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2026년 어디Go 실시간 위치 공유 서비스 사업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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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어디Go 실시간 위치 공유 서비스 사업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 기타

계약업체

주식회사 래즘

계약금액

15,857,600원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2,339만원

참가

2곳 · 개찰 09/17(목)

계약

요약 AI 요약

초등학생의 통학 구간 안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 단말기의 GPS 좌표를 보호자 앱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위치 공유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 GPS 기반 단독 통신형 단말기 제공 및 실시간 위치 업데이트
• 보호자 지정 구역 진입·이탈 시 알림을 보내는 안심 존 설정
• 물리적 버튼을 통한 SOS 긴급 호출 및 이동 경로 표출 기능
•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지원 보호자 전용 앱 개발 및 지도 연동
• 최소 3일 이상의 과거 이동 경로 조회 및 단말기 상태 정보 표시
• 학교별 전담 서비스 인력 배정 및 사용자 맞춤 방문 교육 실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규격(기술) 심사 평가대상 항목 및 배점 기준표에 의한 종합 평점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적격자로 선정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6117)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가격

추정가격

21,260,909원

배정예산

23,387,000원

기초금액

23,387,00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01(화)

공고번호

R26BK01708009-000

참조번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3호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260,909원

배정예산

23,387,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8.

Ⅰ 사업 개요

1 추진 방향

 어디Go 실시간 위치 공유 서비스 사업 전문업체들의 공모를 통한 최상의 품질을 제시한 업체 선정  학생 단말기에서 생성되는 GPS 위치 좌표를 보호자의 휴대폰 전용 앱(App)을 통해 실시간 제공

2 사업 목적

 집에서 학교까지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위험에 실시간으로 대처하여 통학 구간의 안전 공백을 보완  학부모가 아이의 통학 동선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지정 통학로 이탈 등 위험구역 진입 시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 현장 안착

3 서비스 기간 및 예산

 사업명: 2026년 어디Go 실시간 위치 공유 서비스  기간: 2026. 9. 1. ~ 2027. 2. 28.(6개월)  서비스 예상인원: 272명  예산액(부가세 포함): 금23,387,000원 이내

4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가자격

※ 실제 이용자 수에 따라 변경 계약

Ⅱ 입찰 개요

1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업종코드6117)으로 신고·등록한 업체로 입찰 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 일시까지 등록을 필한 업체로 어디Go 실시간 위치 공유 서비스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사업자 선정 방법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고를 통해 역량 있는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적용규정 - 계약 방법: 2단계 입찰(규격(기술)·가격 동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Ⅲ 제안서 평가 안내

1 기본 방침 및 방법

 기본방침 - 제안서 평가 기준 : 첨부 평가 기준 참조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심사한다. ‧ 규격(기술) 심사 적격업체의 선정은 입찰 제안서 규격(기술) 심사 평가대상 항목 및 배점 기준표에 의한 종합 평점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입찰자는 평가 절차, 방법 또는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교육지원청은 평가 절차, 방법 및 최종 낙찰자 선정에 관하여 공개할 의무가 없음  평가 방법 - 제안서의 평가 방법 및 평가 항목, 배점 한도 등은 통영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으로 평가 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은 비공개  제안서의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위원 명단은 비공개  제안서를 평가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하며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설명회에 불참할 경우에는 평가 시 최하점수를 부여  기타사항 - 제안서 제출 소요 비용은 제출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 제안자는 당사의 동의 없이 제안 요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배점·평가

Ⅳ 심사기준

 심사내용 : 2026년 어디Go 실시간 위치 공유 서비스 사업 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 - 배점기준

- 선정위원회 심사 기준

- 항목간 배점 및 선정기준 ‧ 4단계 급간 체크에 의한 평가 ‧ 4단계 평가(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 평가 시 급간 평가척도표

- 평가 기준표

※ 경영상태 (1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과업·요구

주1) 최근 1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2) 해당사항이 없으면“해당 없음”표기

별첨 8 확약서

[ 확 약 서 ]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 기관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별첨 9 정보 비공개 동의서

