 구축 요건 정의 및 상세내역을 작성하고, AI 학습 자료 구축방안(RAG) 및 서비스 성과지표 등 도출 ※ 시급성,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  AI 학습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정제·라벨링 등 표준을 마련하고 모델 성능 유지를 위한 평가·재학습 체계 수립 □  AI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방안 마련 ○  해외 세정당국과 민간 기업 등의 AI 추진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 확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청 AI 조직 구성 방안 마련 - AI 조직 기능 설계 및 적정 인력 규모 도출 등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의 구체적 수행 방안 마련 - AI 전담 조직 구성 시, 기존 정보화 조직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민간경력채용, 내부직원 양성 등 다양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 검토 □  국세청 AI 시스템 추진전략 마련 ○  AI 추진 조직 구성 방안과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최적 방안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과정에 요구되는 AI 거버넌스 체계 마련 - 협의체 구성, 역할 및 책임 정의, 표준관리체계, 데이터 관리, 서비스 품질·리스크(보안 포함) 관리, 성과관리·모니터링, 거버넌스 지원 시스템 등 고려 -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 과정에 AI 거버넌스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 MLOps 구성, 서비스 및 인프라 최적화, 기술 독립성 확보 방안 등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  AI 혁신과제 및 인프라 구축 등 수립한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 체계, 실행 일정, 개발 효과 등 체계적인 추진 전략과 로드맵 마련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위한 AI 인프라 구축, AI 혁신과제 추진 등 핵심 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AI 대전환 기반 조성을 위한 체계 마련 □ 사전검증을 통해 AI 기술 적용가능성·인프라 규모 적정성 등 면밀 검토 ○ ISP에서 도출된 과제의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핵심 기술에 대한 사전검증(PoC)을 수행하여 실제 업무 적용 가능성 확정 ○ 사전검증을 통해 LLM·GPU 등 AI 인프라의 적정 규모와 도입 방식을 확정하고, 본사업 제안요청서(RFP) 작성 등 발주 기반 마련 □ AI 과제 추진 종합 로드맵 및 소요 예산 수립 ○ 과제별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구축 대상을 확정하고 서비스 이행계획 수립 ○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항목별 최종 소요예산 산정 □ 안전한 AI 개발·운영기반 마련 ○ 환각(Hallucination) 현상 방지, 민감정보 접근 통제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AI 윤리·보안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 학습 데이터 및 모델 품질 관리 체계(MLOps)를 구축하고, AI 시스템의 성공적 구축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 및 관리 체계 정립 □ AI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방안 마련 ○ AI 조직 기능 설계 및 적정 인력 규모 도출, 운영비용 산정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 구체적 수행 방안 마련 ○ AI 전담 조직 구성 시, 기존 정보화 조직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민간경력채용, 내부직원 양성 등 다양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 검토

2. 추진 전략 □ (기술적 측면) 안정적인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 전략 ○ 시범과제 또는 PoC를 추진하여 기술적 리스크를 사전 검증 ○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을 적용하고, AI 분야 특수성으로 표준이 없는 경우 선도적으로 표준 마련 □ (관리적 측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관리전략 ○ 조직 내·외부에 각각 협업 체계를 구성 및 운영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 - 과제설계, 시범과제 수행 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 마련 - 국세청 정보화사업자(엔티스 유지관리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업 체계 유지 ○  사업 추진 시 협의체 구성 등 체계적으로 사업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품질·위험을 통합 관리 ○  AI 혁신과제, AI 인프라 등 수립한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 체계, 실행 일정, 개발 효과 등 체계적인 추진 전략과 로드맵 마련 - 국세청 업무 중 AI 적용 대상 프로세스를 사용자 관점으로 전면 재설계하여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개편전략 수립 3. 추진 체계 □  추진조직

□  업무분장

4. 추진 일정 □  사업 기간 : 계약일 ~ 180일 □  사업 일정

□  세부 일정

･ 연차별/항목별 상세 투자 소요비용* (목표 시스템 구축, 운영·유지관리, 기능 개선·고도화 포함) * 정보화 투자소요(총소요비용)는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장비구입비,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구축 완료 후 5년간 유지관리비 및 추가구축비 등을 포함 ･ 경제적 타당석 분석 결과 ･ 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중복성 검토 결과

