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파주 지방도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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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우광개발주식회사

계약금액

90,786,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1.02억원

참가

13곳 · 개찰 09/23(수)

계약

요약 AI 요약

2026년 파주 지방도 포장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용역이다. 도로 포장보수로 생긴 폐아스콘 5,469톤을 운반하고 100톤을 중간처리(재활용)한다.

• 폐아스콘 운반 5,469톤 (4.5톤 차량, 30km)
• 폐아스콘 처리(중간처리·재활용) 100톤
•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 무상처리업체 우선 운반, 무상처리 불가 수량만 계약업체가 중간처리
• 6개 공구(국지도 78·98·56호선, 지방도 367호선)별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아스콘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포장보수공사에서 나온 폐아스콘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아스콘 상차
• 4.5ton 차량 30km 운반(5,469ton)
• 중간처리(재활용) 100ton
•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 무상처리 물량 우선 운반
• 폐기물 배출신고 등 행정 협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93,180,909원

배정예산

102,499,000원

기초금액

102,49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268-000

참조번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43호

공고기관

경기도

수요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3,180,909원

배정예산

102,499,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859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로 합니다. ◎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

과업·요구

2026년 파주 지방도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2026. 07.

경기도건설본부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내 역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목 적 본 과업은 2026년 파주 지방도 포장보수공사에서 시설물 파손 등 도로정비가 필요한 곳에 대해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 도로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고자 함. 1.2 용역위치 - 1공구 -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일원(국지도 78호선) - 2공구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일원(국지도 78호선) - 3공구 -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일원(국지도 98호선) - 4공구 -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일원(국지도 56호선) - 5공구 -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일원(국지도 56호선) - 6공구 -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 일원(지방도 367호선) 1.3 용역의 개요 - 폐 아스콘 처리 : 100  TON - 폐 아스콘 운반 : 5,469  TON ※ 포장보수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 등으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적용하고, 협약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업체에서 중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경기도 건설본부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폐아스콘을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정산한다. 1.4 용역기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용역기간은 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1.5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 중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각종 재료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시 (물량변경에 의한 평균 운반거리 변동도 포함) 2) 시공 시 현장조건이 설계내용과 상이할 때 실지에 맞게 변경 3) 기타 당시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필요하게 될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시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시 방 서

2. 시 방 서

1. 개 요 1.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1.2 용어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잇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등) 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 「재생골재」는 최대직격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폐기물처리 업체의 자격 2.1 본 공사의 폐기물처리 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허가증 사본을 도로의 관리 주체인 경기도에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3.1 건설폐기물 3.1.1 건설폐재류 (1) 폐토사 (2) 폐콘크리트 (3)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4) 폐벽돌 (5) 폐기와 (6) 폐석재 (7)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가.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나.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다. 금속류(철강, 강관류, 금속자재 등) 라. 폐종이류(포장재, 벽지 등) 마.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바. 오니류(벤토나이트) 사. 폐섬유류 아.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자.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4.1 신고대상 4.1.1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1)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님. (2)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4.2 처리의 책무 4.2.1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1)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2)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의 발주 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4.3 신고의 시기 4.3.1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1) 배출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 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4.4 신고의 주체 4.4.1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 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1)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2)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 처리의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4.5 신고자의 의무 등 4.5.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1)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2) 최초 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 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 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 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4.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4.6.1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2)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 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3)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4)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5)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6)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7)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8)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9) 공사기간 :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10)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 (11)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12)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13) 자가처리

가.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 등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나. 처리량 : 처리량 기재 (14) 위탁처리 가. 처 리 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기재 나.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 등으로 기재 다. 처 리 량 : 처리량 기재 (15)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명을 기재 4.7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 등 5.7.1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1)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 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2)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가.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나. 목제품, 철근 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다.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라.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마.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 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이 관리요령은 건설폐기물의 배출자등 관련사업자들이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숙지토록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확대 및 적정처리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5.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5.1.1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 처리시설, 재생처리 신고자들에게 위탁처리 (1)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5.1.2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1)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 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2)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5.1.3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1)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2)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음. (3)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5.1.4 건설현장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5.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5.2.1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1) 현장파쇄 후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2)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5.2.2 소각처리 (1)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 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소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5.2.3 매립처리 (1)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2)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3)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5.2.4 재활용 (1)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 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2)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3) 폐기물 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 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쌓기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5.3.1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음. (1)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2)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 처리할 수 있음. (3)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4)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 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 등)은 반입 처리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5.3.2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 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 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 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5.3.3 위․수탁계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 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 간에 필요한 사항 5.3.4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5.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체단체의 매립시설 등으로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세로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해당서식에 의거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 배출자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 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 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함.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 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5.5 건설폐기물 재활용 5.5.1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쌓기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 재생처리 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쌓기재 유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2)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 기준 중 농경지 기준이내어야 함.

5.5.2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1)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 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5.3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도관련 규격 및 규격번호 ①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②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③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④ 아스팔트 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⑥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⑦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⑧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⑨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성토용, 복구용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내 역 서

=== 공내역서(2026년 파주 지방도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표지

경비

경비

수량산출서

총괄 수량 산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