[ 정보 비공개 동의서 ] 본사는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의 어디Go 실시간 위치 공유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청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주소: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2026년 어디Go 실시간 위치 공유 서비스 사업 과업지시서.hwp === 어디Go 실시간 위치 공유 서비스 용역 과업지시서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1. 서비스 사업 현황 및 주요 기능 가. 서비스 대상: 관내 초등학교 학생 272명(실제 이용자 수에 따라 변경 계약) 나. 용역 기간: 2026. 9. ~ 2027. 2. 28. 다. 서비스 제공 범위: 실시간 위치 공유 서비스 1) GPS 실시간 위치 확인 - 학생용 단말기는 GPS 기반의 단독 통신형 단말기여야 하며, 단말기에서 생성되는 GPS 위치 좌표를 보호자의 휴대폰 전용 앱(App)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서비스의 정확도와 단말기 배터리 효율을 고려하여 수집 주기, 수집 시간대를 설정하되, 이동 중에는 최소 2분 단위로 위치를 업데이트하여 지도상에 표출하여야 한다.

2) 안심 존(Geofence)의 설정 및 운용: 학교, 가정 등 보호자가 지정하는 특정 지점을 안심 존으로 설정하고, 해당 구역 진입·이탈 시 즉시 보호자에게 알림과 위치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3) SOS 긴급 호출 기능 구현 - 단말기에 내장된 물리적 SOS 버튼을 입력할 경우, 즉시 긴급 호출 모드로 전환되어 긴급 호출 즉시 서버를 통해 보호자 앱에 ‘긴급 알림’을 최우선적으로 발송하며, 정상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5초 이내를 보장하여야 한다. - 호출 발생 시점의 정확한 GPS 좌표 및 인근 주소 정보를 포함한 위치 정보와 더불어 호출 전후 5분간의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 자동으로 표출하여 상황 파악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사업자 준수사항 가. 사업자의 자격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으로 신고한 업체여야 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위치기반서비스(업종코드 6117)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한 업체여야 한다. 나. 서비스 운영 인프라 구축 1) 사업자는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저장할 때 반드시 물리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서버 또는 클라우드에 저장하여야 한다.

2) GPS단말기는 데이터 송수신 시 LTE 등을 활용하되, 전송되는 모든 위치 정보와 식별 데이터는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제3자가 데이터를 가로채더라도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 기록(로그)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는 등 데이터 위·변조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서비스 안정성 및 편의성 1) 1인의 학생 단말기에 대해 최대 5명의 보호자가 등록하여 실시간 위치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이용자가 앱을 실행하는 즉시 최신 위치 정보가 갱신되어 표출되어야 하며, 데이터 수신 실패 시 마지막 수신 시간과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여 오인 상황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보호자 전용 앱(App)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1) 보호자 앱은 안드로이드폰 및 아이폰을 모두 지원해야 한다. 2) 구글맵, 네이버 지도 또는 카카오맵 등 국내 실정에 최적화된 지도를 연동하여 학생의 현재 위치를 지도상에 직관적으로 시각화하여야 한다. 3) 학생의 당일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 선으로 표시하는 '경로 이력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최소 3일 이상의 과거 이동 경로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4) 위치정보와 함께 단말기 배터리 잔량, 최종 위치 수신 시간 등 단말기 상태정보를 반드시 표시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마. 단말기 성능 기준

1) 활동량이 많은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 방수 및 충격 방지 기능을 적용하고휴대 편의성을 고려하여 저전력, 경량화된 단말기를 제공한다. 2) 1회 충전으로 최소 48시간 이상 연속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배터리 잔량 20% 이하 시 학부모에게 '배터리 부족 알림(Push/카카오톡/SMS)'을 자동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바. 학교별 전담 서비스인력 배정: 단말기 지급·교체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처하고 학부모 민원·A/S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학교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사. 데이터 제공 및 서비스 이용료 1) 사업자는 서비스 품질 개선 및 학생 안전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이용료 정산을 위해 학교별 주요 통학 경로 및 서비스 이용자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하고 세부 항목, 제출 주기(월별 또는 분기별)는 교육지원청과 사업자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2) 서비스 이용료는 계약상 단가와 실사용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때 정산의 근거가 되는 실사용 인원수는 사업자가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이 검증한 이용자 통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3) 이용료의 납부는 교육지원청과 사업자 간 협의에 따라 월별(또는 분기별)로 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3.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보호 가. 법령 준수: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을 엄격히 준수하며, 수집 항목의 최소화 원칙을 고수한다.