･ 세제 개편 등 국세 분야 제도 변화에 대해 분석 ･ 시스템 유관기관, 시스템 사용자 및 조직 ･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요자(전 국민, 국세청 등)의 특성과 시스템에 대한 인식 수준 분석 ･ AI 관련 법/제도 분석 ･ 최근 추진된 AI 시스템 구축 사업 등 IT 동향 분석 ･ 국세 분야의 IT 및 비즈니스 동향 분석 ･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동향 및 대구통합 전산센터 이전 동향 분석 ･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 시 국정과제 및 인공지능전략위원회 기본원칙 적용방안을 분석 ･ 국세청 조직과 역할 분석 ･ 국세청 IT 조직의 역할 분석 ･ AI 운영부서 및 업무분장 등 IT 조직 전반(현재 → 미래)에 관한 분석 수행

･ 관련부서 인터뷰 등을 통해 개정(안) 및 세부 이행방안 마련 ･ 現 시스템의 운영 근거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방안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과 구축 영향도 분석 및 조치 방안 ･ 과제별로 도출된 표준화 방안에 대해 필요한 법적 근거(안) 도출 ･ 기타 업무처리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또는 지침 개정(안) 도출

･ 타 업무 간 유사/중복 프로세스 표준화 ･ 프로세스 맵 및 정의서 기술, 지속적인 관리방안 도출 ･ 국세청 표준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구조 도출 ･ 각 이행과제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과제 및 추진 로드맵 정의 ･ 데이터 품질ㆍ관리, 교육, 유지보수 등 효율적 관리방안 제시 ･ AI 시스템의 기능성, 신뢰성 등 품질확보를 위한 가이드 및 체계 수립 ･ AI 시스템 구축에 따른 미래 IT조직 역할·규모 재설계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 제시

ㆍ업무흐름과 유사한 화면‧메뉴 구조로 개편, 미래지향적 편의기능 제공 및 사용자의 감성과 숙련도를 고려한 사용자 친화적인 UI/UX* 적용 * 화면의 단순화와 사용자 화면 접근 및 활용 순서 고려한 업무 절차별 순차 화면 ㆍ웹 표준기술 적용, ActiveX 등 플러그인 제거, 다중 작업이 가능한 화면 설계로 사용자 편의성 및 작업 효율성 증대 ㆍ지속적인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점검 및 적용 절차 수립 ㆍ계획수립,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로 이어지는 구축 Life Cycle 단계별로 웹 접근성 강화 체계 마련 ㆍ지속적인 웹 접근성 심사 인증을 통한 웹 접근성 품질 강화 ㆍ장애인 및 노약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립하고, 멀티브라우징 지원 및 모바일 최적화 계획 수립(반응형 웹 구현 등)

ㆍ자체 개발의 경우 구축 일정을 고려한 개발 방안 수립 ㆍ상용 제품의 경우, 제품 선정시점 결정

ㆍAI 학습의 대용량 자료처리 시 운영시스템 속도 저하 최소화를 위한 구성방안을 수립 ㆍAI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보안·네트워크·서버 등 인프라 구축기준 및 인프라 구성방안 제시 ㆍ클라우드, 인공지능, AI OCR 등 IT 공통 플랫폼 모델 수립 ㆍ아키텍처 구축 및 시스템 안정성/가용성 테스트 수행 요건 정의 ㆍ무중단 운영할 수 있는 논리적·물리적 시스템 구축 요건 기술 및 오류 유형별 관리방향과 비상대응 절차 수립 ㆍ기술 요소별 검토 방식 및 수행 후보 선정 ㆍ기술 요소별 솔루션 검토 일정 및 평가 방안 수립 ㆍH/W, S/W 도입 시, 자체 구축과 외부 솔루션 활용 등을 현실적으로 비교하여 적절한 방안 제시

ㆍ시스템의 중요도와 업무영향에 따른 DR시스템의 수준과 구축방안 포함 ㆍ주요정보는 재해 발생에도 지속적으로 연계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연계가 어려운 기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ㆍ현 운영시스템의 재활용 등 효율적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ㆍ프로젝트 추진 일정 계획 제시 ㆍ단계별 시스템 구축 개발 규모(FP, MM) 제시 ㆍ시스템 구축 및 확산을 통해 예상되는 정성적, 정량적 효과 제시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

1.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  일반경쟁 입찰방식과 협상에 의한 방법 병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사업으로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입찰 참여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분담이행 방식 불가)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이 적용됨

배점·평가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 방법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성 ○  기술성 평가 기준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3점으로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기술능력평가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원점수 기준)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 방법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한 가격평가(10점)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동점자에 대한 처리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  기술능력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원점수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 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함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본 사업에 대한 사업대가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의 마스터플랜(ISMP) 수립비 산정방식(컨설팅지수 또는 투입공수)을 적용함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S/W기술성평가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