나. 동의 절차 준수 -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위탁에 대한 보호자 서면 동의는 학교에서 받아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고 사업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동의 현황을 기반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시스템에 등록·운영하여야 한다. [단, 학부모는 사업자가 제공한 앱(App)으로 보호자의 본인인증을 포함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서면 제출은 생략하고 이때 사업자는 앱(App)을 통해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②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동의, ③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④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동의, ⑤ 위치정보 수집·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학생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절대 시스템에 등록및 수집하여서는 안 되며, 교육지원청의 동의 결과 확인 후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 확인자료 보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기록하며,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제6조 제5항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한다. 라. 재위탁 금지: 교육지원청의 사전 승인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마. 파기: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처리 기간 종료, 목적 달성, 위ㆍ수탁 업무가 종료되었을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수탁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한 후 확인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바. 사고 대응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유출 사고 시 즉시 교육지원청 및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2)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따른 정보주체 피해 구제, 과징금, 과태료 등 일체의 행정처분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아. 보안관리 1) 사업자는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시스템 접속 IP 제한을 통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등 접근 권한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권한을 재검토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소속 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위치정보 처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자는 교육 실시 여부 및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교육 일지, 참석자 명단, 사진 등)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사업자와 그 소속 직원은 본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학생 정보, 학교 관련 정보 등 일체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명의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자체 보관하고 수탁자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는 계약 체결 시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유지 보수 및 서비스 관리 가. 계약기간 동안 관련 시설의 유지 보수는 서비스 장애 및 A/S사유 발생 24시간 이내에 사업자가 해결하여야 하며 소요된 경비 및 물품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나. 단말기 교체 및 운영 프로세스 최적화 1) 단말기 고장·분실 신고 접수 시, 3일 이내에 즉시 대체 단말기를 학교로 배송 및 교체하여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단말기 교체 시, 기존의 설정(안심 존, 보호자 연락처 등)이 신규 단말기에 즉시 연동되도록 하여 사용자가 별도의 설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단말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교에 단말기 대장 등을 제공하여 단말기 배부·회수·고장·분실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단말기 유지 관리 비용 및 책임 1) 단말기 본체뿐만 아니라 충전기, 케이블, 스트랩 등 부속품의 고장 및 분실 시에도 무상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 종료 또는 학생 전출 시, 사업자는 단말기를 직접 회수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파기한 후 그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실시 1) 사업자는 본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생(사용자), 보호자(학부모), 학교 담당자(관리자) 등 사용자별 맞춤 방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학생: SOS 버튼 조작, 배터리 충전 방법 등

※ 보호자: 앱(App) 설치, 회원가입 및 사용 방법 등 ※ 학교 담당자: 학생 정보 및 단말기 대장 관리 등 2)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의 당초 서비스 개시일은 2026. 9. 1.로 한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서비스 개시 전일까지의 기간을 운영개시 준비기간(단말기 보급 및 시범서비스 완료)으로 하며, 사정 발생 시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단, 준비기간은 이용료 납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서비스 개시일(2026. 9. 1. 또는 협의를 거쳐 조정한 실제 개시일)로부터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서비스가 늦어지거나 사업 기간 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운영되지 않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할계산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서비스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전입으로 인한 서비스 인원이 추가될 수 있고 사업자는 교육지원청과의 계약 단가에 준하는 단가로 전입 학생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 === 공고문(재공고)-2026년 어디Go 실시간 위치 공유 서비스 사업 용역.hwp ===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3호

참가자격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2단계(규격[기술]ㆍ가격)동시,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기술[규격]․ 가격 동시)로 기술(제안서평가)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기술[규격] 입찰서는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규격] 입찰[제안서 평가] 실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업종코드6117)로 신고·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발생·신고·수정 사항도 포함)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의7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해당 사업(공사·용역·위탁)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